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9. 12. 18.(금). 10:00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 세입예산	∙∙∙∙∙∙∙∙∙∙∙∙∙∙∙∙∙∙∙∙∙∙∙∙∙∙∙∙∙∙∙∙∙∙∙∙∙∙∙∙∙∙∙∙∙∙∙
◦ 세출예산	∙∙∙∙∙∙∙∙∙∙∙∙∙∙∙∙∙∙∙∙∙∙∙∙∙∙∙∙∙∙∙∙∙∙∙∙∙∙∙∙∙∙∙∙∙∙∙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Ⅳ.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 도시건설방재국	∙∙∙∙∙∙∙∙∙∙∙∙∙∙∙∙∙∙∙∙∙∙∙∙∙∙∙∙∙∙∙∙∙∙∙∙∙∙∙∙∙
◦ 청 정 환경 국	∙∙∙∙∙∙∙∙∙∙∙∙∙∙∙∙∙∙∙∙∙∙∙∙∙∙∙∙∙∙∙∙∙∙∙∙∙∙∙∙∙
◦ 상하수도본부	∙∙∙∙∙∙∙∙∙∙∙∙∙∙∙∙∙∙∙∙∙∙∙∙∙∙∙∙∙∙∙∙∙∙∙∙∙∙∙∙∙∙∙∙∙
◦ 도로관리사업소	∙∙∙∙∙∙∙∙∙∙∙∙∙∙∙∙∙∙∙∙∙∙∙∙∙∙∙∙∙∙∙∙∙∙∙∙∙∙∙∙∙∙
◦ 제주시 환경교통국	∙∙∙∙∙∙∙∙∙∙∙∙∙∙∙∙∙∙∙∙∙∙∙∙∙∙∙∙∙∙∙∙∙∙∙∙∙∙
◦ 제주시 도시건설국	∙∙∙∙∙∙∙∙∙∙∙∙∙∙∙∙∙∙∙∙∙∙∙∙∙∙∙∙∙∙∙∙∙∙∙∙∙∙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Ⅴ. 종합의견	∙∙∙∙∙∙∙∙∙∙∙∙∙∙∙∙∙∙∙∙∙∙∙∙∙∙∙∙∙∙∙∙∙∙∙∙∙∙∙∙∙∙∙∙∙∙∙∙
⊠ 참고자료(실국별로 작성)	∙∙∙∙∙∙∙∙∙∙∙∙∙∙∙∙∙∙∙∙∙∙∙∙∙∙∙	(별책)
◦ 전액삭삼사업(1천만원이상) 현황
◦ 일부 감액된(1천만원이상) 사업 현황
◦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현황
◦ 일부 증액된(1천만원이상) 사업현황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계속비 사업 현황
◦ 명시이월사업현황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9.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09. 12 . 8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916,001,311	2,794,395,854	121,605,457	4.35
일 반 회 계		2,398,130,994	2,309,093,257	89,037,737	3.86
특 별 회 계		517,870,317	485,302,597	32,567,720	6.71
	공기업특별회계	189,158,311	175,263,576	13,894,735	7.93
	기타특별회계	328,712,006	310,039,021	18,672,985	6.02

○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160억 13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 7,943억 9,585만 4천원 보다 4.4%인 1,216억 54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981억 3,09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6.7% 증가한 5,178억 7,031만 7천원으로,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7.9% 증가한 1,891억 5,831만 1천원,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6.% 증가한 3,287억 1,200만 6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818억 4,0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9%인 526억 6,366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 9,160억 131만 1천원)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255억 5,949만 6천원

∘ 국고보조금                         846억 4,836만 1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2,528억 9,581만 5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87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746억 2,007만 8천원

∘ 특별회계                        2,072억 2,059만 4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161억 1,738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911억    32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81,840,672	529,177,006	52,663,666	9.95
세외수입	125,559,496	121,033,835	4,525,661	3.74
지방교부세	0	0	0
국고보조금	84,648,361	75,590,356	9,058,005	11.98
국가균형특별회계	252,895,815	243,915,815	8,980,000	3.68
기 금	0	0	0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118,737,000	88,637,000	30,100,000	33.96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81,840,672	529,177,006	52,663,666	9.95
일 반 회 계		374,620,078	324,978,385	49,641,693	15.28
특 별 회 계		207,220,594	204,198,621	3,021,973	1.48
공기업특별회계		116,117,382	109,048,863	7,068,519	6.49
	상수도사업	71,412,605	71,412,605	0	0
	하수도사업	44,704,777	37,636,258	7,068,519	18.78
기타특별회계		91,103,212	95,149,758	△4,046,546	△ 4.26
	하수도사업	16,817,615	12,531,802	4,285,813	34.20
	도시개발사업	54,160,318	61,875,554	△7,715,236	△12.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5,980,282	6,270,000	△289,718	△ 4.62
	주택사업	1,987,351	2,174,282	△186,931	△ 8.60
	지하수관리	11,682,093	11,059,700	622,393	5.63
	기반시설	475,553	1,238,420	△762,867	△61.60

세출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51,288,893	817,547,727	33,741,166	4.13
일반회계		644,068,299	613,349,106	30,719,193	5.01
특별회계		207,220,594	204,198,621	3,021,973	1.48
공기업특별회계		116,117,382	109,048,863	7,068,519	6.49
	상수도사업	71,412,605	71,412,605	0	0
	하수도사업	44,704,777	37,636,258	7,068,519	18.78
기타특별회계		91,103,212	95,149,758	△4,046,546	△ 4.26
	하수도사업	16,817,615	12,531,802	4,285,813	34.20
	도시개발사업	54,160,318	61,875,554	△7,715,236	△12.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5,980,282	6,270,000	△289,718	△ 4.62
	주택사업	1,987,351	2,174,282	△186,931	△ 8.60
	지하수관리	11,682,093	11,059,700	622,393	5.63
	기반시설	475,553	1,238,420	△762,867	△61.6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1% 증가한 8,512억 8,88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 증가한 6,440억 6,82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5% 증가한 2,072억 2,059만 4천원입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51,288,893	817,547,727	33,741,166	4.13
청정환경국											28,609,867	24,472,008	4,137,859	16.91
	환경정책과										11,550,687	10,931,587	619,100	5.66
	생활환경과										11,833,232	8,576,494	3,256,738	37.97
	녹지환경과										5,225,948	4,963,927	262,021	5.28
도시건설방재국											177,740,188	172,670,447	5,069,741	2.94
		도시계획과									35,314,083	35,858,105	△544,022	△ 1.52
						일반회계					34,974,572	34,985,100	10,528	0.03
						기반시설특계					339,541	873,005	△533,464	△61.11
		건축지적과									8,352,787	7,871,854	480,933	6.11
							일반회계				6,685,609	6,017,745	667,864	11.1
							주택사업특계				1,697,178	1,854,109	△186,931	△10.09
		건설도로과									148,960,024	147,444,524	1,515,500	1.03
		치수방재과									7,426,794	6,354,437	1,072,357	16.88
환경자원연구원											8,139,649	8,401,940	△262,291	△ 3.13
			일반회계								5,719,727	5,982,018	△262,291	△ 4.39
			지하수관리특계								2,419,922	2,419,922	0	0
상하수도본부											214,253,091	197,017,969	17,235,122	8.75
					일반회계						72,055,923	66,527,526	5,528,397	8.31
					상수도사업공기업특계						71,412,605	71,412,605	0	0
					하수도사업공기업특계						44,704,777	37,636,258	7,068,519	18.78
					지하수관리특계						9,262,171	8,909,778	352,393	3.96
					하수도사업특계						16,817,615	12,531,802	4,285,813	34.2
도로관리사업소											18,825,073	19,181,701	△356,628	1.86
제주시 환경교통국											35,854,661	34,958,793	895,868	2.57
				환경관리과							4,199,924	3,925,640	274,284	6.99
				환경자원과							18,873,215	18,816,237	56,978	0.3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8,931,145	9,011,611	△80,466	△ 0.89
				절물휴양림생태관리팀							3,850,377	3,205,305	645,072	20.13
제주시 도시건설국											192,409,333	191,087,864	1,321,469	0.69
					도시과						88,678,231	96,592,127	△7,913,896	△ 8.20
									일반회계		39,762,132	31,442,339	8,319,793	26.46
									기반시설 특계		21,187	250,590	△229,403	△ 91.55
									아라지구도시개발특계		11,461,832	18,325,020	△6,863,169	△ 37.46
									기타지구도시개발특계		2,181,110	370,000	1,811,110	489.49
									이도2지구도시개발특계		20,025,230	20,861,612	△836,382	△ 4.01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 개발특계		3,403,088	3,470,001	△66,913	△ 1.93
									하귀1지구도시개발특계		8,453,866	11,836,864	△3,382,998	△ 28.58
									노형2지구도시개발특계		301,586	6,967,501	△6,665,915	△ 95.6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3,068,200	3,068,200	0
					공원녹지과						1,646,029	10,823,986	822,043	7.60
					건축과						1,027,094	784,622	242,472	30.91
										일반회계	706,921	464,449	△1,171,370	△252.21
										주택사업특계	320,173	320,173	0	0
					건설과						28,471,765	26,481,365	1,990,400	7.52
					재난안전관리과						72,586,214	56,405,764	16,180,450	61.11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75,457,031	169,757,005	5,700,026	3.36
				생활환경과							13,514,020	13,795,225	△281,205	△ 2.04
				도시건축과							43,122,900	42,722,734	400,166	0.94
								일반회계			39,919,187	39,361,534	557,653	1.42
								기반시설특계			114,825	114,825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보상			3,055,282	3,201,800	△146,518	△ 4.58
								서귀포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특계			33,606	44,575	△10,969	△24.61
				투자지원과							35,909	38,186	△2,277	△ 5.97
				공원녹지과							9,842,949	9,378,012	464,937	4.96
				건설교통과							62,789,035	62,449,958	339,077	0.54
				재난안전관리과							46,152,218	41,372,890	4,779,328	11.56

(단위 : 천원)

○ 지역경제 살리기 등 조기집행에 대한 재정기능을 뒷받침을 위해 지난 3월 1차 추경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 및 추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조정과 특별교부세 반영 등 도정 현안 자체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10건에 총 규모는 3,478억 6,268만 4천원으로 2.1% 감액된 규모이며, (예산안 P-125)

2회 추경에서는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시설비 10억원,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시설비 5억 1,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 참조

○ 명시이월 사업은 55건으로 예산액 총 규모 3,062억 5,743만 6천원중 40.1%인 1,227억 6,659만 4천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예산안 p141～p297)

※ 별첨 이월사업조서 참조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 기정예산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는

• 도시계획과 1.5%(5억 4,402만 2천원) 감액(1권- p101)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의 예산집행효율화에 따른 절감예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시설비가 감액된 사항임.

• 건축지적과 11.1%(4억 8,093만 3천원) 증액(1권- 103)

- 단위사업인 “지적행정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서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전반에 따른 운영경비 및 시설비 등 특별교부세가

반영되고 있음.

• 치수방재과  8.8%(172억 3,512만 2천원) 증액(1권- p107)

-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서 태풍 나리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에 대하여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청정환경국 16.9%(41억 3,785만 9천원) 증액(1권-p108～p111)

- 환경정책과 단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및 시설비 등 사전집행 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생활환경과에서는 민간위탁금인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에서 32억 3,318만 4천원이 증액되고 있음.

• 환경자원연구원 3.1%(2억 6,229만 1천원) 감액(1권- p115)

-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기한 절감분과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등에서 감액되고 있음.

• 상하수도본부 8.8%(172억 3,512만 2천원) 증액(1권 -p122 ～p127)

- “친환경 하수행정 지원“ 정책사업과 ”하수도인프라구축“ 정책사업에 따른 읍면 및 동지역 하수도사업에서 시설비 및 예비비가 증액되고 있음.

• 도로관리사업소 1.9%(3억 5,662만 8천원) 감액(1권-P128)

- 지방도 및 구국도 유지보수에 따른 균특지원금과 예산집행 효율화에 따른 절감분 등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환경교통국 2.6%(8억 9,5662만 8천원) 증액(1권- P279)

- 환경관리과 일자리 창출사업인 “녹색일자리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등 국비 및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등에서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및 소길리 마을

공동작업장 신축“등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지방비가 증액되고 있음.

• 제주시 도시건설국 0.7%(13억 2,146만 9천원) 증액(1권-p309-P334)

- 기타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아라지구 및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출금 등이 증액 하고 있음.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4%(57억 2만 6천원) 증액(1권-P458)

- 재난안전관리과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정책사업에서 균특보조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해당 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 예산집행 효율화 감액 현황

구 분	제2회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
총 계	47,705,677	54,174,810	△6,469,133	△11.94
도시건설방재국	668,208	730,147	△61,939	△ 8.48
청정환경국	659,585	691,860	△32,275	△ 4.66
환경자원연구원	2,798,325	2,997,489	△199,164	△ 6.64
상하수도본부	4,686,007	5,563,482	△877,475	△15.77
도로관리사업소	2,551,514	2,960,560	△409,046	△13.82
제주시 환경교통국	3,948,645	4,434,846	△486,201	△10.96
제주시 도시건설국	18,980,480	20,894,378	△1,913,898	△ 9.1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412,913	15,902,048	△2,489,135	△15.65

(단위 : 천원)

-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감액되는 예산은 총 163건의 세부사업으로 기정예산 541억 7,481만원의 11.9%인 64억 6,913만 3천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 20% 이상 삭감되는 사업도 사업 진도가 10%내지 50%의 미달하는 사업이 있고 이러한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해야 하나 삭감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으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도 있는 등 이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0%이상 삭감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	사 업 명세서(p)
시설비	공사중 방치 건축물정비	1,260	27,300	△ 26,040	△ 95.38	103
감리비	청사 증축공사	0	18,118	△ 18,118	△100.00	115
부대비	청사 증축공사	0	68,704	△ 68,704	△100.00	115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목원 전시식물 병해충방제 차량 교체구입	20,051	30,000	△ 9,949	△ 33.16	118
행사실비보상금	민관학 물산업 협의체 참석자 실비보상	1,800	2,800	△ 1,000	△ 35.71	119
자산및물품취득비	pc 구입	2,903	6,500	△ 3,597	△ 55.34	120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210,000	380,000	△170,000	△ 44.74	123
사무관리비	BTL사업 관련회의 참석수당	420	1,427	△ 1,007	△ 70.57	124
시설비	동서부(월정, 판포) 하수처리장 증설	597,000	752,000	△154,200	△ 20.61	124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주민 선진하수시설 비교 견학	0	4,800	△ 4,800	△100.00	124
시설비	하수처리장시설물정비 등	215,558	319,250	△103,692	△ 32.48	124
시설비	판포하수처리시설정비	292,743	369,750	△ 77,007	△ 20.83	125
시설비	대정처리장시설물정비	253,700	322,000	△ 68,300	△ 21.21	125
시설비	추자면 분뇨처리장 시설물 정비	0	50,000	△ 50,000	△100.00	126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감면 보상비	2,000	5,000	△ 3,000	△60.00	126
시설비	침수지역 및 소규모하수관거 정비	76,763	100,000	△ 23,237	△23.24	127
시설비	읍면지역 하수도 보수공사	72,000	100,000	△ 28,000	△28.00	127
시설비	교량정밀점검용역 등	285,400	410,000	△124,600	△30.39	128
부대비	지방도교량유지보수사업	1,500	11,000	△ 9,500	△86.36	128
자산및물품취득비	종량제봉투보관콘테이너구입	4,500	6,000	△ 1,500	△25.00	128
시설비	소길매립장 공원조성	281,620	619,736	△338,116	△54.56	290
사무관리비	토지평가협의회 등 수당	0	7,402	7,402	△100.00	312
시설부대비	오남로 도시우회도로확장	0	10,000	△ 10,000	△100.00	312
시설비	일주도로변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192,478	250,000	△ 57,522	△23.01	316
시설비	건축공사장 정비사업	23,972	40,000	△ 16,028	△40.07	319
시설비	서평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106,857	200,000	△ 93,143	△46.57	324
시설비	사라봉 5가교차로 개선사업	0	90,000	△ 90,000	△100.00	325
공기관등대행사어비	전력지중화	0	1,000,000	△1,000,000	△100.00	326
사무관리비	토지보상감정평가수수료	29,500	94,500	△ 65,000	△68.78	326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료 지원	15,270	38,700	△ 23,430	△60.54	328
보험료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	1,080	3,500	△ 2,420	△69.14	328
공공운영비	음악분수 전기료 등	31,976	56,376	△ 24,400	△43.28	329
사무관리비	저류지 및 스크린 유지관리	8,100	32,400	△ 24,300	△75.00	329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22,000	50,000	△ 28,000	△56.00	334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지도위원 세미나 참석실비	0	1,040	△ 1,040	△100.00	459
민간자본보조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현안사업 지원	140,000	188,000	△ 48,000	△25.53	459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0	132,000	△132,000	△100.00	460
기타보상금	민간인 합동단속 참가보상	1,218	3,000	△ 1,782	△59.40	460
시설비	청소차량 적재함 교체공사	0	9,000	△ 9,000	△100.00	461
시설비	중문지구 도로확장	6,269	200,000	△193,731	△96.87	464
시설비	오조리(중로2-6)도시계획도로개설	41,700	100,000	△ 58,300	△58.30	464
시설비	월평-도순간(소로2-11)도로확장	116,311	200,000	△ 83,689	△41.84	465
시설비	지방도1132호선-서상효 도로개설	56,052	100,000	△ 43,948	△43.95	465
시설비	대천동사무소-도순아파트간 도로확장	45,000	100,000	△ 55,000	△55.00	465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30)개설사업	35,289	50,000	△ 14,711	△29.42	465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1,124	50,000	△ 18,876	△37.75	465
공공운영비	건축물대장 정비관련 등기우편 요금	0	23,753	△ 23,753	△100.00	468
행사실비보상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공동주택) 합동점검 유관기관 보상금	0	960	△ 960	△100.00	468
행사실비보상금	소득창출을 위한 지역주민 체험비교 탐방행사	6,623	8,900	△ 2,277	△25.58	470
자산취득비	부서운영 노후비품 교체	2,750	4,500	△ 1,750	△38.89	475
공기관등대행사업비	한전 지중화 부담금(초낭밭길)	0	500,000	△500,000	△100.00	475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사업	50,000	198,560	△148,560	△74.82	475
사무관리비	도로부지 판결금액 및 임차료	168,145	225,000	△ 56,855	△25.27	476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료지원	5,000	8,000	△ 3,000	△37.50	481
자산취득비	재해대비 양수기 구입	1,897	5,500	△ 3,603	△65.51	481
시설비	소규모 자연재해 취약지 정비 추진	0	50,000	△ 50,000	△100.00	482
시설비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추진	0	30,000	△ 30,000	△100.00	482

도시건설방재국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 51,834,715천원→ 20,783,910천원

→ 감, 31,050,805천원 (60%) - p6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2,612,139천원

→ 감, 15,669, 861천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6,046,589천원

→ 감, 4,420, 611천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230,000천원

→ 감, 1,090,000천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0원

→ 감, 6,957,500천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95,182천원

→ 감, 2,912,833천원

◦아라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1,050,805천원을 감액(60%) 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 설 비 】

○ 서성로(고성～성산간)4차로 확포장 사업        3,490,000천원  (p106)

→ 증, 1,000,000천원 (도로보전분 교부세)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 공사비 도로보전분 교부세 1,0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청 정 환 경 국

【시설비 및 부대비】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사전집행)

396,000천원 (p109)

◦ 본 예산에 지방비 300,000천원을 반영 후에 특별교부세 396,000천원을 사전집행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사업의 현재 예산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구용역비】

○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460,000천원 (p109)

◦ 40,000천원 감액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2009～2010년)가 1,420,000천원으로 예산집행내역 등 추진상황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1,000,000천원 (p110)

◦ 본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었는데 금번 추경시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있음.

과목변경사유와 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본부

【 시 설 비 】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3,192,365천원(p123)

(국비 9,712,000천원, 지방비 4,163,000천원)

→ 증, 2,927,000천원 (국비 2,049,000천원, 지방비 878,000천원)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049,000천원과 지방비 부담금 878,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시 설 비 】

○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217,973천원(p123)

→ 감, 170,000천원

◦ 읍면지역에 시설된 소규모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 387,973천원 중 44퍼센트인 17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도 예산에도 소규모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감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 설 비 】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속비)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p67

- 13,303,976천원 (국비 6,657,116천원, 지방비 6,646,860천원)

→ 증, 5,851,576천원 (국비2,920,000천원 지방비2,931,575천원)

○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계속비)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p67

- 3,687,000천원(국비 2,629,000천원,  지방비 1,058000천원)

→ 증, 1,286,000천원 (국비 900,000천원,  지방비 386,000천원)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920,000천원과 지방비 부담금 2,931,575천원을 편성하고 있고,

◦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비 국고보조금 900,000천원과 지방비   부담금 386,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 시 설 비 】

○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365,000천원 (p128)

→ 감, 435,000천원 (균특)

○ 구 국도일원 도로구조 개선사업                  934,000천원 (p128)

→ 증, 444,000천원 (균특)

◦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교래입구 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43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조천읍 와산리～선흘리 구국도(중산간 도로) 도로구조 개선사업비 44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시설비】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319,000천원 (p289)

◦ ‘09. 4월 설계착수 후 설계공정율이 80%인 시점에서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비가 삭감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500,000천원 (p290)

◦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소길리 마을공동 작업장 신축                  338,116천원 (p290)

◦ 소길매립장 공원 조성을 위하여 당초 619,736천원을 편성하고 281,620천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45.4%)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신규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시 설 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9,701,964천원  (p309)

- 도시기반시설공사   7,720,731천원  (감, 4,739,269천원)

- 지장물 보상        1,981,233천원  (감,  958,767천원)

◦아라 도시개발 사업지구 기반시설 공사비 4,739,269천원과 지장물 보상비 958,767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기시설 지중화부담금      1,791,648천원 (p310)

→ 감, 2,388,865천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중화 부담금 4,180,513천원 중 57퍼센트인 2,388,865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전용부담금  0원 감,     800,000천원 (p311)

◦하귀1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농지전용부담금 800,000천원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295,400천원  감, 6,491,621천원 (p312)

◦ 노형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기반시설공사. 지장물 보상비,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등 6,4,91,631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하는 사유는 각종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됨으로 공사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도련～동회천간 (중로2-51호선)도시우회도로 개설       851,846천원 (p313)

→ 감, 148,154천원

◦ 도련～동회천간(중로 2-5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148,154천원을 감액 하고 있어 감액사유와 공사완료시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사라봉 5가 교차로 개선사업          0원   감, 90,000천원  (p325)

○ 자전거 인프라 구축         1,738,000천원  증, 1,440,000천원 (p325)

- 국비 720,000천원, 지방비 720,000천원

◦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라봉 5가 교차로 개선사업비 90,000천원 전액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1,738,00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사업시행 위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전력지중화 사업                 0원      감, 1,000,000천원 (p326)

◦ 도로상에 설치된 전신주 지중화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력지중화 사업비 1,000,000천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p329)

∙화북 원명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0원

→ 감, 994,000천원 (국비 596,400천원, 지방비397,600천원)

∙어음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967,000천원

→ 증, 994,000천원 (국비 596,400천원 지방비 397,600천원)

◦ 화북 원명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94,000천원 전액 삭감하고, 어음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94,000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폐기물자원화시설                               0천원 (p289)

- 당초 450,000천원   감액 450,000

◦ 음식물자원화과정에서 배출되는 음폐수를 이용한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전액 삭감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 설 비】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 및 확장       3,947,250천원(p463)

→ 감, 1,140,000천원( 균특855,000천원, 지방비285,000천원)

○ 중문지구(소로2-8호선) 도로확장      6,269천원 감, 193,731천원 (p464)

○ 오조리(중로2-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     41,700천원  감, 58,300천원 (p464)

○ 지방도 1132호선～서상로(중로3-21호선) 도로개설         56,052천원

→ 감, 43,948천원   (p465)

○ 대천동사무소～도순아파트간 도로확장      45,000천원 감, 55,000천원 (p465)

◦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문지구 도로확장 등 위 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를 감액 하고 있음.

◦ 특히 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액만큼 2010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서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연도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월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으로 감액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임.

【시 설 비】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00천원   (p466)

(국비1,000,000천원, 지방비 1,000,000천원)

→ 증 지방비(지방채) 1,000,000천원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부담금 지방비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

【시 설 비】

○ 도시공원 정비                  940,000천원  감, 175,265천원(p474)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정비 사업비 175,265천원을 감액 하고 있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 한전지중화사업                     0원   감, 500,000천원   (p475)

◦ 도로상에 설치된 전신주 지중화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력지중화 사업비 1,000,000천원 전액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4,500,000천원  (p476)

(균특 2,250,000천원, 지방비 2,250,000천원)

→ 증, 1,750,000천원 (균특 감, 500,000천원 지방비 증, 2,250,000천원)

◦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균특 500,000천원을 감액하고, 지방비 2,250,000천원을 증액하고 있어 사업시행 위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 민간인 재해보상금                                         (p481)

- 강풍․호우 피해복구비        1,133,650천원  증, 1,133,650천원(국비)

- 강풍․호우 피해복구비 국비분 예비비 선 집행분      0원 감,1,133650천원(지방비)

◦ 강풍,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국비 1,133,650천원을 편성하고 선 집행분 지방비(예비비)를 감액하고 있음.

Ⅴ. 종합검토의견

ꏅ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 증가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9.9%, 세출은 4.1%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ꏅ 세입분야

◦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518억 3,471만 5천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310억 5,080만 5천원을 감액(60%)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ꏅ 세출분야

◦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결치 못하는 이월사유에 대한 확인과 특히 명시이월인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명 시 이 월 :   55건  3,062억 5,743만 6천원

- 계속비 이월 :   10건  3,478억 6,268만 4천원

※ 계속비 사업현황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 참조

◦ 계속사업인 경우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2010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이월사업으로 편성해야 됨.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보치 못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하여 부적절하게 예산 편성하는 사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기정예산(당초+1회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50%이상 삭감되거나 심지어 100% 삭감된 예산도 있으며, 삭감된 예산을 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이상 삭감된 예산 편성 현황 참조)

◦ 그 외 신규 및 일부 증액 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방비를부담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참  고  자  료 】

1. 전액삭감사업(1천만원이상) 현황

2. 일부감액된(1천만원이상)사업 현황

3.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현황

4. 일부증액된(1천만원이상)사업 현황

5.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6. 명시이월사업 현황

7. 계속비 사업 현황

전액 삭감된 사업 현황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전액삭감사업 총 28건				9,710,312	△9,710,312
상하수도본부 2건			0	△80,618	△80,618
상하수도 본부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0	68,618	68,618	50
	국외여비	하수도종사자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0	12,000	12,000	52
제주시 도시건설국 19건			0	9,539,694	△8,343,941
건설과	시설비	사라봉5가교차로 개선사업	0	90,000	△90,000	32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력지중화사업	0	1,000,000	△1,000,000	325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화북 원명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0	994,000	△994,000	329
도시과	시설비	분묘이장 공고료	0	16,000	△16,000	310
	공공운영비	사업완료 및 환지 (처분, 징수, 교부)통보용 우편료	0	10,010	△10,010	310
	시설비	환지확정처분	0	450,000	△450,000	311
	시설부대비	사업완료, 환지처분, 체비지매각 무연분묘개장 공고료	0	40,000	△40,000	311
	시설비	농지전용 부담금 1식	0	800,000	△800,000	311
		농지전용 부담금 1식	0	800,000	△800,000	311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식	0	10,000	△10,000	311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	0	3,415,000	△3,415,000	312
		폐기물처리 1식	0	200,000	△200,000	312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0	200,000	△200,000	312
	시설부대비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0	38,931	△38,931	312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0	20,000	△20,000	312
		환지예정지 및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	0	260,000	△260,000	31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7건			0	1,285,753	△1,285,753
생활환경과	자산및 물품취득비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통합발권시스템 구축	0	132,000	△132,000	460
	도시건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비(읍면)	0	100,000	△100,000	461
	건설교통과	폐기물자원화사업(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0	450,000	△450,000	462
도시건축과	공공운영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0	23,753	△23,753	468
건설교통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한전지중화사업	0	500,000	△500,000	475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소규모 자연재해취약지 정비 (의귀천 지류 등)	0	50,000	△50,000	482
	시설비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0	30,000	△30,000	482

(단위 : 천원)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신규사업 총 37건			16,354,641		16,354,641
청정환경국 5건			109,301	-	109,301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세계자연보전연맹 연회비	11,000	-	11,000	p110
생활환경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314	-	17,314	p111
〃	과오납금등	2007년도 수해쓰레기 처리사업	20,992	-	20,992	p112
녹지환경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08산림청소관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620	-	41,620	p114
〃	과오납금등	임도시설태풍피해복구비	18,375	-	18,375	p114
도시건설방재국 8건			1,519,565	0	1,519,565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주소전화 공동용역	150,000	0	150,000	104
건축지적과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00,000	0	100,000	104
건축지적과	기금전출금	옥외광고 정비 기금	133,200	0	133,200	105
건축지적과	과오납금 등	경관 및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협력사업 분담금 반환	65,013	0	65,013	105
치수방재과	국고보조금반 환 금	태풍나리 사유시설 피해 국고지원	666,961	0	666,961	107
치수방재과	〃	지방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	29,032	0	29,032	107
치수방재과	〃	태풍 나리피해 국고추가지원(공공시설)	141,496	0	141,496	107
치수방재과	과오납금	태풍 나리 피해 국고 추가지원	233,863	0	233,863	107
환경자원연구원 1 건			16,000	0	16,000
물산업육성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질산성질소 오염원 조사를 위한 초순수 제조기 구입	16,000	0	16,000	120
제주시 환경교통국 2건			838,116		838,116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보조	동복리주민숙원사업	500,000	-	500,000	290
	민간자본보조	소길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338,116	-	338,116	290
제주시 도시건설본부 19건			12,498,009		12,498,009
도시과 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지방도 정비사업	250,000	-	250,000	31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100,000	-	100,000	314
		하도리사무소~해안도로 (중3-16, 중3-22) 개설사업	50,000	-	50,000	314
	시설비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157,177	-	157,177	309
	기타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아라지구, 이도2지구)	1,320,000	-	1,320,000	310
		기타회계전출금	7,200,000	-	7,200,000	315
		기타회계전출금	600,000	-	600,000	315
		기타회계전출금	500,000	-	500,000	315
공원 녹지과	시설비	신창리 쇠물공원조성	100,000	-	100,000	316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332,467	-	332,467	317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12,760	-	12,760	317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 프로젝트	185,277	-	185,277	317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영임대주택 세대내부 환경개선사업	257,000	-	257,000	321
도시경관과	사무관리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시범사업 홍보지원	10,000	-	10,000	331
	민간경상보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우수마을(하가리) 사업지원	13,500	-	13,500	332
	인건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	790,859	-	790,859	332
	사무관리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공한지 정비 임차료	10,220	-	10,220	333
	재료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재료비	108,749	-	108,749	333
	시설비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000	-	500,000	33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 건			1,373,650	0	1,373,65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구입	240,000	0	240,000	461
재난안전 관리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해복구사업	1,133,650	0	1,133,650	481

감액사업 현황

□ 일부 감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일부 감액된 사업 총 111건			52,814,618	75,471,761	△22,657,143
청정환경국 2건			960,215	1,063,690	△103,475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920,000	1,000,000	△80,000	p109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농약빈병 수거보조금	40,215	63,690	△23,475	p111
도시건설방재국 3 건			413,660	1,307,300	△893,640
도시계획과	시 설 비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412,400	430,000	△17,600	101
도시계획과	시 설 비	기반시설사업지원	0	850,000	△850,000	101
건축지적과	시 설 비	공사중 방치건축물 정비	1,260	27,300	△26,040	103
환경자원연구원 13건			1,548,000	1,797,189	△249,189
연구기획조정실	시설비및 부대비	보건ㆍ환경연구부 청사 증축	1,278,000	1,437,189	△159,189	115
한라생태환경연구부	인건비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연구	19,735	36,000	△16,265	116
	일반운영비	〃	0	16,100	△16,100	117
	여비	〃	8,579	12,900	△4,321	117
	재료비	〃	19,186	30,000	△10,814	117
	일반보상금	〃	2,500	5,000	△2,500	117
	인건비	기후변화대응에따른곶자왈생태환경자원연구및활용방안연구	3,528	10,000	△6,472	118
	일반운영비	〃	12,399	21,500	△9,101	118
	여비	〃	3,168	6,240	△3,072	119
	재료비	〃	1,870	8,260	△6,390	119
	연구개발비	〃	0	4,000	△4,000	119
	자산취득비	〃	9,035	10,000	△965	119
물산업육성부	시설비	곶자왈 용암 두께 및 물성 파악 시추조사	190,000	200,000	△10,000	120
상하수도본부 10건			5,956,118	6,449,945	△493,82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민간위탁금	지하수 이용관리 실태조사	362,105	420,000	△57,895	122
	시설비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106,000	150,000	△44,000	122
	시설비	지하수무인원격 검침시스템 구축	316,000	450,000	△134,000	122
	시설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120,525	3,141,495	△20,970	12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10,256	20,832	△10,576	67
	시설비	하수처리장 고압패널교체	265,986	300,000	△34,014	68
	자산취득비	간이펌프장등 수중모터펌프구입	50,246	67,618	△17,372	68
	시설비	동지역 하수관거준설사업	545,000	600,000	△55,000	68
	시설비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730,000	800,000	△70,000	68
	시설비	동지역하수시설보수사업	450,000	500,000	△50,000	68
도로관리사업소 5 건			2,234,875	3,109,000	△874,128
	시설비	예산집행효율화	1,107,472	1,333,000	△225,528	128
	감리비	구국도유지책임감리(건설관리)용역	417,000	450,000	△33,000	129
	시설부대비	구국도유지보수 시설부대비	60,000	116,000	△56,000	129
	시설비	교래입구삼거리 교차로 및 위험도로개량사업	365,000	800,000	△435,000	128
	시설비	지방도유지운영 예산집행효율화	285,400	410,000	△124,600	128
제주시 환경교통국 2건			600,620	1,459,736	△859,116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319,000 국:95,700 도:223,300	840,000 국:252,00 도:588,000	△521,000 △국:156,300 △도:364,700	289
	시설비	소길리 매립장공원조성	281,620	619,736	△338,116	290
제주시 도시건설국 40건			26,394,260	42,824,516	△16,430,256
도시과 도시과	시설부대비	오남로(대로3-3호선) 도시우회 도로 확장	890,000	900,000	△10,000	313
	시설비	도련~동회천간(중로2-51) 도시 우회도로개설	851,046	1,000,000	△148,954	313
		하귀(중로3-17) 도시계획도로개설	185,725	200,000	△14,275	313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 (중로1-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86,281	300,000	△13,719	314
	시설부대비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선간 (중로1-13)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488,874	1,500,000	△11,126	314
	시설비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	7,720,731	12,460,000	△4,739,269	309
		지장물보상 1식	1,981,233	2,940,000	△958,767	309
		문화재시굴조사 1식	50,000	60,000	△10,000	309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270,944	700,000	△429,056	309
		폐기물처리 1식	388,093	500,000	△111,907	309
		환지예정지 및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	34,143	350,000	△315,857	309
	감리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감리	356,000	657,500	△301,500	309
	시설부대비	도시기반시설부대비	41,576	86,750	△45,174	310
		체비지매각공고료	4,400	32,000	△27,600	310
	예비비	예비비	278,421	426,981	△148,560	310
	시설비	도시개발사업 기타지구시설 정비	10,000	50,000	△40,000	310
		환지청산 교부금	50,000	100,000	△50,000	310
		지장물보상 1식	900,000	1,500,000	△600,000	311
		전기시설 지중화부담금	1,791,648	4,180,513	△2,388,865	311
		교통신호등 시설공사	550,000	700,000	△150,000	311
		토지보상비	100,000	200,000	△100,000	311
		환지처분용역 1식	293,409	350,000	△56,591	311
	예비비	예비비	221,601	2,738,008	△2,516,407	312
	시설비	지장물보상 1식	221,500	2,300,000	△2,078,500	312
	예비비	예비비	3,846	170,728	△166,882	312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2,925,000	3,068,200	△143,200	315
	과오납금등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497	242,900	△229,403	315
건축과	시설비	건축공사장 정비	23,972	40,000	△16,028	321
건설과	시설비	저류지시설	366,034	500,000	△133,966	323
	사무관리비	농업용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	13,320	27,000	△13,680	324
	공공운영비	농업용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	59,960	81,960	△22,000	324
	시설비	농업용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	402,471	450,000	△47,529	324
		사평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106,857	200,000	△93,143	324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3,318,512	3,440,000	△121,488	325
	사무관리비	도로소송수행	29,500	94,500	△65,000	326
재난안전 관리과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료 지원	15,270	38,700	△23,430	328
	공공운영비	산지천 관리	32,376	56,376	△24,000	329
	사무관리비	저류지 및 스크린 유지관리	8,100	32,400	△24,300	329
도시경관과	시설비	걷고싶은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	87,920	100,000	△12,080	334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용역	22,000	50,000	△28,000	33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6 건			14,706,873	17,460,385	△2,753,512
생활환경과	민간 자본보조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현안사업 지원	140,000	188,000	△48,000	459
도시건축과	시설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조성사업	3,947,250	5,087,250	△1,140,000	463
	시설비	지방도1131호선(동문로터리 ~비석거리)도로확장	606,892	621,062	△14,170	463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시설비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개설	485,560	496,400	△10,840	463
	시설비	효돈 소로1-2호선 도로확장	554,750	597,120	△42,370	463
	시설비	구.프린스호텔~대국해저간 (서홍 소로2-27호선) 도로개설	374,903	397,120	△22,217	463
	시설비	동홍 중로2-31호선 도로확장	417,507	446,760	△29,253	464
	시설비	중문지구(소로2-8호선) 도로확장	4,829	198,560	△193,731	464
	시설비	서호근 소로1-2호선 도로개설	185,296	198,560	△13,264	464
	시설비	안덕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확장	266,914	297,840	△30,926	464
	시설비	안덕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확장	173,419	198,560	△25,141	464
	시설비	위미2리 (중로2-4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286,547	297,840	△11,293	464
	시설비	상예2동(중로2-59호선) 도로확장	386,384	397,120	△10,736	464
	시설비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40,800	99,100	△58,300	464
	시설비	색달마을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287,531	297,840	△10,309	464
	시설비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로확장	114,871	198,560	△83,689	465
	시 설 비	지방도1132호선~서상효 (중로3-21호선) 도로개설	55,152	99,100	△43,948	465
	시설비	대천동사무소~도순아파트간 도로확장	44,100	99,100	△55,000	465
	시설비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장	153,888	173,740	△19,852	465
	시 설 비	대정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개설사업	226,545	250,000	△23,455	465
	시설비	위미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선) 개설사업	35,289	50,000	△14,711	465
	시설비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 개설사업	31,124	50,000	△18,876	465
	시설비	화순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사업	30,974	50,000	△19,026	465
	시설비	호근도시계획도로 (호근동~중산간) 개설사업	29,145	50,000	△20,855	465
	시설비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3,413	100,000	△16,587	465
	시 설 비	한․아세안 정상회의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84,687	100,000	△15,313	466
공원녹지과	시설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407,094	440,000	△32,906	473
	시설비	녹지공간 확충	613,325	645,905	△32,580	473
	시설비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관리	787,756	856,400	△68,644	474
	시설비	도시공원 정비 운영	764,735	940,000	△175,265	474
건설교통과	시설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73,767	198,560	△24,793	475
	시설비	마을안길정비사업	50,000	198,560	△148,560	475
	사무관리비	도로유지관리	168,145	225,000	△56,855	476
	시설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821,276	1,016,328	△195,052	476
	시설비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	1,686,846	1,700,000	△13,154	479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회수 장테코 상습침수지구 개선사업	186,159	200,000	△13,841	482

일부 증액된 사업 현황

【일부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명세서 P
일부 증액된 사업 총 53건			184,833,321	134,416,556	50,416,765
청정환경국 2건			8,113,000	4,681,166	3,431,834
환경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추진	400,000	200,000	200,000	p108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광역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비	7,713,000	4,481,166	3,231,834	p111
도시건설방재국 5 건			6,961,920	4,675,348	2,286,572
도시계획과	예비비	기반시설사업지원	337,085	20,549	316,536	101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주소전환 및 고지고시에 따른 업무 추진	143,176	20,500	122,676	104
건축지적과	국내여비	주소전환 및 고지고시에 따른 업무 추진	21,574	4,750	16,824	104
건설도로과	시설비	서성로(고성-성산간) 4차로 확포장사업	3,490,000	2,490,000	1,000,000	106
건설도로과	시설비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2,633,000	2,119,000	514,000	106
도시계획과	예비비	기반시설사업지원	337,085	20,549	316,536	101
상하수도본부 건			35,351,975	24,769,549	10,582,426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	13,192,365	10,265,365	2,927,000	123
	공공운영비	대정처리장 전기사용료	168,000	144,000	24,000	125
	사무관리비	보목하수 처리장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317,000	252,000	65,000	126
	사무관리비	일숙직수당	263,200	197,400	65,800	126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제주도광역상수도사업 2005년도 차입분	141,736	206,160	△64,424	127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보목하수 처리장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	317,000	252,000	65,000	126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급이자	하수처리장 시설 차관이자	143,213	127,769	20,444	50
	일반운영비	하수슬러지 처리비	1,437,522	1,296,000	141,522	55
	동력비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1,111,614	1,101,614	10,000	55
	시도상환금	하수처리장 시설 차관	813,581	668,073	145,508	66
	시설비	제주시동지역하수 관거정비사업	13,303,976	7,452,400	5,851,576	67
	시설비	하수슬러지자원화 사업	3,687,000	2,401,000	1,286,000	67
	감리비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455,768	405,768	50,000	67
도로관리사업소 2 건			1,106,000	570,000	536,000
도로관리 사업소	재료비	도로안전시설 및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172,000	80,000	92,000	129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구국도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934,000	490,000	444,000	128
제주시 환경교통국 23건			92,314,911	67,668,466	24,646,445
환경관리과	사무관리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수수료	52,800	36,000	16,800	281
환경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코리아실천사업	295,179	206,625	88,554	281
환경자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인부임	98,450	68,900	29,550	284
환경자원과	재료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470,000	370,000	100,000	28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공공운영비	전기사용요금	159,450	144,450	15,000	289
절물휴양생태 관리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절물휴양림 숲해설가 인부임 및 보험료 등	67,030	54,516	12,514	292
	시설비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162,752	581,376	581,376	292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진화대원	365,220	203,540	161,680	31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적 일자리 창출	717,045	487,885	229,160	318
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914,000	3,808,800	105,200	324
	시설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440,000	720,000	720,000	325
	시 설 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500,000	2,750,000	1,750,000	326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1,170,734	1,080,734	90,000	326
지냔안전 관리과	시설비	어음2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967,000	7,973,000	994,000	329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53,050,000	36,797,000	16,253,000	329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부품 구입	57,720	38,480	19,240	330
도시과	시설비	체비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120,186	81,495	38,691	309
	예비비	예비비	790,750	196,640	594,110	310
	시설비	폐기물처리	820,000	600,000	220,000	310
		도시기반시설공사 1식	12,677,217	10,578,352	2,098,865	310
		환지 확정처분 측량수수료	680,000	610,000	70,000	311
	예비비	예비비	664,300	250,672	413,628	311
		예비비	75,078	30,001	45,077	311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9 건			40,985,515	32,052,027	8,933,488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 인부임	98,450	68,900	29,550	459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89,959	202,971	86,988	459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정소도읍육성사업	1,992,800	992,800	1,000,000	466
〃	시설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466
건설교통과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662,886	602,886	60,000	475
〃	재료비	도로제설	35,750	15,750	20,000	476
〃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905,820	3,800,620	105,200	476
〃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487,850	2,740,100	1,747,750	476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27,512,000	22,628,000	4,884,000	482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	사업 명세서
성립전 사전집행예산 총 64건		89,233,489	61,983,737	27,249,752	43.96
도시건설방재국 총 2건		150,000	0	150,000	100
연구용역비	주소전환 공동용역(공공부문)	100,000	0	100,000	100.00	104
연구용역비	주소전환 공동용역9민간부문)	50,000	0	50,000	100.00	104
청정환경국 총 7건		2,126,909	1,435,983	690,926	48.12
사무관리비	자전거 기획탐방시리즈 제작	20,000	0	20,000	100.00	108
사무관리비	자전거 웹사이트구축 및 자전거 도로지도 제작	15,000	0	15,000	100.00	108
국내여비	대한민국 자전거 축천 참가여비 등	5,000	0	5,000	100.00	108
행사실비보상금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참가	20,000	0	20,000	100.00	109
민간경상보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안전 교육등) 시책지원	30,000	0	30,000	100.00
시설비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1,211,000	815,000	396,000	48.59	109
재료비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825,909	620,983	204,926	33.00	국 113
환경자원연구원 총 2건		19,532	12,328	7.204	58.44
시험연구비	식품중 유해물질 분석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4,675	0	4,675	100.00	국 11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목원 코디테이터(상시 고용금지)	14,857	12,328	2,529	20.51	118
제주시 환경교통국 총 9건		274,958	0	274,958	100
행사실비보상금	제1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 제주지역행사참가보상	3,000	0	3,000	100.00	279
행사운영비	제1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 제주지역행사개최	7,000	0	7,000	100.00	27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21,049	0	21,049	100.00	279
재료비	설문조사표 제작	3,500	0	3,500	100.00	280
기간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46,640	0	46,640	100.00	280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36,497	0	136,497	100.00	282
사무관리비	화장실 전수조사서식, 조사용품 등 구입	1,000	0	1,000	100.00	282
재료비	화장실 시설개선 재료 등 구입	6,000	0	6,000	100.00	28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서비스증진 인부임 및 보험료	50,272	0	50,272	100.00	292
제주시 도시건설국 총 24건		57,083,363	37275,040	19,808,323	53.14
시설비	주상절리 생태연못조성 및 돌담쌓기	100,000	0	100,000	100.00	314
기간제근로사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교육출장여비	332,467	0	332,467	100.00	317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교육비 및 사업대행수수료	12,760	0	12,760	100.00	317
재료비	공공산림가꾸기 재료구입	8,168	0	8,168	100.00	317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85,277	0	185,277	100.00	317
재료비	숲가꾸기 재료 구입	6,050	0	6,050	100.00	31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633,256	419,040	214,216	51.12	319
시설비	시영임대주택 세대내부 환경개선사업	257,000	0	257,000	100.00	321
시설비	자전거 인프라구축(자전거전 용해안도로정비공사)	1,440,000	0	1,440,000	100.00	32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전거 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관리사업	3,232	0	3,232	100.00	326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53,050,000	36,797,000	16,253,000	44.17	329
재료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시 사업 부품 구입	57,720	38,480	19,240	50.00	330
행사실비보상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전복지컨설팅	29,280	19,520	9,760	50.00	330
재료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구입 및 설치	8,000	1,000	7,000	700.00	330
사무관리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정부시섬사업 홍보지원	11,000	0	11,000	100.00	331
행사운영비	지방자치경영대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부스 설치운영	7,000	0	7,000	100.00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박람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홍보부스 설치운영	4,000	0	4,000	100.00	331
국제화여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외 녹색마을 선진지 견학	5,000	0	5,000	100.00	331
민간인국내여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외 녹색마을 선진지 견학	5,000	0	5,000	100.00	332
민간자본보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시범마을 소득증대사업	100,000	0	100,000	100.00	332
민간경상보조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사업지원	13,500	0	13,500	100.00	33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인부임등 13건	696,684	0	696,684	100.00	332
사무관리비	공한지 정비 임차료 등	10,220	0	10,220	100.00	333
재료비	마을안 꽃길 소공원 조성사업등 재료구입등 4건	108,749	0	108,749	100.00	33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총 20건		29,577,727	23,260,386	6,317,341	27.1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등 4건	56,540	0	56,540	100.00	458
재료비	오름보전이용시설 보수사업 재료수입	12,475	0	12,475	100.00	45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등 3건	46,314	0	46,314	100.00	460
공공운영비	노후불량 공중화장실등 시설유지관리비	1,000	0	1,000	100.00	461
재료비	노후불량 공중화장실등 시설유지관리비	2,000	0	2,000	100.00	461
시설비	지방도1136-호근동 새마을금고 도로개설	500,000	0	500,000	100.00	46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실명제사업등 인부임등 3건	23,228	0	23,228	100.00	467
재료비	실명제 스티커 구입	1,000	0	1,000	100.00	46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281,541	0	281,541	100.00	471
사무관리비	교육비(25명)	5,881	0	5,881	100.00	471
재료비	공공산림가꾸기 재료구입	8,168	0	8,168	100.00	47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2,871	0	72,871	100.00	472
재료비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10,000	0	10,000	100.00	47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진화대(36명)	365,220	203,540	161,680	79.43	472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인건비	118,472	93,961	24,511	26.09	473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539,305	334,885	204,420	61.04	473
	희망근로자사업 참여자 인건비	4,012	0	4,012	100.00	477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27,512,000	22,628,000	4,884,000	21.58	482
사무관리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자재비	7,110	0	7,110	100.00	482
행사실비보상금	안전컨설팅 실비보상금	3,590	0	3,590	100.00	483
재료비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7,000	0	7,000	100.00	483

명시이월 사업 내역

【청정환경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7건			5,545,000	3,027,124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920,000	920,000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 수행전문기관 선정기간 소요 및 과업기간이 18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p196
〃	시설비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2,800,000	450,000	오름보전이용시설사업 노꼬메오름안내소 토지소유자 토지사용승락이 지연되어 년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10. 6월까지 사업완료하기 위하여 다음연도에 부득이 이월	p197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350,000	250,000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2차년도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09.10.15～’10.8.10일까지로 부득이 이월	p198
〃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수립	200,000	155,000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 ‘10.3월까지임. 또한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용역중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09.12월 완료예정으로 용역결과 반영 등 일정기간 소요되어 이월	p199
〃	시설비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사업	60,000	60,000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제주지역의 해수면 상승, 식생변화를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 과업이 중지(‘09.5.15)된 상태로 2009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p199
〃	시설비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사업 (자전거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696,000	673,124	공공자전거시스템 디자인 개발 및 특허출원, 최종보고서 제출이 ‘09. 8월 완료되었으며, 시설예정지 조사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으로서 ’09년내 제작설치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p200
〃	시설부대비	자전거스테이션 무인이용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4,000	4,000
〃	시설비	버스자전거캐리어 장착사업	515,000	515,000	자전거캐리어를 버스에 장착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 협의 중으로, 제도개선 후 사업추진계획으로 ‘09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p200

(도시건설방재국)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16 건			41,406,000	16,458,206
도시계획과	시설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건설	20,870,000	12,369,106	절대공기부족	174
도시계획과	감리비	혁신도시 진입도로(회수~혁신도시간) 건설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450,000	242,000	절대공기부족	174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디지털지적구축 사업	81,000	76,000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주 동의가 원활하게안되어 사업성격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175
건축지적과	사무관리비	주소전환에 따른 홍보 및 운영비	122,676	122,676	사업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어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176
건축지적과	공공운영비	새주소고지 우편료	108,500	108,500	〃	176
건축지적과	국내여비	주소전환사업 여비	16,824	13,824	〃	176
건축지적과	연구용역비	주소전환공동용역	150,000	150,000	〃	176
건축지적과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00,000	100,000	〃	176
건축지적과	자산 및물품취득비	주소전환작업 PC구입	5,000	5,000	〃	176
건설도로과	시설비	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6,000,000	1,500,000	절대공기 부족	177
건설도로과	감리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140,000	119,100	절대공기 부족	178
건설도로과	감리비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300,000	90,000	절대공기 부족	179
건설도로과	시설비	신촌-함덕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0,000	30,000	용역 미착수	180
건설도로과	시설비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7,000	37,000	절대공기 부족	181
건설도로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공사	2,795,000	1,295,000	토지보상협의 지연	182
건설도로과	감리비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책임감리비	200,000	200,000	감리용역 미착수	182

【상하수도본부】

(단위: 천원)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건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3,192,365	2,927,000	국고보조금 증액	202
		○ 동서부(월정,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597,800	179,800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 불가	203
		○ 색달하수처리장 증설 및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20,000	291,900	용역중지로 인한 연내집행 불가	204

【도로관리사업소】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2 건			3,054,340	1,012,642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2,120,340	78,642	절대공기 부족	210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비	구국도일원 도로구조개선사업	934,000	934,000	절대공기 부족	211

(단위: 천원)

【제주시】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41건			117,953,496	48,438,157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사업	319,000 국) 95,700 지) 223,300	64,546 국) 19,364 지) 45,182	환경부 확정지연 및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 준공이 불가	224
	민간자본보조	동복리 주민숙원사업	500,000 도) 500,000	500,000 도) 500,000	혐오시설지역 주민 요구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시공	225
	민간자본보조	소길리마을공동 작업장 신축	338,116 도) 338,116	338,116 도) 338,116	애월읍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작업장 시설공사와 통합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시설비→민간자본보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정적 시공	226
절물휴양생태관리팀	시설비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162,752 균) 581,376 지) 581,376	581,376 지) 581,376	균특 사업에 대한지방비 부담금이 2차 추경 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227
	시설부대비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7,248 균) 3,624 지) 3,624	3,624 지) 3,624		227
도시과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6,793,946	2,701,000	문화재 시굴조사 지연	239
	〃	화북2동(소1-4)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97,000	234,278	보상협의 지연	240
	시설부대비	〃	3,000	1,300	〃	240
	시설비	하도리사무소~해안도로 (중3-16, 중3-22) 개설사업	47,000	47,000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241
	시설부대비	〃	3,000	3,000	〃	241
	연구용역비	도시계획도로 문화재발굴 조사 용역	500,000	167,193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 지표조사 지연	242
공 원 녹지과	시설비	신창리 쇠물공원조성	100,000	100,000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이 ‘09.12.1 확정통보 됨에 연내 사업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43
	시설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437,717	237,717	용역수행기간이 장기간(15개월)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244
건 설 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8,039,813	2,280,000	5개년 장기계속 공사로서 금악 지구는 2010.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245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146,187	146,187	〃	245
	시설비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572,650	272,650	본 사업은 한경면(산양) 유통센터 진입로 및 저류지 시설 사업으로 2009년는 진입로 확장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잔액은 2010년도 저류지시설 예산에 포함하여 집행코자 명시이월	246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14,591,507	250,000	2010년도 마무리 지구 지하수 착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09년 12월 착수하여 2010.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247
	시설비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289,840	289,840	군도58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자연유산 완충 지역 저촉과 편입토지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여 선형검토 등으로 하반기(‘09.11.11)에 발주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공기 부족으로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48
건 설 과
	시설부대비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	10,160	10,060	〃	248
	시설비	산양~서광간 군도개발	297,840	257,929	군도17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 15필지중 4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선형변경 및 보상가 인상 요구 등으로 보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49
	시설비	동복~덕천간 군도개발	389,120	135,073	군도69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 97필지 중 48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 요구 등으로 보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0
	시설비	낙조선 농어촌도로정비	596,220	110,611	농어촌도로 5-105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토지 270필지 중 40필지 토지소유자들이 저류지 시설 위치 변경 요구 및 보상가 인상 요구 등으로 보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1
	시설부대비	낙조선 농어촌도로정비	3,780	3,279	〃	251
건 설 과	시설비	월곽선 농어촌도로정비	488,400	47,224	농어촌도로 2-204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 토지 148필지 중 45필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 요구 등으로 보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2
	시설부대비	월곽선 농어촌도로정비	11,600	1,803	〃	252
	시설비	목걸이선 농어촌도로정비	389,120	227,093	농어촌도로 1-205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 71필지 중 42필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 인상 요구 등으로 보상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3
	시설부대비	목걸이선 농어촌도로정비	10,880	5225	〃	253
	시설비	묘산선 농어촌도로정비	144,920	19,506	농어촌도로 3-301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분할측량, 노선지정 공고, 농지․산지전용협의 등 사업시행절차 이행중에 있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4
	시설부대비	묘산선 농어촌도로정비	5,080	3,490	〃	254
	시설비	군도89호선 (월랑봉~좌보미간) 군도확포장	144,920	84,850	군도89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농지·산지전용협의 등 사업시행절차 이행중에 있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5
건설과	시설부대비	군도89호선 (월랑봉~좌보미간) 군도확포장	5,080	5,080	군도89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 농지·산지전용협의 등 사업시행절차 이행중에 있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255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852,600	1,439,778	용흥지점(신엄~용흥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서 2009. 7. 6. 착공하여 2011. 7. 5일 준공 예정에 있어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및 보상비에 대하여 명시이월	256
	시설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440,000	720,000	본 사업은 국비 사전 집행 대상사업으로 2009년도 2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2010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257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00,000	187,89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토지 16필지 중 8필지가 보상협의 미성립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58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494,000	2,250,000	본 사업은 09. 8.10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공사기간이 8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10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259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 지구)	16,092,000	9,206,000	편입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면 절대공기에 의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260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 지구)	45,000	25,563	편입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면 절대공기에 의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	260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정비 8개소)	53,050,000	24,455,871	하천정비시행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61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면책임감리)	1,000,000	290,000	〃	261
도시경관과	시설비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000	500,000	제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준공이 어려움	334
	시설비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피해복구공사	234,000	234,000	피해복구비가 ’09.12.1 승인되어 연도내 사업준공이 어려움	334

【서귀포시】

부 서 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예산안P
합 계 12 건			70,162,400	18,490,725
생활환경과	시설비및부대비	자연환경보전시설이용지원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	1,086,000	1,086,000	생태체험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강정생태마을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287
〃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구입	240,000	240,000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청소장비인 세척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288
도시건축과	시설비및부대비	보목소로2류8,16호선 도로확장사업	600,000	167,600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편입토지에 대하여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	289
〃	시설비및부대비	성산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확장	600,000	195,000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 신청된 사항으로 공탁금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290
〃	시설비	지방도1136~호근동 새마을금고 도로개설	500,000	178,363	용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다음연도 이월	291
도시건축과	시설비및부대비	주거환경개선사업	7,115,400	1,400,000	대포지구외 6개지구에 대하여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195필지중 23필지 미협의로 인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기간이 180일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부족	292
〃	시설비및부대비	소도읍육성사업	9,000,000	2,925,534	-남원읍 지역은 편입토지 141필지중 42필주가 미협의 및 공사기간이 180일이상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대정읍 지역은 제2회 추경시 반영,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 이월	293
〃	시설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000	1,000,000	제2회 추경시 반영, 보상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	294
건설교통과	시설비및부대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4,500,000	2,250,000	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회추경예산에 지방비 미반영분이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집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295
재난안전 관리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494,000	2,303,740	제반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협의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불가피 이월사업으로 추진	296
〃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27,512,000	6,229,488	국비 추가지원(4,884백만원)금액과 토지보상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불가피 이월사업으로 추진	297
〃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515,000	515,000	〃	297

계속비 사업 내역

○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 전지역	도 전지역		행정시에서 제작중인 수치지형도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잔여사업비 감액	130
	사업기간	2007~2010	2007~2010
총 사 업 비		2,412,400	3,000,000	△587,600
당 해 년 도		412,400	430,000	△17,600
2010년 예산액		-	570,000	△570,000
2011년 이 후		-	-	-

○ 번영로 확장(표선~성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도로 확포장 L=7.7km B=23.5~45m	․도로 확포장 L=7.7km B=23.5~45m		총사업비 변경 및 2010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계속비 변경	131
사업기간	2004~2010	2004~2010
총사업비	61,147,800	55,809,000	5,338,800
당해년도	8,937,000	8,937,000	-
2010년 예산액	16,000,000	10,661,200	5,338,800
2011년 이후	-	-	-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도로 확포장 L=6.7km B=23.5m	․도로 확포장 L=6.7km B=23.5m		2010년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 변경	132
사업기간	2005~2011	2005~2011
총사업비	54,894,000	54,894,000	-
당해년도	5,000,000	5,000,000	-
2010년 예산액	12,000,000	35,294,000	△23,294,000
2011년 이후	23,294,000	-	23,294,000

○ 번영로 확장(건입~봉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도로확․포장 L=3.88km B=35m	․도로확․포장 L=3.88km B=35m		2009.12월 확포장사업 완료예정으로 2010년도 계상된 사업비 감액 조정	133
사업기간	2006~2009	2006~2010
총사업비	25,600,000	27,600,000	△2,000,000
당해년도	9,538,000	9,538,000	-
2010년 예산액	-	2,000,000	△2,000,000
2011년 이후	-	-	-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당 초	증 감	사 유	예산서P
사업개요	∙도로 확․포장 L=7.85km B=23.5m	∙도로 확․포장 L=7.85km B=23.5m		2010 신규 착수 사업으로 국비지원 계획 반영에 따른 조정	134
사업기간	2008~2011	2008~2011
총사업비	70,478,000	70,478,000
당해년도	-	-	-
2010년 예산액	2,000,000	57,478,000	△55,478,000
2011년 이후	55,478,000	-	55,478,000

○ 서성로(고성~성산)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 4차로 확․포장 3.2㎞	∙4차로 확․포장 3.2㎞		2010년도 사업을 완공하고자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속비 변경	135
사업기간	2003～2010	2003～2011
총사업비	19,320,273	22,147,000	△2,826,727
당해년도	3,500,000	2,500,000	1,000,000
2010년 예산액	3,618,000	7,444,727	△3,826,727
2011년 이후	-	-

○ 서성로(수망~가시)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 개설 및 포장 17.65㎞	∙개설 및 포장 17.65㎞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계속비 변경	136
사업기간	1998～2011	1998～2011
총사업비	48,908,000	48,908,000	-
당해년도	3,310,000	3,270,000	40,000
2010년 예산액	3,718,000	8,515,233	△4,797,233
2011년 이후	4,757,233	-	4,757,233

○ 남조로(남원~의귀)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ㆍ4차로 확․포장 3.2㎞	ㆍ4차로 확․포장 3.2㎞		2010년도 사업을 완공하고자 계속비 변경	137
사업기간	2000～2010	2003～2010
총사업비	15,024,211	22,250,000	△7,225,789
당해년도	2,000,000	3,000,000	△1,000,000
2010년 예산액	402,000	6,627,789	△6,225,789
2011년 이후	-	-	-

○ 제안로(금악~상가)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서 P
사업개요	ㆍ확․포장 8.47㎞	ㆍ확․포장 8.47㎞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계속비 변경	138
사업기간	2004～2012	2004～2012
총사업비	24,078,000	24,078,000	-
당해년도	2,676,000	2,162,000	514,000
2010년 예산액	5,103,000	18,447,000	△13,344,000
2011년 이후	12,830,000	-	12,83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주도(Ⅲ)광역상수도 건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저수시설 50만톤, 정수시설 1만톤 도송수관로 20.4㎞	-	- 제주도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은 2007~2012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임	139
	사업기간		2007 ~2012	-
총 사 업 비		-	26,000,000	-
당 해 년 도		-	2,000,000	-
2010년 예산액		-	10,000,000	-
2011년 이 후		-	13,000,000	-

〔하수도사업 공기업회계〕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L=47.1km	L=47.1km	-	‘09년도 예산 편성시 당초 국고 가내시(안)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국고내시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증액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시 반영
	사업기간	'07. 8 ~ '10. 8	'07. 8 ~ '10. 8	-
총 사 업 비		48,000,000	48,000,000	-
당 해 년 도		13,770,000	7,879,000	5,891,000
2010년 예산액		7,068,000	12,959,000	△5,891,000
2011년 이 후		-	-	-

❍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70톤/일	70톤/일	-	‘09년도 5월 정부 추가경정시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증액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시 반영
	사업기간	'05. 3 ~ '11. 2	'05. 3 ~ '10. 6	-
총 사 업 비		11,700,000	11,700,000	-
당 해 년 도		3,687,000	2,401,000	1,286,000
2010년 예산액		2,064,000	6,553,000	△4,489,000
2011년 이 후		3,233,000	-	3,233,000

❍ 사업명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 유	예산안 P
사업개요	사 업 량	도시개발사업 A=925,547㎡	도시개발사업 A=925,547㎡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재원확보 미흡과 지장물 보상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속비 이월 및 년도별 집행금액을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사업기간	2009～2012	2009～2012	-
총 사 업 비		73,546,400	73,546,400
당 해 년 도		11,461,832	18,325,001	감6,863,169
2010년 예산액		52,348,598	20,000,000	증32,348,598
2011년 이 후		9,735,970	35,221,399	감25,48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