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9. 12. 17.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4억원보다 252억원(3.9%)이 증가한  6,8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9년도 보통교부금이 334억 6천만원    감소되고

․특별교부금은             173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은     85억 3천만원 증가 등

모두 5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이     27억 8천만원이 감소되고

○ 기타이전수입은   1천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16억 6천만원이 감소되고

․이자수입      19억 8천만원 증액 등   4억 5천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지방교육채는 ’09년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세입결손보전을 위하여 33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에     253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3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교육일반부문에는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                109억원

․비정규직인건비             20억원 등

모두 133억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는

․학력신장	24억 3천만원

․외국어교육               10억 2천만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7억 5천만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71억 2천만원

․학생생활지도	8억 2천만원 등

모두 15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4억원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     6억 5천만원 등

모두 2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으로는

․ 급식관리	28억 3천만원 등

모두 30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11억 2천만원 등

12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시설 분야에는

․가칭“제주국제학교”설립신축 설계용역비로	19억 2천만원

․학교시설증개축          59억 7천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84억 5천만원 등

모두 160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는

1억 9천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 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