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15(화).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09. 11.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09. 11. 9

○ 상정일자

-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09. 11. 27) 상정, 수정가결

2. 제정이유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안 제2조)

나. 문화예술재단의 주요사업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 정책 개발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등

다.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의 설치(안 제4조)

-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함

-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9. 30 ～ 10. 20(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ꏚ 조례 제정의 목적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ꏚ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설립운영)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3조(사업)에서는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설치) 제2항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는 「기금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와 관내 각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로 하고 있어 기금조성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기금조성 목표액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 보완 용역보고서(2009)」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은 127억여 원이며 전액 지방비로 조성되는 만큼 2011년까지 300억원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 300억원을 2020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타 시도의 경우

경기․서울문화예술재단 기본 재산 조성내역(2006년)  (단위: 천원)

재 단	구 분	조성액
경기문화재단	계	117,592,992
	경기도 출연금	103,700,000
	문진기금 귀속분	8,418,469
	기금적립금	5,364,525
	기관, 단체 출연금	110,000

재 단	구 분	조성액
서울문화재단	계	97,018,000
	서울시 출연금	80,000,000
	우리은행 출연금	16,000,000
	순수기부금(기업 및 시민)	268,000
	세계잉여금	750,000

○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에 대해 당초 조례는「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금이 150억원 조성시까지는 제주도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본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계획 보완 용역보고서(2009)」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재단 운영경비 보조는 150억원 조성 시까지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된다면 비록 150억원이 조성되어도 안정적 운영경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례안 제6조(공무원의 파견요청)에서는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업무지도)에서는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중 기금 조성기간 및 조성 목표액의 조정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기금 조성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수정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500억원을”를 “300억원을”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생략) ② ---------------------- 500억원을 ------ ------------------------------------------ --------- ③ (생략)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300억원을 ------ ------------------------------------------ --------- ③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