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수)

환경도시위원회

『’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시 건 설 방 재 국

『’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 진수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 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

○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지금부터

○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총괄 현황과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201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린 다음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도시건설방재국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 2쪽 입니다

ꏚ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총 세입액은 3천 975억 7천 215만 1천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 자전거도로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에 2천 878억 6천 222만 5천원,

- 특별회계에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분야에 1천 97억 9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자체수입인 세외 수입이 16억 4천 558만 6천원이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2천 296억 3천 663만  9천원이며, 지방채도 56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 전액 세외수입으로 1천 97억 9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천 759억 4천 92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7억 9천 97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34.3% 감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ꏚ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쪽입니다

○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임대료 수입으로 1억 2천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17쪽에는 건축지적과 소관 건축허가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 27쪽입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 수입 35억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3억 7천 191만 8천원, 재산매각 수입으로 아라지구에 519억 4천 859만 7천원, 기타지구에 3억 7천 2백만원, 이도 2지구에 145억 7천 40만원, 시민복지타운에 9억원, 하귀1지구에 26억 1천 720만원, 노형2지구에 115억 8천 350만원으로 총 819억 8천 5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 31쪽

○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천 7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아라지구 4억원, 기타지구 1천만원, 이도 2지구 1억 5천만원, 시민복지타운 3천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4천 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천 300만원,

- 하귀1지구에 1천만원, 노형2지구에 1억원, 서귀기타지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

○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1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3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시영아파트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으로 5천 5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3쪽 하단부터 35쪽 상단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 35쪽 중간에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분 전입금을 5억 2천 8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아라지구,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지구 등 자금 융통을 위하여 특별회계 간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 하단

○ 건축지적과 소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하여 융자했던 자금을 회수 하는 사항으로 1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쪽 하단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쪽 입니다.

○ 건축지적과 소관 각종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기반 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국고 환급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쪽입니다.

○ 건축지적과 소관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1천 508만 8천원을 계상하였며, 노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5쪽, 46쪽에 지난년도 수입에는

○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 기반시설에 2억 4천 859만 6천원, 기타지구 환지청산금 4천만원

- 46쪽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1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쪽부터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30억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56쪽에는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00억원과 도로 및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도로과 소관 배수개선사업으로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636만 7천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 5천 477만 2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5억 5천 3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5쪽

○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소도읍육성사업에 32억 7천 500만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타 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3억 3천 300만원, 건설도로과 소관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0억원과 번영로확포장사업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등 1천 187억 7천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76쪽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으로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소도읍육성사업에 18억 8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34억원을, 연동 - 아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200억원,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50억원 건축지적과 소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 77쪽 치수방재과 소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전체예산액은 194억 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 경비로 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 위원회 수당 4천 600만원과 속기사 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로 환경성협의 수당으로 6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공고료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9쪽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1천 500만원,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 및 홍보비로 1천 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도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산업입지 수요를 추정하고 산업입지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및 자문에 따른 보수로 8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비도 4억 1천 1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0쪽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 혁신도시 진입로 공사비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391쪽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홍보물제작 2천만원, 기념품제작에 2천만원, 지역투자유치박람회 시 참여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2쪽 이전기관 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삼다시티 가족의 날 행사경비로 5천만원, 혁신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경비로 3천만원과 이전기관 종사자 초청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393쪽 혁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따른 대행사업비로 3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6천 8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천 500만원, 3차원 공간정보 통합 연계 및 활용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4쪽 보전지역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450만원, 보전지역GIS 서버 구입경비 2천만원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 보전지역 갱신주기에 맞춰 등급 재정비 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9천 1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5쪽 제주골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사업비로 6천만원과 중앙언론인 초정 제주골프 설명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시계획과 행정운영 공통경비로 9천 943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 수당 6천 702만 8천원, 기관 업무추진여비 1천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 2천 1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97쪽 건축지적과 예산입니다.

○ 건축지적과 소관예산은 총 41억 8천 446만 8천원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정한 건축민원처리 등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대행 수수료 및 건축설계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 경비로 4천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 제주다운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축계획 심의 경비로 1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8쪽 건축문화 선진화사업으로 건축문화상 시상 등 4천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주택 및 옥외광고행정효율화를 위해서도 4억 2천 438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경비로 674만원, 장기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399쪽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대한 입주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 경비로 2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광고주 및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계도와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대상 전시회 경비 2천 99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외에도 통합 안내표지판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경비로 3천 965만을 계상하였으며,

- 40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경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적행정 및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적행정관리에 일반운영 경비 1천 440만원과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농로나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정리 사업비로 7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토지 및 지적정보 전산화를 위하여 토지정보망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경비로 2천 698만 6천원,

- 401쪽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 경비인 안내도제작, 홍보비 등 일반운영 경비로 1억 9천 8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토지관리행정 추진입니다.

- 토지업무의 투명화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1천 845만원등 일반 운영경비로 2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2쪽 농어촌주택개량 및 임대주택관리입니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지적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7천 9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3쪽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4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등 필요경비로 1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건설담당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경비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천 653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5쪽  국지도 및 지방도건설사업으로서

- 번영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3개구간에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 다음은 406쪽 지방도 사업으로서  서성로 2개구간에 73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남조로 남원-의귀도 구간에 4억 200만원, 제안로 금악 상가 구간에 5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조로 의귀-수망 간 850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행정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인부임 6천 750만원과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8쪽 지방도건설 사업입니다

○ 도내 주요간선도로인 지방도의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구국도인 일주도로 안덕-대정구간 확포장 사업에 40억원,

- 신창-대정구간 확포장사업에 100억원, 중산간도로 광령-애월 삼거리구간 확포장사업에 120억원, 조천우회도로 신촌-함덕구간 개설사업에 120억 원과 함덕-동복 구간에도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09쪽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는 서귀포 상효-하례구간 건설에 108억원, 제주시 관내 연동-아라2구간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 국도건설에 따른 지원업무를 위한 사항으로 3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410쪽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국도 건설 사후영향평가를 위하여 신창-대정 등 3개 구간에 1억 2천 만원과 감리비로는 신창-대정 등 7개 구간에 29억 2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시설부대비로는 신창-대정 등 7개 구간에 1억 1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1쪽 건설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등 공통경비로 7천 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12쪽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 치수방재과 예산은 38억 9천 231만 1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 자율방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지원 경비 581만원, 방재교육 및 방재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 4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경비로 1천6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13쪽에는 재난피해자 심리관리지원 시범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414쪽 자연재난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 100만 8천원 등 2천 46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경감대책 추진을 위해서도 1천 6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415쪽 재난복구대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재난상황전파 및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에는 2억 2천 6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 416쪽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반운영비로 강우량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황실 관리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해 6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경비로 9천 1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하천관리 및 재해위험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 경비로 1천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치수방재과 행정운영 공통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천 298만 3천원, 417쪽에는 기본경비 1천 5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34억 9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서 78쪽 건축지적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10년도에는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등록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기금 3억 3천 8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82쪽부터 8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은 110억 5천 319만 6천원원이고 이자 수입은 4억 4천 443만 4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10년도 말에는 115억 5천 529만 3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87쪽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보상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계획 하고 있는데

- 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천 500만원, 사망자 유족 위로금 1천만원 사망유족 위로금에 1억원, 부상자 위로금 5천만원, 응급구호금 3억 5천만원,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5억 2천 500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8쪽부터 11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점검결과 보수․보강 시급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09년 예산액은 185억 4천 549만 9천원이고,

- 2010년도 세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34억 9천 563만 6천만원과 이자 수입 6억 7천 4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1쪽 지출액은 47억 9천 985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천 500만원, 하천 지장물 제거 5억원, 침수흔적도 제작사업비 3억 2천 500만원, 안전장비 구입비로 8천 70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 재난 예․경보시스템정비사업에 13억 6천 835만원, 지진해일대비 안내판 정비 1천 800만원,

- 92쪽 하천위험경고표지판 시설비 7천만원, 재해문자 전광판설치비 2억을 계상하였고,

- 재난피해시설물 긴급안전점검 경비로 2억원을 지역자율방재활동 수방자재 구입에 2천 200만원, 우리 마을 안전 지도 제작에 4천만원, 야간대피 장비 구입에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쪽 재해복구 대책비로 18억 7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 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우리도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지역균형발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