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9. 12. 18 (금)
환경도시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 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환경교통국 모든 공직자들도 하나로 뜻을 모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억 554만 3천원보다 4.07%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84억 3,554만 3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 증가사유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 우도도립공원에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5쪽과 289쪽부터 293쪽까지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는  358억 5,46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49억 5,879만 3천원보다 2.56%가 증가한 8억 9,58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사업 등 4개사업 14억 8,766만 2천원은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부터 절물휴양생태관리팀까지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283쪽까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2,564만원 보다 6.98%인 2억 7,428만 4천원이 증액된 41억 9,992만 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증액 편성되는 주요사업은

- 자전거 붐조성의 일환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최에 따른 제주지역 자전거 축제에 1,000만원과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실태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기초자료 구축에 1,879만 6천원, 오름탐방로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4,664만원, 공중화장실개선 및 DB구축사업에 1억 4,349만 7천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도입장객 증가에 따라 해양도립 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에 2,052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추자․우도 등 해양도립공원의 해안가와 관내 오름주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인 녹색 일자리 사업에  8,855만 4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4쪽부터 285쪽까지 기정예산 188억 1,623만 7천원 보다 0.3%인 5,697만 8천원이 증액된 188억 7,321만 5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증액 및 감액사업은

-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연계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2,955 만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원은 증액편성 하고 청소차량의 신규 및 교체구입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6,382만 2천원은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9쪽부터 291쪽까지 기정예산 90억 1,161만 1천원보다 0.89%인 8,046만 6천원이 감액된 89억 3,114만 5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사업 등 3개  사업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은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자동화 총사업비 및 시설규모 확정이 지연됨으로써 설계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토목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실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유보로 5억 2,1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좌읍동복리에 소재한 동부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인센티브차원에서 저온 저장고 시설 등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애월읍소길리에 소재한 애월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6억 1,9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작업장을 자체 시설 요구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이월사업은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 사업은 시설규모 확정지연 및 국고보조금 변경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사업비 3억 1,900만원 중 6,454만 6천원이 이월되고

- 구좌읍 동복리 동부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혐오시설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5억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이 어려워 전액 이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애월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사후관리공사로 공원이나 체육시설 조성계획이었으나 주민들로부터 마을공동작업장시설공사지원 요청이 있음으로  기 편성된 3억 3,811만 6천원의 예산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올해 사업시행이 어려워 ‘10년으로 명시 이월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의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2쪽부터 293쪽까지 기정예산액 32억 530만 5천원보다 20.12%인 6억 4,507만 2천원이 증액된 38억 5,037만 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명시 이월하고 있습니다.

○ 증액된 사업은

- 올바른 산림문화 및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가 배치에 1,251만 4천원, 또한 숲생태에 대하여 체계적인자료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숲생태관리인 배치에 5,027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휴양림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확충으로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산책로 및 데크시설과 산림문화휴양관 보완사업에 5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월사업은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해 균특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5억 8,500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사업이 어려워 ‘10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환경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대부분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과 또한, 사업변경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내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9. 12. 18(금) 11:00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3,202억7천1백1십4만6천원보다 1.5% 증액된 3,251억6천7십5만7천원으로 48억8천9백6십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15쪽입니다.

❍ 기정예산액 965억9천2백1십2만7천원보다 79억1천3백8십9만6천원이 감액된(8.2％) 886억7천8백2십3만1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4억4천2백3십5만8천원보다 1억6천2백9십7만4천원이 증액된(0.5％) 316억5백3십3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지방도정비사업외 1개사업에 대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환경․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문화를 창출코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09년 시범사업으로 균특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651억4천9백7십6만9천원보다 80억7천6백8십7만원이 감액된(△12.4％) 570억7천2백8십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이도2지구 도시개발 지중화부담금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 기반시설공사 사업 시행 미도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316쪽부터 320쪽입니다.

❍ 기정예산액은 108억2천3백9십8만6천원보다 8억2천2백4만3천원이 증액된(7.6%) 116억4천6백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신창리 쇠물공원조성사업이 1억원, 공공산림가꾸기에 3억5천3백3십9만5천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1억9천1백3십2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대원인건비가 1억6천1백6십8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2천9백1십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1쪽과 322쪽입니다.

❍ 기정예산액 7억8천4백6십2만2천원보다 2억4천2백4십7만2천원 증액된(31％) 10억2천7백9만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 막은내 시영임대주택 내부환경개선사업에따른 국비 1억7천9백9십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7천7백1십만원을 더해서 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7쪽이 되겠습니다.

❖ 기정예산액 559억1천9백8십4만5천원보다 17억7천3십9만3천원이 증액된(3.2％) 576억9천2십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23쪽,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천8백5십만원과 감리비 5천3백8십1만3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저류지시설 사업은 토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1억3천3백9십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농업용지하수관정 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천3백6십8만원, 공공운영비 2천2백만원 및 시설비 4천7백5십2만9천원을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균특사업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1억5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평마을 진입로 개선사업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개선사업이 완료함으로써 보상비 집행잔액 9천3백1십4만3천원을 감액, 사라봉 5가교차로 개선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9천만원을 감액,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은 1억2천1백4십8만8천원을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은 국비 7억2천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7억2천만원을 더해서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력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부담분을 유보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배정액이 22억5천만원으로 국비 5억원을 감액하고 지방비 22억5천만원을 더하여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로소송수행 사업은 지하도상가 전대문제가 소송수행없이 해결됨에 따라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 기정예산 569억5천6백7십8만5천원보다 162억1천3백4십5만원이 증액된(28.5％) 731억7천2십3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화북 원명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10억원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당 승고 요구 등 민원발생으로 ‘09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09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획(변경) 승인 결과에 의거 사업비가 부족한 어음2지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하천재해예방사업비에 균특 71억 3천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지방비 부담액 포함 162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4쪽입니다.

❍ 기정예산액 18억1천7백3만2천원보다 14억2천6백5십7만3천원이 증액된(78.5％) 32억4천3백6십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지원사업에 1억3천6백만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8억1천5백만원, 야간경관 조명시설 관리에 5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천2백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2천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