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12. 4 (금)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1		제출일자 : 2009. 10.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문철, 지하식 의원(찬성 8명) 회부일자 : 2009. 11. 3

1. 제안이유

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나.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정도로 사람위주의 교통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만을 위한 교통관련계획만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임

다. 이렇듯 보행환경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행자는 더 줄어드는 반면 차량의 이용은 더욱 증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라.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도시가 아니라 차량 중심의 차본주의 도시로의 가속화는 국제적인 휴양도시 제주가 추구할 보편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임

2. 주요내용

가.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안 제6조)

다. 보행환경개선협의회(안 제 7조～제 10조)

라. 재정지원 등(안 제 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조례안 검토

○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사항,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중심사회로 발전되면서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어 이제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행환경 개선 계획수립과 집행에 관련하여

- 보행환경은 반드시 보도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차도와 보도의 분리, 보도의 정비, 통학로 설치, 횡단보도의 설치, 자동차 일방통행구간 지정으로 인한 보도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자전거전용 도로 설치 등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여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과감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본 조례가 추구하는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보도를 시설하거나 정비하는 수준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교통흐름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행환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 관련 업무는 도로부서와 교통부서가 중첩되는 사항이므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여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계획과 집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집행부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행환경개선 협의회)˝를 ˝(보행환경개선 협의회 설치)˝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2항 ˝비영리 민간단체가˝를 삭제한다.

안제8조를 제10조로, 안제9조를 제8조로, 안제10조를 제9조로하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를 제12조에서 제13조로하고, 제11조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생략) 1～2. 생략 3. 보행환경 개선을 관한 사항 4～5. 생략 제7조(보행환경개선협의회) (생략) 제8조(기능) 생략 제9조(구성 등) ①～② (생략)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생략 〈신 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생략) ②도지사는 위하여------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5. 조례안과 같음 제7조(보행환경개선협의회 설치) (조례안과 같음) 제8조(구성 등)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례안과 같음 제10조(기능)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수당)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조례안과 같음 ① (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조성 방안

6. 모든 세대에 적합한 보행자 편의시설 제공 방안

7. 보행자와 장애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이동수단 제공 방안

8. 보행자 도로 관련 사항(간선자 보행도로, 녹도, 생활가로 등)

9.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의 도시구역 변경, 도시설계 재검토, 설계기준 설정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성기준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행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       방재국장

2.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수당)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