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0. 2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1. 3

○ 상정년월일 :  2009. 11. 9(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 위법행위시 종사자격 정지 등(안 제20조의2)

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0조의 4, 제20조의5)

다.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 관련 기념품 제공 금지행위 삭제(안 제23조)

라.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근거마련(안 제24조)

마.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 제25조)

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제정 마련(안 제26조)

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사항의 변경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7조)

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의 설치․인력 등의 기준 마련(안 제28조)

자.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이 기준 마련(안 제29조)

차. 응급환자 이송업자 위법행위시 업무정지 등 기준 마련(안 제30조)

3.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령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09 .3.25일 일부 신설 또는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규정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특례중 제7항(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기재사항), 제8항(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신설, 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개정, 제342조의8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342조의9 응급  의료에 관한 특례 신설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1조(목적)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제195조 등 위임된       법조문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근거법이 개정 또는 신설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무효화 될 소지가 있음으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을 동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였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등 규정으로 본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법인설립요건 근거 법으로 준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며,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경과 규정을 검토한 바, 본조례 제정시는(2008. 8. 22)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 9. 9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 및 투자 산정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음으로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를 「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16조제1항, 같은조제2항제7호,같은조제3항,제7조제3호,제18조제2항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가 2009. 3. 23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도 포함되도록 개정 되어 현행 조례에 의료인 및 약사면허소지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도 업무자격정지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임

○ 조례안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20조의5  (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에 제7항과 제8항의  신설(‘09. 3.25)되어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영어로 기재할수 있다는  내용과 환자 및 가족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때는 응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23조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2항 유치행위 제한 내용중 제1호 기념품제공을 삭제하여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기념품 제공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4조 제3항과 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에 근거하여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제25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의2에 의거 의료법 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외에 추가로 할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조례에서는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제7호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6조는 세탁물 처리시설 장비기준으로서  ‘09 .3. 2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8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보건가족복지부령)을 인용하여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27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8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변경사유 발생시  신고․허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28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설치 기준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고 있으며, 조문 제목은 내용상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2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기준은 보건복지가족복지부 지침인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보다 완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허가사업 변경허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였음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 비교

구 분	보건복지자족부	조례안
사무실	면적이 66㎡이상	면적이 33㎡이상
보유구급차 기준	5대이상	2대이상
자본기준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인력기준	운전자3명, 응급구조사3	운전자2, 응급구조사2

○ 조례안 제30조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인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비교

위반사항	보건복지 가족부/조례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조례안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 3. 25일 일부 개정되어 도내 의료산업 활성화, 외국인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특례적용,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 도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례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례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14조제2항 중 ꡒ「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ꡓ를     ꡒ「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ꡓ으로 한다.

○ 조례안 제28조 제목ꡒ(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ꡓ을ꡒ(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ꡓ으로 수정한다

○ 조례안 제29조제1항 별표 4에서 사무실 기준을 면적이 33㎡를 45㎡로 수정하고 보유 구급차 기준에ꡒ구급차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ꡓ를 신설한다

○ 조례안 제30조 별표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에서 행정 처분기준 3차위반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5조, 제195조의 2와 제198조부터 제200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생략)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 ---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을 -----------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 ---------------------------------------------- ------------------------------------------------

[별표 4]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제29조 관련)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세차장과 세차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 구급차 기준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구급차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본 기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