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1. 9(월)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38	제출연월일: 2009. 10.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운영)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으로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고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등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하하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자를 추가함 (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 예고기간 : 2009. 9 .3 ～ 2009. 9. 22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없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21) : 원안의결

5. 주요검토 내용

가. 관계법 관련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각종 등록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경쟁제한적 규제사항등을 파악(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541(2009.3.26)) 정비하려는 조례임

나. 조례(안) 관련

□ 개정 조례안 제10조는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종전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해당되어 이를 개선코져 위탁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추가․확대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위탁사업 공개 경쟁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교통 및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30]

□ 도로교통법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개정 2007.12.21>) ①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7.12.2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등을 제정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96.12.30]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정비계획 제출 협조

1. 관련 : 규제개혁법제팀-1608(2009.03.20)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작업단-184(2009.03.25)호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541(2009.03.26)호

2.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가격제한규제, 진입제한규제 사업활동제한규제, 차별적규제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각종 등록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을 파악하여 11개 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자치법규 목록에 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오니 기 시행된 경제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포함(반영)하여 정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4. 전실과(부서)에서는 자체 파악한 개선대상 조문을 붙임서식에 의하여 2009. 4.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1부

2. 부서별 11개 과제대상 자치법규 목록 1부

3. 경제관련 자치법규 조문 검토 결과 (서식)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신자	전실과, 직속, 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법제파트장		규제개혁법제팀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697-701		/	http://www.jeju.go.kr
전화	710-2277	전송	710-2279	/	tyty@jeju.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