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9.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9.  28

○ 상정일자 :

- 2009.10.15 :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 2009.11. 9 :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분야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 사 업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

◦ 사업내용 : 관광휴양시설, 의료연구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 사업면적 : 1,539,013㎡

◦ 사 업 비 : 약 7,845억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1단계 : 2011년, 2단계 : 2013년, 3단계 : 2015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및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9.  4. 2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09.  5. 19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 2009.  8. 1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9. 2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 2009.  6. 26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09.  8. 28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계  화)

대기환경분야

대기질

○ 예측항목 : PM-10(미세먼지), NO2(이산화질소), SO2(아황산가스), CO(일산화탄소)

∙ 측정지점 : 4개 지점

○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7-14～7-32)

∙ 공사시

- PM-10(피엠텐)(㎍/㎥) : 58.2 ～ 84.3㎍/㎥(24시간평균치)

- NO2(이산화질소)(ppm) : 0.0098 ～ 0.0145ppm(24시간평균치)

- SO2(아황산가스)(ppm)  : 0.0024 ～ 0.0051ppm(24시간평균치)

- CO(일산화탄소)(ppm)  : 0.2024 ～ 0.4008ppm(1시간평균치)로 4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운영시

- PM-10(피엠텐)(㎍/㎥) : 29.1 ～ 33.0㎍/㎥(연간평균치)

- NO2(이산화질소)(ppm) : 0.0076 ～ 0.0114ppm(연간평균치)

- SO2(아황산가스)(ppm)  : 0.0021 ～ 0.0051ppm(연간평균치)

- CO(일산화탄소)(ppm)  : 0.2280 ～ 0.4070ppm(8시간평균치)로 4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운영시 온실가스(CO2) 배출량 예측 : 17,761tc/년

- 사용에너지 : LPG, 전력

- 연료사용량 및 전력수요량

LPG :  10,839toe/년,  전력수요  : 86,795㎿h/년

→ CO2발생량 : LPG - 7,728tc/년  전력 - 10,033tc/년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7-33～38, 검토보완서 p2-2～3)

1) 공 사 시

∙ 세륜․세차시설 (1개소) 및 공사장의 주기적인 살수

∙ 가설방진망 설치

- 사업지역 서측 하천변 : L 800m, H 3m

- 사업지역 남측      : L 720m, H 4 ～5m(가설방음판넬 상단1m)

∙ 사업지역 진출입부에 선포장 및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2) 운 영 시

∙ 난방연료로 LPG(청정연료) 사용

∙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신재생에너지 사용(태양광시설 도입 총용량 449㎾ 도입)

- LED 등 도입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③ SO2(아황산가스, ppm)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1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④ CO(일산화탄소, ppm)

국가기준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제주도기준   8시간평균치   5ppm이하      1시간평균치  13ppm이하

수환경분야

수질․수리수문

○ 사업지역 내․외지역 하천 현황(평가서 p7-43)

: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동홍천, 보목천

- 사업지역내 : 동홍천, 보목천

- 사업지역외 :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 사업지역 내․외 지역 지하수 이용현황(평가서 p7-63) : 24개소

∙ 농업용수 17, 상수도2, 생활용수 4, 관측용 1

- 지하수 개발 예정지로부터 2㎞내의 이용 현황

○ 사업지역 내․외지역 용천수 현황(평가서 p7-65) : 12개소

용천수 명	표고(m)	보존상태	최대용출량 (㎥)	용도
절꼭지물	302.4	양호	300	상수원
포젯단물	334.4	양호	50	미이용
산물남서시물	280.2	양호	30	생활용수
운천수	166.0	양호	370	농업용수
가시머리물	110.6	양호	300	상수원
지장샘	97.7	양호	550	생활용수
옥하골	89.0	양호	6,000	미이용
산지물	83.9	양호	-	생활용수
고망물	66.3	수량부족	3	미이용
돈내코물	289.4	양호	15,000	상수원
중어니물	316.6	양호	10	미이용
천둥약수	232.3	양호	-	생활용수

※ 3㎞ 내외 지역 대상

○ 예측 항목

∙ 공사시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운영시 : 용수소요량, 오․폐수발생량, 초기우수량, 지하수개발량에 따른 영향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7-54～95, 검토보완서p2-8～39)

1) 공사시

∙ 홍수유출량 예측 : 개발전․중․후 2개지점 소유역 설정

(단위: ㎥/sec)

구 분	개발전	개발중	개발 후
합 계	63.10	77.36	76.84
HK1	33.93	42.87	42.50
HK2	29.17	34.49	34.34

∙ 토사유출량 예측 : RUSLE(단일호우시) 방법 사용

(단위: ㎥/storm)

배수구역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HK1	307	3,175	305
HK2	340	7,154	50
HK3	789	7,588	484

※ 토사유출량 저감시설 설계기준 : RUSLE(단일호우시) 방법 적용

∙ 예측결과 홍수유출량은 개발전보다 개발중․후가 증가하며 토사유출량은 개발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됨.

∙ 하류부 하천 및 지류구간 통수능 검토

구 분 (자연수로)	수로 제원	개발전 (㎥/sec)		개발후 (㎥/sec)
		통수능	유 입 홍수량	통수능	유 입 홍수량
동홍천 지류구간	B : 8m b : 6m h : 2m	38.49	33.93 (HK1)	38.49	33.86 (HK1)
보목천 본류구간	B : 14m b : 10m h : 2m	98.14	96.10 (HK3)	98.14	88.64 (HK2)

∙ 오수발생예측

- 1일 평균 투입인력 : 65인 기준

- 오수발생량 : 4.6㎥/일

2)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 2,671㎥/일

- 상수도 1,632,  지하수 629,  중수도 114,  빗물재활용 296

- 지하수공 개발 계획 : 2공

∙ 오수발생량 : 2,450㎥/일

∙ 폐수발생량 : 65.5㎥/일

∙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 예측

- 용천수 주변 지표 지질도(서귀도폭 지질도(제주도2000))

< 형성순서 >	사업지역 지하수 개발시 용천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암 경계
백록담조면현무암 ↑ 입석동역암 ↑ 시오름조면현무암 (두께 약26～36m) ↑ 한라산조면암 (두께 약9～16m) ↑ 대포동 조면암 (두께 약 6m) ↑ 보리악조면현무암	∙ 시오름조면현무암 하부 ∙ 한라산조면암 상․하부 ∙ 대포동조면암 상․하부로 추정

→ 사업지역 하류의 용천수는 대부분 지표하 42m 상부에서 상부용암류와 하부 용암류의 경계면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예측되며지하수 개발시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용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암경계는 대부분 한라산조면암 하부와 보리악조면암 상부가 접하는 경계로 파악되며 지하수개발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지하수 포획 범위 예측 : 800㎥/일, 3년간 양수시

→ 상류구간 529m, 하류구간 12m, 영향폭 65m

- 계획관정(2개소)와 주변 관정을 동시 양수할 경우의 영향예측(simulation)을 한 결과 주변관정과 중첩되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 계획관정과 주변지역 관정들을 3년간 동시에 양수할 경우에 주변 용천수와의 포획구간을 예측한 결과 일부 주변 관정에서 중첩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지역과 계획예정공과 중첩되는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계획관정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7-96～125, 검토보완서p2-3～39, )

1) 공사시

∙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 3개소 설치

- 총용량  147,8981㎥(HK1-1 19,433, HK1-2 45,789, HK2 82,676)

∙ 오수처리시설 설치 : 6㎥/일(BOD, SS 20ppm이하 처리)

2) 운영시

∙ 상수도(1,632㎥/일) : 동홍배수지 증설후 공급

∙ 중수도 및 빗물사용

- 중수도(114㎥/일) : 헬스케어센터, 전문병원, 중앙관리센터

- 빗물이용(296㎥/일)시설 설치

∙ 지하수(629㎥/일) : 상수도공급,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의해 공급을 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하수 개발 공급

∙ 오수발생(2,450㎥/일) : 보목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보목하수처리구역에 포함.

- 일정한 유량을 이송하기 위한 단지내 조정조, 펌프 등 설치

∙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역 2개유역으로 설정하여 영구저류지를 통하여 동홍천, 보목천으로 방류

∙ 영구처류지 설치 : 3개소

- 총용량  147,8981㎥(HK1-1 19,433, HK1-2 45,789, HK2 82,676)

∙ 초기우수처리시설 : 3개소 ․싸이스크린(Cyscreen)

- 영구저류지 유입부에 설치

∙ 폐수(65.5㎥/일)처리시설 설치

- 시설용량 : 70㎥/일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 1차 처리후 하수처리장 이송 처리

(1차 처리 기준: BOD, SS 80㎎/ℓ, COD 90㎎/ℓ이하)

- 실험폐수, 현상․정착폐수는 위탁처리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구분	계	전	과수원	목장	임야	도로	묘지	기타
면적(㎡)	1,539,013	32,466	44,337	44,699	1,377,631	13,624	1,792	24,464
구성비 (%)	100	2.1	2.9	2.9	89.5	0.9	0.1	1.6

∙ 토지소유현황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4	1,539,013	100
국유지	8	46,080	3.0
공유지	20	17,962	1.2
사유지	196	1,474,971	95.8

∙ 사업지역내 관리보전지역 현황

(단위:㎡)

구 분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계	1,539,013	1,539,013	1,539,013
1등급	35,289
2등급		80,101
3등급	174,361	21,415	935,580
4등급	1,230,878		381,218
4-1등급		135,014
4-2등급		1,106,421
5등급		97,577	123,730
기 타	98,485	98,485	98,485

∙ 사업지역 좌측 하단부의 동홍천 인접지역 일부와 사업지역 동측 하단부의 보목천 인접지역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저촉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평가서 p7-183～196

검토보완서 p2-40～50, 심의보완서 p2-2～3, 2-12～13))

∙ 토지이용계획(p2-10)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39,013	100.0
관광휴양 시 설	소 계	392,824	25.5	730실
	콘도미니엄	52,994	3.4	400실
	텔라소리조텔	90,308	5.9	250실
	리타이어먼트	123,210	8.0
	롱텀케어타운	69,931	4.5	80실
	워터파크	33,128	2.2
	명상원	23,253	1.5
의료연구 시 설	소 계	233,664	15.2
	헬스케어센터	15,169	1.0
	전문병원	63,810	4.1	500병상
	메디컬스트리트	62,543	4.1	500병상
	의료R&D센터	35,847	2.3
	안티에이징센터	23,863	1.6
	재활훈련센터	32,432	2.1
편익시설	소 계	50,930	3.3
	웰니스 몰	20,805	1.3
	웨빙 푸드존	30,125	2.0
관리시설	소 계	861,595	56.0
	도 로	167,235	10.9
	보행자전용도로	9,997	0.7
	중앙관리센터	11,798	0.8
	공용주차장	24,978	1.6
	저 류 지	45,326	2.9
	배 수 지	5,206	0.3
	광 장	31,507	2.0
	헬스사이언스가든	20,775	1.3
	힐링가든	49,963	3.3
	보전녹지	404,500	26.3
	연결녹지	10,559	0.7
	안충녹지	79,751	5.2

∙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내 가로망 : 중로 1류(26m) ～중로 3류(12m)

(남북방향 중로 1류(24～26m) : 간선기능 부여,

중로 2～3류(12～15m) : 시설내 접근 유도 연결 기능)

- 진입부 교차로 계획

교차로 3개소, 감속차로(B 3m, L 45m), 가속차로(B 3m, L55m)

- 보행 및 자전거도로계획

→ 보도 B 2.0m

→ 자전거전용도로  20m이상 도로 : 양측 2.0m

15m 이상도로 : 편측 2.0m

→ 자전거 주차장 5개소, 자전거 보관소 14개소

- 주차시설 계획 : 노외주차장 5개소(24,978㎡)

- 교통안전시설물 : 종단 선형이 5%이상 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 메인도로 완충녹지 : 폭 20m 계획

토  양

○ 예측항목 : 건설장비 유류교환,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유류저장시설 설치 유무

○ 토양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평가서 p7-212～213)

∙ 건설장비 유류 교환 및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측되며 운영시 연료는 LPG를 사용할 계획으로 유류저장시설은 계획에 없음.

∙ 건설장비 수리 및 오일교환은 일정장소에 보관후 처리하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지형․지질

○ 예측항목 : 토량의 발생, 사면발생

○ 사업지구 지형․지질 현황

∙ 지표지질(p7-214～237)

- 문헌조사(『서귀포․하효리도폭 지질보고서(2000, 제주도)』)

→ 지표지질 : 시오름현무암 및 한라산조면암

- 현장조사 : 4개 지점

→ 사업지역 기반암은 전 구간에 걸쳐 조면현무암이 분포

- 시추조사 : 쌓기구간 16공, 깍기구간 14공

→ 결과 : 기반암은 조면현무암이 분포하며 스코리아층 및 클링커층이 교호하게 분포

- 투수성 지질구조 분포여부

→ 사업지역내 숨골, 곶자왈, 동굴, 오름 등의 특이지질지구조는 미확인 되었으며 사업지역 동측에 바위그늘과 동측경계부, 서쪽지역에 총 3개의 수계 형성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7-238～242, 검토보완서 p2-51)

∙ 절/성토량 : 2,303,421㎥/2,281,263㎥(사토발생량 22,158㎥)

∙ 최대 절/성토고 : 5.94m/11.69m

○ 제시된 오염저감방안 (평가서 p7-243～247, 검토보완서 p2-51～52))

∙ 발생사토는 부지내 공원 및 녹지 등에 마운딩 토량으로 활용

∙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배수로 설치와 나출지의 식재작업 우선실시

∙ 절․성토 사면처리(사면구배)

- 절토 5m이상 1:1.5,  0～5m 1:1.2 (H=5m마다 소단 1m 설치)

- 성토 6m이상 1:1.8,  0～6m 1:1.5 (H=20m마다 소단 3m 설치)

∙ 바위그늘 및 보존자원 발견시 대책

- 바위그늘은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 보호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조사, 식생조사,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추정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서식현황, 특산종, 희귀종 등 법적 보호종에 대한 서식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반경 2,100m)

- 식생조사지점 : 20개지점

○ 식물상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평가서 p7-256～270)

① 사업지역내․외 식물상

구 분	사업지역							주변지역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1차조사	76	178	188	1	29	4	222	83	189	199	1	30	4	234
2차조사	83	183	194	1	31	5	231	86	194	210	1	32	4	247
3차조사	79	176	187	0	25	3	214	82	184	195	0	26	3	224

② 귀화식물 및 도시화지수

∙ 귀화식물 : 1차 24분류군,  2차 28분류군, 3차 17분류군

∙ 도시화지수 : 1차 9.96%, 2차 10.72%, 3차 6.51%

③ 보호식물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Ⅰ급 : 한란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 : 대흥란

→ 한란 및 대흥란은 사업지역 서쪽의 동홍천변 상록수림에서 확인

④ 식생

∙ 장초형 초지, 관목림, 경작지, 곰솔림지역, 하천변의 상록활엽수림등이 분포

⑤ 녹지자연도

구 분	분포지역 및 군락형태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539,013	100.00	1,539,013	100.00
0등급				45,326	2.94
1등급	도로 및 시설지	33,642	2.19	933,678	60.67
2등급	농경지	34,842	2.26	0
3등급	과수원 및 조경지	277,522	18.03	45,144	2.93
4등급	단 초 지	52,900	3.44	93,787	6.09
5등급	장초지 및 관목지	540,365	35.11	104,431	6.79
6등급	곰솔림	545,308	35.43	262,213	17.04
7등급	혼효림	10,446	0.68	10,446	0.68
8등급	상록활엽수림	43,988	2.86	43,988	2.86

∙ 멸종위기야생식물 Ⅰ, Ⅱ급 지정 식물이 발견된 하천은 원형보전

∙ 사업지역내 혼효림 및 상록활엽수림지역(7, 8등급지)는 원형보전

∙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녹지로 보전

∙ 녹지자연도 변화에 따른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 변화

- 식물현존량  3,011.7ton, 순생산량 665.2ton/yr 감소가 예측됨

∙ 훼손수목 : 약 90,480주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7-276)

① 서식현황

∙ 포유류 : 5목 5과 6종         ∙ 곤충류 : 132종

∙ 조류 : 5차 조사결과 15에서 18여종이 분포

∙ 양서류 : 4과 4종          ∙ 파충류 : 4과 6종

② 특산종, 희귀종 등 법적 보호종 서식현황

: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 삼광조 1종

∙ 공사시 발생 소음․진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서식지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서식지 축소나 생태계 단절은 나타나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삼광조 관찰지점은 사업지역외 하천지역으로 사업지역내 하천 지역은 보존녹지로 확보하여 하천변 동물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

○ 동․식물상 보호 계획(평가서 p7-271～275, 검토보완서 p2-53～82)

∙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 설치

∙ 하천 통과 교각에 교각없는 교량 설치

- 하상훼손 및 하천변 식생훼손 방지

∙ 이식수목량 : 6,410주(훼손수목의 7.0%)

∙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최소화 계획

- 사업지역 서측 하천변 : L 800m, H 3m

- 사업지역 남측      : L 720m, H 4 ～5m(가설방음판넬 상단1m)

∙ 멸종위기야생식물이 발견된 서쪽 동홍천 주변은 보전지역으로 계획

∙ 생태이동통로 : 1개소(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지역 하단부)

- 교각없는 교량설치(헬스사이언스가든 서측 하천 통과지역)

∙ 조류의 식이식물이 될 수 있는 유실수 식재

∙ 공원조성지역에 생태연못 조성(2개소)

∙ 야생동물 이동 및 서식환경 조성(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

자연환경자산

○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7-299～300)

∙ 사업지구내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평가서 p7-308～317)

1)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발생 : 2,261.36톤

∙ 신축공사시 발생 건설폐기물  : 13,710.12톤

∙ 폐유 : 75.7ℓ/일         ∙ 생활폐기물 : 58.5kg/일

∙ 분뇨 : 52ℓ/일           ∙ 임목폐기물 : 21,268톤

2) 운영시

∙ 생활폐기물 : 9,211.5㎏/일

∙ 분뇨 : 8,187.9ℓ/일

∙ 의료폐기물 : 58.77톤/년

○ 처리계획 (평가서 p7-318～323)

∙ 생활폐기물, 분뇨 : 분리수거후 재활용, 위탁처리

-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 처리

∙ 폐유 : 오일교환, 세척등은 정비업소에서 하고 불가피하게 교환할 경우 폐유보관소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건설폐기물 :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목재, 지주목 등으로 재활용

∙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

-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보관장소, 냉장시설 설치 및 주 1회이상 소독

소음․진동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평가서 p7-331～337)

○ 영향예측지점 : 4개소

○ 주변 정온시설 현황(평가서 p7-329)

구 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m)	비 고
1	청재설원	약 400m	-
2	93대대	약 300m	-
3	사업지역 동측1	약 500m	가옥, 농장 등
4	에덴농원	약 30m	-
5	사업지역남측1	약 60m	식당, 가옥 등
6	사업지역남측2	약 450m	가옥, 학교 등
7	사업지역남측3	약 500m	가옥, 동산식물원
8	사업지역남측4	약 190m	펜션, 진주농원
9	사슴목장	약 250m	-
10	사업지역서측1	약 220m	서귀포시립사랑원 등
11	사업지역서측2	약 750m	가옥, 축사 등
12	금성목장	약 350m	-

1) 공사시

∙ 예측소음도

정 온 시 설	이격거리 (m)	예측소음도 (dB(A))	정 온 시 설	이격거리 (m)	예측소음도 (dB(A))
청재설원	약400m	56.7	사업지역남측3	약500m	54.7
93대대	약300m	59.2	사업지역남측4	약190m	63.1
사업지역 동측1	약500m	54.7	사슴목장	약250m	60.8
에덴농원	약30m	79.2	사업지역서측1	약220m	61.9
사업지역남측1	약60m	73.2	사업지역서측2	약750m	51.2
사업지역남측2	약450m	55.7	금성목장	약350m	57.8

※ 생활소음규제기준 : 65dB(A)

- 에덴농원, 사업지역 남측1(식당, 가옥 위치)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 예측진동도

- 정지공, 건축공, 포장공 등의 합성진동도를 이격거리별로 검토한 결과 생활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예측

2) 운영시

∙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 예측지점 : 5개지점

- 주행속도 : 40㎞/h

- 교 통 량 : 주간은 목표연도 첨두시간대 교통량을 적용, 야간첨두시교통량은 주간 첨두시의 10% 적용

→ 주간은 도로단부터, 야간은 도로단에서 11m이격시 환경기준이하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환경기준 : 주간 65.0dB(A),  야간 55.0dB(A)

○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7-338～344, 검토보완서 p2-83

1) 공사시

∙ 소음도 초과지역 가설방음판넬 설치

- 에덴농원 : L 250m  H 4m

- 사업지역 남측(가옥, 식당등) : L 470m, H 3m

→ 가설방음판넬 설치후에도 에덴농원은 소음규제기준을 초과(66.5dB(A))하는 것으로 예측됨

→ 규제기준 초과시설은 장비의 분산투입 등으로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예정임.(감쇠효과 4.6～6.4dB(A))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등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 적정용량의 건설기계 선정 및 적정 배치, 주간 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을 지양

∙ 운행차량의 속도제한

2) 운영시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적사용금지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12개지점, A～L (근경6, 중경 4, 원경2)

○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7-356～397)

∙ 12개 조망점에서 3개소가 수목식재, 기존지형등에 의해 사업지구가 차폐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 9개 조망점에서는 도로변 신축 건축물, 사업지구가 조망되나 계획 시설물로 인한 한라산과 오름군의 조망 저해,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단절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충분한 수목식재를 통한 조경계획 수립,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ꏅ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사업준공 후 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대기질	❑ 대기질 현황측정 - PM-10, NO2	❑ 현황조사지점 (4지점)	분기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 살수차 운영 여부 등	❑ 사업지역내
	❑ 대기질 현황측정 - 환경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4지점)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 기간
수 질	❑ 지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3지점)	SS항목은 부지공사시 월1회 (잔여기간은 분기1회)	공사시
	❑ 지하수질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 현황조사지점 (2지점)	분기1회
	❑ 토사유출방지대책 실시 여부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여부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지역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지역
	❑ 보목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여건 변화	❑ 처리대상구역내	분기1회
	❑ 보목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여건 변화	❑ 처리대상구역내	분기1회	운영시
	❑ 지표수질 - BOD, SS, T-N, T-P	❑ 현황조사지점 (3지점)	분기1회
토 양	❏ 폐유보관시설 인근 오염도 - Cr+6, Pb, TPH, BTEX	❑ 폐유보관시설 인근 토양	분기1회	공사시
지형⋅ 지질	❑ 절⋅성토지역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 절⋅성토 발생 지역	분기1회	공사시
	❑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사면녹화 등) 이행여부
	❑ 바위그늘 보존 여부	❑ 사업지역내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 기간
동⋅식 물상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현황 조사	❑ 원형보전지역	분기1회	공사시
	❑ 동물상 현황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원형보전지역에 대한 보존 여부 및 식물상 현황 조사	❑ 원형보전지역	반기1회	운영시
	❑ 이식수목 관리 현황 조사	❑ 사업지역 내
	❑ 동물상 현황 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 생태통로 관리 현황 조사	❑ 사업지역 내
친환경적자원순환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유보관시설 운영 여부 - 임목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내	분기1회	공사시
	❑ 저감대책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사업지역내	반기1회	운영시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 기간
소음⋅ 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항목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4지점) - NV-1 : 158,090 26,240 - NV-2 : 158,355 27,340 - NV-3 : 160,072 27,114 - NV-4 : 159,418 25,541	분기 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운행속도 제한	사업지역내
	❑ 인근 정온시설 모니터링 - 주간 소음도	❏ 인근 정온시설(2지점) - 에덴농원 : 159,533 26,304 - 사업지역남측1(자연농원양돈장) : 159,095 26,297	월 1회
	❑ 소음⋅진동 현황측정 - 항목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4지점) - NV-1 : 158,090 26,240 - NV-2 : 158,355 27,340 - NV-3 : 160,072 27,114 - NV-4 : 159,418 25,541	반기 1회	운영시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의료관광분야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 사업지구 내․외는 생수천, 동홍천, 보목천, 서홍천, 연외천 등 5개 하천이 있으며 동홍천의 경우 사업부지 서쪽을 관통하고 있음.

- 동홍천 지류를 중심으로 동서를 이어주는 도로계획이 있음(2개지점).

- 하류측에는 교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상류측 연결 도로에는 관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2008) - 평가항목별 가이드라인

- 하천보호를 위하여 교량 설치시에는 교각이 없는 교량으로 설치하거나 지형상 교각이 필요한 경우 지형적인 여건 및 교량길이 등으로 고려하여 예외 인정.

- 하천의 경계부위에서 양안 10m이내 지역에는 시설물 배치를 배제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완충녹지대 조성 및 최대한 보존

○ 본 평가서에 따르면 지하수 영향조사시 계획 관정(지하수 2공)과 주변관정 및 용천수를 동시 양수할 경우 중첩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계획관정으로 인해 주변 용천수는 중첩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지하수 영향예측시 계획관정이 없을 경우에 주변 지하수와 용천수 동시양수시 영향예측 결과와 계획관정이 설치된 이후의 영향예측결과를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자연도 6등급지역 504천㎡중 74%인 374천㎡가 시설물 설치로 인해 훼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이 지역의 훼손율 저하 및 녹지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90,480주의 훼손수목중 이식수목이 6,430주(7%)로 이식율이 낮아 훼손수목 재활용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지구 녹지자연도 6등급지역 식생현황

․ 곰솔림지역 (545,308㎡, 34.43%, 등급별 면적중 가장 큼)

○ 본 사업지구 인근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사업지구 시설물 입지지역에도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존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수 (65.5㎥/일)을 1차 처리후 보목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 의료폐수 1차처리 기준 설정 : BOD, SS각 80㎎/ℓ, COD를 90㎎/ℓ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배출허용기준 “나”지역 적용)

- 폐수의 1차처리기준을 “나”지역으로 적용하여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하자는 없으나 의료폐수의 유해성 및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 및 사업부지의 지형적 특성(표고 250m이상이 93%이상), 환경부고시(제2007-107호)에 의한 청정지역 고시 등을 고려하면 1차처리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의료폐수처리시설(70㎥/일)은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써 1차 처리수가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될 경우 처리장 운영상 문제,

-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약품 및 화학약품의 유입가능성에 따른 1차 처리수의 성분(유해물질 등)의 문제와 1차 처리시설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처리장 이송처리시 운영의 문제발생 여부, 폐수설비의 비정상운영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취지는 휴양과 의료관광의 접목으로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구 계획도로중 중로1류(26m) 도로선에 인접한 의료와 관련된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중 교통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도로설계 계획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동의

【환경영향평가 부대의견】

1. 사업부지내 용수공급을 최대한 상수도 공급에 의하고 지하수 개발량을 최소화 할 것

2. 폐수배출시설 1차 처리기준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지역 “청정”지역에 준하여 설정하고 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공사착공전 지하수보전 1등급인 동홍천 지류(동쪽)의 상부 도로계획을 확정할 것.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항목 중 “수질” 분야의 “보목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여건변화”항목을 운영시에도 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공사․운영시 조사주기를 각각 분기 1회로 강화할 것.

5. 녹지자연도 6등급지역에 대한 훼손율 최소화, 훼손수목의 재활용율 상향조정,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특단의 보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

6. 공사시 및 운영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유출등으로 인한 동홍천 및 보목천  하류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 지하수 이용은 정방폭포 등 하류지역의 지하수 관정에 영향이 없는지 지하수영향조사시 강우패턴, 지표유출, 지하수 함량분석 등 각종 상관분석을 통하여 예측하고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