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9	제출연월일 : 2009.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 위법행위시 종사자격 정지 등(안 제20조의2)

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0조의 4, 제20조의5)

다.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 관련 기념품 제공 금지행위 삭제(안 제23조)

라.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근거마련(안 제24조)

마.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 제25조)

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제정 마련(안 제26조)

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사항의 변경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7조)

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의 설치․인력 등의 기준 마련(안 제28조)

자.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이 기준 마련(안 제29조)

차. 응급환자 이송업자 위법행위시 업무정지 등 기준 마련(안 제3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0 ~ 9. 29(20일)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협 의 일 : 2009. 9. 23    - 협의내용 : 이견 없음

ㆍ 보건복지가족부 검토의견(공문) : 따로 붙임

라. 협의회 신설 관련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2009. 10. 19 )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제195조, 제195조의2,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0조의2, 제342조의8, 제342조의9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을”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제2항제7호, 같은 조제3항, 제17조제3호, 제1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를 “외국면허소지자”로,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를 “외국면허소지자”로 한다.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0.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삭제 한다.

제24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욕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

5.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6.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제10장(제26조)․제11장(제27조) 및 제12장(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세탁물 처리시설 등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342조의8에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장 의료기관의 개설사항 변경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법 제342의8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법 제342조의8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제12장 응급의료시설 관련

제28조(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342조의9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이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법 제342조의9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342조의9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4항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제26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의 위치는 입원실, 환자와 외래인의 통행이 많은 곳, 식당·휴게실 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이어야 한다.

나. 내벽은 내수성(耐水性) 자재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밝은색 페인트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및 인조석갈기로 마무리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바닥은 타일·인조석갈기 및 리놀륨 등의 재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조명 및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마. 쥐나 해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오염작업구역(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소독하는 구역을 말한다)은 다른 시설과 구획하여야 한다.

사.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된 세탁물의 출구는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바목과 사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압 보일러: 세탁기에 열탕 및 수증기 공급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독시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을 소독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오염작업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세탁기: 섭씨 80도 이상 100도 이하의 열탕 및 수증기를 주입하여 세탁할 수 있어야 한다.

(4) 탈수기: 원심분리 원리로 탈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탁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5) 건조기: 섭씨 80도 이상 120도 이하의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자동온도조절기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다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다음의 용기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하며, 용기는 소독과 사용이 쉬운 구조로서 용기의 표면에 세탁 전, 세탁 중, 세탁 완료, 폐기물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용기

(2) 세탁 중인 세탁물의 운반용기

(3)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운반용기

(4) 내수성 자재로 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

다. 작업장의 청결 및 구충(驅蟲)·구서(驅鼠)를 위한 소독약품과 소독기구, 그리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3. 탈의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작업장 외의 장소에 탈의실이나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4. 창고 등(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세탁에 필요한 소독제·세제, 그 밖의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캐비넷 등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제29조 관련)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세차장과 세차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 구급차 기준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 기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5조, 제195조의 2와 제198조부터 제200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생략)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1. ~ 6. (생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 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생략) 1.~2. (생략)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 위를 한 경우 2.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의료인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법 제192조 및 제19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제23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품 제공 2. ~ 3. (생략)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0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목욕장업 4. 세탁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 제195조, 제195조의2,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0조의2, 제342조의8, 제342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를--------------- ----.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현행과 같음) ②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 ----------------------------------------------- -------------------------------- 외국면허소지자------------------------------------ ----------------------------------------------- ----------------------------------------------- --------------------------------.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0.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 -- 외국면허소지자----------------------- ----------------------------------------------- ----------------------------------------------- ----------------------------------------------- ----------------------.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부대사업의 범위) ------------ ---------------------------------------------- ---------------------------------------------- ---------------------------------------------- ---------------------------------------------- ----------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행업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욕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재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5. 「관광진흥법」재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관광진흥법」재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제회의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제10장 세탁물 처리 시설 등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342조의8에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장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법 제342의8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법 제342조의8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간호사는 제외한다) 제12장 응급의료시설 관련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법제342조의9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이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법 제342조의9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342조의9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제4항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3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4조 (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5조의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도조례가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98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제199조 (소개ㆍ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 <개정 2007.8.3>) ① 제192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ㆍ알선 및 유치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0조의2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2조의8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16조제3항(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으로 한정한다) 및 제33조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9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5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4항(제5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약사법

제3조 (약사 자격과 면허) ① 약사(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 (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제49조 (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60조 (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ㆍ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면허) ① 의료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제22조 (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

④ 치과기공소의 인정요건·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6.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7.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 (지도의사) ① 이송업자는 상담ㆍ구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ㆍ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영업의 승계) ①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8조·제18조제2항·제39조·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일 것

2.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개발사업의 시행자

9.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0.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11.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⑧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3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⑨ 법 제1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⑩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규모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으로서 변경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4.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⑪ 법 제18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⑫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18844호(2009.09.11.)와 관련입니다.

2. 귀도에서 협의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우리부 검토의견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견 없음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견 없음

끝.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의료자원과장	전결 09/23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과-8567	(2009. 09. 23.)	접수	보건위생과-19652	(2009. 09. 23.)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과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304	전송	02-2023-7333	/	ash2300@korea.kr	/	대국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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