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2009.  12.  17 (목)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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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44억원 보다 4.4%(1,216억원) 증가한 2조 9,1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091억원 보다 890억원(3.9%)이 증가한 2조 3,9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26억원이 증가한 5,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취․등록세 322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목은 28억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350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수입 312억원이 감소하고, 사용료수입 등 20억원이 증감 조정되어 292억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1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8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62억원, 부담금수입 57억원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시 내국세 감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등 641억원이 감소하고, 2008내국세 정산분 추가 교부 30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15억원 등 특별교부세 7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31억원, 균특회계보조금 94억원, 기금 9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과 정부추경 지방비 추가 부담분 등 지방채 초과 발행분 1,207억원 및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70억원이 증가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2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도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세입 재원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액 정리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 두 번째로는,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유보액 삭감 조정을 통해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주요 도정 현안사업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만 건설, 하천 재해예방 등 수송 및 교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는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30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14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5억원

∙화순항 건설사업                  36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5억원

∙강풍․호우피해 복구비             12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212억원 등

기정예산 보다 3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57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계보호비     66억원

∙지역사회복지 청년사업단 지원 16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13억원

∙제주서부보건지소 신축 15억원 등이 증액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비용 예탁 59억원

∙보육료 지원  83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지원사업   23억원

∙연안어업 감척사업    66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10억원

∙잠수진료비 지원      12억원 등이 증액되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8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5억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 및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실내 야구장 조성 18억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추진(사전집행) 36억원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6억원 등이 증액되고

∙성읍 민속마을 정비                   4억원

∙거문오름 및 성산일출봉 탐방안내소 건립  2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원 등이 감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3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93억원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수처리장 연계사업    15억원

∙국산화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58억원 등이 증액되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11억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 사업으로는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3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9억원 등이 증액되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보다 2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는

∙연금부담금 및 대여장학금 부담금  11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34억원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6억원 등

기정예산 보다 1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ꏅ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달라지는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서

∙수입내역은 주민소득 및 농어업경영 특별회계 폐지 재원과 일반회계 추가 출연금 등으로 기정액 보다 83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으로 91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에 대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재원 조정, 정부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증감 정리, 도정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7.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김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