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0. 29.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1. 3.

□ 상정년월일 : 2009. 11. 9(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               안전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으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고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하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운영 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각종 등록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경쟁제한적 규제사항등을 파악(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541(2009.3.26)) 정비하려는 조례임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개정 조례안 제10조는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종전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개선코져 위탁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추가․확대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위탁사업 공개 경쟁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및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