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12. 4(금) 10:00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2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9. 11. 9.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대표이사 이명기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주)대표이사 이명기는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 및 반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였으며,

○ 한국공항(주)에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기간연장) 신청사항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이명기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

- 허가기간 : 2009. 11. 25 ～ 2011. 11. 24(2년간)

○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고
계	1개 공	335	325	250 (100)	75	1,080
1공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335	325	250 (100)	75	1,080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한국공항주식회사)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는 1983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되어 왔으며, 1995년도 5월1일부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한국공항(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수량은 월간3,000㎥이며, 허가기간은 2007. 11. 25부터 2009. 11. 24일 까지 2년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월간 허가 취수량 3,000㎥을 제품용수 2,297㎥, 세척, 기타용수 703㎥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2009. 10.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1)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중심 반경 5킬로미터 지역

- 수문현황 조사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분석(2007. 8～2009. 7)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2009. 4～2009. 7)

- 수문현황 조사 등 (2007. 12. 31 기준)

- 대수층 시험(2009. 8월)

나) 주요조사 내용

○ 대수층 시험 및 수리성 분석

- 사업지구 내 수리성 분석

- 사업지구 내 취수정 주변 수리성 분석

○ 지하수위 조사

- 사업지구 취수정․감시정 관측 자료 분석

- 대수층 시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조사

○ 수질조사 : 사업지구 취수정

○ TV 검층 : 취수정 1공, 감시정 3공

○ 지하수 모델링 및 포획구간 산출 : 사업지구

○ 토양조사 : 취수정 부근 2개지점

○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주변 5키로미터

○ 물수지 분석

2) 조사결과

가) 대수층 구조분석

○ 사업지구 인근은 현무암류를 조면현무암류가 감싸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암석은 점성이 높은 아아용암이 만든 암석으로 좁고 긴 구릉을 이루며, 이 암석이 표면에는 용암이 흐르면서 깨진 클링커가 형성되어 이 들이 용암류사이에 분포하며 주 대수층을 형성하고 있음.

○ 지하지질구조는 전반적으로 수직적인 지질변화가 복잡하고 사업지구 감시정과 주변 공공관정의 지하지질구조는 투수성이 다른 지층이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화산지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심도 200m 이하의 구간을 대수층으로 간주하고 있음.

나)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화 경향 (보고서 p110～123)

○ 취수정의 수위변화 (P122)

- 사업지구내 취수정은 1일 1,080톤의 양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수정의 수위변화는 2007년도 최대치 225.43m(GL 기준)를 보였으며, 2009년도 최소치 229.86m로 나타나 지하수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2007년도에 최대 22m까지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2. 18m로 이는 2007년도에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가 심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p122)

- 그러나 지하수 평균수위가 2008년도 244.85m에서 2009년도에는 248.82m로 3.97m가 강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강우가 빈약한 10월과 11월에는 꾸준한 수위 강하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하수위 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변화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취수정의 지하수위 변화 (표 6-3-1) - p122

구 분	지 하 수 위 (GL, m)
	최대값	최소값	차이	평균
2007년(8월～12월)	225.43	247.43	22.0	234.64
2008년(1월～12월)	234.05	248.11	14.06	244.85
2009년(1월～7월)	247.68	249.86	2.18	248.82

○ 감시정의 수위 변화 (P110～114)

- 사업지구내 감시정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에 감시 1․2호공 하류부근에 감시 3호공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8월부터 2009년 7월 까지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 감시 1호공의 수위변화폭은 2007년도 11.89m, 2008년도 5.81m, 2009년도 11.96m로 나타나 2007년도와 2009년도에는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감시 2호공의 수위변화폭은 2007년도 33.69m, 2008년도 36.24m, 2009년도 24,39m로 나타나 수위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감시 3호공의 수위변화폭은 2007년도 11.79m, 2008년도 5.96m, 2009년도 8.35m로 나타나 감시정 2호공보다 변화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위와 같이 각 감시정에서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시정 수위 변화 (표 6-1-2)- p111

구 분		지 하 수 위 (GL, m)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
2007년 (8월～12월)	최 대	236.2	214.42	234.68
	최 소	247.09	248.11	246.47
	변화폭	10.89	33.69	11.79
2008년 (1월～12월)	최 대	241.14	208.83	241.86
	최 소	246.95	245.07	247.82
	변화폭	5.81	36.24	5.96
2009년도 (1월～7월)	최 대	244.4	229.21	244.17
	최 소	256.36	253.6	252.52
	변화폭	11.96	24.39	8.35

다)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

○ 취수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124)

- 분석기간 : 2008～ 2009. 8

- 미생물에 관한 항목 일반세균 등 8개 전 항목에서 불 검출 되어 허용기준치 이하로 조사됨.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11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는 불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검출된 질산성질소의 경우도 1.2～1.9㎎/ℓ로 먹는물 원수수질기준 10㎎/ℓ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검출되었음.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16개 항목에서는 전 항목에서 불 검출되어 허용기준 이하로 조사됨.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12개 항목 전체적인 검사결과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황산이온 및 수소이온 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 검출 되었으며, 질산성질소는 1.2～1.9 ㎎/ℓ로 먹는샘물 원수수질 기준인 10㎎/ℓ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검출 되고, 염소이온 농도는 8～11㎎/ℓ로 원수기준인 250㎎/ℓ에 미치지 못하고, 황산이온은 불 검출 되거나 3㎎/ℓ로 원수기준이 200㎎/ℓ에 미치지 못하고, 수소이온농도 역시 7.1～7.8의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됨.

○ 감시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115～121)

- 분석기간 : 2007. 8월～2009. 7월

- 감시정의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측기간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0.31℃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변화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전기전도도(EC)는 118～168us/cm의 값을 나타나 평균 125.83～137.7us/cm값을 나타나고 있어 지하수 원수의 정상적인 값으로 조사됨.

- 산도(PH)의 농도는 최대 8.45～6.01의 범위를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 7.29～8.02의 범위를 나타나고 있음. 감시정 1호공과 3호공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적으며 감시정 2호공인 경우에는 최대 8.02～6.75의 범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검층 결과 (보고서 p132)

○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검층을 실시한 결과 자연수위는 235m이며, 케이싱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 감시정에 대한 공내 TV검층 결과 2호공인 경우에는 268m부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며, 3호공인 경우에도 252m부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물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취수정의 수위 및 수질 특성 (보고서 p138)

○ 연간 취수량이 36,000㎥에 불과하여 지하수 함양량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량으로 취수정 양수시 수위강하가 2～3m에 불과하며, 양수 종료 후 회복수위가 수분 이내로 회복되어 과다 취수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위강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주변환경이 청정하며, 관리도 잘되고 있어 무분별한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바) 영향범위 내 포획구간 산출 (p141～ 150

○ 취수정에서 양수량 1일 1,080㎥을 지속적으로 양수하였을 때 포획구간은 서서북서 방향으로 1년후 439m, 3년후 1,208m, 5년후 1,897m까지 확대 되고,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1년후 32m, 5년후 36m까지 서서히 증가하나 그 변화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사) 잠재오염원 조사 (p161～189)

○ 토양오염 조사를 위해 사업지구 내 2개의 시험구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호우에 의한 침식이나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토양의 PH(산도)는 5.61～6.00의 범위로 제주지역의 화산회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험구 2에서는 시험구 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40㎝ 이상의 심토에서는 비슷하게 조사되었음.

○ 토양의 수용성 음이온은 각종 비료의 시비에 의해 증가하는 항목으로서 질산이온, 아질산이온, 인산이온, 황산이온, 염소이온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시험구 1과 2의 차이는 있으나 심도가 깊어질수록 시험구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잠재오염원 조사는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이내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지역내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지하수 관정과 목장 및 축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유류저장시설, 관광시설, 집회시설, 민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조사대상지역의 가축사육장은 대부분 목장과 승마장이며, 일부 대형목장을 제외하고는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퇴비화후 초지에 환원하는 방법이나 인근 농지에 퇴비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일부 관광승마장에서는 가건물형태의 축사를 이용하고 있어 강우시 분뇨가 아무런 장애 없이 토양으로 흡수되기도 하나 사업지구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사육두수에 비해 전체면적이 넓어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 민박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모두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생활오폐수 및 분뇨에 의한 오염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조사지역내에는 주유소시설2개소와 난방 시설용 유류저장고 4개소 및 항공유 저장시설 등 총 7개소의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석비행장의 유류저장시설은 저장시설에서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비행장으로 공급하고 있고, 일반주유소인 경우에도 토양오염관측공을 통한 토양오염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대부분의 오염원이 취수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에 그 분포가 많이 되어 있으며, 상류지역의 오염원 역시 관리가 잘되어 사업지구의 취수정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염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지구의 취수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5. 검토의견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취수정 평균수위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3. 97m로서 강하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강우가 빈약한 10월과 11월에는 꾸준한 수위 강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 감시정인 경우에도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감시정 2호공의 산도(PH) 농도가 기준치 이내의 범위를 나타나고 있으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관측이 필요하고,

○ 감시정 2호공과 3호공내 TV검층결과 일정구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이물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