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7(목)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09. 12. 4	강원철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09. 12. 9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제2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의 원 발 의≫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출자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장동훈의원 발의 (2009. 12. 4)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순효의원 발의 (2009.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2. 4)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이종덕, 유인촌, 박순태, 최란, 허정훈, 정상학, 신창언, 신성택, 박성철, 박민표, 신종렬, 유태현, 이원희, 김용근, 남기선, 옥치장)	(2009. 12. 4)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 〃 )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09. 12. 4)
○	함덕지구 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2010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 〃 )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12. 4)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

	이상 5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ꏚ 본회의 직접 부의안건

○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2009. 9.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본회의 부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2009. 12. 14) 의사일정 상정 ⇒ 안건 심사

⇒ 부결(2009. 12. 15.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 본회의 부의경과 :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14명) 부의요구(2009. 12. 16) ⇒ 본회의 부의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본회의 부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심사기간)

- 본회의 부의경과

: 2009. 12. 11. 심사보고 기간 지정(2009. 12. 14까지) ⇒ 심사기간 경과 ⇒

본회의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