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15 (화) 14:00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요구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요구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9. 16

나. 제 출 자 : 제주시 삼양동 2174-19번지 봉개동 하수관거 설치

촉구 대책위원회 대표 홍성관 외 98명

(청원 소개의원 : 고 점 유 의원)

다. 회부일자 : 2009. 9. 4.

라. 상정일자

-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번영로 확장구간인 대기고 정문에서 봉개교 까지 북측으로는 하수도가 설치되었으나,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논리로 남측에는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건축규제 등 사유토지의 이용권을 제한하고 있어, 같은 구간의 도로양측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대기고 정문 맞은편에서부터 봉개교까지 약 1㎞구간에 대하여 하수도 설치요망

나. 소개의견 취지

○ 번영로 확장공사(건입동～봉개동)와 관련하여 대기고 맞은편에서부터 봉개교까지 1㎞ 구간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이 지역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이용하는데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

○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논리로 도로확장 시 도로 북측만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도로 남측구간에 하수관거가 없어 사유 토지 이용권에 제한을 받고 있어 도로 남측구간에도 하수관거 설치 검토가 필요함.

3. 검토내용

○ 본 청원은 번영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고 정문에서 봉개교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 도로 북측으로는 하수도를 설치하여 토지이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로 남측으로는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어 도로남측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임.

○ 제주자치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번영로 확장공사 구간인 대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개교 까지 도로북측에는 대기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던 기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으로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기존 하수도를 정비하여 시설하였으나, 그 외 구간에 대하여는 하수관거를 시설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하수관거가 설치된 도로북측 토지들은 개발행위가 가능하여 창고시설,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건축허가 되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 8월 제주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2003년도에 제주시 난개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시의 평면확산 및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신규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 이미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한 연북로, 5․16도로확장공사 등 주요 간선 도로에 대하여도 신규로 오수관을 시설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본 청원 지역에 하수관거를 시설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내의 기존 도로(확장 또는 개설)에 대하여도 하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연달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검토 의견

○ 도시의 관리는 도시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로확장공사 또는 신규로 개설하는 구간에 하수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주시 동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확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하수관거설치의 타당성 등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별첨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 견 서 : 별 첨

【 의     견     서 】

ꏚ 건  명

○ 번영로 일부구간 (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하수관거 설치 청원

ꏚ 청원요지

○ 본 청원은 번영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고 정문에서 봉개교까지 약 1키로미터 구간에 도로 북측으로는 하수도를 설치하여 토지이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로 남측으로는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도로남측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임.

ꏚ 채택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하수관거설치의 타당성 등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청원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