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9. 12. 15 (화) 14:00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0.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11. 3

라. 상정일자

- 2009. 11. 30(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 폐지이유

❍ 1994. 44. 5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06. 7. 1)전 도 및 4개시․군

출자(자본금 33.3퍼센트)하여 설립된 ꡒ주식회사 제주교역ꡓ이 2001. 7. 26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하기로 결의하였고,

❍ 2003. 6. 13 도 보유주식 3만주(10퍼센트)를 매각함으로써 출자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행사지위(출자 자본금 비율 4분의 1이상) 상실 등으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종합검토의견

(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

❍ 본 조례안은 2001. 7. 26 주총결의에서 민영화가 결의되었고, 2003. 6월 보유주식 매각 및 2006.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사실상 조례로서의 운용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