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24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09.  11.  9.

○ 상정일자 :

- 2009.12. 21 :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안 제2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함.

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자동차 정비 등 권고(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  계  화)

○ 본 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경유사용차량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저감 및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 대상 차량 및 지원근거를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에 대하여는 경유사용차량에 대하여 자치도지사가 경유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엔진 개조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량소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두 조항을 한 조항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일부 표현에 있어 자구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생략) 제2조 (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2조(정의)～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생략)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 설) (신 설)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나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조례안과 같음) ② (생략) 1. ～ 2. (생략) 제2조(정의)～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조례안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의 명령 등) ①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등 권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