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143	제출연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1994. 11. 5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ꡐ06. 7. 1)전 도 및 4개 시․군이 출자(자본금 33.3퍼센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교역”이 2001. 7. 26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민영화하기로 결의하였고,

◦ 2003. 6. 13 도 보유 주식 3만주(10퍼센트)를 매각함으로써 출자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의 행사 지위(출자 자본금 비율 4분의 1 이상) 상실 등으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조 례 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5개 부서) 의견수렴(2009. 7. 15) : 이견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1～9. 3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9.10.21)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주식회사제주교역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현행법률)〈법률제6665호, 2002.3.25 공포, 2002.6.1 시행〉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종전법률)〈법률제4517호, 1992.12.8 공포, 1993.4.1 시행〉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증자 또는 추가출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