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9.

환경도시위원회

『’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방 재 국

『’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 진수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 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총괄현황 및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린 다음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입과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 2쪽입니다

- 세입총괄은 기정 3천 732억 1천 578만 4천보다 208억 4천 344만 8천원이 증가한 3천 940억 5천 923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자전거인프라 구축과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에 따른 재정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 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 기정 1천 948억 180만 6천원보다 32억 4천 516만 3천원이 증액된 1천 980억 4천 6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27억 2천 711만 4천원 보다 7억 2천 39만 5천원이 감소된 20억 671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6쪽 입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귀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청산금 수입이 6억 9천 161만 4천원으로 2억 2천 37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아라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은 체비지매각이 되지 않아 156억 6천 986만 1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지구도 1억 8천 97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이도 2지구의 경우 당초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으로 204억 6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매각이 다소 부진하여 44억 2천 6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복지타운에 10억 9천만원, 노형2지구에 69억 5천 750만원, 하귀1지구에 29억 1천 283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7쪽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272만 6천원, 아라지구에 1억 669만 3천원,

○ 기타지구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도2지구에는 1천 41만 6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시민복지타운지구에는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형2지구에는 84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7천 1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귀1지구에는 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서귀 기타지구는 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는 1억 1천 24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지구에는 13억 5천 336만 5천원, 이도2지구에는 98억 7천 464만 6천원, 시민복지타운 지구에는 12억 1천 308만 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는 2억 1천 957만 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1억 9천 378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쪽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억 2천 439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서귀기타지구는 2천 864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 11쪽은 회계전입금으로 아라지구는 87억원, 이도2지구는 9억 2천만원, 노형2지구는 3억원을 기타지구에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 12쪽은 부담금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금 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입액 감소로 3억 1천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3쪽 기타잡수입으로 시민복지타운 특별회계 토지보상공탁금 회수에 따라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수선화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을 68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 하단 지난년도 수입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는 5억 6천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지구특별회계에는 6억 4천 24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15쪽 하구1지구는 46만 1천원 증액, 서귀기타지구는 3천 95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쪽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5억 3천만원, 도시이용 정보체계 확산에 1억원, 자전거인프라구축에 7억 2천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7천 99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새주소사업에는 3억 9천 90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지난 7월 28일 강풍 호우 피해복구비로 12억 7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5쪽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10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100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쪽에는 차입금 수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9억원을 다음 29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1억원이 국고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를 대체하고 집행잔액 1천 700만원과 합하여 1억 1천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기반시설용지보상 및 공사비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지난 2008년 3월에 폐지되면서 세입이 감소되어 8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3억 1천 653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102쪽에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3쪽 건축지적과 소관은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 건축행정 건실화에 2천 604만원,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에 299만 9천원, 공공광고물 정비 사업에 3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 104쪽에 주소전환 홍보비와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천 1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전환 공동용역비로 1억 5천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는 예비비 1억 8천 69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금전출금으로는 광고물허가 수수료 수입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출금 1억 3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50%분담한 사업비 5억원 중 집행 잔액 6천 501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06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 행정안저부로부터 도로분교부세 정산하면서 증액된 사항으로 서성로 고성～ 성산간에 10억원, 제안로 금악 ～ 상가간 5억 1천 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7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 집행 잔액으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서 1천 30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반환금에는 지난 나리 태풍시에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0억 8천 3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별책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 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2009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정리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