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9. 11. 9.

○ 상 정 일 자

- 2009. 12. 18(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선거의 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별로 임명할 행정시장을 예고하고자 할 때 그 예고방법과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행정시장의 예고방법(안 제2조)

- 방송․신문광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행정시장의 예고기간(안 제3조)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 행정시장의 예고내용(안 제4조)

-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1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선거의 도지사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 별로 각각1인을 예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을 보면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현행 “제주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 는 2006.5.3일 제정되어 200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로서

- 제2조 (예고기간)을 보면“공직선거법 제49조에 의한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 금번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즉 현행조례는 후보자 등록일전 3일부터 등록을 거쳐서 선거일 전일까지 17일 간 예고를 하는데 반해서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부터 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3일만 예고하겠다는 것임.

-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이나 선거공고물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선거등록 후부터는 예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즉 등록기간이 경과한 선거일 전일까지로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오류라는 지적입니다. (강봉훈 변호사, 김경동 법제관 의견)

※참고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 등록 등)

-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4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5일 (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한다)부터 2일간 (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한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한다.

○ 본 조례는 현행조례가 2006.5.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