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09.  12.  18(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고 여 호 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청정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268억 7천 9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196억 3백만원 대비 37.1%를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 세출예산 총규모는 286억 1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4억 7천 2백만원 대비 16.91%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7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세입에 7억5천만원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쪽,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폐기물자원화사업 1억3천5백만원 전액을 감액,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억5천6육만원 감액된 4억5천6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세척차량 구입 7천2백만원 신규계상하였고,

□ 녹지환경과 소관, 산불방지대책사업 1억2천9백만원 증액된 5억3천만원, 산림서비스증진사업 3억1천4백만원 증액된 9억3천6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억5백만원 증액된 17억9천5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 3억9천7만원 신규계상했습니다.

□ 29쪽, 국내차입금으로 생활환경과소관,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확장사업 15억원, 동부매립장 재선별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고,

□ 녹지환경과 소관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도시 창출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08쪽부터 114쪽까지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8쪽부터 11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1천9백만원 증액된 115억5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2억원 증액된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108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9천만원 증액된 13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9쪽, 곶자왈자연생태체험 기반구축사업 8천만원 감액된 9억2천만원

▶ 110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축에 기존 시설비에 9억9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1천1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111쪽부터 112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2억5천7백만원을 증액한 118억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운반 및 처리 2천4백만원 감액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1백5십만원 증액

▶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 32억3천2백만원 증액된 77억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3쪽부터 114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6천2백만원 증액된 5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환경산림보호 5백만원 감액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사업에 2억5백만원 증액된 14억6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14쪽, 한라생태숲조성 세부사업에 1백만원 증액된 1억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