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 안건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 채택의견

1. 계획의 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설명서에 용도지역 완화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합한다는 확실한 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것

❍ 무리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자칫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도 현실에 부합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읍면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도시지역 확장

❏ 확장되는 도시지역 외곽에 완충녹지 설치할 것

❍ 도시지역 경계부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제2산록도로 연접구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거나, 차량진출입금지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시지역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것

❍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 경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된 도시지역 경계까지 연결시켜 막다른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전녹지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의 보전녹지지역과 기존 녹지지역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거지역 변경 관련

❍ 동복리․김녕리․조천리․함덕리․두모리․신창리 일주도로변 완충녹지가 해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교통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차량진출입금지구간을 설치한 후 완충녹지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4-1-1	구좌읍 동복리 일주도로변

• 4-1-2	구좌읍 김녕리 일주도로변

• 5-1-2	조천읍 조천리 일주도로변

• 5-1-3	조천읍 함덕리 일주도로변

• 6-1-1	한경면 두모리, 신창리 일주도로변

❍ 읍면지역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변경 관련

❍ 외도지구, 화북지구, 삼양지구, 동홍지구 등 개발이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1-1-4	외도1동 외도지구(31,540㎡)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1-1-2	화북1동 대로1-1호선(41,910㎡) : 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

• 1-1-3	삼양2동 대로1-1호선(100,540㎡) : 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

• 1-1-3	동홍동 대로 1-1, 1-3호선(197,000㎡) : 제2종일반주거 ➜ 준주거

□ 함덕유원지 해제지역 관련

❍ 함덕유원지에서 해제되는 지역(5-1-4, 56,970㎡)은 대지밀도,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변경 관련

❍ 4-1-4 세화초교 주변(16,560㎡)은 대지가 아닌 지목 비율이 높고, 상업기능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관련

❍ 1-1-11 서귀포시 강정동(2,750㎡) 일부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데, 용도지역의 하향조정보다 변경되는 보전녹지지역 경계로 주거지역 경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 합니다.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관련

❍ 다음 표에 제시된 보전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되는 지역들은 현장방문결과를 감안할 때,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방문결과
		기정	변경
1-1-9	제주시아라1동 358-8 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9,580	• 모두 지목이고 임야이고, 산림법상 공익임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
1-1-10	제주시봉개동 881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640
1-1-11	제주시 외도1동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740	• 취락지구여서 용도지역 변경 불필요
1-1-12	제주시 외도1동 하천변 체육시설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530	• 보전녹지지역에 운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한 후, 사후에 용도지역을 합리화하려는 사안임 • 이는 도시계획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음
1-1-13	제주시 화북2동 307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650	•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
2-1-5	한림읍 금능리 금능포구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0,810	• 포구주변 해안빈지가 전체 미개발지로 현행 유지가 타당
2-1-6	한림읍 협재리 해안변(비양도)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7,770	• 비양도 보전, 취락지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존치가 타당
2-1-8	한림읍 한수리 한림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50	• 한림항 주변 미개발 소규모 토지이므로 현행유지가 타당
2-1-9	한림읍 한수리 한림항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420	• 한림항 주변 미개발지를 해안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가 타당
3-1-3	애월읍 애월리 애월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81,550	• 보전녹지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 면적 비율이 높지만, • 현대오일뱅크 저유시설을 감안하여, 현행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5-1-8	조천읍 조천리 조천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880	• 공유수면과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유지가 타당
1-1-15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780	• 대포항 주변 양어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1-1-19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490	• 강정항 주변 미개발지이므로, •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 향후 민군복합항 개발과 맞추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1-1-22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6,080	• 법환포구 주변 미개발지이므로, •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1-1-23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항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920	• 법환포구 주변 미개발지이므로, • 주변 경관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1-1-30	서귀포시 하효동 하효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60,650	• 해안도로에서 바다 방향이므로,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존치
2-1-8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7,590	• 공유수면 인근 미개발지 • 하모지구 개발 활성화와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타당
3-1-7	남원읍 위미리 해안변, 위미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9,120	• 용도 : 어항주변 과수원 •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존치 • 해안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한 기준(해안선으로부터 70m) 재조정 필요
3-1-8	남원읍 위미리 위미항 공유수면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6,850	• 용도 : 어항주변 과수원 •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존치
3-1-11	남원읍 남원리 비안포구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860	• 용도 : 포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4-1-5	성산읍 시흥리 시흥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2,44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4-1-6	성산읍 오조리 성산포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1,17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4-1-9	성산읍 고성리 신양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8,42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4-1-10	성산읍 고성리 신양항공유수면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4,94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6-1-4	표선면 표선리 표선항 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3,140	• 용도 : 해비치 호텔 앞 공유수면 인근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6-1-6	성산읍 신천리 신천항주변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9,57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6-1-7	성산읍 신천리 신천항공유수면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580	• 용도 : 항구주변 미개발지 • 주변 경관 보전차원에서 존치

□ 해안변 보전녹지지역 설정기준 관련

❍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기준(해안도로에서 30m, 해안선에서 70m)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안도로에서 50m,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서 60m)하여 보전녹지지역의 경계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 관련

❍ 계획의 일관성 차원에서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기정	변경
1-1-53	서귀포시 상효동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13,970
1-1-65	서귀포시 상효동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190,970
3-1-25	애월읍 광평리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53,250

3. 관리지역 세분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 관련

❍ 계획의 일관성 차원에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기정	변경
1-2-1	제주시 동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88,290
3-2-1	애월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8,560
3-2-3	애월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3,770
4-2-1	구좌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7,430
4-2-3	구좌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660
5-2-1	조천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8,570
6-2-1	한경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51,520
1-2-1	서귀포시 동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16,070
2-2-1	대정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7,490
2-2-3	대정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830
3-2-1	남원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02,360
4-2-2	성산읍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790
5-2-1	안덕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76,920
6-2-1	표선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59,700
1-2-4	제주시 동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489,200
1-2-5	제주시 동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84,580
2-2-4	한림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21,820
3-2-5	애월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59,820
3-2-6	애월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59,370
4-2-5	구좌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286,200
4-2-6	구좌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08,470
5-2-4	조천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50,000
5-2-5	조천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46,440
1-2-4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13,310
3-2-5	남원읍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65,350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조정 용역 관련

❍ 현재 진행 중이고, 추진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조정 용역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 결과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접한 보전관리지역 중 전, 과수원 등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용도지구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신설이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고도지구 관련

❍ 제주시 동서한두기 고도는 지난 20년 이상 논쟁이 되어온 지역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15m로 완화하는 것보다 용두암, 용연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도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연취락지구 관련

❍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이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설되는 곳은 4․3 소개마을이 아닌 곳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 확장되는 부분 또한 대지밀도가 75% 이상이 되도록 확장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정비용역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500㎡) 이상은 포함되지 않도록 지구계 경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발진흥지구 관련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개의 개발진흥지구는 신설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천마목장 등 9지구(천마목장, 스카이테마파크, 어음리 비축토지, JDC핵심프로젝트 예정지, 유렐리아빌리조트, 소길리 비축토지, 카이스트 연수원, 제주워터클러스터, 제2관광단지)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 준공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 모든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로 인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내 공한지 개발이 활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시가지 내부의 집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상업용지(상업지역)와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근린상업지역), 노선변 주거용지(일반주거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필과 공동개발을 권장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호지구 관련

❍ 상업용지 전체에 대해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용지의 기존 고도 12m를 16~20m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도지구 관련

❍ 연삼로변과 일도지구내 대로 주변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합필의 범위를 3필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공동개발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삼로변 무단정차나 연삼로에서 직접 진출입에 따른 교통류 방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삼로변에서 차량의 직접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량진출입금지구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롯데리조트와 색달온천지구 관련

❍ 기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준하여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도시계획시설 관련

□ 도로시설 관련

❍ 동지역의 대로 3류 이상의 대로들은 브래스 패러독스의 교통류 원리를 감안하여 신규 계획노선 신설 금지, 미개통 도로 폐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로 3류 이상 도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차량진출입 금지구간을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읍면지역 소로는 읍면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폐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존 도로망에 맞게 정비하여 지문(地紋)이 살아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서귀포시 법환동 152-2번지 일원에 지정된 소로 2-12호선, 소로 1-4호선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원지 관련

❍ 성산유원지와 표선유원지가 폐지되면서 일부 지정된 공공공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공지가 자동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성산유원지에서 해제되는 구 성산수고 인근 지역인 오조리 57-1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삼양유원지는 제주광역도시계획(2007)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유원지를 존치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통 및 공급시설 관련

❍ 읍면지역에 있는 오일시장도 시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시설 변경 관련

❍ 폐교가 되었더라도,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폐교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교 4개소는 학교시설로 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운영자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보건위생시설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