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12. 4 (금)10:00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단서규정 삭제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단서규정 삭제 요구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화북2동 3124번지 양석필 외 624명

○ 접 수 일 : 2009. 11. 10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9. 11. 12

2. 진정요지

○ 제주시 동지역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하수도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봉쇄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제주도 안에서 제주시 동지역만 차별하여 행정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 할 것이며, 저항할 것이므로,

○ 금번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내용 중 별표1 개발행위 검토사항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임.

3. 검토결과

○ 진정사유에 대하여

- 제주시 동지역은 19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다가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 단서 규정을(도시계획조례 제19조 별표 1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삭제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 진정건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 본 진정건과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의 입법 발의로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인접의 기존 하수도와 연결하여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에는 단서 규정을 두어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하수관로 길이가 100미터 이내인 지역에 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토지에 대하여만 토지이용에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 주는 차원에서,

제주시 동지역에서 기존하수도와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내용임.

○ 토지이용 규제 기준의 문제점

- 사유토지에 대한 이용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구체적인 규제 기준사항들에 대한 주민 설득이 되어야 할 것임.

-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하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한 주민설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야 할 것으로서,

-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이용 규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지이용기준을 마련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개발행위 규제완화 시 문제점

- 제주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훼손방지 규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규제를 완화 할 경우에는 제주시 외곽지역의 인구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제주시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저하와 구 도심권지역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제주시 외곽지역의 인구 집중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계속되어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검토 의견

○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기준은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제주시 동지역(구, 제주시)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본 진정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시 본 진정내용들을 감안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