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9. 28.

라. 상정일자 : 2009. 11. 9.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

가. 제안이유

○ 도내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08. 1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필요

○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계운영이 다원화됨에 따라 회계의 통합 필요

나. 주요내용

가. 하수도 세입(안 제3조)

- 하수도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나. 하수도 세출(안 제4조)

- 공공하수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하수도사업의 범위(안 제5조)

-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공공하수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분뇨처리시설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함

라. 하수도사업 구역(안 제6조)

- 사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하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행정구역은 제외함.

마. 일반회계 등 지원 경비(안 제7조)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계화)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2008. 12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되고 있으며,

○ 하수도 사업을 위한 회계의 구분이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다원화됨에 따라 회계의 통합으로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6조와「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하수도 사업구역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하수처리장 완공과 다원화된 하수도 회계의 통합으로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