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월)

환경도시위원회

『’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 로 관 리 사 업 소

『’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홍 성 도입니다

ꏚ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2010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총괄 예산과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ꏚ 2010년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의 목표는

○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로여건 조성과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관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입액은 305억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자체수입인 세외 수입이 1억 7천 1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249억 3천 7백만원,  지방채발행 54억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194억 1백 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7쪽 자체세외수입입니다.

○ 도로점용료 수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쪽에는 토목시험 수수료 3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66억 1천만원, 국토해양부 소관에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지원 및 기본경비, 건설공사품질시험, 제주지역 구국도 유지관리 등에 183억 2천 7백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497쪽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194억 1백 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천 1백 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498쪽, 도로안전과 소관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3천 8백만원, 499쪽 지방도상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0억 6천 8백만원을 계상였고,

○ 구국도 교량 보수 등을 위한 구국도유지보수사업에 16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0쪽, 구국도시설개량사업으로 8억 9천 8백만원, 구국도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국도시설안전개선사업에 28억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방도 교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1쪽부터 505쪽까지 보수과 소관으로 구국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국도유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제설작업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9억 2천여만원 계상하였고505쪽 포장덧씌우기, 길어깨포장, 차선도색 등 구국도유지보수사업에 73억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6쪽, 구국도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0억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7쪽, 지방도 노견보수 및 제설작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 7천 4백 65만 2천원과 508쪽 지방도의 포장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8억 2천 3백 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509쪽부터 511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통경비로 11억 8천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ꏚ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