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12. 4 (금)10:00

「자연취락지구」내 하수관 설치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자연취락지구」내 하수관 설치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오라2동 1218번지 강상권외 10명

○ 접 수 일 : 2009. 11. 11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9. 11. 17

2. 진정요지

○ 제주시 내도동 277-1번지 및 373-1번지 주변지역은 자연취락지구인데 하수관이 없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하수관을 설치하여 달라는 진정임.

3. 검토의견

○ 진정지역의 주변 토지 대부분은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현재 오수발생요인이 없으며 토지의 용도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지역임.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행위는 가능함.

○ 그러므로 본 진정건에 대하여는 진정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설치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