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9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9. 28.

○ 상정일자

- 2009. 11. 9.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

가. 제안이유

❍ 종전 제정된 제주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함. (안 제2조 제2항)

❍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되도록 정함.(안 제3조)

❍  간사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안 제2조(구성)과 관련하여

❍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정하고 있으나,

❍ 위임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규정에,

-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이 규정 이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1항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

❍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살펴보면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행정부지가가 되고,”로 한다.

안 제2조 “제3항” 본문 중 “도지사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안 제2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안 제3조 분문 중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 명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신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명 : -------------------------------------------------- ----운영 조례안 제2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행정부지사가 되고, --------------------------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4. (조례안 3호와 같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 ------------------------------------------------------------------------------남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