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례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례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안 제14조제2항 중 ꡒ「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ꡓ를     ꡒ「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ꡓ으로 한다.

○ 조례안 제28조 제목ꡒ(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ꡓ을ꡒ(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ꡓ으로 수정한다

○ 조례안 제29조제1항 별표 4에서 사무실 기준을 면적이 33㎡를 45㎡로 수정하고 보유 구급차 기준에ꡒ구급차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ꡓ를 신설한다

○ 조례안 제30조 별표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에서 행정 처분기준 3차위반시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 및 제195조, 제195조의 2와 제198조부터 제200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생략)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며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 --- ------------------------------------------------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을 -----------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 ---------------------------------------------- ------------------------------------------------

[별표 4]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제29조 관련)
구 분		내 용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세차장과 세차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 구급차 기준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구급차내에는 멸균 소독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본 기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월
2.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월
3.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4.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5.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2월
6. 이송업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