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교환)

의안 번호	1149	제출일자 : 2009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우리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한국방송통신대 제주지역학습관 (제주시 삼도2동 240번지 외1필지)부지 및 건물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제주지역에 연수원을 건립코져  함에 따라 우리도 소유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1번지외1필지와 상호 교환하여 연수원 건립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교환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삼도이동 240번지 외 1필지

○ 지 목 : 대지

○ 면 적 : 1,207㎡

○ 현재 활용실태 : 도민 정보화교육장 및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교환처분〉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1번지 외1필지

○ 지  목 : 임야

○ 면  적 : 19,889㎡

○ 현재 활용실태 : 임야지 활용

○ 교환추진시기 : 2009년 하반기

○ 사업주관 : 세정과

3. 기대효과

○ 국.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서 재산의 활용도 및 향후 재산 가치의 증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련원 유치로 연수활동인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증대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1	1,207 1,156.69	543,000 57,000				2 1	1,207 1,156.69	543,000 57,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2 1	1,207 1,156.69	543,000 57,000				2 1	1,207 1,156.69	543,000 57,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19,889	596,000				2	19,889	596,000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	19,889	596,000				2	19,889	596,000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08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교환 대상 면적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구조)	소재지	일단의 면적
계	토지	취득	대지	삼도이동240	331	331	149,000	2009 하반기	국.공유재산상호 교환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취득	대지	삼도이동240-23	876	876	394,000
		처분	목장 용지	구좌읍 김녕리 163-1	11,142	11,142	334,000	2009 하반기	국.공유재산상호 교환	제주특별자치도
		처분	목장 용지	구좌읍 김녕리 163-3	8,747	8,747	262,000
	건물	취득	건물	제주시 삼도이동240-23	1,156.69	1,156.69	57,000	2009 하반기	국.공유재산상호 교환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23

▶한국방송통신대 연수원 유치관련◀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추진

❏ 교환부지 현황

공유재산(제주자치도)				국유재산(교육과학기술부)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금액 (백만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금액 (백만원)
계	2필	19,889 (6,016평)	596	계	2필	1,207 (365평)	600
구좌읍 김녕리 163-1	토지	11,142 (3,370평)	334	삼도2동 240	토지	331 (100평)	149
구좌읍 김녕리 163-3	토지	8,747 (2,645평)	262	삼도2동 240-23	토지	876 (265평)	394
					건물	1,156.69 (350평)	57

❏ 교환사유

❍ 우리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한국방송통신대 제주지

역학습관 (제주시 삼도2동 240번지 외1필지)부지 및 건물과 한국

방송통신대에서 제주지역에 연수원을 건립코져  함에 따라 우리도

소유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1번지외1필지와 상호 교환하여

연수원 건립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수원 설립 기본계획(안)

❍ 150명의 교직원, 학생연수 가능한 시설(콘도식 4～8인실 30실)

❍ 세미나실,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설치

❍ 건축규모 3층(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변경), 연면적 3,300㎡ 정도

※ 건축 투자 사업비 약 60억원

❏ 교환 추진일정

❍ 교환 추진일정

∙ 제주자치도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간 교환 협의 : 2009. 8월

∙ 교환 재산 결정 및 사전결재(품의) : 2009. 9월

∙ 부동산 감정평가 : 2009. 11월 ～ 12월

∙ 교환 행정절차 진행 : 2009. 11월 ～ 12월

- 제주자치도(의회 의결승인), 대학교(교과부 승인)

∙ 교환 완료 : 2009. 11월 ～ 12월

❏ 연수원 설립 추진일정

❍ 연수원 설립 추진일정

∙ 설립 부지 선정(결정) : 2009. 11월 ～ 12월

∙ 설계비 확보 및 설계 추진 : 2010. 2월 ～ 9월

- 건축비 예산 요구(방송대 → 교과부) :  2010. 5월

∙ 건축 : 2011년 ～ 2012년(2개년), 개원 2013년 예정

※ 연수원 유치 차원이므로 국유 및 공유재산간 교환 처리

《교환취득》

○ 삼도2동 240, 240-23번지 지적도

○ 삼도2동 240, 240-23번지 현황도

《교환처분》

○ 김녕리 163-1, 163-3번지 지적도

○ 김녕리 163-1, 163-3번지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