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15 (화) 14:00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9. 11. 9

○ 심사연월일 : 2009. 11. 27(금) 10:00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 조례인「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미지상징물 용어의 뜻(안 제2조)

나. 이미지상징물의 사용승인(안 제3조)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다. 이미지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이미지상징물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이미지상징물의 관련사업(안 제6조)

- 평화의 섬 CI를 이용한 상품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검토사항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종전 제주도 조례인「제주도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상징물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불부합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미지상징물 로고 사용승인에 관하여(안 제3조)

- 조례제정이후 지금까지 이미지상징물 로고 사용승인 현황을 검토      한바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 되며

- 사용승인 신청시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로고 사용현황

관리를 위하여도 사용기간을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기간에 관하여(안 제4조)

-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평화의 섬 CI 자체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토록 하고

- 국내․외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홍보효과 기대와 평화연계 산업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한을 최소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위반시 조치사항에 관하여(안 제5조)

- 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이는 “세계평화의섬 이미지상징물”이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이 되었으므로 위반시는 개별법인 「상표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안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섬 CI 관련사업 등) ① 도 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평화의 섬 CI 변경 등) 도지사는 평화의 섬 CI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조(조례안 제6조와 같음) 제6조(조례안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