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1165	제출연월일 : 2009.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 등을 일부 수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안 제2조)

나. 문화예술재단의 주요사업 규정(안 제3조)

- 문화예술 정책 개발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등

다.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의 설치(안 제4조)

-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함

-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9. 9. 30 ～ 10. 20(의견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라. 제19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향토문화창달에 이바지하게 될 전문예술법인인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6.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7.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운영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지도)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법령

□ 민  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설치(동 조례 제4조제1항)

○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음(동 조례 제4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01년 설립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0년까지 당초 300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었음

○ 현재 조성된 132억원 규모의 기금과 이에 대한 이자율의 선진국형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육성기금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금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증액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별 부담주체별	목표	2009 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0	131.99	6.5	6.5	39	39	39
제주특별자치도	426	83.5	4.5	4.5	37	37	37
문예진흥기금	44	44	-	-	-	-	-
민 간 출 연	30	4.49	2	2	2	2	2

연도별 부담주체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9	39	39	39	39	43.01
제주특별자치도	37	37	37	37	37	37.5
문예진흥기금	-	-	-	-	-	-
민 간 출 연	2	2	2	2	2	5.51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연 락 처	064-710-341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0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의 2.36% 점유하고 있음

연도별	일반회계 예산규모	문화예술분야	구성비
2009	2조 2,189억원	524억원	2.36%
2008	1조 9,791억원	365억원	1.85%

○ 2009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는 문화기반시설(한라문화예술회관 145억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69억원) 투자액이 40.8%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시점(2012년)에서 최소한 현재의 예산규모를 유지하면서 이를 순수문화예술창작 부분으로 투자

○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2%내 육성기금 출연

※ 근거 :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03～2011)

제주향토문화예술중장기계획 보완 용역 보고서(2009)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도별 구 분	목표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0	6.5	6.5	39	39	39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426	4.5	4.5	37	37	37
문예진흥기금	44	-	-	-	-	-
민 간 출 연	30	2	2	2	2	2

연도별 부담주체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9	39	39	39	39	43.0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37	37	37	37	37	37.5
문예진흥기금	-	-	-	-	-	-
민 간 출 연	2	2	2	2	2	5.5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 및 민간출연금으로 조달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연 락 처	064-710-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