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61	발의년월일 : 2009. 11. 5.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1명)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4조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제조)

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등 수입금에 대한 당해 공원사업 이외에 사용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하고, “도시건설본부장”을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하며, “해양수산본부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 “「제주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①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2. 제21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당해 도립공원별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부터 제26조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③(생략) ④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 및 해양수산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신설> <신설>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위임)(생략) 제25조(준용)(생략) 제26조(시행규칙)(생략)	제4조(구성) ①～③(현행과 같음) ④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및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장 보칙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①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2. 제21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당해 도립공원별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시설의 위탁관리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위임)(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현황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