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009. 12. 4 (금)1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1		제출일자 : 2009. 11.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회부일자 : 2009. 11. 9.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금액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등 수입금에 대한 당해 공원사업 이외에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안 제24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의무사항 아님

5. 조례안 검토

○「자연공원법」제42조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청이 징수한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

◦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의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6. 검토의견

○ 안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 제2항 ˝따른˝을˝따라˝로 하고, 제5호 지방채를 삭제하고, 제6호

를 제5호로 한다.

안 제23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의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하는 ---------- 된다. 1～4 (생략)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 신 설 〉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 된다. 1～4 (조례안과 같음) 5. 삭제 6. 그 밖의 수입금 ③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의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하고, ˝도시건설본부장˝을˝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본부장˝을˝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제주도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3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설치)①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2. 제21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의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제24조부터 제26조를 제25조부터 제27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당해 도립공원별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 지역개발사업 이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