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1. 10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9.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9. 9. 28

○ 상정일자

-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09. 11. 9) 상정, 원안가결

2. 제정이유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안 제4조)

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초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 3부를 사용 5일전 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략

다. 예반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9.23)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사용신청)에서는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사용허가)에서는 도지사는 공연장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할 수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6조(사용제한) 및 제7조(허가 취소 등)에서는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최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0조(사용료 감면)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공연장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에서는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8조(프로그램 제출)에서는 도지사는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 3부를 사용 5일 전 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