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사개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9. 11. 16(월)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9명) :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의원, 간사 문대림의원, 강남진의원, 고충홍의원, 박명택의원, 오영훈의원,  임문범의원, 장동훈의원, 한영호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창봉 외 3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정책자료센터 기능 및 이용 활성화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조례가 제정(200.11.4.)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내용 취지에 부합되게 단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은 자료수집, 위원회구성, 도민홍보 등을 해나가면서 필요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

2. 의정활동 홍보관련

○ 의정활동 관련하여 동정란에 홍보를 할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직접 기자실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홍보담당부서(공보계)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서 의원 동정란을 형평성 있게 활용, 보도되도록 특별주문

○ 의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 마다 의회의 총괄적인 측면에서 정례브리핑을 운영위원장 주관하에 시행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요구

○ 의정활동홍보를 강화하되 의원 간에 형평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주문

3.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관련

○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포함) 후생복지(식대지원)와 관련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처우개선에 문제없도록 대책마련 주문

○ 무기계약직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청 관련부서(조직․인사․예산)와 협의하면서 도청과 의회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수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요구

4. 정책자문위원 평가 및 정원확보 관련

○ 현재 정책자문위원평가는 의원과 전문위원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순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의원이 하는 평가 방법개선 검토요구

○ 현재 정책자문위원은 13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21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5.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관련

○ 도청, 교육청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의원별로 통보하기 전 중간에 처리기간 이행여부, 처리내용 적정여부 등을 점거하고 필요시 의회에서 의견제시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마련 요구

6. 호주 타지메니아와의 교류협정 관련

○ 2008년 1월 호주 타지메니아와 교류협정 이후 추진상황이 전무하나 앞으로는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7. 의원 해외출장관련

○ 의원 해외출장시 국외여비는 법정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8. 의장 취임사 내용점검 및 추진관련

○ 도의회 개원 당시 의장 취임사에서 밝힌 의정활동 방향,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행여부 확인과 필요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9. 장기 파견공무원 직무관련

○ 서귀포시에서 도의회에 장기간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에 부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직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