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25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원의 지원ㆍ육성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나. 문화원의 지원ㆍ육성대상 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략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 9. 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문화원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문화원으로 한다.

제4조(문화원의 지원ㆍ육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문화원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법령

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