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9. 12.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2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감사기간

○ 2009. 11. 16 ~11. 26(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교육발전기획실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강남진 ○ 간사위원 김혜자 ○ 위 원 강무중 ○ 〃 고점유 ○ 〃 고태우 ○ 〃 구성지 ○ 〃 김병립 ○ 〃 양대성 ○ 〃 지하식	○ 전문위원 조동석 외 5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7 (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실․국․과장급 이상 참석
	14: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수감
11. 18 (수)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19 (목)	10: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0 (금)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탐라교육원에서 수감
11. 23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4 (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외 실․국 )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5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6 (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학생문화원	○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차별화 방안 ○ 청소년의 거리 관리현황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용문제 제고 ○ 순수교육비 사업의 적적성문제 ○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비교
제주도서관	○ 도서관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정적기능 도서관의 이전문제 ○ 도서구입비 집행 실적 및 도서 구입 현황 ○ 도서관 방문객 이용실적 ○ 도서대여 현황
서귀포학생문화원	○ 학생동아리, 성인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현황 ○ 제주학생야영수련원 이용 실적 ○ 진로지도 내용 ○ 도서관부 이용 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 ○ 읍․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 시설관리 및 예산 운영 전반
서귀포시교육청	○ 서귀포교육청관내 소규모학교 현황 ○ 각급학교 컴퓨터실 기자재 현황 ○ 계약운영의 적정성 ○ 중3학력평가 결과 장학지도 방법의 문제점 ○ 관내 중학교 학생 제주시 전학 현황 ○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결과 대책방안
제주시교육청	○ 중1 진단평가 결과 장학지도 개선대책 ○ 폐교학교 임대현황 ○ 석면교실 현황과 조치현황 ○ 조직진단 중 제주시교육청 관련 내용 ○ 동인교 토지매입 현황 ○ 학교발전기금 집행내역 ○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책 방안
제주교육박물관	○ 박물관 조직 및 사업 현황 ○ 박물관 자료 활용 및 전시 현황 ○ 학술세미나, 연구자료 발표 실적 관련 ○ 수장자료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 동․서부․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관장겸직 문제 ○ 3개 학습관 인력 배치 현황 ○ 영재학급 운영 현황
탐라교육원	○ 학생연수 프로그램 현황 ○ 낙후된 수련시설 개선대책 ○ 기관운영부서운영비 등 예산집행 관련 ○ 각종 연수과정 만족도 설문지 분석 결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학년제학력갖추기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집행 현황 ○ 과학전시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의 분리문제 ○ 교육연구활동 및 과학교육활동 지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 파견교사 배치현황 ○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관련 ○ 청렴도평가 관련 ○ 제학년제학력 갖추기 평가결과 ○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중등교장 승진적체문제 ○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 사이버가정학습 평가 결과 ○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 ○ 고교 평준화제도 정책 개선 방안 ○ 전문계고 활성화 방안 ○ 장학지도 방법 개선 ○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 ○ 학업중단학생 대책방안 ○ 재량활동 시간 운영 ○ 수업료,급식비,방과후 학교부담비 미납액 대책 ○ 교사평가 계획과 결과 ○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방안 ○ 영어교육도시내 공립국제학교 추진 현황 ○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 각종위원회 명칭 및 예산집행 현황 ○ 조직개편 관련 ○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관련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학생문화원】

1.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운영 목표인 “꿈과 젊음의 학생 문화 창달”에 걸맞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진취적인 제주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운공원 일대의 공간을 제주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2009년 4월과 2009년 9월,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으로 청소년의 거리 운영이 소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

1. 연간 도서구입을 분기별로 전자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희망도서는 한 달에 두 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많이 발간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도서구입 방식을 변경하여 신간도서와 전문서적을 수시로 구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1. 서귀포학생문화원의 프로그램 이용은 주로 서귀포 인근 학생이 대부분이며,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문화공간이 빈약하여 문화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의 ‘찾아가는 동화구연교실’이 읍․면지역 7개교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지역 전 학교와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서귀포학생문화원에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운영부와 수련부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청】

1. 2010년도 기관별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서귀포시 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의 예산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비에 있어 제주시가 16.9%, 서귀포시가 5.8%이며 전년도 예산과의 증감율에 있어서도 제주시 21.5% , 서귀포시가 △17.5%를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학교신설문제 등 제반적 요인은 있겠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2. 서귀포교육청 관내 학교 중 2008년도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2009년도에 초등 3개교 중등 1개교가 실내 공기 질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분야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어있으므로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고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수가 54개교 426명으로 서귀포교육청의 보건 인력 1명으로는 업무가 과중하여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보건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

1. 제주교육박물관은 근대박물관 설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운영한 바 있으나, 생존인물을 기획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시회는 신중히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도내 각급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행사를 치르고 있으나 그 기점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학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교육박물관에서 제주 초․중․고교의 역사의 기점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

1. 제주시교육청에 평생교육담당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이들 5명은 학원 811, 교습소 281, 개인과외교습자 664, 총1752곳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과 법인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인력이 절대 부족하므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학교석면실태 조사결과 166개교 중 162개교가 석면이 있는 학교입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인 석면제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올해 제주시교육청에서 체결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33건에 5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 등에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계약하시기 바라며,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각 시․도교육청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평가결과 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회원 중 담임형 가입률, 중점 서비스대상 담임형 가입률 및 특색사업 추진실적에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

1. 탐라교육원에서는 국제교육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원격연수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정별 연수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 1정 자격연수와 같은 집합연수와 도외 저명인사 강의는 화상강의를 도입하고 연수일수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학생수련교육과정이 변화가 없으며, 생활관 등 각종 시설이 열악하여 2008년 45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0%가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연수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학력신장만이 제일 우선인 것처럼 모든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초․중학교별 학년별 필독도서목록를 지정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독서운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필독도서는 환경과 기후변화 등 시대성이 접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도교육청은 60명 이하 초등학교와 20명 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3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학생수의 변동 추이와 학생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종합 분석해 통폐합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5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경우와도 극명한 대조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와도 어긋나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비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의 교무실과 교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밀집된 장소인데도 석면, 실내 공기 질, 먹는 물, 라돈 등 환경인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질 높은 환경관련 업무지원이 필요함에도, 담당자는 서귀포시교육청 일반직 1명, 제주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는 각각 기능직 1명만 배치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교지원업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환경전문인력 채용 등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일부학교는 연구시범학교 연구보고회의 날에 학생들에게 정상급식을 하지 않고 빵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외부손님에게 별도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개보고회 시간을 조절하는 등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입학의 어려움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과 관계없이 모두 전학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도내 읍․면지역에서 시내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결원이 32명에 불과한데도 전학희망자는 135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타시․도로 전학을 갔다가 전학오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학교재량활동은 학생의 다양한 특기적성의 개발과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하여 탐색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6개교 중에 50% 이상인 55개교가 ICT교육과 영어, 보건교육으로만 구성되어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개설 교과목도 학교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와 학급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재량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7. 제주지역 12개 전문계고의 학생들의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전문계고의 학과별 진학 및 취업자료 현황을 보면 학생의 90%가 진학하는 반면 취업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인력 육성이라는 전문계고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진학률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실 있고 학교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취업교육을 위한 대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도내 학업중단 고등학생이 2006년 220명, 2007년 372명, 2008년 44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가 79명, 전문계가 366명으로 상대적으로 전문계고의 학업 중도 포기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전문계고 육성방안으로 교과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발한 학교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도탈락예방 및 재입학 유도를 위한 대안마련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율학교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장 및 교감 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감 또는 교장으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모 교장제를 도입했으나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임용기간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교장의 권한을 강화와 더욱 폭넓게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지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당장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사업설정과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업무보고를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당해연도의 목표, 지표측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에 대한 개관적인 평가와 사업의 계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역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초등학생은 3%가, 학부모는 2%가 불만이며, 중학생은 학생이 29%가, 학부모는 15%가 불만이고, 일반계고학생은 30%가, 학부모는 17%가 불만입니다. 그리고 전문계고학생은 학생이 15%가, 학부모는 10%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교사의 질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사의 소양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었던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12. 개발지역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시․도의 일반회계 분담금이 2001년 한라초등학교 26억7천9백만 원, 2002년 한라중학교 34억6천8백만 원, 2006년 백록초등학교 27억8천2백만 원 총 89억2천9백만 원이 아직까지 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전입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3. 교원능력개발 평가 선도학교는 2007년도 8개교, 2008년도 9개교, 2009년도 상반기 21개교, 하반기에 26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었으나,  학교 수가 많고 또한 선정과정에서 학교별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운영보조금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원능력개발지원비’의 비중을 높여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일선학교에서 성공적인 시범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4.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5년도 광역시를 제외  한 9개 교육청 중 7위, 2006년도 9개 교육청 중 7위, 2007년도 9개 교육청 중 9위로 평가되었고, 2008년도 교육재정분야 평가에서 1위를 해서 받은 충청북도교육청의 108억6천5백만 원의 재정보상금의 약22%에 불과한 32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9년도에도 9개 교육청 중 8위로 평가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의 평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5. 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에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내부적 요인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평가의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평가항목으로 업무추진비의 위법집행, 여비와 운영비 부당집행, 사업비 위법 집행 분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의 과제에 대비한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주교육의 청렴도를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6.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초등학교 433명, 중학교 172명, 고등학교 155명으로 전체 760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으로 가는 정책적 흐름에 따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장애․비장애 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인턴교사 배치 등 인력지원과 일반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7. 초․중등 교장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중등교장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이 시급합니다. 도내 초․중등교장 대기자 현황을 보면 대기자 총13명 중 중등은 11명, 초등은 2명에 불과합니다. 업무보고서 85쪽에 따르면 초등교장 정년 잔여월수는 모두 7년인데 중등교장 잔여월수는 1년에서 3～4년이 대부분입니다. 중등교장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8.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도 단위 시험인 제학력갖추기 평가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장으로 하여금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9. 2009. 9. 1자 초등교원 인사 시 교원의 전보내신서는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장에 대한 전보희망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중등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이중화로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보내신서(희망서)를 제출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0.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7년 골프연습장 이용 수칙 미 이행과 골프연습장 관리 부적정 건으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골프장 부실운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고등학교에서는 행정감사 자료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이용의 제한)제6호에 각급학교의 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때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조항을 적용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학교장이 지정(임명 또는 위촉 등) 한 체육지도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제3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임에도 잘못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제3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적인 레슨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하부조직으로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을 두고 있으며, 관장은 동부는 성산중학교장이, 서부는 한림여자중학교장이, 서귀포는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겸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의 학습관장은 일부의 사무만을 위임받아 정보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조직구조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소속 학교와 기관에 기구를 두어 운영권을 독립시키고, 정보원 인력은 재배치가 필요하므로 규칙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의 학생당 학생 수는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내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현황을 보면 초등 43학급 중에 32%인 14학급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17학급 중 41%인 7학급이, 고등학교는 도내 10학급 중 90%인 9학급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과정, 2012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3. 단위 학교당 학교 시설관리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우수사례로서 선정된 서울시 교육청 단위학교 시설관리 민간위탁 형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단위학교의 재정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시도와는 달리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하도록  특별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의 집행에 있어서 타 시․도와 달리 재량권이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린 인사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영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규정이 2009년도 6월30일자 교육훈령 제41호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제11조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를 위한 인사지역 및 기관근무연한이 별표1에 정해져 있는데, 1급지 제주시 동지역의 기관근무연한 3년과 지역근무연한 6년을 규정하면서 도교육청은 근무를 기피한다는 사유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관 6년을 근무하고 다시 동지역에서 6년, 총 12년을 근무해도 되는 특혜가 주어지게 되므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법규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6. 교육발전기획실의 주된 업무는 중․장기 교육시책 수립, 교육발전을 위한 재도개선 및 연구 개발,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프로젝트 수립, 국제교류 및 대학교와의 교류 협정 등으로 교육청의 교육정책기획의 핵심부서입니다.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부서에 업무 분장의 재정립과 조직 구성원 보강이 요구되며 특히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하고 주요정책개발 및 발굴을 위해 개방형 전문가 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7. 도내 평준화 지역의 고입제도는 평균 83.6%가 희망지에 배정되어 있고, 학생정원에 미달 되어도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하여 30년이 지났음에도 이 제도에 대한 설문이나 분석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5%, 학교운영위원 74.19%, 교원 53.87%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고입제도의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8. 제주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 모두 신제주권 내 초등학교 여자졸업생 중, 학년 당 400여 명 씩 총 1200명의 여중생 및 같은 수준 이상의 여고생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은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신제주권 여자중학교 설립문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9.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1년 이하 단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50명이고 이 중 1년 미만의 단기 근무자는 28명입니다. 인사수급 상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러한 단기 근무현상은 전문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이며, 단기근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므로 1년 이하 단기 근무자의 이동을 억제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0. 유아교육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향후 세대를 이끌어 갈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인력은 전도 110개 유치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장학사 1명입니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유아교육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제를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유아교육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권장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구 서귀포시 교육청 부지 3,837㎡에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타시․도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현재 건물을 사용할 경우 증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도내 유일의 기관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편제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1. 공유재산인 학교림 단산과 동백동산 및 사수도는 단위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오현단의 소유권 문제는 재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2.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방과후학교의 통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학버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전국 9개 도 중 통학버스 자체 확보율이 최하위인 9위로, 65.8%의 임차차량과 기타(학부모소유)18.4%로 전체 84.2%가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수익자 부담 차량이어서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자체 통학버스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2009년 5월에 완료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의회에 보고한 바 없으며, 조속히 이를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연구 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4.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9년 10월 현재 초등교원 13명, 중등교원 16명 총29명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겨우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를 교육행정기관에 파견함으로써 현장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를 일선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5.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가 약 50개에 달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활발한 위원회는 일부 위원회이고,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정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6.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인 경우 동지역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324.5점, 최저점수는 238.2점으로 격차가 86.3이며, 읍․면지역인 경우 최고점수가 313.7점, 최저점수가 157점으로 격차가 156.7입니다. 이렇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학력격차가 l극심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농어촌 지역학교에 방과후학교 활동 강화 등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7. 2009년 6월 창의력신장을 위한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 성적 결과 평균점수는 63점이며, 또한 60점 이하 학생이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장학지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학력이 떨어지면 일반장학보다는 수업장학 위주로 장학지도를 강화하는 등 일률적인 장학지도에서 벗어나 학교특색에 맞는 장학지도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8.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까지 고려해야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부모와지역주민들과의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9. 지방공무원의 6개월 이상 장기 국외훈련은, 국제자유도시․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국제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정책 수행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 종료 후 국제교류업무나 외국어교육 등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적정하게 활용해야함에도 적절한 보직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기외국어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을 적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0. 정보화기기 보급사업 중 컴퓨터교실에 대한 무상지원 현황이 2008년도 17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11억원으로 6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학교컴퓨터실에 투입된 예산이 2008년도 7억8천만원(총 예산대비 45%), 2009년도에는 5억7천만원(총 예산대비 50%)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컴퓨터실의 모니터 현황을 보면, LCD모니터가 64%, CRT모니터가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컴퓨터장비에 대해 본체만을 지원할 뿐 모니터 지원은 전무하여 학교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등 학교의 컴퓨터실은 정보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ICT활용교육과 학습의욕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급학교 컴퓨터실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