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1. 9.(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9		제출년월일 : 2009. 10.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9. 11. 3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 위법행위시 종사자격 정지 등(안 제20조의2)

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영어)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0조의 4, 제20조의5)

다.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 관련 기념품 제공 금지행위 삭제(안 제23조)

라.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 근거마련(안 제24조)

마.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안 제25조)

바.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제정 마련(안 제26조)

사.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사항의 변경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7조)

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시설의 설치․인력 등의 기준 마련(안 제28조)

자.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이 기준 마련(안 제29조)

차. 응급환자 이송업자 위법행위시 업무정지 등 기준 마련(안 제3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0 ~ 9. 29(20일)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협 의 일 : 2009. 9. 23    - 협의내용 : 이견 없음

라. 협의회 신설 관련 관계부서 협의 : 정책기획관(2009. 10. 19 )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바.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21) : 원안의결

5. 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09 .3.25일 일부 신설 또는 개정되어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규정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92조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특례중 제7항(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기재사항), 제8항(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신설, 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개정, 제342조의8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342조의9 응급  의료에 관한 특례 신설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1조(목적)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제195조 등 위임된 법조문을 나열하였는데 이는 근거법이 개정 또는 신설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무효화 될 소지가 있음으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될것으로 사료됨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을 동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고   개정하였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등 규정으로 본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법인설립요건 근거 법으로 준용할수 없다고 판단되며,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경과 규정을 검토한 바, 본조례 제정시는(2008. 8. 22)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 9. 9 동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 및 투자 산정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음으로 「동법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를 「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16조제1항, 같은조제2항제7호,같은조제3항,제17조제3호,제18조제2항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가 2009. 3. 23일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도 포함되도록 개정 되어 현행 조례에 의료인 및 약사면허소지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도 업무자격정지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임

○ 조례안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20조의5  (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에 제7항과 제8항의  신설(‘09. 3.25)되어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을 영어로 기재할수 있다는  내용과 환자 및 가족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때는 응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 조례안 제23조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2항 유치행위 제한 내용중 제1호 기념품제공을 삭제하여 기념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기념품 제공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4조 제3항과 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에 근거하여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제25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의2에 의거 의료법 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외에 추가로 할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조례에서는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제7호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6조는 세탁물 처리시설 장비기준으로서  ‘09 .3. 2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8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보건가족복지부령)을 인용하여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27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8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변경사유 발생시  신고․허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 조례안 제28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설치 기준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고 있으며, 조문 제목은 내용상   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자구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2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기준은 보건복지가족복지부 지침인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보다 완화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허가사업 변경허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였음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 비교

구 분	보건복지자족부	조례안
사무실	면적이 66㎡이상	면적이 33㎡이상
보유구급차 기준	5대이상	2대이상
자본기준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인력기준	운전자3명, 응급구조사3	운전자2, 응급구조사2

○ 조례안 제30조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9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보다는 오히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인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비교

위반사항	보건복지 가족부/조례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조례안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조례안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 3. 25일 일부 개정되어 도내 의료산업 활성화, 외국인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 특례적용,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 도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5조, 제195조의 2와 제198조부터 제200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생략)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1. ~ 6. (생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 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생략) 1.~2. (생략)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 위를 한 경우 2. ~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의료인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법 제192조 및 제19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제23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품 제공 2. ~ 3. (생략)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0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목욕장업 4. 세탁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 제195조, 제195조의2,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0조의2, 제342조의8, 제342조의9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를--------------- ----. 제16조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현행과 같음) ②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 ----------------------------------------------- --------------.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 ----------------------------------------------- -------------------------------- 외국면허소지자------------------------------------ ----------------------------------------------- ----------------------------------------------- --------------------------------.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0.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 -- 외국면허소지자----------------------- ----------------------------------------------- ----------------------------------------------- ----------------------------------------------- ----------------------.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7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부대사업의 범위) ------------ ---------------------------------------------- ---------------------------------------------- ---------------------------------------------- ---------------------------------------------- ----------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행업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목욕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재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 5. 「관광진흥법」재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관광진흥법」재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제회의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제10장 세탁물 처리 시설 등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342조의8에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장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법 제342의8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법 제342조의8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간호사는 제외한다) 제12장 응급의료시설 관련 제28조(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 법제342조의9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이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함.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법 제342조의9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법 제342조의9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 제4항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