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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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114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직전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다른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과「제주도」제명을 변경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소각대상 처리지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각 동과 조천읍․구좌읍 및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및 서귀포시      각 동과 대정읍․안덕면지역

나.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음.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음.

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고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8. 10 ～ 8. 29(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 평균한 값을 말한다.

4. “주민지원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각대상 처리 폐기물)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제5조(소각대상 처리지역 등) ①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북부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각 동과 조천읍․구좌읍 및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남부환경관리센터 : 제주시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및 서귀포시 각 동과 대정읍․안덕면지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여건 변화로 소각대상 처리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은 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각대상 처리지역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이 소각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2.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으로 인한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폐기물의 분리) ① 도지사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위탁계약한 자 및 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하여 반입토록 하여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미리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2. 광역소각시설을 수탁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4. 도지사가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위탁의 기간ㆍ이용료ㆍ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 등 주민지원시설의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반입등록 등) ① 도지사와 위탁 계약한 자 및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역소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공차중량에 따른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도지사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도지사가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의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다.

제11조(반입의 제한) 도지사는 소각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 발생예방을 위하여 광역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 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광역소각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운영ㆍ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 ① 도지사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수수료 납부 등) ① 광역소각시설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폐기물처리(수집․운반)업자：고지서에 의하여 납부(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지서 발부하며, 그월 25일까지 납부)

2. 제1호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등 : 반입시

② 반입수수료는 반입폐기물 톤당 63,000원으로 한다. 다만,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이상이 있을 시는 반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반입수수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시설 위탁․운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의 협약․계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협약․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폐기물소각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북부환경관리센터	제주시 회천동 산5-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남부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색달동 산8-1번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08.12.22] [법률 제8789호, 2007.12.2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연소재), 오니(오니), 폐유(폐유), 폐산(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소각)·중화(중화)·파쇄(파쇄)·고형화(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4>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