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9. 12.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2

Ⅱ. 주요 감사 내용	4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9. 11. 17 ~ 11. 26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ㅇ 직속기관 : 환경자원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문 대 림 하 민 철 오 종 훈 위 성 곤 한 기 환 허 진 영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기능8급(속기) 기능10급(속기)	이 계 화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김 선 주 김 진 현 오 미 영 강 길 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7 (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본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10:20 ～ 18:00	ㅇ 도시건설방재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18 (수)	10:00 ～ 18:00	ㅇ 환경자원연구원 ㅇ 도로관리사업소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9 (목)	10:00 ～ 18:00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20 (금)	10:00 ～ 18:00	ㅇ 청정환경국	˝	〃
11. 21 (토)		토 요 일 휴 무 일
11. 22 (일)		일 요 일
11. 23 (월)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11. 24 (화)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1. 25 (수)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26 (목)	14:00	ㅇ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청정환경국	ㅇ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 ㅇ 폐석면 처리 실태관련 상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ㅇ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상황 ㅇ 필름류 쓰레기 처리상황 ㅇ 용천수 관리사업 추진 상황 ㅇ 생물권 보전위원회 운영상황 ㅇ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ㅇ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상황
도시건설 방재국	ㅇ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개발 추진상황 ㅇ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추진상황 ㅇ 자전거이용시설 관련 사황 ㅇ 도로개설공사시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관련 ㅇ 건축계획심의 관련 사항 ㅇ 비양도 케이블카 도시계획관련 사항 ㅇ 강정해군기지 건설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관련 사항
환경자원 연구원	ㅇ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효과 분석 기법 연구관련 ㅇ 지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 관련 ㅇ 지하수 함양량 및 부존량 관련 연구 상황 ㅇ 제주지역에 적정한 가로수 수종 연구사업 관련 ㅇ 골프장 농약사용 연구사업 관련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상하수도 본 부	ㅇ 빗물이용사업 추진 상황 ㅇ 용천수 이용대책 수립 추진 상황 ㅇ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징수 관련사항 ㅇ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ㅇ 미활용 상수원 효율적 이용 방안 ㅇ 하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관련 ㅇ 상․하수도 본주 인력배치상황
도로관리 사업소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ㅇ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도로 차선도색사업 추진 상황 ㅇ 운행제한 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실태 ㅇ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실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소관)	ㅇ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사업 추진상활 ㅇ 음식물류 페기물 탈리액 처리 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관련 ㅇ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사업 관련 ㅇ 자연환경보존사업 추진상황 ㅇ 보전녹지지역 관리실태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 ㅇ 기후변화대응 옥상녹화사업 추진 실태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혁신도시 추진사업 지원상황 ㅇ 해군기지 건설관련 종합발전계획수립 상황 ㅇ 미분양 공동주택 분양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추진상황 ㅇ 지구온난화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ㅇ 새섬 안전보호시설 관련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 상황 ㅇ 감귤가공 공장 운영 상황 ㅇ 감귤 건조시설 설치 및 운영상황 ㅇ 임대주택 매입추진 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ꏅ 공통사항

○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각종 정책이나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항들을 개발하여 반영하기 바람.

○ 진정서를 처리할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정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각종 공사시행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ꏅ 청정환경국 소관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상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도민 생활이 저탄소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성과분석이 가능한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지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 시행하기 바람.

○ 지정페기물인 폐석면 발생과 처리실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폐석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필림류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자원낭비가 되고 있어 필림류 분리수거 기반시설 확충 등 필림류 스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탄소순환마을 지정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용천수나 연못들이 관리소홀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용천수 및 연못 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철새도래지의 식생상태, 습지관리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한라생태숲 시설 안내표지판 등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하여 공공청사부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공직자를 비롯한 전도민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ꏅ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 학교 유치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 제주해군기지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주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것.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자전거 도로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업무를 행정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도로공사 시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각종 건설공사시행 시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기술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ꏅ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효과분석 기법개발 연구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지하공기를 이용하여 감귤산업 등 1차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을 연구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함양량과 부존량 및 적정 개발량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온실가스 10% 감축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감축량 분석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해하기 바람.

○ 지역별로 적합한 가로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 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하면서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ꏅ 상하수도 본부 소관

○ 지하수자원의 보호,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 등으로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시 블록별로 부분하여 불량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누수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설치확대, 방류수 재이용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빗물이용업체나 가정에 대하여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바람.

○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급수구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이 저조한 삼양3수원, 자굴이수원 등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폐쇄하고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 상․하수도 공사시행 시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기술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도로선형이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조기 시행해 나가기 바람.

○ 각종 건설공사시행 시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기술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ꏅ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탈리액 처리비용의 경제성, 처리효율의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음식물류 폐기물 부산물 퇴비 농가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산림사업에 대하여 제주지역 일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오름 탐방로 시설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일주도로 등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하여 가로수 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의 체비지 매각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에 탄소배출가스를 저감 등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시책들을 발굴 시행하기 바람.

○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나가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예산투자가 분산 투자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일몰 사업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인도상에 전주, 통신주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람.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큰 성과를 나타나고 있어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지역종합발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기 바람.

○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 바람.

○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사업 시행구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바람.

○ 새연교 입구 안전시설 설치 및 새섬을 이용하는 야간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비람.

○ 해안변에 설치된 양식장으로 안하여 해안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해안변 양식장 주변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인도상에 전주, 통신주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람.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지역별로 집중 설치하여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예산투자가 분산 투자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일몰 사업위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보목천은 제2관광단지, 헬스케어 타운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유수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목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 각종 건설공사시행 시 신기술 적용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기술력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 미국 호접란 농장운영사업 영업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미국 호접란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감귤가공공장 운영 사업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귤가공공장 운영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감귤제1․2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기 바람.

○ 제주삼다수 연구결과에 대하여 포럼 등을 개최하여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감귤 제1․2공장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운영방식을 달리 하고 있어 운영방식을 통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조성중인 삼다수 공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물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사용의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