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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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122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의집에서는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안 제3조)

나.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안 제4조)

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안 제5조)

라.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주민이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략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등을 돕기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시설) ①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문화시청각실(A/V 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등)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조(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요원) ①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 지도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재료비 또는 간식비를, 전문 강사에게는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문화의집 운영상 필요시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신정 · 설날 · 추석연휴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 주민이 활용토록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 승인여부와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람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각종 자료를 이용하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소지가 명백할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그 밖에 운영 · 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문화의집 기본시설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설비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설비 및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사 설비 및 자료 또는 현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직능단체 또는 문화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의집 시설운영을 희망하는 지역직능단체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문화의집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및 자료 이용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각종 비치자료의 외부 유출 행위

3.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의 파손이나 오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거나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질서유지) 도지사는 이용자가 제1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

2. 음주 등으로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등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항 관련)

시설명	소재지
이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이도2동 1051-6
봉개동 문화의집	제주시 봉개동 1824-1
연동 문화의집	제주시 연동 302-6
일도1동 문화의집	제주시 일도1동 1048-1
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일도2동 161-1
용담2동 문화의집	제주시 용담2동 358-32
삼도2동 문화의집	제주시 삼도2동 108-15
해안동 문화의집	제주시 해안동 1922
고산문화의집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하귀문화의집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1892-1
보목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보목동 763
호근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호근동 1764-2
중문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중문동 1568
대륜동 문화의집	서귀포시 법환동 873-2
남성마을 생활문화관	서귀포시 서홍동 636-2
성산일출문화의집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1138-21
안덕산방문화의집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산31-54
무릉문화의집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314-1
위미문화의집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892
표선문화의집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65
정방동문화의집	서귀포시 서귀동 120-1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주 소
	직업또는단체명		전 화 번 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 사 명)
부 대 시 설 사 용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빔프로젝트 포함), 냉난방기
사 용 기 간		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 : ～ : )
행 사 주 요 내 용
참 여 계 획 인 원
변 경 신 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자  기  록  부

연번	월일	성명	연령	주 소	전화	이 용 시 설
						시청각실 (인터넷, CD, 비디오)	A/V 감상실	독서및공부방	문 화 사랑방	문 화 창작실	문 화 관람실

[별지 제3호서식]

각 종 자 료  이 용  기 록 부

연번	월일	자 료 열 람 신 청 서				대여시간	반납시간	반납확인	비고 (자료 관리번호)
		자 료 명	수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