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9. 12. 15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0. 2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9. 11. 3.

라. 상정일자 : 2009. 12. 1.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 종전 시군에서 운용하던 수출촉진기금을 ꡔ제주특별자치도 농ㆍ수ㆍ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ꡕ로 관리ㆍ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 유사 기금의 통합ㆍ운영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ꡔ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고한철)

4. 종합검토의견

◦ 당초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 왔으나,

◦ 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ꡕ 제20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수산물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이, 제3항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있어,

◦ 유사 기금의 통ㆍ폐합 운영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