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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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042	제출연월일 : 2009.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 제정․시행하고 있는「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선거시부터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정수 : 41명(안 제2조)

-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9명

-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7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명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및 구역(안 제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 및 구역(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6. 26 ～ 7. 16

․ 의견제출 건수 : 1건(미반영)

※ 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다.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8.25)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1명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29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7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출된 교육의원의 선거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표(제3조 관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1통~24통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25통~48통
제주특별자치도 제4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1통~20통, 48통~49통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21통~47통
제주특별자치도 제6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7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8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제주특별자치도 제9선거구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10선거구	제주시 연동 1통~21통, 37통
제주특별자치도 제11선거구	제주시 연동 22통~36통, 38통~41통
제주특별자치도 제12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통~14통, 30통~43통
제주특별자치도 제13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5통~29통, 44통~50통
제주특별자치도 제14선거구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제15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제16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제주특별자치도 제17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 제18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 제19선거구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제20선거구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2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3선거구	서귀포시 서홍동, 대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제26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제27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 제28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 제29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표(제4조 관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2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3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4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제42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8조 (행정시장의 예고와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②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의 다음 선거(재선거·보궐선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도의회의원의 선거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ꏚ 공직선거법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4조 (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ꏚ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2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및 검토결과

의 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제 주 시 학교운영 위 원 장 협 의 회	[별표 2]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표 ∙ 제 1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제 2 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 제 3 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별표 2] 교육의원선거구 명칭․구역표 ∙ 제 1 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 제 2 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 제 3 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변경이유 ․교육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음 특히 조례안의 제3선거구의 경우 타 선거구와 비교시 인구수가 많고 원거리 도서지역인 추자면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운동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반영 ꠀ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도의원 지역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