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7(목)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서

및

『제주민ㆍ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 설명서

□ 항상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제주 민 ․ 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 이 안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과 관련하여

○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의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현재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하천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82만 6천19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 이 중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예정지역 내 10만 2천289㎡와 기존 강정항내 3천6㎡를 합하여,

- 총 10만 5천 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제주 민 ․ 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입니다.

□ 그간 분야별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 ․ 보완하고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연산호군락지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전문가들의 제시한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붉은발 말똥게』보호와 관련해서도 서식지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보호조치를 강구토록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 국가와 지방의 이익을 공존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지체하는 것은 명분과 실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 저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 이와 관련한 법적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오늘 제안 드리는 사안들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