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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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38	제출연월일 : 2009.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으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고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9. 3 ～ 9. 22(의견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 도로교통법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개정 2007.12.21>) ①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7.12.2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