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행정사무감사	2009. 11. 17.
	교 육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     례

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1. 일반현황

2.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3. 주요업무 추진상황

4. 중점과제 추진상황

5. 특색과제 추진상황

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www.jje.go.kr)

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   요   업   무

1. 일반 현황

□ 조직

교육발전기획실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교 육 감

부교육감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

과

초등교육

과

중등교

육

과

과학기술정보

과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총

무

과

교육행정

과

교육재정

과

시

설

과

•	본 청	:	1실 2국 2담당관 9과
•	지역교육청	:	2개 교육청(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	직속기관	:	7개 기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 공무원 정원

구 분	정 무 직	교육전문직	교원(공립)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계
인 원	1	105	4,492	623	5	631	5,857

□ 학교 현황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합 계	291	3,388	100,259	5,623
유 치 원	110	236	4,988	314
초 등 학 교	106	1,679	46,028	2,380
중 학 교	42	704	25,372	1,322
고 등 학 교	30	680	23,436	1,452
특 수 학 교	3	89	435	155

※ (  )는 분교장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정 규모 : 총 7,040억 원

(2009. 8. 31. 기준)

세 입			세 출
계	7,040억 원	(100%)	계	7,040억 원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4,954억 원	(70.4%)	유아 및 초중등교육	6,408억 원	(90.7%)
자치단체이전수입	954억 원	(13.5%)	평생ㆍ직업교육	23억 원	(0.3%)
자체수입ㆍ기타	1,132억 원	(16.1%)	교육일반	609억 원	(9.0%)

2.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교 육 지 표

감동 주는

좋은 학교

학력 높은

제주학생

선진화된

교육환경

신뢰 받는

교육행정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역 점 시 책

1.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2.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3.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

4.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

5.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

중 점 과 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독서ㆍ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색과제  :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3. 주요업무 추진 상황

1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체험학습과 나누는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가.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

□ 기본생활태도 함양

○ 기본생활규칙 제정 실천

- 학교단위 생활수칙 제정 활용 : 181교

- 기본생활이 바로 된 학생 품성교육 : 178교(초․중․고 전학교)

- 국제 시민 예절교육 지도(「글로벌 시민 예절교육자료」활용 ) : 145교

- 전통예절교육 지도 : 초 106교

- 학교단위 생활수칙 제정 활용 : 175교

○ 인성덕목 선정 지도

- 인성덕목 선정지도 학교장 책임제 구현 : 166교

․ 우수사례 발굴 보급, 제주교수학습지원센터 탑재 일반화

○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보급

- 인성교육 실천사례 공모, 사례집 발간ㆍ보급 : 계획서 응모(20편 선정,

사례집 발간 보급 예정)

□ 생활 속의 인성교육 강화

○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의 충실

- 「함께하는 세상」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지도 : 176교

- 남을 배려하는 행동 습관화 지도 : 173교

○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전개

-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전개 : 169교

-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통한 인성 지도 : 181교

- 희망 2009 어린이대축제 운영

․ 공연 3팀 및 체험마당 19개소 운영, 어린이그리기 대회 1회 개최

: 어린이 및 학부모 20,000여명 참가

․ 어린이날 기념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초청 행사 : 81가정 164명 참가

․ 모범어린이 표창 : 도내 초등학생 115명 수상

- 다양한 인성실천 시상제 운영 : 181교

나. 경험을 확대하는 체험학습과 봉사활동

□ 현장에서 배우는 체험활동

○ 테마 중심의 현장체험활동 전개

- 교과 연계 및 소그룹별 현장체험학습 : 174교 120,751명 참가

-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 실시(학교단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144교

○ 도시문화 체험캠프 운영

- 초 26교(도서지역 3교, 농어촌지역 23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와의 교류 협력 : 18교

○ 청소년 단체 활동 장려

- 1학생 1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 권장 : 167교 155,594명

- 1학생 1동아리 활동 권장 : 181교

-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원 활용 : 167교 155,594명

□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

○ 심성수련「미래를 여는 교육」운영

- 1학기말 현재 2,367명 수료(2학기 교육은 신종플루로 전면 취소)

○ 리더십 함양「지도력 배양교육」실시

- 학생회 정·부회장 500명(2009. 11.)

□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

○ 가치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 전개

-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봉사활동 실시 권장

-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81교

○ 2009 봉사활동 담당교사 연찬회 개최

- 초·중·고 봉사활동 담당교사 180명

○ 2009 제주 MBC 청소년나라사랑자원봉사캠프 지원

- 중·고교생 200명

○ 봉사활동 소감문 공모대회 개최 : 149편 응모/40편 입상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인증기관 안내 : 87개 기관

다.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형성

□ 기본생활 태도 교육 충실

○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

- 단위학교 생활지도 계획에 학교 인권과 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분야의 권고 취지」명확화

- 학생 체벌 원칙적 금지 : 181교

- 학생 생활규정 내용의 타당성, 규정 제․개정 과정의 적절성 지도 강화

○ 인격 존중 생활지도 지속 추진

- 학생에게 경어 사용하기 : 181교

- 「칭찬 많이 하기 운동」추진 : 181교

- 인권 존중 의식 함양 연구․시범학교 운영 : 3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 교원 대상 학생 인권 관련 연수 강화

- 교장, 교감 또는 학생부장교사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교직원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등

□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

○ 학교폭력 예방․근절 추진협의체와의 협력 체제 강화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연계

- 학교폭력대책 전담반(교육청)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759-9952), 제주청소년쉼터(751-1388)와 네트워크 구축

-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상담교실」및「길거리 상담」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

- 지역사회 시민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 24개 단체

-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운영 : 83교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 학생선도단 조직 운영

- 학교별 학생선도단 조직 : 181교

-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 10개 지구(중 6교, 고 4교)

○「학교폭력 추방의 날」운영

- 캠페인, 문예행사, 법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 : 2회

○ 생활지도 유공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 생활지도 유공자 포상 : 교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외연수 : 60명(중 30명, 고 30명) 예정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철저

-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및 학교폭력 예방 교원연수 강화 : 2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및 교원연수 시간 확보

-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로 초․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명시

- 초 6년, 중 1년 신입생 학교 적응력교육 강화 : 15시간 이상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담당교사 정책 세미나 개최

: 2009. 11.

□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도

○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대안교실」운영

-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기관 지정 운영 : 11개 기관

- 부적응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친한친구교실운영」: 34교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 11개 기관

- 대안교실 수료학생 직업 인턴십과정 운영

○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학생 재입학 프로그램 운영

- 특별교육 이수기관 위탁 운영 : 2회

- 인턴십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안교실 수료학생 추수지도

○ 학교부적응 학생 결연 시스템 구축

- 생활지도 관련 전문가 등 인력풀제 구성․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자 및 학습 부적응 학생과 전문상담순회교사 네트워크 구축

-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연계 : 한라병원

□ 학교폭력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학생비행 예방 사업 전개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학생 1 : 1 케어멘토링 추진 : 58명

- 보호관찰 학생 1 : 1 멘토링 추진 : 50명

- 부적응학생선도 및 치유하는 학생생활지원센터(Wee Center) 운영 : 2개소

○ 선도 시스템 이용 권장

- 상벌점 디지털시스템 각급학교 도입 : 181교

- 온라인 집계 시스템 활용

-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서비스 프로그램 활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 지원

-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 학생 고충상담 전화 : 1588-7179

□ 안전한 교육활동 전개

○ 학교별 안전교육 계획 수립 추진

- 현장지도를 통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간 확보 권장 : 21～23시간(관련교과 시간 포함)

○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교감 연찬회 개최

○ 현장체험학습 운영철저

- 현장학습 분야 청렴도향상 세부추진계획 수립

- 학교별 현장학습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련교사 교육 실시 및 자정 결의대회 개최

-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장학습 공개 시스템 도입(도교육청 홈페이지)

라. 꿈을 키우는 진로지도와 상담활동

□ 진로교육 강화

○ 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

- 창의적 진로지도 실시(직업세계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운영)

- 161교(초 105교, 중 25교, 고 31교)

-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와 직업」과목 선택 권장 : 11교(일반계 6교, 전문계 5교)

○ 교원의 진로지도 전문성 신장

- 진로상담교육 담당교사 지정 운영 및 전문가 과정 연수 : 65명

- 진로교육 특별연수 : 초․중등교장 50명

- 진로지도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 : 2009. 12.

○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

- 제주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23명

- 진로교육전문인력풀 활용 확대 : 131명

- 「사이버 진로정보센터」운영 : 진로교육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보강 운영

○ 「나의 미래」진로 탐색

- 「자기 소질 바로 알기」프로그램 운영(학생문화원)

․ 찾아가는 진로지도, MBTI와 진로지도, 자아성장, 친구관계증진프로그램 : : 126회 1,582명

- 특기․적성검사 결과 적극 활용(서귀포시교육청)

․ 자아이해 및 직업정보 탐색, 찾아가는 진로연수(학생, 교사, 학부모대상)  : 27회 1,157명

- 신입생(초․중․고) 학습계획 설계 및 진로지도(서귀포학생문화원외)

․ 찾아가는 중학교 독서논술 교실 및 진로지도, 동화구연교실 및 진로선택, 올바른 자녀교육 학부모 연찬회 : 92회 566명

○ 「고교진학지원단」구성․운영

- 중․고교 교원 : 7명

- 고교 진학 상담 : 148건

- 진학 정보자료 제공

○ ｢대학진학지원단｣ 구성·운영

- 대학진학지원단 구성

․ 49명(고3부장 30명, 대입상담교사단 15명, 전문직 4명)

- 대학진학지원단 워크숍 개최

․ 60명(고3 담임)

․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 및 분임토의

- 대입설명회 개최 및 상담활동 : 5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 개최 : 2회

․서울대 입시설명회 : 1회

․ 서울지역 6개 대학 입시설명회 및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 1회

․ 대입 정시모집 설명회 : 2009. 11.

- 대입상담교사단 직무연수 참가

․ 대입상담교사단 8명

- 대학 진학지도자료 발간·보급 : 6종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안내 : 250부

․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분석 및 효율적 지원방향 : 1,500부

․ 2009학년도 대학입학 합격수기 ｢아름다운 도전Ⅱ｣ : 1,000부

․ 2009학년도 진학지도 담당교사 워크숍 자료 : 240부

․ 2010학년도 대학입학 길라잡이 수시전형(Ⅰ) : 250부

․ 2010학년도 대학입학 길라잡이 수시전형(Ⅱ) : 250부

- 진학 및 취업지도 담당교사 국외연수

․ 34명(고3 담임 30명, 대입상담 교사단 2명, 전문직 4명)

- 진학지도 우수학교 탐방

․ 28명(고3 담임, 대입상담 교사단, 전문직)

- 대학진학상담박람회 개최

․ 250여명(수험생, 학부모) 상담 예정

□ 상담활동 전개

○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

- 학생 상담활동 지원 강화

- 학교별 학생 상담실 설치 및 상담 담당교사 지정․운영 : 181교(100%)

○ 전문 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활동 강화 : 11명

○ 상담활동 전문화를 위한 연수 지원

- 상담 프로그램 및 관련 워크숍 참가 권장

- 카운슬러 연차대회 참가 지원 : 7명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상담자원봉사자 활동수첩 제작 배부 : 500부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학교 운영비 지원

- 초․중․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학교

: 70교(초 41교, 중 18교, 고 11교) 303명 활동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강화

- 기초연수 및 심화연수, 도외 비교연수 참가

: 83명(도외 비교연수 33명, 연찬회 50명)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운영비 지원

- 전국 워크숍 참가 지원 : 11명(학생상담자원봉사자 임원)

마.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

□ 성교육 강화

○ 학교단위 성교육 충실

- 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 학년별 10시간 이상 확보 권장

○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용 성교육자료 보급 : 도내 전체 교사당 1부

○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대상 특별교육 실시

- 성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181교 5,600명

○ 인형극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제주YWCA 부설 인형극단 '아기별'

- 30회(유치원, 초등 저학년) 교육

○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7명(외부인사 포함)

○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전문강사 직무연수 참가 지원 : 5명

- 전문기관 강사 초청 교사연수 및 학교별 성교육 실시

○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좋은 학부모교실 운영 예정

- 4회 600여명(초․중․고학부모, 2009. 11.23.-27.)

□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 제9회 전국양성평등 글짓기 제주예선대회 개최

- 43,096명(초·중·고) 참가

- 교과부장관상 1명, 교육감상 18명 수상

○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전개

바. 4·3 및 평화교육 충실

□ 화해와 상생의 4·3교육

○ 4·3교육의 내실

- 4·3계기교육을 위한 담당교사 연찬회 : 1회

- 4·3 전국 청소년 문예공모 참가 : 교육감상 12명 수상

○ 4·3현장체험 실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청소년 4․3유적지 기행문집 발간 보조금 지원 : 4·3유족회

- 4·3 청소년평화축제 지원 : 제주민예총

□ 미래지향의 평화교육 전개

○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 활용 교육

- 「미래를 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적절히 활용한 평화교육 실시

-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 중등학교 관련교과 교육의 충실

- 세계화,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는 교육 강화

- 중·고등학교 계발활동 부서로 평화연구반 편성 및 활동 장려

- 제주 평화 포럼 등에 교과 관련 교사 참여 권장

○ 평화의 섬 건설을 위한 교육적 노력

- 나눔과 베풂의 평화정신을 일깨우고 계승하기 위한 교육문화 운동 전개

- 세계화 시대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실

- 세계 평화의 섬 시민으로서 평화와 인권, 행복을 추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제주인 육성

□ 통일교육의 내실

○ 통일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6.25전쟁 사진전 : 1회

-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 1회

-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샵 : 1회

- 사제동행 통일안보 체험 현장학습 : 1회

○ 통일교육 활동의 지원

-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및 지원 : 82명(교원 77명, 전문직 5명)

- 통일교육 세미나 및 협의회 참가 지원

2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성이 풍부한 학력높은 제주학생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가.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

□ 교육과정 자율 운영 지원

○ 2007 개정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연수‧홍보

-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다양한 연수 운영 : 3회

- 홍보자료 제작‧보급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07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6회(초‧중 2회, 고 4회)

□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

○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의 충실

-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중 32교(76.2%, <기존학급+1> 19교), 고 23교(76.7%)

․ 소규모 학교(학년별 1학급) : 학급 내 수준별 수업 권장

-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준별 집단 편성

-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료 지원 등 다양한 수준별 수업 기반 조성

○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

- 1학년 전체, 2‧3학년 1개 학년 이상 실시(총 2개 학년 이상) : 23교(76.7%)

- 학교 형편을 고려 <기존학급+1> 수준으로 편성‧운영 : 11교

- 학급 증가에 따른 강사 운영 및 강사료 지원

-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수학‧영어 교재 개발‧보급 : 2010. 2.

-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을 위한 워크숍 실시 : 2010. 1.

○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 선정‧운영 : 중 5교

- 수준별 이동수업 모형 개발‧적용

- 공개수업 실시 및 우수사례 보급

- 홈페이지 탑재 및 활용 기반 조성

□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 등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미등교 학생 지도 계획 수립 운영 :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운영중

○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국민공통기본교과 전 과목 : 11개 과목

- 고 2‧3학년 미이수 학생 중 희망자(제주제일고부설방송고)

: 41명(1학기 25명 7과목, 2학기 16명 5과목)

○ 소수 선택과목 희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고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선택과목

- 16개 과목(방송고 개설)은 제주제일고부설방송고 이용

- 그 외 미개설 교과목은 별도 프로그램 개설

□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 7개교(초 1교, 중 1교, 고 5교) 선정

○ 사업 기간 : 2009. 7.～ 2012. 6.(3년)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

- 1차 년도 : 71,000만원, 5,000만원~11,500만원 지원

나. 교실수업방법의 개선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 학력수준 판별 및 체계적인 지도

- 기초학습부진학생 판별 :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

- 교과학습부진학생 판별 :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초 4년~중 3년)

- 부진학생 관리카드 작성 활용(기초, 교과학습부진학생)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

-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 책임지도제 실시 : 178교

- 개인별 학습부진 영역 및 요인 분석 지도

- 특별보충과정 운영 강사비 지원 : 176교(특목교 제외)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선도학교 운영

- 선도학교 운영 : 20개교(초 12교, 중 8교)

○ 기초학력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운영 : 초 1개교

○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 관련 교원 연수 강화

- 기초학력신장 직무연수 : 38명

- 학습부진학생책임지도 담당교원 연찬회 : 2009. 11.

□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장학활동

○ 교원의 희망, 요구 수준에 맞는 장학지도

- 수업중심장학 실시 : 65교

- 시책중심장학 예정 : 27교

- 담임장학 실시 : 72교

- 수업컨설팅장학 실시 : 10교

○ 사이버 장학실 운영

- 장학관련 자료 및 우수 교수․학습 자료 탑재

○ 협약 교육청과의 장학 교류

- 장학자료의 공동 개발 공유 : 좋은 수업 만들기 우수 학습자료 발간

○ 수업명인제 운영

-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를 통한 우수교사에 대한 수업명인 인증패 및 인센티브 제공

□ 교실수업개선 지원 활동

○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 대상 : 초․중등 1급 정교사 16명(초등 8명, 중등 8명)

- 수석교사의 역할 : 수업컨설팅, 신규교사 지도,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 방법 : 연구 활동비 지원, 교수-학습연구개발비, 수석교사 연구회 활동 지원,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분석

○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 운영

-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 1교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 세미나」운영

○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 실시

- 도 장학 및 지역교육청 장학지도 실시 : 106교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우수교사 표창 : 2009. 12.

○ 교실수업개선 실천 연구대회 실시 : 140명 참가

- 교실수업개선 우수 장학자료 발간․보급 : 2009. 12.

○ 학교 예체능 교과교육 지원

- 교육환경 개선

․ 건강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시설 확충 : 9교(중 4교, 고 5교)

□ 「제주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교수․학습방법 개선활동 지원

- 수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보급 : 초․중․고 15점

-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교원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 학습자료의 효율적 관리

- 교육자료검증위원회 운영 : 12명, 연 2,500점 검증

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연찬회

- 고등학교 교감,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참석 : 153명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해설

○ 평가문항 개발 교원 연찬회

- 중고등학교 교원 참가 : 144명

- 사고력 중심 선다형문항 출제 원리와 기법

○ 학력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찬회

- 400여명(교원, 학부모)

-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제

○ 학력평가 출제위원 연찬회

- 초․중교원 참가 : 70여명

- 평가문항 출제 기법

○ 학교별 교과협의회 평가 관리 역할 강화

- 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실시

․학업성적관리 자체연수 : 학교별 2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자체연수 : 학교별 2회

- 교과별 평가기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 학업성적평가 개선 장학활동

- 수업장학 : 1회

- 담임장학 : 2회

라.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화

□ 과학 수업ㆍ평가방법 개선

○ 교수ㆍ학습 지도자료 개발ㆍ보급

- 탐구학습 지도자료 : 2종(초 1종 500부, 중 1종 240부)

- 영상자료 개발․보급 : 1종(「제주의 지질」, 초․중․고 공통)

○ 과학 선도학교 운영

- 과학교육 선도학교 지정 운영 : 2교(초 1교, 중 1교)

□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 탐구ㆍ실험수업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 초․중등 과학교사 실험 직무연수 : 130명(초 78명, 중 52명)

- 첨단과학 및 과학 수업․평가방법 개선 연수 : 54명(초․중․고)

- 초․중등 학교장 및 과학교사 연찬회 : 300명

- 과학교사 해외 연수 : 2명(4주)

○ 과학교사 연구 지원

- 과학교사 연구모임 지원 : 4개 연구회

□  과학교육 여건 개선

○ 실험실 현대화 지속 추진

-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 23교(초 13교, 중 4교, 고 6교)

- 1교 1현대화된 과학실험실 갖기 완료

○ 과학실험실 보조원 배치

- 과학실험보조원 : 92명(초 46명, 중 23명, 고 20명, 기관 3명)

- 실험보조원 실험․실습 보조능력 배양 연수 : 35명

□ 창의력 신장을 위한 발명교육 확대

○ 발명교실 설치 운영

- 지역발명교육센터 거점 학교 : 5교(초 2교, 중 3교)

- 발명 영재 육성 : 발명 영재학급 운영(중 2교)

○ 발명교육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 : 중 1교

○ 발명교실 보조원 배치 : 5명(초 2명, 중 3명)

□ 과학탐구ㆍ체험활동을 통한 과학마인드 확산

○ 탐구ㆍ체험 중심의 생활과학활동 전개

- 1교 1과학반 운영 지원 : 175교

-「제주 과학․발명 큰잔치」개최 : 지역 발명교실 주관

- 제주해변과학캠프 주최 : 초·중학생 400명

- 2009「제주과학축전」주최 : 초·중·고학생 학부모 70,000명 참가

○ 과학탐구활동 지원

- 과학교실 및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 : 4기관(연구회), 22교

- 과학동산 운영 : 2기관(지역교육청 중심 방학 중 탐구활동)

- 다양한 과학 탐구대회 추진

․ 과학전람회, 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 영재교육의 충실

○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

- 영재교육기관운영 : 28개 기관 51학급,  968명

- 수학, 수학/과학, 외국어, 정보, 발명, 드림영재 : 6개 영역

- 영재교육연계 : 초등 수학/과학, 정보, 영어 영재학급 무시험 진급

-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운영 지원 : 1회

○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 개발 : 24종, 5,000만원

-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평가 : 2기관(고교)

- 영재교육 D/B 구축 : KEDI 공동추진, 2,000만

○ 영재교육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영재교육 워크숍 1회 개최 : 300만원

- 영재교육연구회 조직 및 지원 : 300만원

- 영재교육 연수 : 영재교육 담당 교사 86명, 9,479만원

마. 체육교육의 활성화

□ 체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탄력 운영

- 체육교육 시범학교 운영 : 초 1교, 중 1교

- 체육교과 직무연수 실시 : 2회, 65명(초․중등교사)

○ 체육교과 수업의 질 향상

- 체육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찾아가는 연수」실시 : 1회

- 체육교과(고 2, 3년) 선택 권장

- 학교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충실

○ 학생건강체력 증진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시행 : 초 105교

- 슈퍼 신체활동(10가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학생건강체력 증진 목표관리 및 지원 강화

□ 우수 체육인재 교육적 관리

○ 체육인재 훈련․육성 적극 지원

- 학교체육 순회코치 적정 배치 : 72명

-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훈련 지원

- 우수 학교순회코치 선진지 연수 및 코치 연찬회 개최

○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 육성

-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전국대회 출전 제한(3회) 및 상시 합숙 금지

- 재능과 소양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체육인재 육성

□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

○ 학교 실정에 맞는 ｢1학생 1운동｣ 선정 운영

- 스스로 참여하는「1학생 1운동」활성화

․ 줄넘기 등 슈퍼 신체활동 생활화로 평생체육 기틀 마련

․ 전통무예 수련활동 지원 : 초 106교

․ 소질과 기능이 우수한 신인선수 발굴ㆍ육성

- 건전한 스포츠문화로서의 교내체육대회 운영

․ 즐겁게 참여하는 교내체육대회 개최

․ 학부모 및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 함양

․ 다양한 종목 운영을 통한 전교생 1종목 이상 참여 기회 제공

○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권장 및 다양한 종목 보급

․ 각종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 및 주말리그 대회 적극 참가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확대 : 등록 학생 20% 목표

․ 관내 학교 간 학교스포츠클럽 교류전 적극 권장

․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조 체제 구축

․ 지역사회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 적극 활용

바. 유아교육의 충실

□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1,816명

○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 762명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92명

○ 종일반비 지원 : 1,337명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높이기

-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인력 활용 : 20명

○ 종일제 유치원 운영 지원

-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 : 110원

-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 94학급

- 공립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및 보조인력 배치 : 88명

- 종일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종, 2009. 12.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배치 : 36개원

- 교직원자녀 종일반 운영 조리원 인건비 지원 : 2개원

- 종일제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17개원

- 초등학교 보유차량 이용 종일제유치원에 방학중통학차량비 지원 : 18개원

○ 방학 중 종일반 운영 확대 : 104개원

○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여건 조성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구성ㆍ운영

□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구성ㆍ운영 : 15개 지구 구성 운영

○ 교원연찬회 개최 : 1회 230명(유치원 교원)

○ 유치원교사 수업명인제 운영 : 8명(본선대회 참가자)

○ 유아교육 교과연구회 활성화

- 도단위 연구회 1개 구성ㆍ운영 및 지원

○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 실시

- 도 장학 및 지역교육청 장학지도 실시 : 79개원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우수교사 표창 : 2009. 12.

○ 지구별 유ㆍ초연계협의회 구성ㆍ운영 : 15개 지구 구성운영

○ 유치원교원 타 시ㆍ도 유아교육 우수기관 방문 연수 실시 : 35명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유치원 교육활동 전개

○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 1회 166명(공․사립유치원 학부모)

○ 지구별 부모자율협의회 구성ㆍ운영 : 15개 지구 구성 운영

○ 단위 유치원별 예비 학부모 초청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 2009. 1.～3.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 희망교육사 운영 : 10명(제주시 7명, 서귀포시 3명)

○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프로그램 활용지도

- 언어, 인지, 사회, 정서발달 지도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한글교육 프로그램

사.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

□ 연구학교 운영의 충실

○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지정 운영 : 56교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 5교(초 3교, 중 1교, 고 1교)

-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도지정 : 12교(초 8교, 중 1교, 고 2교, 특 1교)

- 도교육청 지정 : 24교(유 2원, 초 14교, 중 7교, 고 1교)

- 타기관 요청과제 지정 : 14교(초 8교, 중 5교, 고 1교)

○ 임장지도책임제 운영

- 연구학교 임장협의회 구성 : 교장(감), 교육전문직, 전문기관 업무 관계자

- 임장협의회 운영 : 1회

□ 연구학교 평가와 운영 방법 개선

○ 연구학교 운영 방법 개선

- 보고회 형태의 다양화 : 토론회, 세미나, 분과협의 등

- 연구학교 운영 결과 평가회 실시 : 2010. 2.

○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탑재ㆍ활용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2010. 1.

3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 교육
외국어교육과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ㆍ환경ㆍ관광교육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한다.

가.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 1단계 시범학교 설립

- 학교수 : 3~4교(공립 1교, 사립 2~3교)

․ 공립 국제학교 :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법인에 위탁

․ 사립 국제학교 : 영국‧북미 등의 사립학교 유치

- 개교예정 : 2011. 9.

○ 공립 국제학교 설립 추진

-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2009. 3.)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11번지(제주영어교육도시 내)

․ 부지 및 건축연면적 : 부지면적 39,212㎡, 건축연면적 27,149㎡

․ 개교예정 : 2011년

․ 학생선발

∘ 국내‧외 학생

∘ 초등학교 과정(4~6학년) 180명, 중학교 과정(1~3학년) 216명, 계 396명

※ 초‧중학교 과정의 통합학교(기숙형)로, 개교시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선발하지 않음

․ 교육과정 : 국제학교의 장이 정함

※ 국제표준화교육과정(IB 등), 국내․외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내국인은 국어, 사회(역사)교과 필수 이수

-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 도의회 심의 의결(2009. 3.)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의결(2009. 5.)

- 운영법인 공모 및 선정

․ 국제학교 운영 위탁 사례조사 및 관계기관 혐의(2009. 6. ~ 7.)

․ 국제학교 운영 위탁 기본계획 수립(2009. 7.)

․ (가칭)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 공모 계획 수립(2009. 8.)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구성(2009. 8.)

․ (가칭)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모집 공고(2009. 10.)

- 국제학교 건축 추진

․ 국제학교 소요 시설 설비 기본계획 수립(2009. 8.)

․ 국제학교 시설 설계 공모 추진(2009. 10)

○ 사립학교 유치

- 제주특별자치도, JDC와 합동 추진

․ 영국 :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이사회에서 제주 진출 결정('09.6.24), 본 계약 체결 협의 중

․ 북미 사립학교(미국4, 캐나다1) 유치 협의 중

St. George's(美, 로드아일랜드), St. Albans(美,워싱턴 D.C.), Kent School(美, 코네티컷), Sidwell Friends(美,워싱턴 D.C.), Branksome Hall(加, 토론토)

○ 국제학교 설립ㆍ운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09. 8.)

-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2009. 10.)

□ 국제이해교육 강화

- 한일 학술문화 및 중․고생 교류 : 6회, 29명

- 외국 교육기관 간 교류협정에 따른 교사, 학생 교류 : 2회, 15명

-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 12교(초 1교, 중 7교, 고 4교)

- 제주교육학생외교관제 운영 : 4명(중국어 2명, 일본어 2명)

- 재일동포 자녀 제주문화체험 사업 : 15명(고등학생 13명, 인솔자 2명)

○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 교류국가 및 기관 : 3국(미국, 캐나다, 중국) 7기관(하와이교육청, 필교육청, 써리교육청,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교육청, 상해시교육위원회, 중국국가한판, 연변대학교)

- 중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과 교류사업 추진 : 7회 66명

○ 학교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권장

- 자매결연 학교 : 20교(초 4교, 중 5교, 고 11교)

나. 외국어교육의 강화

□ 실용 중심의 외국어교육

○ 초등 영어교육 확대 실시

- 초등 영어교육연구학교 지속 운영 : 3교

․ 초 1교(교과부 지정) , 초 1교(교과부 요청), 초 1교(도교육청 지정)

- 초등 영어교육 확대 운영(E+1 Time 정책)

․ 초등 1, 2년 체험놀이중심의 영어교육 주당 1시간 실시

․ 초등 3～6년 영어수업시수 주당 1시간 확대 운영

○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활성화

- 외국어 담당교사 워크숍 개최 : 250명(초․중등영어교과연구회) 예정

- 영어담당교사 전국 워크숍 참가 지원

․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담당교사 참가 : 50명

- 초․중등 영어수업개선 연구대회 실시

․ 현장 수업 심사중

- 초․중등 영어담당교사 중 주 1회 이상 영어로 수업 진행하는 교사

․초 59명(70%), 중 104명(67%), 고 96명(51%)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실시

- 대상 :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102명 참가(기존 입상자 제외)

- 심사위원 : 한국인 영어교사, 동료 원어민보조교사

- 과정 : 동영상 탑재→ 수업심사 → 수업우수자 표창

- 원어민보조교사 영문홈페이지(http://native.jje.go.kr) 수업 동영상 탑재 활용

○ 전도 외국어말하기대회 실시

- 초등학교 : 영어동화극 경연대회(1차 : 지역교육청별, 2차 : 도교육청)

- 중학교 : 영어역할극 경연대회(1차 : 지역교육청별, 2차 : 도교육청)

- 고등학교 : 외국어별(영어,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말하기 경연대회

- 지역예선(2009. 9.), 도대회 본선(2009. 10.)

○ ｢영어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실시

- 대상 : 초 3년～중 2년

- 기간 : 2학기 중 학교별 자체 실시

- 방법 : 도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포켓용「실용영어회화집」활용

□ 영어체험캠프 운영 및 참가

○ 학교단위 영어체험캠프 운영

- 학교별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 178교(초ㆍ중ㆍ고 )

- 기간 : 주말, 하계 및 동계방학 중

○ 농산어촌 지역 학생 대상 영어체험캠프 운영

- 주관 : 제주초등영어교과연구회

- 여름방학 중 : 150명

○ 대학과 연계한 영어캠프 운영

- 제주대학교 주관

- 겨울방학 중 : 120명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영어캠프｣ 참가

- 도교육청․제주국제화장학재단과 공동 추진 : 초․중학생 150명(2주)

- 도교육청․제주국제화장학재단과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 : 초․중학생 70명(1주)

□ 외국어교육을 위한 지원

○ 영어전용(체험)교실 전 학교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

- 초등(영어체험교실) : 영어체험학습 및 영어도서실 기능으로 활용

- 중등(영어전용교실) :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공간으로 활용

○「실용영어회화집」개발ㆍ보급

- 초 3년～중 2년용

- 학교급별, 학년단위 필수 생활영어 수록

- 학교홈페이지 탑재, 영어수업, 영어수행평가, 영어인증제 활용

○ 초등 영어체험학습교재 개발ㆍ보급

- 초 1～2년용

- 놀이 체험 수준의 기초생활영어

다.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 미래교육을 위한 정보화 여건 개선

○ 교단선진화 학습 기자재 지원

- 노후 대형영상장비 교체 : 238대

- 자연증가학급 교단선진화기기(프로젝터, PC)보급 : 46실

○ 최신형 PC 보급 확대

- 초기 펜티엄Ⅳ급 컴퓨터 → 최신형 컴퓨터 : 1,642대

○ 정보보호 운영 강화

- 정보보호 점검 강화 : 10회(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교육(15회, 1,463명), 홍보자료 배포(6회), 개인정보 실태방문 점검(3교, 1기관)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 정보보호시스템 분석

□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 사이버 담당교사 100명, 사이버 튜터 20명 활용

- 사이버가정학습 학습방 운영 현황 : 학급배정형(99), 교사/학교지정형

(511), 자율학습형(203), 글로벌클래스(2), 드림업 클래스(2)

- 사이버가정학습 1교 1모형 적용 : 149개교(초 106교, 중 43교)

-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사전연수 15시간, 연찬회 실시

- 학부모대상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 사이버가정학습 이용 방법 연수

○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 중점 서비스 : 농산어촌 학생(1,062명)

저소득층 학생(309명)

- 사이버가정학습 글로벌 클래스 운영 : 다문화 가정․해외 한국학생 대상중국, 미국, 일본 등 10개국 영사관․한국학교에 제주 e-스터디 홍보 및 가입방법 안내

- 사이버가정학습 드림업 클래스 운영 : 기초학습 부진학생 대상, 초등 국어 수학 학습방 개설, 국어 131명, 수학 156명 가입

- 차세대 LMS/LCMS및 인프라 구축(진단처방, 화상상담시스템)

- 사이버가정학습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사이버가정학습 학부모 설명회 실시(제주시, 서귀포시 각 1회)

- 사이버가정학습 연찬회 및 담당교사 연수(본청,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찾아가는 사이버가정학습 홍보 : 학부모총회․연수회․교사 연수회․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82개교)

-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이버가정학습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급배정형 가입학생 대상(230명)

- 학교지정형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 학습방 개설, 컨텐츠 연결 등 실습을 통한 학교지정형 운영(2009. 3.～4.)

□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강화

○ 교원 정보화연수 체계화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배양

- 교원 정보화 직무연수 : 13.5%(교사 670명, 학교CEO 42명)

-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과정 4단계 구분, 각 단계별 표준 연수과정 도입(학교 관리자 리더십, ICT활용 기본과정, ICT활용 심화과정, ICT활용 동료장학)

- 교과연구(동호)회 ICT활용 교수․학습용 S/W개발 : 6종

- ICT활용 장학요원 전달연수 CD자료 제작 : 5,340부

- ICT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 167명

-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대회 및 ICT활용경시대회 : 71명(초․중․고 교원)

- ICT 장학요원 연수의 활성화 : 171명

- ICT활용 자율연수의 활성화 : 학교별 15시간

- ICT활용 우수교원 국외 인턴쉽 연수 : 2009. 11.

○ 학습자 중심의 ICT활용교육 내실화

-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 : 104명(도대회), 10명(전국대회) 참가

- 컴퓨터 꿈나무 발굴․육성 : 학교급별 우수학생 발굴 표창 : 30명

- ICT활용한 창의적 수업 설계, 교수․학습 적용 활성화 : 1교

- 정보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깨끗한 정보세상퀴즈대회 : 10,352명(초․중․고)

․ 제주ICT활용경진대회 : 508명(초․중․고)

․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 2009. 11.

- 컴퓨터 활용의 생활화 : 개인정보 보호 및 NEIS학부모서비스 이용

○ 인터넷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자군 학생 40명(초 37명, 중 3명)

- 건전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공모전 : 초 64편, 중 7편, 고 29편 총 100편

- 우수사례 홍보 및 인터넷 활용 자료 제작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초등 5시간, 중등 10시간 이상 확보

라. 직업교육의 충실

□ 「학습․일」을 연계한 직업․경제교육 추진

○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육성

- 지자체, 산업체, 직능단체 협약에 의한 다양한 특성화고 육성

․전문계고 특성화 학과개편 : 3교(제주여상 3과, 성산고 2과, 영주고 1과)

- 전문계고 학과 개편 지원 : 1교(성산고, 5,000만원)

- 전문계고 특성화 전환학과 개편 지원 : 1교(한림공고, 25,000만원)

- 특수목적과 학과지원 : 1교(자영생명산업과)

○ 기초적인 직업능력 함양

- 문제해결․의사소통능력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책임지도

- 1학생 1기능사 자격 이상 취득 : 취득률 82% 목표

-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도자료 개발 지원

○ 직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에 적합한 혁신 연수

- 직업교육 CEO 과정 운영 : 1명(학교장, 장학관)

- 전문계고 혁신리더 과정(부장급 교사) 운영 : 10명

- 전문계 교사가 연수기관 선택하는 맞춤형 산업체 연수 실시 : 34명

○ 교육과정에 알맞은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및 실험실습비 지원

- 지원액 및 보유율 : 92%

- 전문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전문계고 학생 교육복지 지원

- 전문계고 재학생 장학금 지원 : 767명

- 전문계고 우수 신입생 장학금 지원 : 57명

□ 직업 진로지도 활성화

○ 직업 진로지도 지원

- ｢직업세계 체험주간｣ 운영 : 181교(초․중․고)

-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 : 공동실습소, 전문계고 실습실(미용, 조리 등) 활용

- 중3 담임 진로선택 안내 워크숍 개최

․ 120명(중 3 담임 91명, 전문계고 교장 및 교무부장 20명, 전문직 9명)

- 교원의 직업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 전문계고 우수학생 현장체험 해외연수 실시 : 2009. 12.

- 진로선택 안내 홍보자료 제작 및 탑재 : 10교

□ 전문계고 현장실습 및 졸업생 우선 취업 기회 확대

○ 현장실습 이수 시기 다양화

- 전학년, 방학 등 활용

○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산업체 사전 조사 및 현장실습 지원

- 전문계고 12고교, 1,200만원 지원

○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 지원체계구축 지원 전문계고 : 12고교, 10,000만원 지원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전문계고 : 6고교, 50,000만원 지원

□ 전문계고 직업교육 내실화 지원

○ 공업․농업계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 2고교, 5,391만원

○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직업진로교육 연찬회 : 2009. 11.

○ 산학겸임교사 인건비 지원 : 전문계고 5교,, 11명, 5,086만원

○ 전문계고 기능대회 관련 업무 지원 : 6교 3,384만원 지원

○ 원양승선실습 1고교, 7,000만원 지원

□ 지자체-산업체-전문대학협력 체제 구축․운영

○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 전문대학 시설ㆍ설비 공유 및 인력 교류

- 연계 교육과정 이수 권장

○ 지자체-전문대학-산업체-전문계고 연계 학습ㆍ취업모델운영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추진 : 직업교육 현장성, 계속성 강화

- 노동부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3고교

마. 제주 전통문화교육 활성화

□ 제주어 사랑 교육

○ 교과 및 재량활동을 통한 지도

- 단위학교별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육

○ 제주어교육 장학자료 개발 보급

- 제주어교육자료 개발위원회 구성 : 대학교수 및 초․중등 교사

- 제주어교육자료 발간 보급 : 초등 400부, 중등 400부 예정

○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

- '탐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초․중․고별 대회

-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주관

- 참가 : 본선대회 11교(초 6교, 중 5교)

○ 청소년 '제주어 지킴이 운동' 전개

- 학교급별 제주어 보전 동아리 구성·운영

□ 다양한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 청소년의 달 기념 제주학생문화축제

- 개막공연 등 15개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스스로가 기획·운영하는 자율축제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제주교육문화축제 개최

- 공연마당 등 5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

-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 특별활동 결과발표 기회제공

□ 지역 전통문화교육 충실

○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 전개

- 제주학생민속예술축제 : 14개교

- 제주어 말하기 대회 : 15개교

○ 예술 강사 파견, 강사풀제 실시

- 101개교, 85명

- 시·도교육청 분담금 송금

○ 전통문화ㆍ인성교육센터 위탁 기관 지정 운영

- 제주도향교재단 등 17개 단체

- 40개교, 8,745명 체험 실시

○ 전통문화 관련 특별활동 지원

- 국악관현악단, 취타대 운영비 지원 : 2개교

- 전통음악 악기구입비 지원 : 3개교

- 전통문화예술교육 중심학교 지원 : 3개교

바.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

□ 환경교육의 강화

○ 환경교육의 충실

- 찾아가는 환경교실 : 42교(초 37교, 중 5교)

○ 환경교육 및 업무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 환경교육연찬회 개최 : 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200명

- 환경교과교육연구회 사업 지원 : 2개 분과 지원

○ 환경관련 시범학교 운영

-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 8교(초 3교, 중 4교, 고 1교)

: 환경보전교육, 녹색성장교육, 해양교육, 에너지절약교육 등

- 녹색봉사단 운영 : 3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 실천중심의 환경체험교육 확산

○ ｢환경체험의 날｣ 지정 운영

○ 환경훼스티벌 개최 : 1,000명

-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체험부스 운영, 환경교육우수사례공모

○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11교(초 8교, 중 1교, 고 2교)

○ ｢내 나무(꽃) 키우기｣ 교육활동

□ 국제자유도시의 관광교육

○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 등을 통한 관광예절 교육

- 관광교육자료 개발 보급 : 2,500권(초등용)

○ 요일별 3개 외국어로 인사하기

○ 제주인의 정체성교육

□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 내실

○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보전 운동 확산

- 세계자연유산 보전교육 및 홍보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교육

- 1교 1오름(바다, 관광지, 명승지) 가꾸기

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국제 수준의 영어교사 육성

○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합숙형) : 21명

○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이버형) : 40명

○ 초․중등 하반기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이버형) : 21명

○ 초등 영어담당 교사 직무연수 :  31명

○ 중등교사 영어 직무연수

- 수준별ㆍ단계별 단기 직무연수 : 36명 예정

○ 1기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 영어교육 전면 실시 준비 : 초등교사 67명

○ 2기 글로벌 초등교사 영어연수

- 영어교육 전면 실시 준비 : 초등교사 75명 예정

□ 교원 해외연수 기회 확대

○ 교과별 교원 국외연수

- 초․중등 교사 48명 실시

○ 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 교사팀(유․초․중등․특수교사 학습동아리) : 60명

- 관리자팀(교장․교감․전문직) : 35명

○ 교원 해외현장 체험연수(6개월 파견)

- 3명(초 2명, 중 1명)

○ 문화협정 일본어ㆍ중국어교사 국외연수

- 2명(중등)

○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 연수

- 11명(초․중등)

○ 영재교육담당자 국제교류ㆍ연수

- 11명(초․중등)

○ 진학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

- 34명(진학담당)

□ 고품질의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 자격연수 내실화

- 교(원)장 자격연수 기간 확대 : 50일(360시간)이상

․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시행 : 유․초․중등 1정, 교(원)감

․ 11개과정  265명

○ 직무연수 강화

- 교원생애주기별 심화연수

․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전면 실시

․ 전교원의 3년주기 6학점 이상 의무적 연수실시

․ 52개 과정 2,267명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프로그램 운영강화

- 원격연수 활성화

․ 제주원격연수연수원 운영 활성화 : 26개 과정 967명

․ 원격연수 콘텐츠 확보 : 56개 과정

․ 타 기관 위탁 원격연수 실시 : 414명

․ 자격및 직무연수시 원격연수 실시 : 5개 과정 197명

- 교원자율연수경비 지원

․ 1인당 연수경비지원 : 2,574명

-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운영으로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처음 실시

: 공모형 2개 과정 80명 예정

: 406명(자율형 10개 과정 중 8개 과정)

4		더불어 사는 선진 교육복지 실현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가. 특수교육의 내실화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강화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충실

- 장애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과정(IEP) 운영 강화

- 수업 컨설팅을 통한 특수교사의 수업 능력 개발

- 통합교육 지원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 특수학교 전공과 시범 운영 : 2교(특 2교)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지원 : 23교(중 16교, 고 4교, 특 3교)

- 특수학교(급) 직업담당교사 연수 : 30명

○ 장애학생 잔존능력 개발

-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 90명

-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참가 : 50명

- 특수학교 학생실기대회 참가비 지원 : 3교(특수학교)

○ 순회교육 지원

- 중증장애학생 재택순회교육 : 2교 9학급

- 특수학급 교사 순회교육 : 48명

-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사 운영 : 3명

□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 시설 선진화

-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 60교(초 41교, 중 16교, 고 3교) 68학급

- 신설 특수학급 환경 개선 : 5교(초 3교, 고 2교) 5학급

- 장애재활센터 교구 지원 : 1교(특수학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인력 지원 확대

: 162명(특수교육보조원 120명, 유급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42명)

- 특수학급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 63교(초 43교, 중 16교, 고 4교)

-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 : 초․중․고등학교

- 개인별 치료교육비 지원 : 175명

- 통학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치료교육 등 지원

: 10명(전담교사 7명, 치료교사 3명)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 2명(전담교사)

- 장애이해교육 지원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38명

□ 통합교육 여건 강화

○ 통합교육 및 병원학교 연구ㆍ협력학교 운영

- 장애이해 연구학교 : 초 1교

- 통합교육 협력학교 : 6교(유 1원, 초 4교, 고 1교)

- 병원학교 연구시범 운영 : 초 2교

- 통합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및 통합교육 운영 체제 개선

- 학습장애학생 상담․치료 지원

○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 통합교육 담당교원 연찬회 : 500명(유․초․중)

- 장애체험 연수 : 50명(유․초․중등)

- 특수교육 담당교원 타시도 비교 연수 : 25명

○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 기념행사 및 학예행사 지원 : 1,594만원

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 농어촌 소재 우수 고교 육성

○ 제주형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권 강화

○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 : 10,000만원

- 고 2교(세화고, 대정고)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교 선정 육성

○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 고산초(A형)

- 사업기간 : 2009. 7.～2011. 2.

-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e-러닝교실 구축 : 94,600만원

○ 성읍초(C형)

- 사업기간 : 2009. 7.～2012. 2.

- 운영비 지원, e-러닝교실 구축 : 35,000만원

□ 농산어촌 학교군 운영

○ 읍면 지역 소재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 활동 지원

○ 제주시 4개군 서귀포시 4개군, 총 8개 학교군 구성 운영

○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공동 운영비 지원 : 60,000만원

□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 육성

○ 기숙형 공립학교 지정 : 3고교(애월고, 표선고, 성산고)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산서 분석 결과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결산서 분석 결과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운영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학교 운영

- 제주시 건입ㆍ아라동 지역 : 11기관(유 5원, 초 3교, 중 3교)

- 제주시 화북ㆍ삼양동 지역 : 11기관(유 6원, 초 3교, 중 2교)

- 서귀포시 송산동외 5개동 지역 : 11기관(유 3원, 초 4교, 중 4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 사업학교 관계자 연수 실시 : 7회

- 사업학교 방문 컨설팅 실시 : 33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학교 확대

- 기존 2개 사업지역에서 3개 사업지역으로 확대

□ 아우름 정보화사업 추진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 PC 보급 : 300명 27,603만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 3,300명 54,891만원 지원

□ 급식비 및 학비 지원 확대

○ 초․중․고교생 학기 중 급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 11,900명(12.5% 목표)

-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전 학생 지원 : 618명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 6,444명

○ 농산어촌 식품비 일부 지원

- 10,129명(농산어촌 초등학생 9,826명, 도서벽지 초․중학생 303명)

○ 특수학교 식품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448명(전 학생)

□ 급식비 및 학비 지원 확대

○ 중ㆍ고등학생 학비 지원

- 1/4분기 7,558명, 2/4분기 7,497명, 3/4분기 7,482명 지원

○ 읍면지역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1/4분기 5,064명, 2/4분기 5,039명, 3/4분기 5,037명 지원

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실현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 확대

-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운영 : 94교

-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40교 50학급

- 학생 중심의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 지원 : 84교

- 초․중학교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 24교 67강좌

○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공모 : 6개팀

- 내․외부 강사 연수 실시

- 담당자 교류 시찰 연수

-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 2회

○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80교

- 농산어촌 학교군 지원 :  8개군

-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멘토링 운영

○ 교사와 학교의 부담 경감 및 보상체제 확립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 전담인력 채용 권장 : 76명(교육청 3명, 학교 73명)

- 온라인 관리 시스템 운영 확대 : 86교(온라인 콜센터 운영)

-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체제 강화 : 비교시찰 및 인사이동시 가산점 부여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독서, 댄스스포츠 등

- 대학․언론기관․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확산 : 3개 대학

라.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

□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평생교육 운영

○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 지정․운영

- 교양, 여가선용, 직업연계, 자격증 취득 강좌 : 16교(초 8교, 중 6교, 고 2교)

○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 181(초․중․고․특)

○ 노인교실 중심학교 운영

- 사회적응 및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초 14교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운영

-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선정 : 2교(초 1교, 고 1교)

□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한 평생교육 진흥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 도시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교류

-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 평생교육 시설 정보 공유 : 지자체 협조 평생교육시설 전수조사

○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제주시 : 제주문화 story-teller 양성과정

□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내실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제4회 제주지역 평생학습축제 개최

-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 107명

○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학습관 확대 지정 운영 : 7개

○ 학교 형태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 지원 시설 수 : 5개 시설

- 지원목적 : 성인문해 교육, 검정고시 대비 교육, 장애인 교육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

□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 지역중심 도서관 육성(제주도서관)

- 공공도서관 야간시간 연장 운영

-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도서관의 지역주민 서비스 확대

- 도민독서운동 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 독서 및 문예 동아리 활동

- 독후감 공모 및 문집 발간

- 동아리 활동 권장

○ 사서공무원 자질 향상

- 사서직 공무원 워크숍 개최

- 세계도서관대회 참가

□ 글로벌 문화체험교실 운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지원

- 학교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143교

-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 초 48교, 학생 134명, 교원 105명, 교대생 6명 참여

- 한국어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 초 1교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 2개 지역교육청

- 탈북 청소년 멘토링 운영 : 11교(초5, 중4, 고2), 11명(초5, 중4, 고2)

- 탈북 청소년 교과보충지도 : 11교(초5, 중4, 고2), 11명(초5, 중4, 고2)

- PC 및 통신비 지원 : 11교(초7, 중2, 고2), 15명(초11, 중2, 고2)

○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다문화․국제이해교육 연찬회 개최 : 439명(교원, 관련기관 관계자) 참여

- 한글 어휘력 향상자료(내 친구 한국어2) : 2종(중국어, 베트남어) 개발 보급

- 제주 전통문화 이해자료(한눈에 알아보는 제주의 문화) 보급

-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집 : 2009. 12.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 6교(초5, 중1), 6명(초5, 중1)

- 다문화교육 연구회 지원

- 초등교장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참가 : 4명

-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참가 : 10명(초 6명, 중 3명, 고 1명)

- 다문화교육 관리자 직무연수 : 교감 50명(초 30명, 중 15명, 고 5명) 예정

○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 : 39교(1학기 운영), 41교(예정)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 초 2교

-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 2교(초 1교, 중 1교)

- 탈북 청소년 제주문화체험 : 11교(초5, 중4, 고2) 48명(가족 포함) 예정

○ 다문화 관련 대외 협력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공모사업 : 2개 기관 선정 운영

마. 학생 건강 증진관리 강화

□ 보건교육 내실화

○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약물 오․남용예방 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 : 39교

․ 시범학교 1교(중 1교), 중점적용학교 38교(초 6교, 중 10교, 고 22교)

- 찾아가는 흡연예방 실천교육 : 초 8교

- 흡연예방교육 지원 : 70교(중 41교, 고 29교)

- 흡연실태 표본조사 : 32교(초 8교, 중 10교, 고 22교) 4,556명

○ 비만예방교육

-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중점적용학교 운영

․ 시범학교 1교(초 1교) 2/2차년도, 중점적용학교 6교(초․중․고 각 2교)

○ 정신건강교육

- 건강조사 실시 : 181교 전학년 전학생

-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 운영

․ 학교수 : 20교(초 11교, 중 5교, 고 4교)

․ 대상학년 및 실태조사 학생수 : 5,371명(초 1․4학년, 중․고 1학년)

○ 학교보건관계자 직무능력 향상

- 정신건강 중점적용학교 담당교사 직무연수 실시

․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 80명

․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리방안, Wee센터의 기능과 역할, 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방법

- 금연전문교육사 연수 : 4명(보건교사)

- 흡연예방 담당교사 연수 실시 : 181명

□ 학생건강관리

○ 학생 건강검사 실시

- 학생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실시

- 초 1․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 건강검진 : 30,234명

- 개인별 건강이상자 관리카드 작성․관리

○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 전염병 예방교육 및 전염병관리상황반 구성․운영 : 전학교

-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결핵검사 실시 : 31,690명

-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 8,053만원

-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 구축

○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효율적 운영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비 지원

․ 41교(초 23교, 중 8교, 고 9교, 특 1교)

- 학교보건실 현대화 T/F팀 구성 : 자문활동 6회 실시

□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교 환경위생 개선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저수조, 정수기)

․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 10교(중 3교, 고 7교)

- 학교 일반환경 및 실내공기질 점검

․ 도내 전 학교에 대한 하절기 항목 측정완료

- 학교석면실태조사 및 D/B 구축 추진 : 2009. 12.

-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용역)

․ 110교(초 105교, 분교장 2교, 특 3교)

○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점검

․ 순회점검 : 181교 3,546명

-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 단속 : 3,096명

․ 행정공무원 72명, 경찰 81명, 교육청 2,493명, 학부모 450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홍보

․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물 제작․배포

․ 정화구역 안내표식물 제작․부착 : 26교

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내실화

□ 안전한 학교급식과 질 향상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전체 학교의 90%

․ 지원학교수 : 253교(유 84교, 초 104교, 중 37교, 고 25교, 특 3교)

․ 지원학생수 : 90,427명

(유 2,118명, 초 46,093명, 중 21,331명, 고 20,451명, 특 434명)

-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따른 일반농산물과의 차액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확대

․친환경 먹을거리 및 체험학습 추진 : 21교 2,222명(전문강사 초빙)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팀 구성․운영 : 2009. 3.～12.

․학교 인근 텃밭 운영 : 37교

* 도청 주관 친환경 녹색체험 시범학교와 연계 추진 : 28교

․학부모 공개의 날 운영 : 45교

․각종 홍보 매체 활용 : 전 학교(현수막,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 노후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획기적 개선

- 현대화 사업

․추진 학교수 : 38교(초 29교, 중 3교, 고 6교)

․ 노후 시설․설비 개선 지원

․지원 학교수 : 83교(초 52교, 중 21교, 고 7교, 특 3교)

․ 찾아가는 학교급식 시설․설비 협의팀 운영 활성화

- 교육청 급식/시설 담당자, 영양교사 등 14명

- 협의 : 9회 19교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제도 정착

-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적용 강화

․정기 위생 점검 시 점검항목에 반영

- CCP 자동온도기록 측정기 보급 : 38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시 반영

- 학교급식 HACCP 검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 확대

․미생물 검사(환경자원연구원 의뢰) : 상반기 181교, 하반기 175교

- 식재료 검수 강화 및 안전성 검사

․학부모 참여 복수 검사, 원산지 확인, 축산물 검수시스템 활용 : 전 학교

․친환경 잔류농약 검사

* 잔류농약 검사 : 45교 45건, 납품업체 위생점검 : 10개소, 생산농가 : 10개소

․수산물안전성검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의뢰) : 7교

○ 정기적인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 위생점검

․교육청 주관 : 상반기 181교, 하반기 71교

․지역교육청 학교급식점검단 점검 : 66교, 업체 10개소

․유관기관 및 학부모와 합동점검 : 12교(식약청 합동)

․도․지역교육청 간부진 합동점검 : 69교

- 위생교육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교육 : 6회 1,578명

․학부모 조리종사자 지역별 순회교육 : 14회 1,125명

-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급식 게시판 활용 : 전 학교

․학부모 참여 확대 : 검수, 위생점검, 모니터링 등

※ 학교급식소위원회 2,979명, 급식위생관리팀 13,844명 참여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식재료 구매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전 학교)

․급식자재 공동시장 조사시스템 활용 : 2009. 11.

□ 올바른 식생활 교육의 실천

○ 급식시간을 활용한 식습관 교육 실시

- 사제 동행 「밥상머리교육」실천 : 초등학교

-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운영 : 전 학교

○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 1교 1특색 급식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전 학교

․학교급식 공개의 날, 생일 축하의 날, 수다의 날 운영 등

○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프로그램 운영

- 전통음식 및 절기 음식 체험의 날 운영 : 전 학교(매월 1회)

-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학교 지정 운영 : 초 4교

○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캠프 운영

․초 4～6학년 111명

- 영양상담실 운영 : 전 학교

○ 학교급식 관계자 전문성 향상

- 친환경학교급식 워크숍

- 급식시설․설비 워크숍 : 2009. 11.

- 학교급식 지원단 운영 : 2009. 3.~12.

․친환경 학교급식지원팀, 표준식단 개발팀

- 영양교사 연수 : 40명

○ 학교급식 관련 자료 발간

- 영양상담 매뉴얼 : 2009. 7.

- 급식시설․설비 개선 매뉴얼 : 2009. 12.

- 표준식단 개발 자료집 : 2009. 12.

5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
자율 책임경영제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통하여 학교현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한다.

가. 교육혁신 역량의 확산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관리

○ 지식․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시행․정착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32개, 성과지표 191개 확정 및 난이도 교차검증 실시

․성과관리 워크숍 1회, 컨설팅 1회 개최

․시스템 사용자 연수(877명) 및 매뉴얼 제작

․시스템에 의한 부서단위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지식공유 활성화

․지식등록건수 : 360건

․지식등록자수 : 127명

․찾아가는 방문연수 : 320명

․지식정제실시(매월) : 삭제 41건, 통합 27건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분기별) : 3회

○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 고객만족 서비스 강사 양성 교육 실시 : 21명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영문판 번역·게시

- 학부모 조리도우미 순회교육에 따른 친절교육 강사 지원 : 14회

-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 실시 : 37개 기관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품 제작·배부

- 상반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 192개 기관·부서

- 교육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각급학교 교감, 교사, 지방공무원 등 520여명

- 전화친절도 향상 교육 실시 : 6개 기관·부서

○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발굴 및 추진

- 2009년도 1, 2차 과제 발굴 과제 60건 중 13건 채택․추진

- 2009년도 3차 과제 발굴 : 학부모 37건, 공무원 150건

- 생활공감정책 과제발굴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 2회

□ 지역사회․협력기관과 함께하는 제주교육

○ 교육협의체 운영 활성화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회 및 정기회 개최 예정

-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1회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류․협력 사업 추진

- 좋은 수업 만들기 우수수업 자료 모음집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공 : 1회

- 학생 체험교류 및 학교간 교류활동(희망학교 : 서울 4교, 제주 18교)

-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운영 정보 교환 : 2009. 하반기

- 일반직 공무원 인사교류 : 서울특별시교육청 6급 1명 제주 파견

-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방문 : 설립과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시찰

○ 지역대학과 교류협력 강화

-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고등학교 대학 연계 사업 추진 : 고 8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관광대학)

- 방과후 협약학교 운영을 통한 방과후 교육 활성화 : 3교(초 2교, 중 1교)

- 교육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지역대학 총․학장과의 간담회 개최 : 4회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운영

○ 울타리 없는 학교 만들기 :  12교

- 개방형 쉼터공간 조성

나. 자율 책임경영 체제의 정착

□ 자율 책임경영의 실현

○ 교원인사의 자율권 확대

- 교원수급 조절범위 내에서 지망학교 우선 전보

- NEIS 및 수기에 의한 전보 실시 : 2009. 3. 정기인사

- 교장공모(초빙)제 실시 : 12교(초 6교, 중 3교, 고 3교)

- 제주형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 학교장에게 전보 내신권 부여

: 학교장 전보 내신권 50% 확대 실시

○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교원 및 교육전문직 관리 철저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교원수급 중기계획 수립

- 교원 인사제도 개선

: NEIS에 의한 교원 전보 배치(2009. 3. 정기인사 만족도 87.9%)

: 시․도간 인사교류 세부기준 개정(2009. 11.)

: 순회교사 운영 활성화

○ 학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의 내실화

- 2008년도 평가결과 환류

․평가보상금 지원 : 유치원 30원, 학교 55교

․평가보고서 발간 및 보급 : 유치원, 학교

․평가결과 보고회(우수사례 발표 등) 개최 : 2009. 2.(유치원, 학교)

- 2009년도 평가대상 학교(유치원) 선정(3년 주기 실시)

․유 55원, 학교 47교(초 31교, 중 7교, 고 9교)

- 평가대상학교 관계자 연찬회 실시 : 유치원(2009. 7.), 학교(2009. 7.)

- 평가위원 연수 실시 : 유치원평가위원(2009. 5.~8.),

학교평가위원(2009. 6.~7.)

- 평가편람 발간 및 보급 : 유치원, 학교

- 평가 실시(실시중)

․서면평가 : 유치원(2009. 9.～10.), 학교(2009. 9.)

․현장평가 : 2009. 10.～11.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 운영

- 학교회계전출금 총액 교부 확대

- 학교운영기본경비

- 전년도 대비 10% 증액

- 단위학교 특성에 따른 예산운용의 효율성 추진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

□ 주요 교육정책 관리의 내실

○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기획조정회의 후 개최 : 2회

- 비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시 개최 : 1회

○ 교육정책 모니터링제 운영

- 주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모니터링 요원 온라인 토론방 운영

□ 도민ㆍ학생과의 열린 대화

○ 도민과의 간담회

- 교육감의 권역별 순회 간담회, 정책 홍보, 도민 제안 : 6회

- 학부모, 지역민, 교직원 1,465명 참석

○ 학생과의 간담회

- 교육감과 학생과의 열린 대화 : 1회, 6월

□ 「문턱 없는 교육감실」운영

○ 교육개선 의견 수렴체제 구축

- 교육감 직소민원 창구 운영 : 241회, 714명 면담

- 인터넷게시판(교육감께 바랍니다) 민원 처리 : 54건

□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

○ Home-Edu(인터넷교육민원) 민원서비스 확대 시행

- 인터넷 민원발급 : 424건

- 행정정보 공동이용 : 1,824건

○ 유기한 민원 및 전자민원 처리 진행 상황 공지

- 인터넷 공개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 388건

○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보 제공

- 정보목록 탑재 : 125건

- 학교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

-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체결

․수의계약 대상 중 2,000만원 초과 공개경쟁 계약 : 62건

- 수의계약 체결 내역 공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 59건

- 계약 체결(1,000만원 이상)의 청렴서약제 운영 : 185건

라. 교육정책 추진 지원 및 홍보

□ 교육정책 추진 지원

○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 : 2회

○ 제주교육 희망 2020 모니터단 운영 : 3회

□ 교육정책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추진

○ 주요정책의 계획적 홍보

- 연간 홍보계획 수립 : 1회

- 월간 홍보계획 수립 : 8회

- 홍보매뉴얼 발간 : 1회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홍보 브리핑제를 통한 오보 예방 및 교육행정의 신뢰성 회복

- 보도자료 제공 : 1,340건(월 평균 134건)

- 언론광고를 통한 제주교육 정책 홍보 : 46회(23개 언론사)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감성홍보

- 온라인 홍보

․e-제주교육소식 홍보 : 7,996건(월 799건)

․교육과학기술뉴스 홍보 : 1,091건(월 109건)

- 인쇄물을 통한 홍보

․제주교육소식 : 10회(월 1회)

․주요업무계획 홍보자료 발간 : 7,000부

․화보집 발간 : 한․영판 2,000부, 중․일판 500부

○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다이내믹뉴스 홍보 : 20회(월 2회)

- BIS 홍보 : 5회

- 광양로타리 옥외전광판 : 4회

□ 홍보 마인드 개선으로 홍보 전문성 강화

○ 정책홍보 담당관 운영 및 연수

- 정책홍보 담당관 지정

- 연수 실시 : 1회

○ 전 직원의 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 직장교육 실시 : 1회

- 교육자료 개발 보급 : 1회

- 각종 연수 시 정책홍보 분야 편성․교육

․ 초등교장 및 중등교장 자격연수 : 1회

- 사이버 교육 실시 : '홍보업무의 이론과 실제' 50명 이수

마.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운영

□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 직무성과 계약제

- 대상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4급 이상(장학관 및 연구관 포함)

- 평가 : 자체평가 연2회

- 결과적용 : 성과급연봉계약, 성과상여금 등

□ 현장 및 능력중심 인사 정착

○ 공·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의 내실화

-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한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

- 과원 및 결원 교과목에 대한 수업 지원

○ 지방공무원 주요부서 담당자 공모제 실시 : 1회

- 수용, 예산, 감사 등 주요부서 담당자 적격자 선발 : 5명

□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정착

○ 전보내신제, 인사예고 및 평가제

- 전보 내신에 의한 인사발령 예고 : 1회

- 정기인사 평가회 개최 : 2회

○ 순환전보를 위한 지역 및 기관 근무연한 설정

- 지역별 근무연한 : 제주시(6년), 도서지역(2년), 기타지역(제한없음)

- 동일기관 근무연한 : 3년

- 순환전보 인원 : 127명

○ 능력․실적 중심의 성과인사제도 운영

- 지방공무원 영어능력경시대회 입상자 실적가점 부여

-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면평가제 실시 : 4회

- 성과인사를 위한 제도개선 : 3건

□ 교육행정 업무능력 제고

○ 행정업무 멘토링제 운영 : 28개 기관 87명

○ 연수 파견 및 인사교류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4급 1명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 5급 2명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파견 : 5급 1명

○ 학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16개 시도교육청 통합사업 추진중

- 2009. 11. H/W, S/W 통합발주

- 2010. 10. 시스템 개통

□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 지방공무원 해외 문화체험 연수 및 장기 국외 어학연수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2009년 연수 취소

○ 장기 국내위탁 어학연수

- 연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 연수인원 및 기간 : 6급 3명 1년 과정

○ 글로벌 외국어 특별연수

- 연수인원 및 시수 : 27명 122시간

- 영어 과정

○ 지방공무원 영어능력 경시대회 개최

- 2009. 9. 1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응시인원 30명 중 9명 시상

□ 여성 교원의 전문직․관리직 임용 기회 확대

○ 여성교원 임용 확대

- 전문직 임용 : 18명(17.1%)

- 관리직 임용 : 45명(14.2%)

○ 여성 교원의 전문직 및 승진 임용 우대 : 3배수 범위 내

바. 사립학교 지원․육성

□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

○ 사립학교 재정의 안정적 확보

- 2009년 추진 실적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 16교 3,295,248만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 16교 106,799만원

□ 사학경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법인 정관 및 이사회 운영사항 공개

- 학교법인 정관 공개 : 인가된 학교법인 정관을 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영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 이사회 운영사항 공개 :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을 경영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결산서 분석 결과 공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예산서 분석 결과 : 홈페이지에 탑재(2009. 4. 7)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결산서 분석 결과 : 홈페이지에 탑재(2009. 6. 27)

사.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 여건 개선

○ 학교시설 증ㆍ개축 : 69교 129실

- 공사 중 : 28교 49실

- 사업완료 : 41교 80실

○ 교실 대수선 및 수리 : 46교 667실

- 공사 중 : 14교 297실

- 사업완료 : 32교 370실

○ 화장실 개선 : 48교 129실

- 공사 중 : 13교  27실

- 사업완료 : 35교 102실

○ 다목적실 증축 : 14교 14.5실

- 공사 중 : 3교 3실

- 사업완료 : 11교 11.5실

○ 도서실 증축 : 15교 12.5실

- 공사 중 : 2교 2실

- 사업완료 : 13교 10.5실

○ 어학실 증축 : 14교 15실

- 공사 중 : 2교 3실

- 사업완료 : 12교 12실

□ 학생용 책ㆍ걸상 교체

○ 학생용 책ㆍ걸상 교체 : 31,257

- 구매요구 중 : 21,035조

- 사업완료 : 10,222조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22교

- 공사 중 : 6교

- 사업완료 : 16교

4. 중점 과제 추진 상황

1		학력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가. 교실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

□「학력향상우수교사제」운영

○ 학교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다들엉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 학력향상 우수교사에 대한 인증패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증패 수여 및 선진지 연수 계획

○ 학력향상 우수교사 교육활동 사례 공유 및 홍보 : 우수 사례 자료집 발간 예정

○ 학력평가 신뢰도 재고를 위한 교사, 학부모 연찬회 실시

○ 전반기 학력평가 결과 분석

□「수업명인제」운영

○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를 통한 학교급별 우수 수업모형 발굴 : 후반기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본선 심사 후 우수 수업 모형 동영상 제작 계획

○ 우수교사에 대한 인증패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증패 수여 및 연구가산점 부여

○ 장학활동 시 수업명인제 참여 적극 권장 : 장학활동 시 장학요원으로 참여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자체연수 적극 전개

○ 교내수업 장학 및 동료장학 활성화 : 30개교

○ 장학활동 시 참여 적극 권장

○ 교과별․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 운영 : 중심학교 5개교 10과목 운영(58명의 컨설팅요원)

○ 「좋은 수업을 생각하는 교사」세미나 적극 운영

○ 교과별 장학선도팀 및 교실수업개선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 : 교과별 장학 선도위원 94명 위촉 활용(초 1교)

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

□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

○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

- 30교(100%)

- 5,489명 참여(참여율 71.2%)

- 수준별 보충수업을 통한 기본학력 제고(일반계고)

- 학교전통 익히기 및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전문계고)

□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 교사 책임지도제 실시

-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 책임지도제 실시 : 178교

- 개인별 학습부진 영역 및 요인 분석 지도

- 특별보충과정 운영 강사비 지원 : 176교(특목고 제외)

○ 학습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카드 작성 활용

- 기초학습부진학생 판별 :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

- 교과학습부진학생 판별 :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초 4년～중 3년)

- 부진학생 관리카드 작성 활용(기초, 교과학습부진학생)

○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선도학교 운영

- 선도학교 운영 : 20교(초 12교, 중 8교)

○ 기초학력 시범학교 운영

- 시범학교 운영 : 1교(초 1교)

□ 다양한 매체 활용 학습 기반 조성

○ 사이버 가정학습, 인터넷방송국 탑재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 활용

○ EBS 및 e-syudy 활용 기반 조성

다. 학력평가의 내실화

□ 「학력목표관리제」운영

○ 교과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운영

- 담임과 교과 담당교사 책임지도제 실시 : 178교

- 개인별 학습부진 영역 및 요인 분석 지도

- 특별보충과정 운영 강사비 지원 : 176교(특목고 제외)

□ 학교급별 평가결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10% 이상 반영

○ 평가 결과 환류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업․진학․진로 상담자료로 활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초 6년, 중 3년, 고 1년

○ 제학력갖추기 평가

- 대상 : 초 3년 1회, 초 4～6년 2회, 중 1～2년 2회

○ 학력 모의 평가

- 42개교 중 3년 : 3회

○ 전국연합학력평가

- 중 1～2년

2		독서․논술교육 강화

가. 맞춤형 독서․논술교육 지원

□ 「찾아가는 드림논술지원단」운영

○ 교수, 교육전문직, 교원 등으로 구성 : 20명(교수 4명, 전문직 4명, 교원 12명

- 초 4교, 중 4교, 고4교

- 단위학교 논술교육과정 및 지도 프로그램 컨설팅

- 학교 논술자율연수 지원 및 대입정보 제공 : 톡톡튀는 논술학교 특강 10회

□ 상설 「톡톡 튀는 논술학교」운영

○ 35회(초 11회, 중 12회, 고 12회) 운영

○ 초‧중‧고교 각 1학급씩 운영 : 1학급(50명)

○ 논술특강, 논술쓰기(콘테스트), 첨삭지도 등 : 특강 10회(초 3회, 중 3회, 고 4회), 콘테스트 8회(고), 논술쓰기 2회(중), 첨삭지도(매회)

□ 학교급별 독서‧논술 자료 개발 보급

○ 초‧중‧고 독서‧논술교육 장학자료 및 우수지도사례 제작 보급 : 예정

○ 독서교육자료 「읽으면 행복합니다」제작 보급 : 예정

나. 「책 읽는 제주 만들기」운동 전개

□ 좋은 책 읽기 범도민 운동 전개

○ 사이버 제주독서마당 구축 운영

- 학교홈페이지 및 DLS를 활용한 사이버 독서운동

- 사이버문학관 운영 : 제주국제교육정보원(http://203.230.169.44)

- 사제동행하는 학교독서교육 전개

- 학부모 독서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제4회 제주책축제-책들의 가을소풍」개최

○ 독서의 달(9월)기념 행사로 「제주책축제추진위원회」구성‧운영 : 제주중등국어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개최 예정

○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논술교육 활동 사례 발표 : 제주학교도서관운영발표대회 예정 : 초 9교, 중 6교, 고 3교

○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27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독서‧논술대회 개최

○ 독서‧논술지도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예정

○ 제주교육가족 독후감경진대회 : 예정

○ 제주학생토론왕 선발대회 : 예정

□ 교육기관 및 학교별 책 선물 운동 전개

○ 모든 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책 선물 운동」전개

○ 다양한 방법의 책 추전 릴레이 권장

다. 독서‧논술교육 충실

□ 학교급별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 전개

○ 초‧중‧고 수준별 독서‧논술교육 확대 : 178교

○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용한 독서‧논술교육 전개 : 178교

□ 교과교육과 연계한 체계적 독서‧논술교육 실시

○ 교과지도 시 토론수업, NIE 수업, 팀티칭, 브레인스토밍 등 독서‧논술교육 관련 수업모형 개발 및 활용 : 178교

○ 학교별, 단원별 독서‧논술과제 부여(수행평가 반영 등) : 178교

□ 학교별 자율독서시간 운영

○ 주 1시간 이상 독서 권장 : 178교

○ 사제동행하는 아침 독서시간 운영 : 178교

□ 학교특성을 살리는 독서‧논술 행사 개최

○ 학교단위 책축제 및 독서‧논술캠프 개최

○ 학기별, 학년별 논술왕 및 토론왕 선발대회 개최 : 178교

라. 「제주학교도서관지원센터」구축 운영

□ 각급학교 도서관 운영 컨설팅 및 지원체제 구축

○ 학교도서관 운영 발표대회 개최 : 2009. 10.

- 특강, 운영사례 발표,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학교 시상 : 12교 자료집 발간

○ 학교도서관 선도학교 지정 운영 : 3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사업 지속 추진

○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및 장서 확충 : 초 6교(사업 100% 완료)

□ 학교도서관 장서질 개선

○ 독서‧논술교육을 위한 도서구입비 지원 : 181교

□ 「학부모 명예사서교사제」운영

○ 제5기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연수 실시 : 57명 이수

○ 학교도서관 및 독서‧논술교육 업무 지원 : 181교(실비, 교통비)

□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직무연수

○ 39명 이수

□ 논술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 및 연찬회 개최

○ 직무연수 : 중등논술지도교사 31명

○ 전문가 초청 논술 연찬회 개최 : 초중고 독서․논술교육 담당교사 230명

3		외국어교육 활성화

가. 체험형 실용외국어 익히기

□ 원어민교사 채용 및 활용 확대

○ 원어민교사 초ㆍ중ㆍ고교 전 학교 지속 배치 : 163명

○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협력수업(팀티칭) 정착

○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10분 상담코너 운영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Program) 운영 활성화

○ 32명(국내 대학생 32명도 도우미로 활동)이 활동

○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 ｢주말영어광장｣ 운영

○ 초ㆍ중ㆍ고교별 학생, 영어교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등 대상

○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운영

○ 영어일기쓰기, 원어민교사와 상담시간 운영, 영어체험학습코너 활용 말하기 체험 등

□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영어체험캠프 실시

○ 초 3년～고 2년 학생, 외국어교사 및 원어민교사 대상

○ 주말, 하계 및 동계방학시 운영

○ 원어민교사와 영어교사 중심 외국어체험내용으로 캠프 실시

○ 인근학교(기관) 원어민보조교사 순회 지원시스템 운영

나.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확대

□ 제3회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 원어민보조교사, TaLK 장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 외국어말하기 대회, 팝송 경연, 원어민과 말하기체험코너, 영어 골든벨 퀴즈, 영어연극제, 영어역할극, 영어 토론왕 선발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축제로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 「1학생 1외국어 가이드제」운영

○ 초, 중학생 대상

○ 인근 관광지를 외국어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는 체험학습 강화

○ 방법 :

- 학교급별 필수 관광 외국어 선정 지도

- 도교육청에서 발간 보급한「포켓용 실용영어회화집」필수 활용

- 학교급별 필수 생활영어 선정, 자유대화 훈련

-「1학생 1외국어 가이드제」운영으로 중 2년 이상 전 학생들이 기본 외국어구사능력 보유

□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 상설 체험영어 코너 :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영상학습 운영

○ 회화강좌 운영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회화 강좌 운영

○ 체험영어능력 인증제 실시 : 중 2년 700명 2회

○ 동서양 외국문화체험 : 원어민교사 활용, 도서 벽지 학교 대상

○ 94,590명 이수

□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확대 및 운영

○ 제주시내, 제주동부, 제주서부,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설립 추진 : 2010. 5. 개관

○ 학교별 1일 외국어 현장체험학습 운영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90여개 원어민 회화 강좌 운영

○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멀티미디어실 활용하여 단계별 외국어학습 운영

○ 75,212명 이용

4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 「즐거운 교실 만들기」학교 문화 형성

○ 즐거운 학급경영 우수사례 발표회(지역교육청) : 연수 170교 419회

○ 즐거운 학급 홍보 코너 운영 : 181교

○ 학생 생활 상담활동 강화 :  181교

○ 칭찬 문화 만들기 : 169교

○ 학교단위 행복 3다 운동 : 칭찬의 생활화, 좋은 대화나누기, 웃으며 인사하기 : 148교

□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 확대

○ 좋은 학교 교풍 세우기 : 155교 542회

○ 민주적 합의에 의한 학생자치활동 강화 : 181교

□ 선후배 간 결연 사업 추진

○ 선후배 간 사랑의 고리 만들기 : 69교 142회

○ 선배 초청 대화의 시간 운영

나. 내 자녀 바로 알기

□ 취학 전 자녀 부모교육 실시

○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 활용 : 초등학교 106교

○ 학교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교육 시설 견학(학부모, 취학 예정 학생)

: 초 105교

□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 갖기

○ 학부모 연찬회 실시(지역교육청 단위) : 2청

○ 자녀교육 상담활동 실시

- 학교 : 상담실 운영 : 181교

- 교육청 : 상담센터 운영 : 2청

○ 「내 자녀 바로 알기」NEIS 인터넷 학부모 서비스 활용 강화 : 181교

다. 가족과 함께 마음 나누기

□ 가족사랑 나누기

○ 가족 내력 알기(뿌리 찾기) : 초 106교

○ 「가족의 날」운영(매주 토요일) : 181교

○ 가족 사랑의 메시지 주고받기 : 181교

○ 가족 단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 148교 638회

□ 교육공동체 사랑 잇기

○ 사랑의 메시지 주고받기(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친구끼리) : 181교

○ 고리 맺기를 통한 사랑나누기(1교사 1학생 결연) : 126교 791회

○ 결손(조손)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91교 851회

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 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가 연계한 가족사랑 프로그램 운영 : 148교 638회

○ 가족단위 지역 문화행사 참가 : 102교 791회

○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전개(사회복지단체 및 독거노인과 결연) : 65교 586회

○ 학교단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 초 85교 869회

□ 「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운영

○ 학교별「행복한 가정 축제의 날」운영 : 71교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우수 작품 및 사례 탑재 : 111교 2007회

○ 「행복한 가정 만들기 (HEFA)」연찬회 및 전시회 개최(지역교육청)

: 2009. 11.

5. 특색 과제 추진 상황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가. 사업 목적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 및 학교 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

나. 사업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핵심 사업으로 선정 : 2006.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국무총리-교육감 성과협약 체결 : 2006.

□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정

□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성공적 운영(2007.～2008.) : 종합평가 교육수요자 만족도(평균 86점)

□ 국제 수준의 '선진학교' 창출 및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운영 : 2009.

다.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 방안

□ 학교 경영의 자율적 특례 활용

○ 교육과정 자율 운영 및 국ㆍ내외 교과서 자율 선택(국어ㆍ사회ㆍ도덕 교과 제외)

○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생 선발을 위한 다양한 전형방법 적용

○ 우수학생 등 수업 연한 단축(조기 졸업 등)

○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 확대

○ 학교장에게 교원인사 자율권 부여(전보유예, 전입교원 요청)

□ 특성화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교과의 시수의 1/2범위 내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어, 제2외국어

○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프로그램 : 몰입교육 등

○ 독서ㆍ논술교육, 예․체능, 토론․발표 등 창의적 체험중심교육

○ 지역화․세계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높은 자율성 부여와 학교의 책무성 강화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등 연수의 활성화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감ㆍ학교장 성과협약 체결 : 2009. 4.

□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운영비 공동 투자 : 도교육청, 도청

○ 교직원 인사상 우대 방안 강구 : 전교원 연구학교 가산점 부여

○ 자율학교 자체평가 강화 및 체계적인 학력관리

□ 제주에 적합한 자율학교 모델 창출

○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력 제고

○ 도심지 인근 농산어촌학교․도심 공동화 학교 우선 선정 육성 : 25교

○ 국제자유도시의 모델학교로서 제주지역에 특성화된 국제화 프로그램 편성․운영

○ 국제화된 교육환경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학력관리로 공교육 내실화 기여

□ 특색 있는 지원 행정 전개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협의회 구성 : 항시 조언자 관계 형성

○ 2009 제주형 자율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 : 2회

○ 제주형 자율학교 현지방문 컨설팅 : 2회

○ 학교 별 운영 성과 및 실적 평가를 위한 자체 평가단 및 종합평가단 운영

라. 추진 현황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운영 : 25교

- 학교 지정 : 25교(초 14교, 중 6교, 고 5교)

- 운영 기간 : 2009. 3.～ 2011. 2.(2년간)

- 대상학교 확대 : 도내 읍면 지역 학교 및 도심 공동화 학교

○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 업무담당자 운영협의회(2009.1.)

○ 재지정 제주형 자율학교 9교 현지방문 컨설팅(2009. 3.)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과 성과협약 체결 (2009. 4.)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218,577만원, 2009. 5.)

- 신규지정 16교 : 155,8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학교규모 별 차등지원)

- 재지정 9교 : 57,777만원 (5,000만 원 기준으로 특성화 프로그램별 1,300만원 내외 추가지원)

- 교통비 : 5,000만원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2009. 5.)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협의회 구성(2009. 5.)

○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평가지표 작성(2009. 5.)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협의회 개최 (2009. 6.)

○ 2009 제주형 자율학교 업무 담당자 워크숍(2009. 7.)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개최(2009. 7.)

○ 신규 제주형 자율학교 현지방문 컨설팅(2009. 3.~4. 2009. 9.)

- 초 8교, 중 2교, 고 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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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Ⅰ. 감 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Ⅱ. 피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Ⅲ. 감 사 기 간 : 2008. 11. 18.~ 11. 27. (10일간)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8건)

구분	기 관 명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건수	비 고
1	제주학생문화원	2
2	서귀포학생문화원	1
3	서귀포교육청	3
4	제주시교육청	3
5	제주교육박물관	1
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6
	소 계	48

【제주학생문화원】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학생 진로․진학상담 설치조례 개정	제주학생문화원은 설치목적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상담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성격과 적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진로․진학상담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의 목적에 알맞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 마련	제주학생문 화 원 (중등교육과)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제주학생문화원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제주학생문 화 원 (중등교육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읍․면지역 지원 대책 마련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등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 마련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정책과)

【서귀포시교육청】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농어촌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비 대책 강구	학생수가 많은 동지역학교보다 학생수가 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이 1일 최고 400원～600원 정도 많게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동지역 학교에서는 식품비 부담이 많은 반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이 많아 결과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서귀포시교 육 청 (평생교육체 육 과)
2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으로 전학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으로 2006년도에 초등학생 269명, 중학생 86명, 2007년도에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82명, 2008년도에 감사일 현재 초등학생 124명, 중학생 65명의 학생이 전학 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귀포시 지역 교육환경이 열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교사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학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서귀포시교 육 청 (교육정책과,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	영어전용(체험)교실 조속히 완료되도록 대책 강구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중 2008. 11. 3.현재 영어전용(체험)교실 계약체결현황은 계약완료 학교가 초등학교 9교, 중학교가 1교이고, 업체선정중인 학교가 초등 2교로 초등학교 31교(74%)와 중학교 13교 (93%)가 계약 미체결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교육장은 영어전용(체험)교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대책 강구	서귀포시교 육 청 (중등교육과)

【제주교육박물관】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제주교육박물관 목적에 알맞게 운영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은 그간 학술세미나와, 연구자료 발표 등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교육박물관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 방안 강구	제주교육박 물 관 (평생교육체 육 과)

【제주시교육청】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 본교 승격시키는 방안 강구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도교 도평분교장의 학생수 추이가 2005년도 111명, 2006년도 103명, 2007년도 100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2명, 2010년도 106명, 2013년도 111명입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07.12.5)회의에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평분교장은 현재 본교로 승격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제 주 시 교 육 청 (교육행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	구 회천분교 학구봉개초등학교로 조정	제주시교육청 산하 삼양초등학교학교에서는 구 회천분교(1996.삼양교 흡수) 지역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학교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 회천분교는 행정구역상 봉개동 소속이므로 학구를 봉개초등학교로 조정하고, 삼양초등학교 학교버스를 봉개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봉개교 학구의 명도암, 용강 등 원거리 학생을 수송하는 방안 모색	제 주 시 교 육 청 (교육행정과)
3	연말 일반교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출장비를 못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초등학교장 출장비가 평균 11.7%가 집행되고 있고, 최고 33.6%를 집행한 학교와 20～30%를 집행한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장 1인이 차지하는 출장비가 이렇게 많다보니 연말이면 상당수 일반교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출장비를 못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 주 시 교 육 청 (교육재정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 및 제주동부외국어학습관 인력증원과 개방시간 확대 방안 강구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 및 제주동부외국어학습관 인력배치를 보면 교육연구관 1명, 순회교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1명, 원어민 2명으로 각 6명이 배치되었으나, 교육연구관은 한림여중과 성산중 교장을 겸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학습관 운영은 순회교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09:00～21:00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습관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18:00까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과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중등교육과, 총 무 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과학탐구전시실 연차적인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 마련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에게 과학체험과 조작을 통한 과학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과학탐구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25,000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전시물이 노후화(최장30년) 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전시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시물을 구입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과학탐구전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 마련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 보 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방법 개선 방안 강구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에 대하여 2년 동안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척도(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배포하여 일률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상․중․하로 평가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평가방법 개선 방안 강구	교육정책과
2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상위권 진입 방안 마련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5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교육청 중 7위, 2006년도 9개 교육청 중 9위, 2007년도 9개 교육청 중9위로 평가되었고, 지방교육혁신분야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6년도 16위, 2007년도 혁신역량평가 13위, 혁신과제평가 15위, 자율과제평가 16위로 평가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육발전기 획 실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	학교폭력 감소되도록 예방정책 철저	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가해학생수가 237명, 2008년도 203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14명, 2008년 10월말 현재 1,559명의 청소년범죄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 중학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와 경찰청 통계를 분석하여 올바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감소되도록 예방정책 철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4	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개선방안 필요	2008년도 도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총 76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76건 중 36건은 어렵다 등 장기검토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감이 일선 도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연례행사 하듯 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개진한 76건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답변방안 마련	교육정책과
5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등 현안사항 검토	학교보건법」2008. 12. 14.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보건교사 수급과 연수, 보건교과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반영, 그리고 도교육청에 파견교사가 보건장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등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 육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6	교과별 교원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교원 선발	2008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교과비율은 각 30%대로 비슷하나, 교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사회 81%, 역사 13%, 지리 6%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8. 11. 9. 실시한 2009년도 공립 중등교사(특수포함)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지리전공 교사가 부족함에도 일반사회 4명, 역사 6명만 선발하고 있고, 지리는 선발하지 않으므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별 교원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교원 선발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7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 일선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 모색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8. 11.현재 초등 12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7명, 특수교사 1명 총 34명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를 교육행정기관에 파견함으로써 현장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탐라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학생 수련 시 교관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련 활동 및 지도의 비전문가로 수련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하고 있어 이 파견 교사들은 필히 청소년 지도사나 학생 수련관련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으로 교체하고,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를 일선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8	기간제교사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도교육청 2008년도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4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86명, 특수학교 33명으로 총 186명이 있습니다. 일반계고 보다는 전문계고가 공립보다는 사립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특히 공립고 10개교 48명, 사립고 9개교 36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제교사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9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활용 방안 강구	도교육청 소속에 근무하는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문적 11명, 교장 5명, 교감 1명, 교사 24명, 총 41명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역할이나 쉬운 용역, 연수기관 강사활용, 수업평가, 컨설팅장학, 학교수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 강구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0	포켓용 영어회화집 문제점 개선하여 활용 방안 마련	도교육청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켓용 영어회화집을 제작하고 보급한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총 103명 학생에게 포켓용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회화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학생은 단 1명도 없었고, 대다수 학생이 가방에 넣거나 집에 있다고 답했으며, 가방에 넣고 다니는 질문에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하고, 여학생은 주머니가 없어서, 초등학생은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발음이 없어서, 중학생은 밋밋해서, 고등학생은 시험에 도움이 안돼서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보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1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교육규칙 제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교육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회 구성 및 교육규칙 제정 방안 마련	교육정책과
12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 계층, 특수학급학생 등 저소득 법정대상자에게 급식비를 2008년도에 8,519명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를 6,003명만 지원하고 있어 2,516명의 학생이 도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으므로 2,516명의 학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평생교육 체 육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3	특수학급 전념할 수 있는 교사 배치방안 모색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는 부장교사 14명, 특수교사 41명, 자격미소지자 6명 등 총 61명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14명 중에는 교무부장 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무부장은 학교의 교무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까지 담당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특수학급에 전념할 수 있는 교사 배치방안 모색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14	서귀포시지역 원어민 전임교사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조치	원어민 전임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6교 중 제주시 61교(58%) 28명, 서귀포시 45교(42%) 7명을 배치하였는바,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제주시 20명, 서귀포시 15명이 배치되어야함에도 현재 7명만 배치되어 8명이 덜 배치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임용 및 배치기준에 외국어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교를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에 원어민 전임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조치 방안 강구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5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08. 11. 3. 미국하와이주교육부와 교류협정을 , 2008. 11. 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회신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흠 있는 국제교류의 처리방안과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발전기 획 실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6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신․증축․개축 시 적극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04. 3. 29)이 개정되어 연건축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은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009. 3. 15부터는 종전의 신축건물에 한정했던 것을 □증축 또는 개축□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최근 2006. 9. 6.신축한 제주서중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학교신설, 기숙사 등 각종 건축물 신․증축․개축 시 적극 시행 방안 강구	시 설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7	신설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관련 조례 제정	도교육청 2008～2013년 중기 학교신설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 2012년 삼화2초등학교, 노형중학교, 2013년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6개교를 신설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4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1.57%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설학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신설학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방안 강구	교육행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8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기준 마련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예산의 0.3% 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실제 사용은 2007～2008년도에 도서관 관련 23건, 교단선진화기기 구입 19건, 급식실 관련 7건,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일선학교 간이골프장 시설,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등 각종사업에 집행되고 있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있으므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기준 마련	교육재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19	전문계고 발전을 위해서는 5자협의체(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대학, 산업체)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2개 전문계고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계고 학생은 88%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은 5.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되고 있고, 대다수 전문계고가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발전을 위해서는 5자협의체(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대학, 산업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혁신 산업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정예화 하는 방안 강구	과학기술 정 보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0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와 관련해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개선 대책 강구	구제주시 전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자율과 경쟁체제인 현대사회에 학생의 자율성 및 학습력 저하를 유발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학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학원을 찾고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와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 육성 범도민 교육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개선 대책 강구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1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2011. 3월 개교 목표로 국제초․중학교 1개교 및 사립 2개교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1개교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대략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00억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교육발전기 획 실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2	사업별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인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정 방안 마련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방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먼저 '사업구조화 분석' 결과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상호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단위사업 분석' 결과는 1개 정책사업에 4～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 당초 취지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세부사업 분석'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 집행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정 방안 마련	교육재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3	제주도서관과 교육박물관 이전 및 신축하는 방안 마련	제주도서관은 1957년 6월 1일 청암 박종실 선생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해서 개관된 후 1996년 1월 31일 제주학생문화원 구내인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450석 열람실에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동적 시설인 제주학생문화원이 각종 행사로 정적 분위기인 도서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는 서고가 협소하여 지하에 보관하고 있고, 지하에는 습기가 많아 서고로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서관을 현 교육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교육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 마련	평생교육체 육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4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방법 학년별 내신비율 조정 방안 검토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11월 현재 12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방법으로 내신 50%, 연합고사 성적 50%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신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고 있어 1～2학년 내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3학년에 진급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준화 지역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미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평준화지역에 입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을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5	동․서부외국어학습관의 조직 개편 시 그 지역 지명으로 명칭 변경 검토	동․서부외국어학습관의 이용자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블록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실 이용자는 학습관 소재지 해당 지역 학생과 주민들입니다. 조직 개편 시 그 지역 지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등교육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총무과)
26	제주고 공동실습소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제주고와 한림공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고의 경우 학과 개편 등으로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공동실습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과학기술정 보 과
27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운영에 관련	전국의 병설유치원은 평균 34%가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0%입니다. 전국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반영	초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8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60명 미만 초등학교수 추이를 보면 2009년도 2개교, 2010년 6개교, 2011년 8개교, 2012년 11개교, 2013년 14개교로 이들 소규모학교는 학업의 성취, 인성개발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비용 대 투자효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광분교는 7명으로 1인당 약 1천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한라초등학교는 1인당 16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고비용 및 저효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통․폐합을 추진할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추진 상황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용역을 실시하고, 미국 워싱턴D.C.의 한국계 여성 교육감 미셸리의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교육행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29	회천분교 부지중 농로로 쓰이는 부분 지적정리 방안 강구	제주시교육청 관내 폐교재산인 회천분교 부지중 현재 농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농로는 최초 기부채납 당시 기부채납자의 농로 지적전환 요청이 있었으나 지적정리는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어야 하는 데 반해 기부채납자가 다수인이라서 지적정리를 못하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적정리를 하여 농로로 하든지 학교 땅으로 편입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 강구	시 설 과
30	4․3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에 의견 개진 방안 강구	최근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 내용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가 개정된다면 커오는 자녀들에게 당시 제주도민들을 폭동 선동 내지 좌익분자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럴 진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3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에 의견 개진 방안 강구	교육정책과 (중등교육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1	농․산․어촌 학교 육성과 관련	저출산 및 인구의 도심지 이동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 교육여건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학생수가 생기도록 하는 학교를 육성해 주시고, 더불어 전북 용천중학교를 벤치마킹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	교육정책과
32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정책적으로 검토 방안 강구	2007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1.4%인 1억8천5백만 원입니다. 중국은 문맹 때문에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수업료 300억원의 교육 재정을 도청과 협의하여 일정부문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교육재정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3	폐교재산 설립 목적이 상실된 만큼 관련법 등을 개정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안 강구	도교육청에 27개폐교가 있는데 거의 임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폐교 재산은 당초 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교로 인해 학교 설립 목적이 상실된 만큼 관련법 등을 개정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안 강구	시 설 과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교육감 밑에 혁신복지담당관을 두고 있으나 혁신복지담당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한 부서로 그 목적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발전기획실의 실장은 국장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으나 하부 조직이 없어 실․국간 사이에 예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설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	총 무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5	급식비 미납되는 사유를 명확히 평가 분석하여 무상급식지원 방안 마련	2008. 8월말 기준 학교급식 미납은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18명, 총 605명 9천7백여만 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되는 사유를 명확히 평가 분석하여 무상급식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미납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액이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33,000원, 25,000원, 3,500원, 40원 등 학교별로 학생이 부담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하시고,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비 미납액도 급식비와 같이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평생교육 체 육 과

연번	건 명	처 리 요 구 사 항	소 관 과 (협조과)
36	학교배움터 지킴이 선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	관내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일괄 배치함에 따라 그 지역의 거주자가 배치되지 않고, 제주시 동쪽 거주자를 서쪽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청에서 선정하거나, 직접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중등교육과

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주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학생문화원은 설치목적에 따라 학생의 진로와 진학상담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성격과 적성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진로․진학상담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의 목적에 알맞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상담 자원봉사제 운영과 진로 진학 교육 자료 개발 보급 업무 운영 중 ◦ 상담 자원봉사제는 우리 원이 지난 10년간 운영하여 업무 노하우가축적되어 있고 학교 상담을 지원하는 성격이어서 우리 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배움터 학교 지킴이 같은 학교 지원 활동) ◦ 일선 학교에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이 상담 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음 □ 추진 상황 ◦ 상담 자원봉사자 현재 70개교 283명 활동 ◦ 제27기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4월): 59명 ◦ 2009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심화 교육(7월): 55명 수료 □ 향후 추진 계획 ◦ 연수 확대로 상담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 질 높은 진로 진학 자료 개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제주학생문화원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50 여개 평생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희망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시설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고, 문화원 성격에 맞는 문화 예술 강좌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운영 □ 추진상황 ◦ 우리 원 시설 활용 강좌 : 가야금, 풍물 ◦ 수요자 요구 강좌 : 수채화, 노래교실, 단소, 난타교실 ◦ 타 기관과 차별되는 강좌 : 디지털 사진 ◦ 신설 강좌 : 천연염색 소품 만들기 ◦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풍물교실 □ 향후 추진계획 ◦ 본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 인근 교육 기관과 차별화된 강좌 제공 ◦ 교육 시수를 장기화하여 수강 만족도 제고 ◦ 2009년 11월 28일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로 종료 예정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구 서귀포시 지역 12가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등 읍․면지역 다문화가정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2009년도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구)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21가정 7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지도강사 1인이 주 3일 가정방문 지도, 매주 토요일 집합교육을 통하여 197회 803명이 참여하여, 가정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읽는 방법 등 독서활동을 지도하고, 어머니들에게 자녀교육 및 제주생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였고, 10월부터 “찾아가는 학부모 동화구연교실”을 운영하여 읍․면지역 학교 방문시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 관내 각 읍․면사무소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09년도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나 서귀포시 읍․면지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 “찾아가는 학부모 동화구연교실”을 10월부터 운영하여 읍․면지역 학교(가파, 서광, 온평, 토산, 창천, 한마음초등학교) 방문시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서귀포시 관내 각 읍․면사무소 및 읍․면지역 공공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은 2010년도는 구 서귀포시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할 계획임.

【서귀포시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학생수가 많은 동지역학교보다 학생수가 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급식비 학부모 부담금이 1일 최고 400원～600원 정도 많게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동지역 학교에서는 식품비 부담이 많은 반면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이 많아 결과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읍ㆍ면 지역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에 따라 조리인력 확보가 어려워 인건비가 동지역 인건비보다 높음 ◦ 읍ㆍ면 지역 학교 조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인건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난 것임 □ 추진상황 ◦ 우리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시달된 "조리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조리인력을 사용하도록 지도 ◦ 급식운영비중 종사자의 인건비와 연료비 등의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그 부담이 경감되도록 계속지도

◦ 보호자(수익자)부담 급식비를 인상할 때에는 인상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요자에게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토록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하여 배식도우미 활동 방안 등 모색

◦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급식운영비 지원에 관해서는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서귀포시교육청만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농산어촌지역의 급식비 지원에 관련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

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

색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서귀포시교육청에서 제주시교육청으로 2006년도에 초등학생 269명, 중학생 86명, 2007년도에 초등학생 240명, 중학생 82명, 2008년도에 감사일 현재 초등학생 124명, 중학생 65명의 학생이 전학 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귀포시 지역 교육환경이 열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교사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전학을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2007～2008년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전학간 재학생 대비 전학생의 비율은 2006년 2.08%에서 2007년 1.98%, 2008년 1.08%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2007～2008년도, 학생수는 감소세에 있으나, 교원수는 점차 증가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감소로 보다 알찬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 추진상황 ◦ 공교육 4대 프로젝트의 추진ㆍ학교평가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수업선도 교사 인증제, 1학생 1자격증 갖기 운동 등의 특색사업추진으로 교사의 수업 능력제고 및 학생의 학습력 향상 ◦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서귀포시 교육의 위상을 높임 ◦ 선진교육 시설 구축(학교도서관, 영어전용교실, 다목적교실, 선진과학실 등) 및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질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 한자교육프로그램인 『한자공부 정낭에서 한라산까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과 올바른 인성 함양

◦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4회 실시 및 서귀포과학교육연구회 조직 운영을 통하여 교수학습지도 능력 배양하고, 과학탐구대회의 학생지도 능력을 신장시켜 과학탐구실험대회, 과학동아리대회, 과학발명품대회 등 각종 과학탐구대회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

◦ 농어촌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로봇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중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첨단과학교실를 운영하는 등 특색 있는 과학탐구교실 운영하여 교육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교육청 자체적인 독서․글쓰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시 지역 학생보다 질 높은 우수한 교육 실천

◦ 기초․기본 학력 책임지도제(교사), 학력목표향상제(학생) 시행으로 면학풍토 조성 및 실력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 서귀포 칠십리 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독서․영어․과학․영재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한 서귀포시교육 실천 및 우수성 홍보

◦ 최첨단 선진교육 시설(학교도서관, 영어체험교실, 선진과학실) 등을 활용한 특색교육프로그램,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계발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

◦ 학생 사안의 최소화(교통안전, 물놀이 안전지도)를 통한 신뢰받는 서귀포시교육을 실천함

◦ 학교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인성교육 (정직, 배려, 존경, 질서, 원칙)

◦ 우수한 학교급식, 체격에 맞게 적정배식, 운동의 일상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상담의 일상화ㆍ상담연수 권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4교 중 2008. 11. 3.현재 영어전용(체험)교실 계약체결현황은 계약완료 학교가 초등학교 9교, 중학교가 1교이고, 업체선정중인 학교가 초등 2교로 초등학교 31교(74%)와 중학교 13교 (93%)가 계약 미체결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교육장은 영어전용(체험)교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초등학교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대상 학교 : 42교 ◦ 중학교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대상 학교 : 14교 □ 추진상황 ◦ 초등학교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완료 학교 : 42교 ◦ 중학교 영어전용(체험)교실 구축완료 학교 : 14교 ※ 무릉초, 신산초는 추가 구축중 □ 향후 추진계획 ◦ 무릉초, 신산초에 기자재구입비 각 20,000천원 지원예정

【제주교육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교육박물관은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및 교육여건 등에 관한 제주교육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육박물관은 그간 학술세미나와, 연구자료 발표 등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등 교육박물관의 목적에 알맞게 운영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향토교육자료 발간, 다양한 전시기법 등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2008년 현재까지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역사적 교육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실적이 미흡한 상태임 □ 추진상황 ◦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와 현장 교육 개선과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계획 수립 (2009. 1-2월중) - 목적 : 교육행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서적)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등 현장교육 개선과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 연구 ․ 책임연구원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정환 ․ 용역기간 : 2009. 4. 30. - 2009. 10. 29. ․ 결과물 : 보고서 500부

◦ 추진 내용 :

-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관중인 교육행정     기관 발행책자 보관여부 확인

-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책자 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분석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납품

□ 향후 추진계획

◦ 학술조사연구 책자 납품에 따른 검수

◦ 11월 중 교육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배부

【제주시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해당 동사무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도교 도평분교장의 학생수 추이가 2005년도 111명, 2006년도 103명, 2007년도 100명, 2008년도 101명, 2009년도 102명, 2010년도 106명, 2013년도 111명입니다.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2007.12.5)회의에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학생수가 100명이 넘으면 본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도교육청 관계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평분교장은 현재 본교로 승격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은 1955년 도평국민학교로 개교하였으나 1983년 학생수 감소로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로 인가되었으며 2009년 4월1일 현재 일반학급 6학급 91명, 특수학급 1학급 6명 으로 모두 97명 ◦ 2009년 10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은 교감 1명, 교사 8명, 행정실 직원 2명(기능직 1명, 조리사 1명), 특수교육보조원 1명 등 12명이 근무

□ 추진상황

◦ 2009년 4월 1일 현재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장의 학생수는 97명이며, 2009 - 2014년 중기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2010년     98명, 2011년 86명, 2012년 80명, 2013년 66명, 2014년 66명으 추계되고 있음.

◦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할 경우에는 추가 교직원 정원 확보가 필요(교장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하며, 시설면에서도 관리실 등 3.5실(소요액 346,500천원)이 추가로 필요함.

※ 추가소요 시설 내역

- 교장실 0.5실, 행정실 0.5실, 보건실 1실, 방송실 0.5실, 휴게실 1실  계 : 3.5실

□ 향후 추진계획

◦ 도평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기 위하여는 학생수가 100명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2009 - 2014년 중기학생수용계획의 학생추이를        감안했을 때 100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학생수는 전출입 등 여러 변동요인이 있으며 도평분교  인근 매일조아라아파트 학구를 외도초등학교에서 도평분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도평분교장까지의 거리가 외도초등학교까지 거리의 3배(도평분교장 :600m, 외도초등학교 : 1.8km, 최단거리 통학로 기준)에 달하는 등 학구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학년도 통학구역 결정시에는 통학구역을 조정할 계획임.

◦ 따라서, 2010년까지 학생수가 100명 이상을 유지한다면 도교육        청과 협의하여 2011년 3월 본교 승격을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주시교육청 산하 삼양초등학교학교에서는 구 회천분교(1996.삼양교 흡수) 지역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학교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 회천분교는 행정구역상 봉개동 소속이므로 학구를 봉개초등학교로 조정하고, 삼양초등학교 학교버스를 봉개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봉개교 학구의 명도암, 용강 등 원거리 학생을 수송하는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현황 ◦ 구 회천분교장은 1963년 삼양국민학교 회천분교장으로 인가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6년 삼양초등학교로 통․폐합 됨. ◦ 2009년 4월 1일 기준 삼양초등학교 학생수는 931명으로 이 중 구 회천분교 지역에서 통학중인 학생수는 23명이며, 통학버스는 1일 3회 운행 중. □ 추진상황 ◦ 구 회천분교 지역을 삼양초등학교 학구에서 봉개초등학교로 변 경하고, 학교버스를 봉개초등학교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한 결과, ◦ 회천지역주민들 대다수는 1996년 삼양초등학교로 통합될 때 마을 회의에서 봉개초등학교가 아닌 삼양초등학교로의 통합을 원했고, 행정구역상 회천지역이 봉개동이나 학부모, 총동창회 등 마을 정서나 지역사회 배경으로 인하여 봉개초등학교로의 학구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지역을 봉개초등학교 학구로 변경하는 문제는 통․폐합    시 학부모 및 주민들이 삼양초등학교 학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학부모 및 주민동의가 필요하며 통학버스는 1996년 구 회천분교가 삼양초등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학생수송을 위하여 삼양초등학교에 배치되었음으로 학구민이 동의하여야 조정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 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초등학교장 출장비가 평균 11.7%가 집행되고 있고, 최고 33.6%를 집행한 학교와 20～30%를 집행한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학교장 1인이 차지하는 출장비가 이렇게 많다보니 연말이면 상당수 일반교사들이 예산이 없어서 출장비를 못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초등학교장 출장비가 평균 11.7%가 집행되고 있고, 일부학교는 학교장 출장비를 20~30%를 집행하는 학교가 있음. □ 추진상황 ◦ 학교장 출장비 관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 공문 시행하여 출장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관련문서: 관리과-492(2009. 1. 14.) ◦ 학교회계 지도점검(2009. 1. 28 ~ 1. 30.) 시 출장비 집행현황을 확인하였고, 일반교사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출장비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제주동초 외 23교). ※ 관련문서: 관리과-820(2009. 1. 21.)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학교회계 지도 점검 및 종합감사 시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 및 제주동부외국어학습관 인력배치를 보면 교육연구관 1명, 순회교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1명, 원어민 2명으로 각 6명이 배치되었으나, 교육연구관은 한림여중과 성산중 교장을 겸임하고 있고, 실질적인 학습관 운영은 순회교사 1명과 기능직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은 09:00～21:00까지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습관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18:00까지만 개방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과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동부․ 서부외국문화학습관 직원 배치 현황

구분	겸임관장	순회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기능직	비정규직	비 고
동부	1	1	2	1	1
서부	1	1	2	1	1

◦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09:00 ~ 18:00 개방

◦ 자기주도학습, 체험학습, 원어민 회화강좌(학생) 운영

□ 추진상황

◦ 동부외국문화학습관 및 서부외국문화학습관 09:00 ~ 21:00 개방하기위해 추가소요인력(전문직 1명, 비정규직 1명) 및 예산확보에 노력 (현재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은 교사2, 기능직1,비정규직3)

□ 향후 추진계획

◦ 추가 소요인력 배치 요청 및 예산 확보하여 제주 및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처럼 21:00까지 개방 노력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들에게 과학체험과 조작을 통한 과학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기위해 과학탐구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25,000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실 전시물이 노후화(최장30년) 되거나 고장 난 상태로 전시되고 있고, 2004년 이후부터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새로운 전시물을 구입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과학탐구전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인 전시물 교체 및 확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전시실 보유 현황(4실) : 과학탐구전시실(3실), 유아놀이방(1실) ◦ 전시물 현황 : 우주선시뮬레이터외 114종 전시 ◦ 연간 방문객수 : 25,000여명 □ 추진상황 ◦ 전시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물품 115점 재배치 및 노후물품 15점 폐기처분 ◦ 전시물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직원 대상 연수 실시 ◦ 1회 추가경정예산에 493,860천원 예산책정 ◦ 과학탐구체험실 및 부대시설 설치용역 계약 체결(1층, 1실) - 완공 예정일 : 2010. 2. 12. □ 향후 추진계획 ◦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 3층 전시실(2실)에 대한 현대화 사업 계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에 대하여 2년 동안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 하였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척도(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배포하여 일률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상․중․하로 평가를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평가방법 개선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 지정(초5개교, 중3개교, 고1개교)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1차년도 : 자체평가지표에 의한 자체평가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2차년도 :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 제 2기 제주형 자율학교 25개교로 확대 지정(초 14교, 중 6교, 고 5교) 운영 □ 추진상황 ◦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 지정(2007.1.11) ◦ 제주형 자율학교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07.12.30) ◦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단(교수,도청관계자,교육전문직9명) 구성(‘08.5.19)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지표개발T/F팀(16명) 워크숍 실시(‘08.7.11/12) ◦ 종합평가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수조사) 실시(‘08.9.11/26)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실시(‘08.9/16, 19, 23, 26, 10/2)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25개교(초14,중6,고5) 확대 지정(‘08.12.22)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09.5)

◦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평가지표 작성(09.5)

□ 향후 추진계획

◦ 각 학교별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제출(11.30)

◦ 단일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 (2010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5년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교육청 중 7위, 2006년도 9개 교육청 중 9위, 2007년도 9개 교육청 중9위로 평가되었고, 지방교육혁신분야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2006년도 16위, 2007년도 혁신역량평가 13위, 혁신과제평가 15위, 자율과제평가 16위로 평가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1996년 평가제도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 대상의 각종 평가 시행 ◦ 2003년까지는 평가 대상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매년 실시 ◦ 2005년 지방교육 혁신분야 평가 실시 ◦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 평가 실시 ◦ 2007년 혁신역량 평가 실시 ◦ 2008년 지방교육재정 평가 실시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실시 ◦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준비 ∙ 평가분야 : 5개분야 17개 평가과제, 40개 평가지표, 총 1,000점 ∙ 평가 대상기간 : 2009. 1. 1. ~ 12. 31. ∙ 대상기관 : 16개 시․도교육청(시․도로 구분하여 2원 체제로 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09. 11.～12. 상시평가, 2010. 3.～4. 발표평가 등 ∙ 평가방법 : 상시평가, 발표평가, 서면평가,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 결과발표 : 2010. 4월 예정(종합순위, 점수 및 분야별 순위․점수를 공개) ∙ 재정지원 :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

□ 추진상황

◦ 2006년~2008년 평가결과 분석 및 향상방안 수립

◦ 2009년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보고서 평가편람 시안 검토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계획 통보(교육과학기술부)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효율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수검 대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2010년 시․도교육청평가 수검 대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지표담당자회의 개최

◦ 2009년 시․도교육청평가 대비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 2009년도 시․도교육청평가 대비 작성방법 설명회 개최

◦ 자체평가보고서 자문위원회 및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편집 T/F팀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평가 자문교수단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평가 대비 대응전략 특별강연회 개최

◦ 자체평가보고서 완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체평가보고서 평가영역별 컨설팅 실시

◦ 자체평가보고서 종합보고회 개최

◦ 2010년 시․도교육청 상시평가 자료 작성 제출

◦ 시․도교육청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완성본 제출

◦ 2010년 시․도교육청평가 상시, 발표, 서면 및 현장방문평가 수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가해학생수가 237명, 2008년도 203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414명, 2008년 10월말 현재 1,559명의 청소년범죄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들 중학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와 경찰청 통계를 분석하여 올바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감소되도록 예방정책 철저
처 리 결 과
□ 현황 ◦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간에 일어난 폭력사항을 지칭하는데 경찰청 조사․발표하는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음 ◦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2007년 237명에서 2008년 240명(1.3% 증가)이며, 2009년 전반기는 26명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임 □ 추진상황 ◦ 보호관찰학생과 교사와의 1:1 멘토링, 학교폭력 가․피해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친한친구교실 운영, 케어-멘토링운영 등 비행 학생별 대책을 수립 추진 ◦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및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 길거리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학교별 담당경찰관 지정 운영 등 학교 위험도별 대책수립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배움터지킴이 확대 운영(83개교)

◦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과 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학생을 Wee Center와 연계하여 진단․상담․치료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연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범도민적으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확산

◦ 학교생활부적응학생을 위한 Wee Class 운영(29개교)

◦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디지털시스템 운영(181개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2008년도 도교육감과 학부모들과의 대화 시 총 76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76건 중 36건은 어렵다 등 장기검토과제입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감이 일선 도민의 살아있는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채택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에도 형식적으로 연례행사 하듯 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개진한 76건의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답변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08년도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은 총 150건이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 총 76건으로 집계함 ◦ 우리교육청은 이 76건을 업무별로 담당실ㆍ과로 송부하여 ①'08반영 ②'09반영 ③장기검토 ④기타 사업(학교 자체 해결하거나, 법ㆍ제도 미비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 등) 으로 분류하여 추진함 □ 추진상황 ◦ '09년도 도민과의 간담회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함 ◦ 이 76건의 추진 여부를 '08간담회 석상에서 교육감이 직접 답변함 ◦ '09년도 도민과의 간담회 시 76건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 및 추진 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교육정책과장이 보고함 □ 향후 추진계획 ◦ 본 도민과의 간담회가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주교육에 관한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생생한 소리를 들어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학교보건법」2008. 12. 14. 개정되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보건교사 수급과 연수, 보건교과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반영, 그리고 도교육청에 파견교사가 보건장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보건전문장학사 배치 등 현안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보건교사는 79명(초등학교 35, 중학교 17, 고등학교 24, 특수학교 3며)에 배치됨 ◦ 보건전문장학사 미배치 □ 추진상황 ◦ 18학급 이상의 모든 공립학교와 무의촌 학교에 우선 배치 ◦ 미배치 학교는 보건 겸직교사 활용 ◦ 2010학년도 보건교사 3명 증원됨 □ 향후 추진계획 ◦ 보건교사 및 보건전문장학사 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 배정에 따라 이루어짐, 정원 증원 및 총정원 내 직급조정권 등 제도개선 요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2008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중학교 일반사회, 역사, 지리의 교과비율은 각 30%대로 비슷하나, 교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반사회 81%, 역사 13%, 지리 6%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008. 11. 9. 실시한 2009년도 공립 중등교사(특수포함)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지리전공 교사가 부족함에도 일반사회 4명, 역사 6명만 선발하고 있고, 지리는 선발하지 않으므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과별 교원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교원 선발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사회 교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주로 일반사회와 역사 전공을 요청하고 있음 ◦ 전공과목간 균형을 위해 년도별로 전공과목 교사를 순환 선발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010학년도 임용예정과목 및 인원은 정년퇴직, 승진, 결원인원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음 ◦ 2010학년도 사회 교과는 역사 4명, 지리 4명을 임용하기로 공고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전공 교과별 수요를 감안 과목간 균형 유지위해 노력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8. 11.현재 초등 12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7명, 특수교사 1명 총 34명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를 교육행정기관에 파견함으로써 현장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탐라교육원 파견교사들은 학생 수련 시 교관요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련 활동 및 지도의 비전문가로 수련활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하고 있어 이 파견 교사들은 필히 청소년 지도사나 학생 수련관련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으로 교체하고, 교육행정기관 파견교사를 일선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모색
처 리 결 과
□ 현황 ◦ 파견교사는 2009.1. 현재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7명, 특수교사 1명, 보건교사 1명, 총 33명이 배치되어 있음 □ 추진상황 ◦ 파견교사의 담당업무 관련 전문성 진단 ◦ 2009.10.31. 현재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9명, 특수교사 1명, 보건교사 1명 총 29명이 배치됨. ◦ 단계적인 파견교사 복귀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파견교사의 학교현장 복귀 적극 추진 ◦ 2010.3.1자 정기인사에 반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교육청 2008년도 기간제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4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86명, 특수학교 33명으로 총 186명이 있습니다. 일반계고 보다는 전문계고가 공립보다는 사립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특히 공립고 10개교 48명, 사립고 9개교 36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력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간제교사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기간제교사 현황 : 총 186명(초 4명, 중 63명, 고 86명, 특수 33명) - 중 63명(국립 1, 공립44, 사립18), 고86(국립 1, 공립48, 사립36) □ 추진상황 ◦ 교과목 개편, 공․사립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 학생수 추이와 퇴직교원수를 감안한 교원 수급에 탄력성을 도모하기위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순회․겸임교사 확대 배치 ◦ 공․사립학교 수업지원 교류 ◦ 사립학교 과원교과 교사의 부자격연수 강화 ◦ 기간제 교사들의 학생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학교별 연수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교육청 소속에 근무하는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문적 11명, 교장 5명, 교감 1명, 교사 24명, 총 41명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역할이나 쉬운 용역, 연수기관 강사활용, 수업평가, 컨설팅장학, 학교수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박사학위 소지자 : 총 41명(전문직 11명, 교장 5명, 교감 1명, 교사 24명) □ 추진상황 ◦ 학습의 기회를 넓혀 박사학위 취득 등으로 교원의 지식, 학력향상이 이루어져 교원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청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 연수기관 강사활용, 수업평가, 컨설팅장학, 학교수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학교 및 기관에 공문 발송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 시책추진에 대한 자문, 연수기관 강사활용, 수업평가, 컨설팅장학, 학교수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교육청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켓용 영어회화집을 제작하고 보급한바 있습니다.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5명, 총 103명 학생에게 포켓용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본 결과 회화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학생은 단 1명도 없었고, 대다수 학생이 가방에 넣거나 집에 있다고 답했으며, 가방에 넣고 다니는 질문에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하고, 여학생은 주머니가 없어서, 초등학생은 너무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초등학생은 발음이 없어서, 중학생은 밋밋해서, 고등학생은 시험에 도움이 안돼서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회화집 활용도를 조사해보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초등학교 : 아침방송시간, 정규수업활용, 방과후 원어민교사와의 대화자료로 활용, 학교장 영어회화인증제 자료로 활용 ◦ 중학교 : 말하기평가 자료, 학교장영어회화인증제 자료로 활용 □ 추진상황 ◦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애니메이션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 ◦ 학교별 장학지도시 영어회화집 활용 상태 점검 및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제작시 포켓용으로 회화집을 활용하도록 크기 고려하여 제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교육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협의회 구성 및 교육규칙 제정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제정 및 협의회 구성 운영 □ 추진상황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200년 3월) ◦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교육규칙(안) 제출․심의․공포(2009년 5월) ◦ 제1기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위원 구성(2009년 6월) ◦ 제1차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개최(2009년 7월) □ 향후 추진계획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지속 운영(최소 연2회 정례 회의 개최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차상위 계층, 특수학급학생 등 저소득 법정대상자에게 급식비를 2008년도에 8,519명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를 6,003명만 지원하고 있어 2,516명의 학생이 도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으므로 2,516명의 학생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 상 : 국민기초․저소득 한부모 가정․일반학교 특수학급대상자 전원 및 차상위 계층(학교자체 독지가 지원 포함) 학생 ․예산부담 : 도교육청 및 독지가 성금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 상 :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토․공휴일에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 ․예산부담 : 도교육청 (자치단체로 교부) ◦ 학기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이며,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는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으로 선정기준이 다름 *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은 자치단체에 명단 통보 후 모두 지원

□ 추진상황

◦ 2009. 8월말 기준 학기중 급식비 지원(11,051명)

- 교육청 지원 : 9,902명

- 독지가 지원 : 1,149명

◦ 2009. 8월말 기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 지원인원 :  7,645명

- 사업시행 : 자치단체

□ 향후 추진계획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부족액(545,490천원) 2차 추경에 확보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추가 발굴 후 겨울방학 전에 자치단체로 명단 통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는 부장교사 14명, 특수교사 41명, 자격미소지자 6명 등 총 61명의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교사 14명 중에는 교무부장 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무부장은 학교의 교무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까지 담당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특수학급에 전념할 수 있는 교사 배치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현황 ◦ 학교현장에 배치된 특수학급 교사 중 2009.1. 현재 특수학급 담임교사는 71명으로, ◦ 이 가운데 일부는 부장교사를 겸임하고 있음(11명) □ 추진상황 ◦ 특수학급 교사 중 부장교사 파악(11명) ◦ 무자격 소지자는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 중고등학교는 100% 자격소지자가 특수학급 담당 - 초등 무자격자 6명 중 특수교육대학원 재학중인 교사 4명 - 특수교사가 없을 경우 관련연수 이수자가 특수학급 담당 □ 향후 추진계획 ◦ 2010.3.1자 정기인사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미소지자 해소 ◦ 특수학교 교사 중 부장교사 겸임 억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원어민 전임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6교 중 제주시 61교(58%) 28명, 서귀포시 45교(42%) 7명을 배치하였는바, 학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제주시 20명, 서귀포시 15명이 배치되어야함에도 현재 7명만 배치되어 8명이 덜 배치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임용 및 배치기준에 외국어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교를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에 원어민 전임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조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2009년 10월 현재 원어민교사 배치 : 초등학교 106개교 중 제주 시 61교 57명(69%), 서귀포시 45교 26명(31%) 배치 ◦ 원어민교사는 학급수에 따라 배치 : 제주시초등학교 1,228(73%), 서귀포시초등학교 465(27%) ◦ TaLK원어민장학생 배치 : 제주시 초등학교 18명(56%), 서귀포시 초등학교 14명(44%) 배치 □ 추진상황 ◦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개관에 따라 원어민교사 3명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TaLK 원어민장학생 추가 배치시 서귀포지역 우선 고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4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08. 11. 3. 미국하와이주교육부와 교류협정을 , 2008. 11. 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고 회신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된 흠 있는 국제교류의 처리방안과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처 리 결 과
□ 현황 ◦ 2002. 05. 01.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필교육청과 MOU체결 ◦ 2005. 06. 13.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써리교육청과 MOU체결 ◦ 2006. 10. 30. 중국 상해시 교육위원회와 교류협정 체결 ◦ 2006. 11. 01. 중국 국가한어국제보급지도소조판공실과 교류협정체결 ◦ 2006. 11. 03. 중국 연변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 2007. 05. 02. 미국 하와이 주 교육청과 MOU 체결 2008. 11. 03. 미국 하와이 주 교육청과 교류협정 체결 ◦ 2008. 11. 11.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교육청과 MOU 체결

※ 16개 시․도 중 외국의 교육기관과 국제교류 시 의회의 심의를 받은 곳은 아직 없음

※ 2006년 11월 경남교육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심의 보류를 결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 2009. 2. 11.(수) 제257회 도의회에서 국제교류현안사항 보고 - 처리완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04. 3. 29)이 개정되어 연건축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은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009. 3. 15부터는 종전의 신축건물에 한정했던 것을 □증축 또는 개축□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최근 2006. 9. 6.신축한 제주서중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학교신설, 기숙사 등 각종 건축물 신․증축․개축 시 적극 시행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2004년 3월 29일부터 시설공사 연 건축면적 3,000㎡ 이상인 신축 건축물은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 2009년 3월 15일부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신․증․개축 시 학교시설도 포함되었음. □ 추진상황 ◦ 2009년 시설사업과 병행 추진 - 태양광보안등 : 서귀포여고 외 7교 240,000천원 ◦ 2009년 2차 추경 : 9교 780,000천원 반영 - 태양광발전설비 : 6교 600,000천원 - 태양열온수시스템 : 3교 18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가칭 "이도중", "제주국제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 기존학교에 대하여도 2009~2013년 5개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교육청 2008～2013년 중기 학교신설 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이도초등학교, 이도중학교, 2012년 삼화2초등학교, 노형중학교, 2013년 삼화1초등학교, 삼화중학교 6개교를 신설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4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1.57%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신설학교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마련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신설학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2011년~2015년 학교설립 예정학교 : 7개교 (이도초, 신하귀초, 삼화2초, 삼화1초, 이도중, 노형중, 삼화중) ◦ 학교설립 소요예산 : 148,455백만원 ◦ 학교설립 소요예산 중 향후 교육청 부담액 : 106,261백만원 (학교용지 매입비 도청부담액 및 이도중 예산편성액 제외)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 2009.4.15.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09.7.23. ◦ 2009～2015년 중기 학교신(증)설 계획 수립(2009. 9. 9.)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설립기금의 운용을 통해 개발사업지역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신설학교 설립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예산의 0.3% 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실제 사용은 2007～2008년도에 도서관 관련 23건, 교단선진화기기 구입 19건, 급식실 관련 7건,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비롯 일선학교 간이골프장 시설,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등 각종사업에 집행되고 있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가 있으므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기준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0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지원기관수	비고
각급학교	1,486,000	1,482,810	3,190	유1, 초46, 중26, 고23
교육행정 (지원)기관	200,000	125,374	74,626	본청부서 6, 직속기관 1 지역청 1
계	1,686,000	1,608,184	77,816

◦ '09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액 : 1,500,000천원

- 각급학교 지원비 : 1,380,000천원

- 교육행정(지원)기관 : 120,000천원

□ 추진상황

◦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기준 마련 : 교육재정과-547(2009. 01. 20.)

-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보전

-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 사업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학습기자재 확충

- 각종 행사비 등 경상교육사업

-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지원기준에 따라 각급기관(학교 포함)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2개 전문계고 약 7,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전문계고 학생은 88%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은 5.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원의 20% 정도가 미달되고 있고, 대다수 전문계고가 일반계고로 전환 또는 모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계고 발전을 위해서는 5자협의체(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대학, 산업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혁신 산업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학과 개편이 필요하며, 학생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정예화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학부모, 학생의 전문계고 기피, 대학진학 선호에 따른 취업률 저조 ◦ 전문계고 운영체제 및 특성화 전환학과 개편 추진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구성 추진 □ 추진상황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구성 계획 수립(2009.1.8) ◦ 학교별 협의체를 계열별 산-학 협력지원단으로 통합(61개 산업체 협약) ◦ 지자체, 산업체 및 산업단체 13개 주체로『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협약 체결(2009.11.03.예정)

◦ 전문계고 2교(애월고, 표선고) 일반계고 전환, 2010학년도 특성화 전환 3교(제주여상 3과, 성산고 2과, 영주고 1과) 학과개편

□ 향후 추진계획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구축․운영(회의 6회, 1,154만원)

◦ 특성화 전환학과 운영(6교, 44,300만원)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구제주시 전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정책은 자율과 경쟁체제인 현대사회에 학생의 자율성 및 학습력 저하를 유발하고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학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 학원을 찾고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와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 육성 범도민 교육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개선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고교평준화정책 유지/폐지는 장단점이 극명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추진상황 ◦ 2009 고입전형 평가 및 고입전형 개선을 위한 중고교 교감, 중3부장, 고입상담교사단 회의 개최 : 2009. 2월 ◦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최소화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수립 추진 ◦ 현행 배정방식을 유지한 2010학년도 고입전형계획 수립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현재의 고교 평준화제도를 유지하면서, 특목고, 특성화고, 제주형 자율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평준화제도의 단점인 학교 선택권을 제고하고, 평준화제도의 틀 속에서 학교간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2011. 3월 개교 목표로 국제초․중학교 1개교 및 사립 2개교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1개교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대략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00억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 초․중학교(1교) 설립 추진 - 규모 • 초등학교 : 4-6학년 9학급 180명(학급당 20명) • 중 학 교 : 1-3학년 9학급 216명(학급당 24명) - 부지면적 : 39,212㎡ - 건축면적 : 27,149.54㎡ - 총사업비 : 532억원 - 개교예정일 : 2011년 □ 추진상황 ◦ 2009. 3. 9 공립 국제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09. 3. 23 국제학교 설립 추진계획 도의회 보고 ◦ 2009. 5. 14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의결 ◦ 2009. 7. 20. 공립 국제학교 운영 위탁 기본계획 수립 ◦ 2009. 8. 19 가칭 "제주국제학교" 소요 시설 설비 기본계획 수립 ◦ 2009. 8. 24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 공모 계획 수립

◦ 2009. 10. 9  제주 공립국제학교 설립지원 기본계획 및 '09년 특별교부금 교부 확정 통보

◦ 2009. 10. 12   2009년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결정통지

- 설계용역비 : 1,92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립국제학교 설립비 관련 교과부와의 수차례 협의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어려운 여건으로 최종 532억원 규모로 공립국제학교 설립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동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규모의 최신시설을 갖춘 학교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방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먼저 '사업구조화 분석' 결과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이 상호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단위사업 분석' 결과는 1개 정책사업에 4～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최대 10개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 당초 취지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인데 '세부사업 분석'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 집행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고,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시정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교육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구조 ․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세출예산 사업구조 설정 내용 - 분야(1개), 부문(3개), 정책사업(12개), 단위사업(80개)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설정 - 세부사업 : 시․도교육감이 설정(우리교육청에서는 199개 설정)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95호) ◦ 교육자치단체에서는 부서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같은 세부사업에 여러 부서가 포함되어 있음

□ 추진상황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정할 수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우리교육청에서는 199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에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평균 2.5개 정도임

□ 향후 추진계획

◦ 우리교육청에서 설정 가능한 세부사업 구조에 대하여는 정책, 단위사업 구조 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제주도서관은 1957년 6월 1일 청암 박종실 선생이 토지와 건물을 기부해서 개관된 후 1996년 1월 31일 제주학생문화원 구내인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450석 열람실에 하루 1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동적 시설인 제주학생문화원이 각종 행사로 정적 분위기인 도서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로는 서고가 협소하여 지하에 보관하고 있고, 지하에는 습기가 많아 서고로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도서관을 현 교육박물관으로 이전하고, 교육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1996년 1월 31일 제주도서관 및 제주학생문화원이 현 위치로 기관 이설 후 양 기관의 상반되는 기능으로 인하여 운영상 일부 문제점 발생 □ 추진상황 ◦ 제주도서관의 서고 습기제거 장비 운영 및 각종 자료실 증축과 방음창을 시설하는 등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교육박물관은 박물관 기능에 부합되게 설계되어 있으며, 도서관 시설로 전용함은 시설 구조와 주차공간 등 또다른 문제가 있어, 제주도서관 이설방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11월 현재 123명이 전출하였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 방법으로 내신 50%, 연합고사 성적 50%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신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적용하고 있어 1～2학년 내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3학년에 진급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준화 지역에 입학할 수 없으므로 미리 포기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면 평준화지역에 입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을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현황 ◦ 현재 중학교의 1,2,3학년 내신성적 반영 비율은 2:3:5이고, 고입선발시험의 학년별 출제비율은 1:2:7임 ◦ 중학교의 1,2학년의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낮추면 1,2학년 수업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 고입선발시험의 학년별 출제비율이 1:2:7로 3학년 비중이 매우 높고, 내신성적이 낮더라도 선발시험 성적이 높으면 평준화고교에 합격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동․서부외국어학습관의 이용자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블록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실 이용자는 학습관 소재지 해당 지역 학생과 주민들입니다. 조직 개편 시 그 지역 지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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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현행 제주동부외국문화학습관 및 제주서부외국문화학습관으로 명명되고 있음 ◦ 이용자 : 소재지 해당 지역 주민 및 권역별 학생 □ 추진상황 ◦ 2009.1.30.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개관 ◦ 2009년 10월 현재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점차 읍․면지역 단위로 외국문화학습관 구축 예정 ◦ 조례 개정 시 외국문화학습관의 명칭을 지역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제주고와 한림공고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고의 경우 학과 개편 등으로 현재 교육과정에 맞게 공동실습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처 리 결 과
□ 현황 ◦ 공동실습소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해당 공동실습소는 산업현장 중심의 학생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사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학생의 직업․진로 체험학습실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공동실습소의 교육과정은 실습소의 설치목적에 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는 별개의 사항임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실습소 활용 확대 -중학생 : 직업․진로체험학습 -전문계고 학생 :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능인 육성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 노후 교구의 성능향상을 위한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전국의 병설유치원은 평균 34%가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0%입니다. 전국의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운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반영
처 리 결 과
□ 현황 ◦ 전체 공립유치원 수 : 86개원 ◦ 초등학교차량 이용 유치원 수 : 18개원 □ 추진상황 ◦ 초등학교 보유차량을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문서 발송 ※관련문서 : 초등교육과 - 1065(2009. 2. 4.) ◦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방학 중 종일반 운영을 위한 통학차량비 지원 : 원당 1,000,000원 ※관련문서 : 초등교육과 - 4093(2009. 4. 8.) - 인근지역의 소규모 유치원끼리 군을 이루어 프로그램을 통합운영하는 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나 통합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없어 취소됨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방학중 종일반운영 유치원에 통학차량운영비 지원 예산 확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60명 미만 초등학교수 추이를 보면 2009년도 2개교, 2010년 6개교, 2011년 8개교, 2012년 11개교, 2013년 14개교로 이들 소규모학교는 학업의 성취, 인성개발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비용 대 투자효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광분교는 7명으로 1인당 약 1천5백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한라초등학교는 1인당 16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고비용 및 저효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통․폐합을 추진할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추진 상황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통․폐합 용역을 실시하고, 미국 워싱턴D.C.의 한국계 여성 교육감 미셸리의 교육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적 의지를 갖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처 리 결 과
□ 현황 ◦ '82 ~ 2008년도 까지 통․폐합 실적 현황 - 학교수 : 55개교 - 내용 : 본교 폐지 10, 분교장 개편 13, 분교장 폐지 19, 초․중․고 통합운영 12 ◦ 60명이하 본교 및 20명이하 분교장 현황(2009.4.1.기준) : 10개교(본교 6교, 분교장 4개)

□ 추진상황

◦ 2009학년도 통․폐합 추진 실적 : 1개 분교장 폐지

: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 (2009.3.1.자로 서광초등학교에 통합)

◦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2009.5.28.)

- 통․폐합 기준

⇒ 60명이하 본교, 20명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본교 6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보기간을 두어 학생 수 변동추이와 학생 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등을 종합분석하여 통․폐합

- 연도별 통․폐합 추진계획

구 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초등학교		6	2	1	3	5	17
분교장	1	3					4
계	1	9	2	1	3	5	21

□ 향후 추진계획

◦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 상향 조정

- 본교 폐지 : 10억원 ⇒ 20억원

- 분교장 폐지 : 3억원 ⇒ 10억원

- 분교장 개편 : 2천만원 ⇒ 1억원

◦ 소규모학교의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제주시교육청 관내 폐교재산인 회천분교 부지중 현재 농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농로는 최초 기부채납 당시 기부채납자의 농로 지적전환 요청이 있었으나 지적정리는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어야 하는 데 반해 기부채납자가 다수인이라서 지적정리를 못하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적정리를 하여 농로로 하든지 학교 땅으로 편입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폐교재산인 회천분교에 접해있는 민원인 소유의 회천동2305의1번지와 2301의 1번지의 과수원 출입의 편리를 위해서 교육감 재산인 회천분교 부지 서쪽 울타리 밖 농로를 이용하고 있음. ◦ 기부채납 당시 기부채납자들의 농로 지적전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나 관련서류를 찾을 수 없음. ◦ 민원인은 학교설립(1963년) 당시 기부채납 당사자가 아니며, 특히 민원인 소유의 과수원은 1971년과 1978년 2회에 걸쳐 취득 하였음. □ 추진상황 ◦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지적정리는 불가하다'는 문서를 제주시교육청 학교지원과-6178(2007.06.05.)호로 회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청의 도시계획으로 현 위치에 도로개설이 수립되어 있어 농로개설이 불필요하므로 도로개설 전까지 현재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최근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 내용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해 남로당이 지시한 대규모 좌익 반란 사건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가 개정된다면 커오는 자녀들에게 당시 제주도민들을 폭동 선동 내지 좌익분자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럴 진대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 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3 교과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중앙부처, 국회 등에 의견 개진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교과서 내용은 4․3 진상 보고서에 의한 것임 ◦ 정부 차원에서 채택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해 제주도민의 아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에서는 편중되지 않게 가르쳐야 할 것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저출산 및 인구의 도심지 이동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해마다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 교육여건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학생수가 생기도록 하는 학교를 육성해 주시고, 더불어 전북 용천중학교를 벤치마킹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
처 리 결 과
□ 현황 ◦ 농산어촌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기반 취약 ◦ 농산어촌 인구 감소로 교육문화 시설 및 근무 여건 악화 ◦ 이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 성공 사례 제출 요청 □ 추진상황 ◦ 농산어촌 학교 교육 성공 사례 수합 ◦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에 시사점을 주는 경남 김해시 용산초등학교 벤치마킹 실시 후 보고서 제출(2009년 2월) □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시설 확충 및 학교 현대화 사업을 통한 농산어촌 교육 환경 개선과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 ◦ 우수 인력 배치, 특색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학교 교육력 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2007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1.4%인 1억8천5백만 원입니다. 중국은 문맹 때문에 국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세계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수업료 300억원의 교육 재정을 도청과 협의하여 일정부문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소요액 : 113억

- 입학금 및 수업료 82억

- 학교운영지원비 31억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액 (a)	지원액(b)				소요액 (a-b)
		교육청지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공무원 학자금 지원	지원액 합계
입학금 및 수업료	23,154	6,740	5,488	27,80	15,008	8,146
학교운영지원비	4,531	904	0	504	1,408	3,123
합계	27,685	7,644	5,488	3,284	16,416	11,269

□ 추진상황

◦ 2009학년도 수업료 감면율 대폭 확대

구 분	수업료 감면율
	비전문계		전문계
	동지역	읍․면 지역	상업계		그외
			동지역	읍면지역
2008학년도	3％	7％	7%	12%	20%
2009학년도	15％	15％	30%	30%	30%
증 감	12%	8%	23%	18%	10%

◦ 학비추가감면액:  29억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자녀학비지원 지속적인 확대 및 외부지원 발굴

□ 기타

◦  국회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골자

․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으로 확대

․ 시행시기 : 2010. 3. 1.

※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 국회소관위원회 심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도교육청에 27개폐교가 있는데 거의 임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폐교 재산은 당초 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교로 인해 학교 설립 목적이 상실된 만큼 관련법 등을 개정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황 ◦ 현재 도내 28개 폐교 중 23개교는 임대 중이며, 5개교는 미임대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기부채납자에게 반환된 폐교부지는 없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폐교부지를 반환해 줄 법적근거가 없으며, 타 시․도를 조사한 결과 폐교부지를 반환한 사례는 없음. □ 추진상황 ◦기부채납된 폐교재산 부지 반환 검토사항 - 폐교부지 반환 시 기부자 대부분이 돌아가신 상태이고 생존해 있다 해도 기부자 본인의사도 중요하며, 상속문제(다수의 상속 자) 등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폐교부지 반환을 둘 러싼 새로운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과거 학교설립 당시 주민이 부지를 기부하고 교육청에서 건물 을 지었기 때문에 반환대상은 기부토지만 해당되어 부지 반환 시 건물 지상권 문제가 토지주(상속인)와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음. - 폐교부지 반환 시 기존에 매각된 폐교부지에 대해서 기부자가 손해배상소송 등을 청구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폐교부지 반환에 대한 법적타당성에 대하여는 판례를 조사한 바, 증여당시 기부목적인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거나, 교육용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폐교)이 되는 경우에 반환하겠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증거가 없는 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됨.

-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제3조에 의하면 폐교재산에 관한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법령입안 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 향후 추진계획

◦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폐교재산 부지 반환은 어렵다고 사료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교육감 밑에 혁신복지담당관을 두고 있으나 혁신복지담당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한 부서로 그 목적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발전기획실의 실장은 국장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으나 하부 조직이 없어 실․국간 사이에 예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설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반영
처 리 결 과
□ 현황 ◦ 우리교육청 설치기구 중 혁신복지담당관 조직기능 개편 필요 ◦ 교육발전기획실에 하부조직 신설 등 전반적인 조직개편 필요 □ 추진상황 ◦ 조직진단 외부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기간 : 2009. 2. 23. ~ 5. 22.(90일) - 연구용역진 : 제주대학교 교수 정순여(책임연구원)외 4명 ◦ 조직개편 관련 업무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장․교육수요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교육청 운영 후 기본 모델 내용과 ◦ 우리교육청 조직진단 외부 연구용역 결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차기 조직개편 시 반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2008. 8월말 기준 학교급식 미납은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18명, 총 605명 9천7백여만 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미납되는 사유를 명확히 평가 분석하여 무상급식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미납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액이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 33,000원, 25,000원, 3,500원, 40원 등 학교별로 학생이 부담하고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하시고, 방과 후 학교 학생부담비 미납액도 급식비와 같이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연도별 미납 학생수                          (단위 : 명, 천원)

연도	미납 학생수				미 납 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06	356	131	118	605	41,960	26,974	28,417	97,351
2007	484	256	237	977	64,140	46,025	41,890	152,055
2008	401	277	345	1,023	49,549	49,463	74,834	173,846

-  조사 기준

․ 2006, 2007학년도 : 2008. 8월말.

․ 2008학년도 : 2009. 3월말

□ 추진상황

◦ 2008년도 미납 사유

․가정형편이 어려움 : 287명 (초 63, 중 53, 고 171)

․학부모의 관심 결여 : 736명 (초 338, 중 224, 고 174)

◦ 대 책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교육청 및 독지가 성금 등)

- 급식비 납부가 가능한 학생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와 전화상담, 문자 발송 등 합리적인   징수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 교육청 조치 : 납부 독려 공문 발송 3회, 예산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학기중 급식비 미납자 수시 조사 및 납부 독려

◦ 독지가 결연 활동 지속적 전개

◦ 2010년 농산어촌 무상급식 추진

- 대 상 : 농산어촌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생

- 소요예산 : 약 60억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관내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 일괄 배치함에 따라 그 지역의 거주자가 배치되지 않고, 제주시 동쪽 거주자를 서쪽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청에서 선정하거나, 직접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 배움터지킴이 배치 현황

학년도		초	중	고	계	위촉자
2007	1학기	․	7명	1명	8명	학교장
	2학기	․	11명	4명	15명	교육감
2008	1학기	․	19명	6명	25명	학교장
	2학기	13명	13명	21명	47명	교육감
2009	1~2학기	23명	32명	28명	83명

□ 추진상황

◦ 학교 희망 조사(교체 및 재활용 여부)⇒교체 학교 수용⇒교체ㆍ계속학교 결정(본청)⇒계속학교(`08 활동했던 지킴이 학교장이 직접 추천), 교체학교(`08년도 지킴이 중 희망 시, 장거리 출ㆍ퇴근자 근거리 우선 배치 : 사전 학교장 협조/본청)⇒`09 지킴이가 필요한 학교 결정⇒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일괄 도교육청에서 공고(희망 학교별 이력서 제출)⇒학교별 접수(학교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학교별 도교육청으로 지킴이 추천⇒도교육청에서 학교별 지킴이 최종 결정⇒교육감 위촉장 전달

□ 향후 추진계획

◦ 2009년 3월부터 72개교에서 83개교로 확대 운영으로 신규배치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선정 추천에 의해 교육감이 위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