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11.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영 기 획 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주 재창조의 해」정책 조정 및 변화 역량 강화
	❍		제주 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
	❍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		도정 역량 제고를 위한 의회 협력 강화
	❍		기능․기구․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체계 구축
	❍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추진
	❍		외국어 상용화 친환경 기반 조성
	❍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등 초긴축 재정 운영
	❍		‘10년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
	❍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개혁추진
	❍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
	❍		통합관리기금의 생산적 활용
	❍		복권기금의 안정적 관리
	❍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경영기획실장
	정책기획관 (3～4급)
				광역경제추진팀 (4급)					예산담당관 (4급)
	(5담당)		(2담당)						(3담당)

□ 정․현원

(2009. 1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3명	49	1	1	2	10	14	20	1	-	-	2	2
현 원	54명	47	1	1	2	10	14	18	1	-	2	2	3
과부족	1	△2	-	-	-	-	-	△2	-	-	2	-	1

□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시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광역경제추진팀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광역경제발전 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지방녹색성장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외국어 상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복권기금관리 및 연합 전자복권 발행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 재창조의 해｣ 정책조정 및 변화역량 강화

◈ 정책수요의 양적 팽창 및 전략적 정책 조정수요 증가

◈ 급변하는 경쟁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실행의 안정화

□ 추진방향

□ 도정 현안 및 중점사업에 대한 조정역할, 문제 해결능력 제고

□ 중앙정부 등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 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

□ 정책의 일관성, 방향설정의 타당성, 부서간 협력체계 마련

∙ 정책조정(실무)회의(‘09.10.현재) : 물산업, 감귤박처리, 헌법적 지위, 자치경찰단, 감사위 기능 조정 등 20회 실시

□ 정책조정(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 등 토론

∙ 종합적 추진전략이 필요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정책(사업)

* 중점조정 정책 : 민원, 민간위탁, 국제자유도시 등

□ 중앙정부 정책방향 및 변화 대응

□ 정책발표와 관련 민생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책마련 : 수시

□ 산발적인 각종 정책자료 및 동향의 종합적 관리 및 활용 강화

∙ 직원이 공유, 입(출)력 가능 → 지식관리시스템 활용

제주미래 비전의 체계적 관리

◈ 제주미래 비전은 앞으로 20~30년 후의 제주의 모습을 구상

◈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 비전의 의미와 주요내용

□ 비전의 의미와 역할 :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준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 실행지침

【비전의 수립과정】

∙ ‘07. 8 ~ ’08. 6 : 수십차례에 걸친 전문가, 학계 토론

∙ ‘08. 6 ~ ’08. 12 : 비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

∙ ’08.12.24, ‘09.7.7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1차, 2차)

∙ ’09. 4. 8 :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 실시

□ 비전의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30년, 3단계로 구분 실천전략 수립

* 제1단계(2011년까지), 제2단계(2012년～2020년), 제3단계(2021년～2030년)

∙ 미래비전과 전략 : 5대 기조, 6대 전략 및 54개 추진과제

* 5대 기조 : 자율과 책임, 개방과 경쟁, 상생과 협력, 보전과 조화, 창의와 도전

* 경제산업전략 등 6대전략, 친환경 생산지향 등 54개 추진과제

□ 향후계획

□ 도․행정시․유관기관 등의 법정, 비법정 각종 계획수립 방향 제시 등 내부지침서로 활용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JDC 시행계획 포함),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에서 부문별 실천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

특별자치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 헌법에 특별자치제 근거 마련으로 법적 안정성 제고 및 획기적인 제도기반 강화

* 지방분권 선도적 역할, 통일대비 실험적 제도로 운영 등

□ 추진상황

□ 대통령 인수위 방문 설명, 대통령 업무보고시 직․간접적 건의

□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세미나(‘09.4.20)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규정 발표

□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 헌법개정안 시안 제출(‘09.6.16)

□ 시․도지사협의회시 지방분권분야 연구 발표(‘09.7.3)

*“특별자치도 지위 규정”발표(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 헌법연구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발표(‘09.8.31)

* 특별자치제를 검토대상에 포함(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단계별 대응

□ (현 단계) 이론적인 논리전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력

□ (개헌특위단계)″특별자치제 실시 근거″조항 마련

□ 향후계획

□ 학회(헌법, 공법 등), 민변 등 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등 국회의원 및 정당을 상대로 논리전개 및 설득

* 헌법개정요구 시안, 연구결과물, 각종 세미나 자료 제시

도의회와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도와 도의회간의 정책협의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

◈ 도정발전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 추진상황(2009. 10. 31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정책협의개최 : 2회 ․11건

□ 도정질문․ 답변 지속적 관리 추진 : 354건(‘08년 208, ’09년 146건)

- 완료 155, 추진중 191, 추진불가 8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 503건

□ 서면질문 답변 : 905건

□ 부의안건 처리 : 222건(조례안99, 동의109, 승인․의결 8, 기타6)

□ 청원․진정 등 이송처리 : 25건(청원 7, 진정 18)

□ 브리핑자료 등 도정정보 메일링 서비스 : 3,454건

□ 향후계획

□ 지역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도정 주요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도의회 사전 협의 강화

․ 정책협의회 개최․간담회 정례화 추진 및 활성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특별위원회 및 연구회 활동 지원

□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의정활동 관련 각종 요구자료 신속 제출

․ 도정질문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도정에 적극반영

․ 브리핑 자료 등 도정정보 메일링 서비스 강화

기능 ․ 기구 ․ 인력운용의 효율성 강화

◈ 기능의 수행체계 적정화, 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 구현

◈ 실무인력 강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작지만 탄탄한 조직으로 변화

□ 추진상황

□ 조직의 안정성 유지 속에 행정환경 대응성 강화

∙ 인력감축 기조 속에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 중간층(실무자) 강화를 위한 사업소 6급 담당제 폐지

∙ 무기계약 직종 세분화(9개 직종) 및 3차 무기계약 전환 실시(09. 7월)

□ 도-행정시-읍면동 기능분담 고도화․명확화 : ‘09. 4월 ～ 10월

∙ 생활민원 위주로 현재 수행중인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예산편성․집행 등 업무실태 분석

∙ 기능조정실무협의회 구성․운영(5개분야, 3회)

- 실무자간 기능조정 협의․진단 → 사무위임조례․규칙 개정

□ 실용적 업무매뉴얼 구축 : ‘09. 5월 ～ 10월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업무처리 노하우 전수 등 업무의 효율성 강화                *도본청 업무매뉴얼 등록 : 265건

∙ 업무매뉴얼 품질 기준 마련 및 평가

□ 향후계획

□ 주민편익 확대를 위한 민원처리 기능 조정

- 연관된 인․허가 복합민원 기능에 대한 일괄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 조정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아트센터 등

□ 실용적 업무매뉴얼 작성 확산 : 도 본청 → 행정시 등 전 기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체계 구축

◈ 성과와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기반조성을 위한 실질적 뒷받침

□ 운영상황

□ 도 및 행정시, 읍면동까지 성과관리 전면시행(전국최초)

∙  도단위 107개부서,  행정시 76개부서, 43개 읍면동

□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성과관리 및 보상실시

∙ 성과연봉(4급 이상) : 총 연봉액의 최고7%수준 차등(4단계)지급

∙ 성과 상여금(5급 이하) : 최저 90%에서 175%(4단계)까지 차등 지급

∙ 근무실적(5급)반영 : 근무평정에 30%를 반영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극대화

∙ 성과관리실무협의회(국단위 23명)를 통하여 전과정 합의와 공개 원칙

∙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09. 5월) 실시 : 만족 41%, 보통 49%,미흡 10%

□ ‘10 추진계획

□ 지표 난이도 평가비중 확대로 도전적인 목표치 유도

∙ ‘07년 10%→’08년 15%→‘09년 24%→’10년 계획 30%

□ 조직의 성과를 도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시스템 마련

∙ 도민참여 평가 기능 확대 : 만족도 조사 기능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등

□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 전자문서, 합동평가지표 연계 관리

∙ 평가 증빙자료의 간소화와 합동평가지표의 체계적 관리

⇒ 적절한 자극과 선의의 경쟁, 평가결과 환류 강화 등 개인과 조직의 성과 평가를 통한 도정 성과 향상 도모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도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 해결

◈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도민 불편사항 발굴 해결

∙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강화, 예방 감찰활동에 주력(수시)

∙ 공직기강, 현안사항 추진,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점검실시(64건)

□ 도지사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 지시사항 카드화 관리(351건) 및 월․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의 효율적 지원

∙ 각종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적사항 등 관리 철저

□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

∙ 청렴서약, 청렴도 설문조사 등 부서별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정기재산변동 신고(1,151명), 재산등록 공개(47명) 등

□ 제주넷 민원의 성실한 해결로 소통의 장으로 승화(905건)

∙ 도지사에 바란다(95건), 자치도에 바란다(810건) 민원해결

□ 향후계획

□ 현장 중심의 도민과의 소통행정을 통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사각지대 점검 강화

□ 부패방지 종합시책 종합평가 대비 및 공직윤리위 재산 심사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제주권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전략적인 사업 추진

□ 현    황

□ 선도프로젝트 4개사업(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4개 사업)

□ 선도산업 2개사업(선도산업지원단) 및 인재양성사업 2개센터(제주대학교)

□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사업, 추진체계 마련 구성․운영 등

□ 추진상황

□  선도프로젝트 사업 각종 절차 이행 및 사업착공 등 원활한 추진

□  선도산업(물□마이스) 사업비(141억원) 확정, 지원단구성, 협약체결 등

□  인재양성센터 지정(제주대 2개소), 사업비(62.9억원) 확정, 협약체결 등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09. 11월중 대통령 승인)

□ 광역경제권 사업추진 추진체계 구성운영(광역위 발족, 14명, 2회운영)

□ 향후계획

□  선도프로젝트 : 4개 프로젝트에 대한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연차별 계획된 사업비 지원 등 정부절충 강화

□ 선도산업 : 인센티브과제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09. 11),

선도산업지원단 운영위원회 구성(지원단) 및 회의개최(‘09. 12)

□  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인재양성센터 : 사업추진상황 현장  점검(’09. 11월), 1차년도 성과평가 실시(‘10. 06월)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행정시) 및 초광역개발권 구상안(정부) 마련(‘09 하반기)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 연계□협력사업 발굴(‘09. 11~12월)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추진

◈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

◈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발굴 시행 필요

□ 방    침

□ 관광․문화, 도민의 녹색생활실천이 융합된 실질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 세계적 수준의 Test-bed 조성으로 녹색성장모범도시 모델정립

□ 추진방향

□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5개년 계획수립 추진

∙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발굴 의견 수렴 추진

- 워크숍 개최 : 3회□74건 과제 발굴(도 59, 유관기관 15)

- 전문가 초빙 강연회 및 정책자문 : 3회(선진사례와 제주여건과 비교, 정책방향 제시)

∙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 타지자체 2회, 관련연구소 자문 2회

∙ 신규정책과제 발굴 및 경제효과분석 용역 시행(제주발전연구원): ‘09. 9~12.19

- T/F팀 구성․운영 : 연구원 5, 외부자문위원 6

- 시민단체, 언론사, T/F팀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 2회

□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추진

∙ 제주특별법상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 마련으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유도(1차 부처 협의결과 : 수용)

□ 범 도민 녹색생활 실천 추진

∙ 공무원 중심 「탄소포인트」 운영 시범실시 : 생활습관, 기기사용 등

∙ 녹색생활 실천 교육 확산 : 교육운영기관 협조(학교, 평생교육센터 등)

□ 향후계획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심의 : 11. 25일한

□ 중앙녹색성장위원회 보고 : 11. 30

외국어 상용화 친환경 기반 조성

◈ 외국어 상용인력 2020년도까지 도민의 12%까지 양성

- ’08년(5천명) ⇒ ’16년(40천명, 8%) ⇒ ’20년(60천명, 12%)

☞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방    침

□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요한 도민의 외국어 상용화 사회적 붐 조성

□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 환경조성으로 글로벌 외국어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2009 외국어 상용화 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3개 분야 51개 실천과제) : 2회

∙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외국어 병기 간판달기(4,949개소), 관광안내판 정비(14개소) 등

∙ 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 2,269명(인력개발원, 평생학습센터 등)

∙ 공무원 외국어 역량 강화 : 장기외국어 정예화과정 등 153명

□ 2009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 개최(도+도교육청 공동)

∙ 주요프로그램 : 학생 및 일반 외국어경연대회, 외국어 체험 행사 등

∙ 관람인원 : 도민, 학생, 외국인 등 15천명

□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포켓북 추가 제작․보급 : 5천부

□ 외국어 멘토링교육과정 운영(32시간) : 원어민 20명, 공무원 27명 참여

□ 향후계획

□ 도민 외국어 능력 측정 지표 개발

․ 사업기간 : ’09. 9.～’10. 2월(6개월)

․ 수행기관 : (재)제주발전연구원

□ 도민 외국어 사용 환경조성 사업지원 : 언론, 단체 추진사업 등

․ 도민 외국어 능력 배양 경진대회 지원 등

□ 2010년도 외국어 상용화 정책 발굴 및 점검 등 환류 시스템 강화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중앙지원 및 자체 세입감소에 따라 기존 운용방식에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정여건을 효율적으로 운영

❐ ʹ09. 예산규모(제1회 추경규모)

제주시 22.0%

6,156억원

도 62.8%

17,556억원

예산규모 : 27,944억원

∙일반회계 : 23,091억원(82.6%)

∙특별회계 :  4,853억원(17.4%)

※ 재정자립도 : 24.9%

서귀포시 15.2%

4,232억원

❐ ‘09년 재정운영 성과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강력 추진으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자금집행액 18,420억원(110.5%), 민간실집행 15,730억원(103.3%)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적용으로 명확한 부담기준 제시

∙ 보조금 신청․교부․지급․정산과정 전산시스템화로 중복지원과 부당사용 사전 방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1회) : 당초예산보다 982억원 증액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회복」재정수요 중점투자(978억원)

- 일자리 창출 51, 서민생활안정 331, 경제살리기사업 596

*「세출예산 집행 효율화」로 절감한 예산(17,661백만원) 중점 투자액에 포함

❐ ‘10년 재정운용 방향

❍ 한정된 재정여건하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 인건비 : 조직신설, 정원 증원 동결, 결원율 2～3% 유지

∙ 조직운영경비 : ‘09수준 동결, 경상경비 ’09대비 10～20%절감

∙ 법정․의무적경비 : 의무적 지출수요에 한해 반영, 임의부담은 제한적 반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단체 지원 인건비 : ‘09 지원액기준 동결

∙ 자체투자사업비 전면 재검토 조정, 신축사업 등 신규사업비 반영 제외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 시행

<적용범위 및 대상과목 확대>

∙ 적용범위 : 본청 실․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부서로 확대

∙ 대상과목 :「의무적 지출경비」를 제외한 재량적 지출경비(33→38개 세목)

<행정시 예산편성 방식 개선>

현 행	개 선
행정시별 한도액 배분․편성	도본청 관련 실․국에 한도액 배분 통합심사

∙ 대상과목 : 민간이전경비(민경, 민자, 행사보조) 3개 과목

⇒  도-행정시간 통일된 정책 추진과 재정의 중복투자 방지, 민간이전 경비 및 시설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집중」과 「선택」 필요

❍ 민간보조금 운영실태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 적용(13개목적/124개 사업유형) : 3개 과목

∙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행(150백만원) : 5개 과목

❍ 지역 SOC 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09년)1,265억원 → (’10년)1,448억원(증 183억원)

❍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시범도입․운영

∙ 성과평가 대상 : 424개(정책사업 - ‘10년 사업구조화 기준자료)

∙ 평가지표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별 1:1 지표 설정

‘10년 국고보조사업 절충 강화

◈ ‘10년도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도가 계획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10년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잠정)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09년	증 감
				%
합 계	9,078	8,188	890	10.9%
국고보조금	4,371	4,102	269	6.6%
광특보조금	3,869	3,384	485	14.3%
기금보조금	838	702	136	19.4%

※ 정부예산편성 순기 : 부처(5월말)→기재부(6월말)→국회제출(10.2)→국회의결(12.2)

❐ 추진상황

【대정부 절충】

❍ 정부예산 신청 이전 각 부처 교감 확대

∙ 예산신청 이전(2월~5월말) 사업계획 설명

∙ 기획재정부 예산실 합동설명회 제주 개최(6.24일)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관성 있는 대정부 절충 전략 강구

∙ 9개 중점 현안사업 1,198억원 확보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 절충

∙ 중앙부처 → 실국장 중심, 기획재정부(과장,국장) → 경영기획실장 중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장․차관) → 도지사, 부지사 중심

【대국회 절충】

❍ 예산정책 분석보고서 사전 관리 확행 : 국회예산정책처 설명회(‘09.9.23)

❍ 국회사무처 소관위원회 전문위원 면담설명 및 동향관리(‘09.9.25~현재)

❍ 정책협의회 개최(9.8) 및 지역당 협조, 지역 국회의원 협조 등

❐ 향후계획

❍ 대 국회 지속 절충 추진(상임위, 예결위, 각 당 위원장 및 간사 등)

∙ 현안사업 위주 절충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개혁 추진

◈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사용 방지, 투명한 정산 등 재정낭비 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지원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기준 보조율 도입․적용으로 보조금 지급 일대 혁신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 운영개요

구 분	재원구분	대상과목	제외사업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고사업 자체사업 (5개과목)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
민간보조금기준 보조율도입	자체사업 (3개과목)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분권, 매칭사업, 사회단체보조금

□ 추진계획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민간보조금 지원업무 전 과정(신청, 교부, 집행, 정산) 전산화 및 DB구축

- 보조금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09. 6월) : 150백만원

∙ 보조금전용 “직불카드” 사용 : 농협, 제주은행 발급

* 카드사용 마일리지 적립금(0.6%) 세수 확보

❍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

∙ 보조금 지원목적 및 사업유형별로 기준 보조율 설정

- 2010년 예산편성시 예산서에 사업별 지원율 표기

∙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매뉴얼화, 제도화로 정확한 부담기준 제시

- 기준보조율 매뉴얼 : 13개목적/124개 사업유형

* 기준보조율 적용 효과 : 평균보조율 91%(현행) → 75%(개선) (△16%, △133억원)

* 지원율 적용 미이행 및 불건전 보조사업자 적발시 감사의뢰 및 페널티 적용

→ 보조금회수 및 보조금 3년간 미지원 등 조치

□ 기대효과

❍ 보조금의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으로 예산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

❍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와 부당 사용 사전 예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 추진

◈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 증가를 위한 지방채 발행 확대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마련 및 재정지출 확대 도모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2월 (예상)
총채무액 (증가율)	6,873	6,525 (△5.1)	6,465 (△0.9)	5,298 (△18.1)	5,476 (3.4)	7,300 (33.3)

► 우리 도의 채무상태(1등급) : 채무상환비비율(10% → 3.88%)․예산대비 채무비율(30% → 20.08%)

※ 건전성 기준 :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 1등급(양호) ～ 4등급(발행불가)

❐ 그간의 추진상황

❍ ‘09. 10월까지 지방채 발행 : 1,186억원 중 919억원 발행

∙ 일반회계 1,086억원, 특별회계 100억원

❍ ‘09. 지방채 원금 상환 : 643억원(상반기 213, 하반기 계획 430)

❍ 세수결함보전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추진(공공자금관리기금) : 1,221억원

∙ 교부세 감액분 620, 정부추경 지방비 부담분 137, 기타 SOC사업 464

※ ‘09 지방채 발행 2,407억원(당초 1,186억원 + 한도액 초과발행 1,221억원)

❐ ‘10 지방채 운영계획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 최대한 발행으로 투자재원 확보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09년)1,265억원 → (’10년)1,448억원(증 183억원)

▹ ‘10년말 채무예상액 : 8,213억원(’09년 대비 12.5% 증)

- 당해연도 발행액 1,448억원, 당해연도 상환액 535억원

* 1인당 채무액 : (‘08년)977천원 → (’09년)1,302천원 → (‘10년)1,470천원

➡ 지역 SOC사업 집중 투자로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

통합관리기금의 생산적 활용

◈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이체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도모

❐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년말 결산액(A)	‘09년 기금운용			‘09. 12월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감(B)
통합관리기금	0	425	0	425	425

❍ 재원내역 : 개별기금(16개) 전입금 403억원, 이자수입 22억원

❍ 활용계획 : 융자재원 380억원, 정기예치 23억원, 개별기금이자지급 22억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08. 1. 2)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시행(‘08. 6. 19)

∙ 재해․재난기금을 제외한 16개 기금 여유자금 생산적 활용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10명(민간위원 8명)

❐ 향후계획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건전성, 투명성 제고)

복권기금의 안정적 관리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로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

◈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

❐ 복권수익금 교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06년	‘07년	‘08년	‘09년
계	5,109	3,682	598	427	402
관광복권	660	660
로또복권	1,004	1,004
법정배분	3,200	1,863	560	400	377
자치복권	245	155	38	27	25

※ 온라인복권소송관련 ‘08총판매예상수입의 30% 적립(복권위)으로 배분액 감소

❐ 추진상황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

∙ 인쇄․전자복권 수탁기관 공동참여(8개기관) : ‘09.4.1~’12.12.1

- (주)한국연합복권 설립자본금 출자 : 875백만원

❍ ‘10년도 복권수익금 사용계획 국회 심의중 : 3개 사업 522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영유아 보육료, 국가지정문화재 보전 등

❍ 우리도 복권수익금 배분비율(‘09.3.31까지 한시적 운영 : 20.145%) 현행유지 추진

∙ 법정배분비율 관련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개정 추진중(복권위원회)

- 복권수익금 총액범위내 우리도에 대한 배분비율 현수준 유지

❐ 향후계획

❍ 배분비율(20.145%) 계속 유지하여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확보

❍ (주)한국연합복권 참여 등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 지속적 수익률 보장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

◈ 국회⋅중앙 행정기관 등 서울지역 기관 협력⋅가교 업무 지원

◈ 제주 출향 인사⋅단체 협조지원 및 제주 마케팅 활용방안 강구

□ 기본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0층

□ 정․현원

(2009. 10. 30기준)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현원	6/4(₋2)	1/1	1/-	1/-	1/1	2/2

□ 추진방향

□ 국회 등 수도권 기관 업무연락, 투자⋅제주 마케팅 협조 지원

□ 서울도민회, 재경 향우·동문회 및 출향 공무원과 지속적인 유대강화

□ 정부정책 절충회의, 지역상품 판로개척「회의 및 상담장소」 활용

□ 추진상황

□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예산확보⋅현안해소 기여

□ 서울도민회⋅향우회·동문회 행사 참석, 도정홍보⋅애로사항 청취

□ 지역생산품 판로개척 지원업무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지원

□ 향후계획

□ 국회⋅정당⋅정부 등 서울 지역 기관 대상 도정 현안사항 절충

□ 재경 출향 인사⋅단체 행사 참석, 협조지원⋅도정현안 협조 강구

□ 서울 지역에 대한 제주 특산품⋅관광 상품 마케팅 활동 촉진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연계, 관광문화⋅특산품 홍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7	12	5	-
정책기획관실	10	7	3	-
예산담당관실	7	5	2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정연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5%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전임 전국과 제주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제주가 낮은데 자세한 성장 요인이나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도지사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5%의 경제성장을 올리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비전 제시로 보이므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비전 제시를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경제성장률 5% 설정 이유 □ ‘08. 11월 상황에서 국제 기관의 경제전망과 KDI 및 정부의 국내경제 전망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감안 경제성장률 제시 □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 5%대 → 3%이상 □ ‘08. 12. 28 도의회의 제안과 달라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분석한 한국은행 제주본부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망을 토대로 수정 발표 □ ’09. 1월 신경제혁명 2차년도 기본계획에 수정된 전망 반영 * 한국은행제주본부 경제동향 발표 : ’08. 4.5%. ‘09. 3.2%성장전망 * ‘통계청 발표 ’07 제주도 1인당 GRDP : 전년대비 5.7% 성장 □ 향후 추진 계획 □ 신경제 혁명 2차년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특별행정기관 이관되면서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것인지, 잘못 이관된 것인지 검토 ‘07 BSC 평가시 7개 특별행정기관 중 3개기관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업무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편파적인 평가를 하는지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BSC운영 106개부서 - 국 : 23개부서(본청 14, 직속기관․사업소 7, 합의제행정기관 2) - 과 : 83개부서(본청 47, 직속기관․사업소 34, 합의제행정기관 2) ○ 평가요소 : BSC지표평가(80) + 프로젝트평가(10) + 부서역량평가(10) + 보정점수 □ 특별행정기관이 부진한 사유 ○ 공통지표 추진실적이 다른 부서에 비하여 부진(보훈청 S등급) - 고객만족도 (부서 평균 70, 보훈청 85, 이관부서 63) - 전화친절도 (부서 평균 79, 보훈청 80, 이관부서 72) - 뉴제주운동 추진실적(S등급 1, A등급 1, C등급 2, D등급 3) ○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시행초기에는 지방제도 및 행태에 적응 다소 미흡 ○ 도정현안업무 비중이 소속실국 타부서 보다 미흡하여 지표 성격평가 점수 저조 □ 개선대책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개선방안 강구 ○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대우받는 풍토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읍면동 인력감축은 인구수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읍면동 강화를 주장하면서 읍면동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번 정원 조정안은 일률적으로 감축시키지 말고 읍․면․동 인구수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감원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그동안 읍면동 인력 및 기구 보강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시 • 읍면에는 2과 2～3담당을, 동에는 2～3담당을 신설 • 인력 226명 보강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 54명 보강 * 특별자치도 이후 증가된 사무 : 15건 (평균 2～3명) □ 읍면동 조직구조에 대한 문제점 □ 6급이상 관리자 위주로 조직이 설계되다 보니 • 내외적으로 인력통솔, 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읍면동 설문조사 결과(590명) - 읍면에 과직제를 폐지하거나 부읍면장 단일체계 개편 의견 : 61.59% - 동 담당수에 대한 의견 : 많다 61.9% * 전국 읍면동 비교 : 읍 87%가 과직제 없음, 면에는 과직제 없음, 동 98.5%가 1～2담당 □ 읍면동 기구 개편 □ 현실에 맞게 조정 - 6급 관리직(1명) 축소 ❍ 읍면동 9급 30명을 경험있는 7～8급으로 대체 □ 향후 읍면동 정원 조정기준 □ 단순히 인구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게 실무인력 보강해 나갈 계획 • 인구에 대해서도 세분화 :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 등 • 면적, 민원처리건수, 농작물 분포도, 주요시설물 배치현황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규칙제정 및 활용추진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 각종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정과 아울러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의원발의조례 현황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제정 2008. 10. 8)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운영 세칙 제정(2008. 10. 21) • 정책협의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위원: 도(경영기획실장), 의회 (운영위원장) • 정책협의 “ 의안” 확정 등 □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개최 • 개최횟수 : 2회 (2009. 4. 9, 9. 30) • 협의안건 : 11건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 조례안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언론사 및 민간단체 주관 평가 시정

최근 3년간 중앙 언론사 등에서 주관한 각종 수상시 많은 액수의 접수비를 내거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이런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행정개혁 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정 요망

처 리 결 과

□ 언론사 및 단체 주관 평가

○ 중앙언론사 및 학술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제고,

글로벌 경쟁력 평가, 아름다운 도시조성 등을 목적으로 평가시행

<2008년 언론사주관 평가참여 현황>

(단위 : 건, 천원)

참가건수			소요예산			비고
계	언론사	단체	계	접수비	광고료
5	2	3	42,300	19,800	225,00

※타시도의 동향, 우리도에 적합한 분야, 평가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평가에 참여

○ 수상에 따른 기대효과

- 공인기관으로부터 지역경쟁력에 대한 공식인증으로 대내외적 신인도 제고

-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 거양

□ 향후계획

○ 국회, 언론 등에서 민간단체의 평가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권고(‘09. 10. 6)

○ 민간 평가는 신뢰도를 우선적으로 고려 선택적으로 참여

- 예산의 투입되는 분야는 가급적 평가참여 자제

* ‘09 민간기관 주관 평가 요청(7건)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이 세밀하지 못한 것 같으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12.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전부서 전파 □ ‘09. 1.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전부서 통보 □ 향후 계획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원 요구자료 등 각종 도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세밀하게 작성 제출 □ 도의원 예우 및 약속사항 이행 등 의정활동 적극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MOU 체결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 MOU 체결시 업자들의 논리에만 맞추어지는 것 같으므로 MOU체결 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MOU 체결의 의의 ○ MOU(양해각서)는 사업투자자 또는 기관 등과 우리도 상호간 사업 투자유치, 기관간 협력사업 등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앞선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하거나 규정하는 절차로서 ○ 대체적으로는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으나 합의내용의 구체성 여부 및 표현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판단함 □ MOU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검토 ○ MOU는 기본적으로 투자, 사업 또는 기관간 협력의 시작을 알리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MOU 체결의 법제도 문제는 향후 구체적인 계약이나 협약 체결과정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보고나 동의를 득하게 되어있음. - ‘09. 10. 7 :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공포 - ‘09. 11 : 업무제휴․협약 실무지침 마련 ․ 업무제휴.협약체결에 대한 관리 강화 ․ 체결전 사전 검토협의제 시행(정책조정협의회 협의) □ 향후 계획 ○ MOU 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확실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로운 제도인 자치경찰대 등을 운영하면서 국비지원을 미미하게 받고 있는데, 향후 확실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 신규 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월~3월)

○ 소관부처별 사업예산 신청 및 절충(4월~6월)

○ 예산안 협의(기획재정부) 보완(7월~9월)

○ 정부예산안 협의 및 중앙절충(610월~12월)

∙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및 균특회계 국회절충(상임위, 예결위 등)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국회절충으로 최대한 예산확충 노력

□ 추진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가율
합 계	7,647	8,465	10.7%
국고보조금	2,882	3,172	10.1%
균특보조금	4,070	4,591	12.8%
기 금	695	702	1.0%

○ 2009 정부예산 대국회절충 추가 확보실적

∙ 신규사업 확보액 : 4개사업․173억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4․3 유해발굴 및 유적지복원, 하천재해예상(저류지) 사업

∙ 현안사업 증액확보액 : 3개사업․126억원

- 세계델픽대회 개최, 곶자왈사유림 토지매입, 세계자연유산 관리

※ 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단 포함) 예산확보액

- (‘08) 1,517억원 → (’09) 1,806억원 (증 19.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중앙 절충시 의회와 협력해서 공동추진 주요 도정시책, 예산절충 등 대중앙 절충시 의회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국고보조사업 중앙절충 일정 ○ 신규 사업 발굴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월~3월) ○ 소관부처별 사업예산 신청 및 절충(4월~6월) ○ 예산안 협의(기획재정부) 보완(7월~9월) ○ 정부예산안 협의 및 중앙절충(10월~12월) ∙ 국고보조금 중앙절충 및 균특회계 국회절충(상임위, 예결위 등) ※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한 국회절충으로 최대한 예산확충 노력 【국가예산 편성주기】 ☞ 지자체 ⇒ 부처(5월말) ⇒ 재정부(6월말) ⇒ 실무조정(7~8월중) ⇒ 예산(안)확정(9월중) ⇒ 국회제출(10.2) ⇒ 국회의결(12.2) □ 향후 추진계획 ○ 도정 주요 시책 및 201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시 의회와 협력 공동대응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연말에 공사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 ∙ 각종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말 공사 발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아닌데도 집행되는 원칙없는 예산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연말에 공사를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요망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목표 :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 □ 추진계획 ○ 예산지원분야 ∙ ‘08년도 명시․사고이월예산 조기확정(’09. 1) ∙ ‘09년 예산 상반기내 91%이상 배정 추진 ○ 예산집행분야 ∙ 각종 집행절차 단축 : 상반기 발주사업 모두 긴급 입찰(평균 10일→5일) ∙ 신규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 행정안전부 -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09. 6월까지) 확대 적용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계약방식 개선 ․ 현행 : 국고보조금 교부와 지방비 확보가 모두 이루어져야 발주 가능 ․ 개선 : 국고보조금으로 우선 발주, 지방비가 확보 추가 계약 실시 ∙ 소규모 예산집행권한 사업부서 대폭 위임 : 2,000천원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개정(’09. 2.) ∙ SOC사업 등 신규사업 2월중 집중 발주 ○ 각 부서별로 상반기내 각종 공사 발주토록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용역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하여 심사방안 마련요구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용역 심의 건수 및 금액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06년 40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150건, 2008년에는 204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11명의 위원 중 6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무려 128건을 처리 소요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지질공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을 추가 선정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용역완료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정책으로 입안 ∙ 용역이 이유없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고,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으로 입안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처리계획 □ 위원회 상정 이전에 공식적인 실무심사 확행 □ 용역 계약시 계약심사 기능(총무과)을 통하여 용역비 과다계상 사전 근절 □ 타당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 지원검토 □ 추진실적 □ ‘09 용역 심의 : 138건(상반기 47건, 하반기 91건) ※ ‘07년 150건, ’08년 208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민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방안마련 도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책임없이 폭로나 비판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 시행 ○ 운영개요 ∙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3개과목 ∙ 기준보조율 매뉴얼 : 13개목적/124개 사업유형 * 사업성격, 내용, 특징 등을 감안 공통 또는 유사 사업별 유형설정 - 50% : 기본 - 70% : 일반시책장려 및 보호지원 - 90% : 시책장려 및 취약계층 보호 - 정액 : 그 외 지원단가 등 고려 사업비 지원 ⇒ 2010년 본예산 편성 작업단계 부터 전면 적용 ○ 추진상황 ∙ 민간보조금 실태분석 : ‘09. 4 ~ 5월 ∙ 기준보조율 설정(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 : ‘09. 6월 ∙ 보조금 관리부서 및 민간단체 의견 수렴 : ‘09. 6 ~ 8월 ∙ 기준보조율 확정 및 관계기관 등 보고 : ‘09. 8월 초 ∙ 기준보조율 운영지침 마련 : ‘09. 8월 중순 ∙ 기준보조율 적용 예산편성 : ‘09. 9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정활동지원지침에 대하여 각부서 직원교육실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지침을 활용하여 각부서 직원들을 교육하여 고위공무원들과 읍면동 출장시 지역의원들과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7. 1. 19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지침 마련 • 전실국. 원사업소, 행정시 등 지침 시행 협조 ․의회법무담당관- 501(2007. 1. 19) □ 2008. 5. 1 지방의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지원 지침 마련 • 전실국. 원사업소, 행정시 등 지침 시행 협조 ․혁신기획관- 4141(2008. 5. 2) □ 2009. 2. 3 확대간부회의시 간부공무원 지침 이행 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 읍면동 출장시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과 지역현안 사항 협의(도: 과장급 이상) • 도의원에 대한 예우와 의정 활동 지원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추진 철저 □ 향후계획 □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되도록 직원 교육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무원정원 조정시 인구와 지역특색 감안하여 조정 공무원 정원 조정시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인구와 지역특색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
처 리 결 과
□ 그동안 읍면동 정원 조정 기준 □ 특별자치도 출범시 • 6급 보강 : 읍․면에는 5명, 도서 면에는 4명, 동에는 인구에 따라 3～4명 보강 • 7급이하 실무자 : 인구기준에 따른 차별적 보강 (1～4명)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 인구, 민원처리건수 및 시설 규모에 따라 보강 •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게 정원(직렬) 조정 - 행정 → 축산, 농업, 사회복지직 등 □ 향후 정원 조정기준 □ 단순히 인구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게 실무인력 보강해 나갈 계획임 •인구에 대해서도 세분화 :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 등 •면적, 민원처리건수, 농작물 분포도, 주요시설물 배치현황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로연수자들을 서울사무소에 발령시켜 로비스트 업무 및 명예도민 등을 관리토록 확대운영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직위에 공로연수,

파견고위공무원을 근무시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석이조임

▪대중앙 및 국회절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필요, 로비스트등록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듯이 공로연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대중앙

및 국회절충에 적극 활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서울사무소 현황

□ 정ㆍ현원 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비 고
정원	6	1	1	2	2
현원	3			1	2

□ 기 능 :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체제 구축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로연수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본인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문제는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파견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고, 개인의사 등을 감안, 서울연락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중앙부처 및 국회업무 절충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통교부세 법정률 3% 특별법 개정요구 ∙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이 재정여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우리도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 확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 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3단계 제도개선 추진 - 의원발의 개정요구하였으나 심의유보로 자동폐기 ※ 정부 수용불가 사유 •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이관으로 산정공식 적용불가 - 인건비 비율이 전체 배분비율의 25% 차지 • 종전 4개 시군 수요 산정 불가 - 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 불인정(중앙부처별 확증 필요) ○ 4단계 제도개선 추진 • 법정률 3% 초과분 반영은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 고수 • 다만, 권한이양비용을 제주계정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절충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업예산제도에 대하여 사업별로 자체평가실시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대하여 자체 평가가 없으므로 각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차트화하고 재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체계 확립 ∙ 조직의 성과목표를 고려한 전략과 정책을 체계화한 분야․부문별 사업구조화 ∙ 읍면동경비 사업구조화 통일성 유지 ○ BSC 평가와 연계한 ‘10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 기 간 : ‘09. 9. 10～10.31 ∙ 대 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작성체계 : 성과지표 ⇒ ‘10년 2월중에 BSC평가와 연계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09년 성과계획서 : 396개 성과지표 <중앙정부 및 타시도 동향> ○ 행정안전부 : ‘12년 전 자치단체 도입목표 ∙ 사업예산 성과예산 자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09. 8. 28) ∙ 사업예산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및 성과지표 발굴 중 ○ 지방자치단체 : 선도시범단체 지정운영(전라북도, 강원도) □ 향후 계획 ○ ‘09. 11. 11 : ’10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제출(도의회) ○ ‘10. 2. : '10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 수정 작성 ○ ‘10. 3. : ’09년 사업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평가의 방법과 결과의 환류 등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연계하여 세부지침 별도 마련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목   차 〉••••

〔 공통사항 〕

1. 2009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2008 - 2009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5.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2008 - 200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2008 - 2009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4. 2009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 경영기획실 〕

1. ‘08 ~ ’09년도 정책조정현황

2. ‘08 ~ ’09년도 소규모 연구 추진 및 정책반영 현황

3. 대통령 공약사항(제주관련) 추진 및 효과

4. 김태환 도지사 공약사항 중 미추진 사업 현황

5. 제주 미래비전 내용 및 향후계획

6. 『제주 재창조의 해』 신뢰받는 도정 추진 현황

7. ‘08 ~ ’09년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 도정 반영 현황

8 신뢰받는 청렴․투명 도정 재창조를 위한 기동 감찰단 운영현황

8-1. 운영단 현황 (성명, 직위 등 표시)

8-2. 활동 및 실적 조치현황 (‘08 ~ ’09년)

9. 광역경제권 추진현황

9-1.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정된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9-2. 정부와 도가 5+2 광역 경제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3. 선도 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9-4. 초 광역 개발권 개발 추진현황

9-5. 제주형 기초 생활권 사업 추진현황

10.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09 ~ ’13년) 추진현황

11.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08 ~ ’09)

12. 국고 절충 강화 내역(‘08 ~ ’09)

13. 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08 ~ ’09)

14. 도정질문 추진현황 (‘08 ~ ’09)

15.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 (‘09년)

16. 각종 위원회 조정통합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7. BSC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효과 등

18.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19.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20. 2010년 국고지원사업 확보전망

21. 예산 전용 현황(2008. 11월 ~ 2009. 10월)

22. 예비비 지출현황(2008. 11월 ~ 2009. 10월)

23. 지방채 현황 (사업별, 원금, 이자, 이율, 상환계획 등)

24. ‘05 ~ ’09년 채무액 현황(타시도 비교)

25. 각종 기금관련

25-1.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

25-2. 기금별 예금종류, 예치은행, 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 등

25-3. 기금별 융자현황 (건별, 융자액, 회수액, 미회수액, 미회수사유 등)

26. 국고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27. 국고 보조사업 추진현황 (‘09년)

28. 투융자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

29. 복권수익금 현황 및 이용 현황(‘08 ~ ’09년)

30. 경영수익사업 현황 (‘07 ~ ’09)

31. 지방 공기업 운영현황

32. 외국어 상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

33. ‘07 ~ ’09년 지방재정자립도 현황 (타시도 비교)

〔 서울사무소 〕

1. 서울 사무소 현황

1-1. 위치

1-2. 면적

1-3. 임대료

1-4. 임대기간

1-5. 월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

2. 직원현황

3. 차량현황 (cc별로 구입연도 표시) 및 주행현황 (‘09년)

4. 지역현안 대국회 업무협조 추진 사항(‘08 ~ ’09)

5. 지역현안 수도권 기관 업무 협조 추진현황(‘08 ~ ’09년)

6. 재경 향우회 단체 지원 및 애향심 고취 실적(‘08 ~ ’09년)

7. 수도권 지역 의전업무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업무연락 현황(‘08 ~ ’09년)

8. 상경 공무원 출장 대행 및 출장업무 지원실적(‘08 ~ ’09년)

9. 제주상품 홍보 실적(‘08 ~ ’09)

10. 제주관광 홍보 현황(‘08 ~ ’09)

〔 제주발전연구원 〕

1. 인력현황

2. 예산규모 (‘08 ~ ’09년)

3. ‘08 ~ ’09년 도 재정지원 내역

4. 연구용역 사업 내역(‘08 ~ ’09년)

5. 타시도 발전연구원 현황

6.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 용역(‘08～’09년)

7.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 타 기관 또는 외부인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06～’08)

8.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타 기관(인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부(100%) 수행한 용역

9. 도에서 용역비 없이 용역 의뢰한 현황

공  통  사  항

1. 2009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자료 별도 제출 -

2.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예    산

담 당 관

진정한‘자치도’로서 기능을 위한 재정 자립도 제고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2009년도 예산규모        (단위:억원)

회계별		2009 1차 추경	2009 당초	증 감
계		27,944	26,962	982
일반회계		23,091	22,189	902
특별회계		4,853	4,773	80
	공기업	1,753	1,753	-
	기 타	3,100	3,020	80

※ 재정자립도 : 24.9%

□ 「지방재정 확충방안」추진상황

○ 제도개선분야

∙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초과분 보전 특별법 단서 조항 신설

- 의원입법 발의 국회상정 계류중(‘08.11.17)

∙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20.145% 한시적 운영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배분비율 재조정 특례규정에 의거 ‘09. 4 .4이후 복권기금 배분비율 20.145% 계속 유지

○ 재정확충분야

∙ 도내에서 징수한 국세 징수 인센티브

-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초과시 일정금액을 재정인센티브 지급(‘07년 국세 징수액부터 적용)

∙ 삼다수 증산으로 인한 이익배당금 수입 확대

- 삼다수 이익배당금 증가

: (‘08)80억원→(’09)120억원→(‘10추정)

∙ 풍력단지 확충을 통한 전력판매 수입 증가 도모

- 풍력단지 전력판매수입 증가

: (현행) 18억원 → (향후)48억원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4. 2008 - 2009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년도별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2008년	(사)제주국제협의회	제주국제협의회 국제학술회의 지원	10,000	13,000	10,000	3,000	-	적정	정책 기획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와 헌법관련 토론회	10,000	15,000	10,000	5,000	-	적정	“
	(사)헌법학회	지방분권정책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학술대회 지원	3,000	8,000	3,000	5,000	-	적정	“
	제주일보사	제주도민 비즈니스 마인드 강화를 위한 강연회 개최 지원	5,000	5,000	5,000	-	-	적정	“
	(사)제주도 의정회	지방자치의정연구 및 의정회 사업추진	40,000	47,400	40,000	7,400	-	적정	“
	(재)제주 발전연구원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추진전략 기본구상안 마련	10,000	10,000	10,000	-	-	적정	광역경제추진팀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장	친환경 조선업 및 부품․기자재산업 타당성 검토	10,000	11,000	10,000	1,000	-	적정	“
	(재)제주 발전연구원	외국어 상용화 추진방안 세미나 개최	8,380	8,380	8,380	-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외국어 상용화 실천전략 세미나 개최	10,000	10,000	9,344	-	656	적정	광역경제추진팀
	제주타임스	제1회 도민영어능력배양 경진대회	10,000	47,800	10,000	37,800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08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사업	20,000	20,000	20,000	-	-	적정	“
	(재)제주 발전연구원	신경제혁명 성공실천사례집 발간	22,000	22,000	22,000	-	-	적정	“
	(재)제주 발전연구원	신경제혁명 2차년도 과제발굴 연구사업	5,000	5,000	5,000	-	-	적정	“
	(재)제주 발전연구원	신경제혁명 1차년도 평가 연구사업	14,000	14,000	14,000	-	-	적정	“
2009년	(재)제주발전연구원	제주비전과 전략수립 의견수렴 및 도민홍보 사업비 지원	10,000	10,000	10,000	-	-	추진중	정책 기획관
	(사)제주국제협의회	제주국제협의회 국제학술회의 지원	10,000	13,000	10,000	3,000	-	추진중	“
	(사)이여도 포럼	녹색성장 제주전략 마련 세미나	5,000	5,000	5,000	-	-	적정	“
	법과정책연구소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학술홍보사업	20,000	20,000	20,000	-	-	추진중	“
	(사)제주도 의정회	지방자치의정연구 및 의정회 사업추진	40,000	45,000	40,000	5,000	-	추진중	“
	(사)제주시 의정동우회	기초의정 역사 찾기 지원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	추진중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4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15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비교 토론회	7,200	7,200	6,779	-	421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이수자 인턴지원사업	54,000	54,000	54,000	-		추진중	기업사랑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홍보 및 누리실버연극단운영	22,000	22,000	22,000	-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지원	97,000	97,000	97,000	-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지원	51,000	51,000	51,000	-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35,000	35,000	35,000	-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제주옥돔가공협의회	제주수산물 상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	25,000	32,000	25,000	7,000		추진중	해양자원과
	제주창명수산	제주수산물상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	25,000	32,000	25,000	7,000		추진중	해양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젝트사업	80,000	80,000	80,000	-		추진중	양성평등정책과
	FTA대응 경쟁력강화지원	FTA 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150,000	150,000	150,000			추진중	감귤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작업활동센터	녹색원예식물재배, 판매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00,000	100,00	100,000	-		추진중	경제정책과
	청정제주 공동상표사용업체협의회	청정제주 공동상표 국내외판촉행사지원 (나눔가득서울장터)	25,000	25,000	25,000	-		추진중	친환경 농업과
	(재)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5개년추진계획 정책발굴	30,000	30,000	30,000	-		추진중	광역경제추진팀
	(재)제주발전연구원	도민외국어수준측정방법등에 대한 연구조사	30,000	30,000	30,000	-		추진중	“
	KCTV 제주방송	2009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 개최	45,000	75,300	45,000	30,300		추진중	“

� 민간행사보조금

(단위 : 천원)

년도별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2009년	KCTV 제주방송	2009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 일반부 외국어말하기대회	12,000	19,700	12,000	7,700		추진중	광역경제 추진팀

� 민간자본보조금

(단위 : 천원)

년도별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2009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추진중	양성평등정책과
	제주관광대학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생산환경기반조성	100,000	143,000	100,000	43,000		추진중	기업사랑과
	(사)제주옥동가공협의회	제주옥돔명품화 생산이력 시스템 지원	50,000	65,000	50,000	15,000	-	적정	해양자원과
	(주)도도수산	제주광어펠렛 가공시설 지원	80,000	115,000	80,000	35,000		추진중	해양자원과
	섬나라 영어조합법인	멸치자숙 및 처리시설지원	200,000	290,000	200,000	90,000	-	적정	해양자원과
	예래동 상예2마을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 주민편의지원사업	50,000	52,000	50,000	2,000		추진중	서귀포시 예래동

5.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도			다음년도 이월액	2009년도 집 행 액	잔 액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000	87,200	-	87,200	87,200	-

□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기 간 : 2008. 12. 10 ~ 2009. 8. 31

○ 계 약 금 액 : 87,200천원

○ 계약상대자 : (재)제주발전연구원

○ 주 요 내 용

- 광역경제권의 여건 분석,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수립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 정부지침시달(균형위) : ’08. 10. 16

○ 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제주발전연구원) : ’08. 12. 10

○ 광역경제권 합동 중간 보고(균형위) : ’08. 12. 29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09. 2. 11

○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간담회 2회 개최 : ’09. 2월

○ 도민 설명회 개최(제주시, 서귀포시) : ’09. 2. 18

○ 광역경제권 합동 최종보고회(지역위) : ’09. 2. 27

○ 중앙부처 부문별 발전계획과 정합성 검토 및 수정․보완 : ’09. 3~7월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제출 : ’09. 8. 27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09. 11월 예정

6. 2008 - 200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

7. 2008 - 2009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용 역 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천원)	기 간	계약 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BSC성과 공개시스템 연구용역	(주)야긴스텍	서울시 강남구	13,200	‘07.1.4. ~ ‘07.2.26.	수의 계약	반 영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129,300	‘07.6.28. ~ ‘07.11.19.	수의 계약	반 영
행정시 BSC 성과관리 체계구축 연구용역	(주)퍼포먼스 웨이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47,200 (지표개발)	‘07.8.29. ~ ‘08.1.28.	수의 계약	반 영
	씨.아이.이. 에스(주)	서울시 구로구	74,500 (시스템설치)
재정운영실태 분석 조사용역	제주대학교	제주시 아라동	13,200	‘07. 7.12 ~ 8.20	수의 계약	반 영
해외증권발행 관광지연계도로 건설사업 성과분석 용역	제주대학교	“	15,000	‘07.10.19 ~12.17	수의 계약	반 영
2007년도 개발공사 사장평가및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용역	제주대학교	“	4,230	‘08.7.22 ~8.20	수의 계약	반 영
제주광역경제권발전 계획수립	(재)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시 도남동	87,200	’08.12.10 ~’09.8.31	수의 계약	반 영
성과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역	씨.아이.이. 에스(주)	서울시 구로구	9,200	‘09.10.23. ~ ‘09.12. 6.	수의 계약	추진중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소 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혁 신 기획관실	강군진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07. 3. 13 ~ 07. 3. 22	영국 등 4
〃	홍성보	제7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참석	07. 6. 23 ~ 07. 7. 1	체코 등 3
〃	고창억	우수공무원 세계자연유산 비교시찰	07. 12. 30 ~ 08. 1. 7	호주, 뉴질랜드
정 책 기획관실	이순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외 연수	09.7.23 ~ 09.7.2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
예 산 담당관실	고성도외 8	연수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관련제도 운영 현황 비교 등	07. 2. 9 ~07. 2. 17	핀란드 등 4
〃	김성도외 5	선진외국의 사업예산제도 도입 및 적용실태 벤치마킹	07. 2. 28 ~07. 3. 9	이집트 등 3
〃	양신영	선진외국의 복권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07. 3. 21 ~07. 4. 1	이탈리아 등 4
〃	배양일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에 대한 선진지 연수	07. 4. 11 ~07. 4. 20	이탈리아 등 3
〃	강혁준외 1	사업예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선진외국 운영사례 조사	07. 7. 8 ~07. 7. 27	호주, 뉴질랜드
〃	고영철	호접란 농장운영의 조기안정화 등을 위한 선진 해외사례 벤치마킹	07. 10. 2 ~07. 10. 8	미국
〃	변태엽외 6	지방재정제도 선진지 비교시찰	08. 2. 13 ~08. 2. 22	스페인등 3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

14. 2009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회 / 천원)

부서별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10월말 현재)	비 고
정 책 기 획 관	계	82/13,913
	간 담 회	46/7,882	중앙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5/3,046	중앙인사 방문 환영, 대중앙사업 절충 등
	격려 등	21/2,985	불우시설 성금, 중앙업무협조 등
서 울 사 무 소	계	33/2,783
	간 담 회	20/1,372	국회 및 도정협조 인사와 간담회등
	물품구입	8/ 931	국회 행사관련 격려품 구입 등
	격려 등	5/ 480	시도서울사무소 협의회비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회 / 천원)

부서별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10월말 현재)	비 고
정 책 기 획 관	계	98/37,112
	간 담 회	38/14,609	중앙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37/15,718	중앙인사 방문 환영, 대중앙사업 절충 등
	격려 등	23/6,785	도정협조 유관기관 격려 등
광역경제 추 진 팀	계	35/8,058
	간 담 회	17/2,675	중앙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4/4,583	중앙인사 방문 환영, 대중앙사업 절충 등
	격려 등	4/800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예 산 담 당 관	계	58/34,000
	간 담 회	17/7,062	중앙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32/25,256	중앙인사 방문 환영, 대중앙사업 절충 등
	격려 등	9/1,682	도정협조 유관기관 격려 등
서 울 사 무 소	계	33/2,783
	간 담 회	43/3,863	국회 및 도정협조 인사와 간담회등
	물품구입	7/1,359	수도권 행사 지원 음료 구입 등

경 영 기 획 실

1. ‘08 ~ ’09년도 정책조정현황

일 자	현안사항	조 정 내 용	조정절차	비 고
‘08.2.11	신경제혁명 정책 수립	- 신경제혁명 기본계획 반영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및 실국별 역할 분담	정책조정실무회의(경영기획실장 주재)
‘08.2.14	국정과제와 제주지역공약연계 방안	- 제주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전략 및 실국별 추진방안 논의	“
‘08.3.1	제주현안 국정과제 반영 방안	- 새정부 출범 후 제주 공약의 국정정책 반영 추진 전략 논의	“
‘08.4.25	특별자치도 출범2주년 행사 등 협의	- 세계자연유산 1주년 및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행사 범위 조정 등	“
‘08.8.25	위원회 신설실질심사	- 타위원회 대행 : 모범납세자위원회	“
‘08.10.2	위원회 신설실질심사	- 신설 : 기록물평가심의회 (도, 행정시) - 타위원회 기능대행 : 여성기업지원위원회	“
‘08.10.14	농어촌 민박관련 정책방향 협의	- 농어촌 규제완화 관련 도의 정책방향 논의	“
‘08.10.22	위원회신설 실질심사	- 신설 : 경관위원회 등 3개 - 타위원회 기능대행 : 등록취소위원회	“
‘08.11.5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 관련 대응방안	- 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실국별 업무체제 및 후속 조치방안 분담 추진 협의	“
‘08.11.7	정책기금 활용 극대화 방안	- 중소상인, 중소기업, 농어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의 ‘09년 융자규모 확대방안 협의	“
‘08.12.16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	- 신설불가 : 제주별빛누리공원운영자문위원회	“
‘09.1.12	물산업 육성 정책관련 검토회의	- 물산업 부서, 기관별 업무추진상황 등	“
‘09.1.29	물산업 육성 추진체계 검토	- 물산업 추진체계, 산업단지 개발, 공수화 개념 등	정책조정회의(도지사 주재)
‘09.2.4	감귤 및 농산물 가공 산업화 맟 마케팅 계획(1차)	- 부서별 검토의견에 대한 세부논의	정책조정실무회의(경영기획실장 주재)
‘09.2.6	감귤 및 농산물 가공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계획(2차)	- 건조처리시설 변경 활용여부, 입찰공고 연기협의 등	“
‘09.2.12	감귤 및 농산물 가공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계획	- 지방개발공사가 기술적 문제를 세부검토한 후 재차 논의	정책조정회의(도지사 주재)
‘09.2.16	신공항건설, 해저고속철도의 전략적 추진방안	- 신공항건설과 해저고속철도의 대체효과 및 선택적 추진방안 등(2.20 전문가 워크숍개최)	정책조정실무회의(경영기획실장 주재)
‘09.2.19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제주권) 검토(1차)	-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발전방향 및 전략, 주요계획, 정책과제 등 세부 검토	정책조정실무회의(정책기획관 주재)
‘09.3.3	도민의식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 민간전문교육기관 활용, 교육운영기관협의체 구성, 통합아카데미 시점 운영 등	“
‘09.3.3	경전철 도입관련 검토회의	- 현실가능하고 실용적 대안 비교 검토후 후속 협의(경전철, 온라인 에너지 노면전차)	“
‘09.3.4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제주권) 검토(2차)	-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발전방향 및 전략, 주요계획, 정책과제 등 세부 검토	“
‘09.3.10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마련 추진방안 검토회의	-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과 도민공감대 형성 등 * 5대 추진과제 선정	정책조정실무회의(경영기획실장 주재)
‘09.3.17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	- 신설불가 :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
‘09.3.24	「도민의식 국제화」관련기관․부서 2차회의	- 기관(부서)별 역할분담 및 교육추진방안 논의 등	“
‘09.4.28	자치경찰제 운용활성화 방안 검토회의	- 기능 및 사무분석구조 정리, 운용성과, 제도개선 등 반영사항 검토	“
‘09.5.7	자치경찰제 운용활성화 방안 검토회의 2차	- 현황 및 운영실태, 주요 운용성과, 운용의 문제점, 자치경찰 활성화방안 등	정책조정실무회의(경영기획실장 주재)
‘09.5.14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	- 신설: 녹색성장위위원회	“
‘09.5.15	자치경찰제 운용활성화 방안	- 자치경찰제 운영 활성화방안 확정 및 통보	정책조정회의(도지사 주재)
‘09.6.1	지역종합발전 사업 검토회의	- 소관부서별 사업검토결과 조정 등	정책조정실무회의(환경부지사 주재)
‘09.6.2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행사관련 검토회의	- 기념식행사 및 연계행사추진방향 등 세부내용 검토	정책조정실무회의(정책기획관 주재)
‘09.6.4	지역종합발전사업 검토회의 2차	- 사업계획 검토	정책조정실무회의(환경부지사 주재)
‘09.6.24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검토회의	-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초안 검토 - 광역경제권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포함 등	정책조정실무회의(정책기획관 주재)
‘09.7.6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관련	- 최근 국회 헌법개정 연구동향 - 국회 등 대중앙 절충 등 활동방안 -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전개과정 및 보장방안 논의 등	정책조정회의(도지사 주재)

2. ‘08 ~ ’09년도 소규모 연구 추진 및 정책반영 현황

연구내용	담당부서	기간	정 책 개발비	연구내용 결과	도정에 반영한 내용
친환경 조선업 및 부품․기자재산업 타당성 검토	광역경제추진팀	‘08. 4. 16 ～ 5. 31	10,000	-국내외 조선산업 동향분석 -국내 지방자치단체 조선업 유치사례 -제주지역 조선업 유치환경 -제주의 조선업 및 부품기자재 산업 실천전략별 정책과제	-제주 미래산업 개발 포함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추진전략 기본구상안 마련	광역경제추진팀	‘08. 5. 20 ～ 8. 27	10,000	-제주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원칙 -선정원칙에 따른 신성장 동력산업 선정 -신성장 동력산업 구체적인 지원전략	-광역경제권 추진전략에 포함
신경제혁명 추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수립 연구	광역경제추진팀	‘08. 7	9,000	-산업 및 정책별 가중치, 세부시책별 가중치 도출 -신경제혁명 정책 세부시책별 평가실시 →성과지수 산출	-신경제혁명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회 기초자료로 활용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Fishing Pier 해상관광 개발	정 책 기획관	‘08. 10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해외의 Fishing Pier 사례 연구 및 도입시 비용 및 기대효과 기초분석	-정책건의자료활용
위그선 도입 방안 검토	정 책 기획관	‘08. 10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위그선 도입 기초 타당성 분석	-정책건의자료 활용
조선수리업 유치방안	정 책 기획관	‘08. 10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조선수리업 현황 분석 및 제주 유치 가능성 분석	-정책건의자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제도보장 방안 연구	정 책 기획관	‘08. 8.1 ～12.31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등	정책건의자료활용
CSA운동 도입방안 연구	정 책 기획관	‘08. 11 ～’09.10	발전연구원 자체 연구	CSA도입을 통한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방안	-후속연구 추진 여부 검토중
JEJU-ISLAND MEGA Project	정 책 기획관	‘09. 3 ～10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계절적 제약을 극복한 제주의 관광매력도 증가 방안 등	-후속연구 추진 여부 검토중
제주지역 청년실업 현황과 대응 방안	정 책 기획관	‘09. 3 ～10	발 전 연구원 자체연구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확대 방안	-후속연구 추진 여부 검토중

3. 대통령 공약사항(제주관련) 추진 및 효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도에서 한 일	정부에서 한 일	향후계획 및 효과
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특별자유도시 건설	-	∙인수위원회 건의 ∙정부 및 국회에 수시 건의 ∙권한의 포괄이양,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09년) * 법률단위 일괄이양, 자치재정권 강화 등 핵심과제 선정 추진 중 *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학회 등과 협조, 헌법개정논의에 적극 참여	∙법률단위 일괄이양 등 4단계 제도개선 계획 확정(‘09.3.28) ∙4단계 제도개선 검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09.6~)	∙4단계 제도개선 정부안 확정 및 특별법개정안 국회 제출(‘09.11~)
2. 제주 전지역 면세화 -1단계로 면세특구를 2군데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전지역을 면세화	-	∙도 면세지역화 추진 용역(‘06.4~11) ∙도전역 면세화 지원 기획재정부 건의(‘08.3) ∙시내 내국인면세점 설치(‘09.3.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전도 부가가치세 면세화 방안 지원위원회 보고(‘09.5) ∙4단계 제도개선(국세자율성 부여)와 연계 추진 중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08.10, 관세청) ∙시내내국인 면세점 설치 허용(‘09.3)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국세자율성 부여) 관계부처 지속 협의
3.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를 12%로 인하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으로 외국기업의 제주 진입 확대 도모	-	∙인수위원회 건의 ∙정부 및 국회에 수시 건의 ∙법인세 특례 세율적용 기획재정부 건의(‘08.3) ∙법인세 인하 등 조세특례 방안 기획재정부 보고(‘09.5) ∙4단계 제도개선(국세자율성 부여)와 연계하여 추진중	∙정부세제 개편안 발표(‘08.9) ∙법인세법 개정(‘08.12) - (낮은세율)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 (높은세율)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국세자율성 부여) 관계부처 지속 협의
4. 역외금융센터 설치 - 국제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에 역외금융센터 설치	985억원	∙인수위원회 건의 ∙정부 및 국회에 수시 건의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 용역 (’06.10)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08.8～10) ∙계획 도민 열람,도의회 및 전문가 그룹 설명회(2회) ∙금융중심지지정 신청(‘08.11.14)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 연구용역 업무협약체결(‘09. 3.24, 도 ↔ JDC) ∙제주국제금융센터 연구사업 지원용역 체결(‘09.5.11,JD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주국제금융센터 국제공신력 확보방향 국제세미나(‘09. 8.28)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07.12)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발표(‘08. 8) ∙금융중심지 지정지역 발표(‘09. 1, 서울․부산)	∙역외금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 할 수 있는 제주형 국제금융센터 모델 수립 ∙제주국제금융 센터 연구사업 본용역 추진 (‘09.11～‘10. 5)
5.제2의 제주국제 공항 건설 -제2공항건설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공항건설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 -2010년 착수, 2017년 완공	1조원 이상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06.12)에 반영 ․ 도시계획 최상위 계획인 제주광역도시계획('07.7) 에 반영 ․ 제주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51명) 발족('08.5) - 제주도의회 ‘신공항건설관련 특별위원회(13명)’ 구성(‘09.2)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검토필요성 반영('07.11)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한국교통연구원‘08.7~‘09.9) ․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용역 (’09.5~‘10.7)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용에 장기 수요 대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반영시키는데 주력 ․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11~’15)‘용역반영에 총력
6.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 기지 건설 -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을 건설 - 15만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하여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 하고 해양공원형 군항 건설	1조원(추정)	․ 주민갈등 해소 등을 위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건의(국무총리실) :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 지역갈등 해소 주민과의 대화 및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 지역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 (‘08.11~’09.11) ․ 토지 등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09.5.12)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협의중 (‘09.9월~12월)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결정 발표(‘08.9.1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09.1.21)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09.4.27) ․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시, ‘09.6.2) ․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주자치도 협의(‘09.7.8)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09.9.28)	․각종 인․허가 협의 ․토지․지상물 및 어업권 등 보상 ․착공 및 완공
7.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 -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상용하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을 조성	1조7,806억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및 건의 ․‘09년 3월 영어교육 도시 조성 법률적 근거 마련 -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자체 T/F구성·운영 ․기반조성공사 착공에 따른 행정적 지원 (영향평가 동의 등) ․국내·외 사립학교 유치 활동 추진 - 가시적성과 도출 (영국 NLCS, 진입확정, 미국 및 캐나다 학교 진출 의향 표명), ․시범 공립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조기 건립 정부 지원건의 ․도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및 개선안 확정(총리실) ․관계부처 T/F운영 (총리실) ․영어교육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총리실)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 - 타당성 용역 실시 (교과부) ․공립국제학교 설립예산 지원(교과부)	ㆍ‘11년 9월 국제학교 3개교 이상 개교 목표로 학교시설 및 운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제주영어교육 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8.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세계자연유산을 널리 알려 관광제주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대책과 지속적인 세계유산 보전책이 필요	2,190억원	• 제주 세계자연유산 2020 종합계획수립 : 09. 1월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본격착수 : 09. 3월 • 세계자연유산 대륙별 국제네트워크 구축(하와이, 중국 태산) • 자연유산 탐방상품 개발(거문오름 트레킹 대회) 및 세계자연유산 국내∙외 홍보 마케팅 전개(자연유산 순회사진전, 홍보물 제작․배포) ⇒ 탐방객 급증 (09. 9월 말 현재 : 작년 동기대비 탐방객 13.8%증가)	• 국비지원(문화재청) - ‘07 : 2,500백만원 - ‘08 : 6,432백만원 - ‘09 : 5,295백만원	•중앙부처(문화재청)와의 지속적인 국비절충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완료, 탐방객 모니터링, 자연유산체험 인프라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국제표준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
9.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FTA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대비하여 제주감귤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안정적 소득보장 기반 마련	443억원	․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 한-미FTA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농식품부에 지원신청(‘08. 5. 20) - 34개사업․2,113억원 (국비 1,537억원) · 한-EU FTA대응 대응전략 수립중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예산 지원 반영 추진	․향후 지속적인 중앙방문을 통 한 예산 지원 절충
10.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바다 생태계관광지를 조성하여 해양문화 공간 제공	500억원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반영 건의 공문 시행(‘08.3.11)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반영 중앙 절충(10회) ․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신청(‘08. 4)	<중앙정부 방침> ․ 현재 제주 한경면 고산해역 등 전국 5개소에 추진중인 대규모 시범바다목장사업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09년도 신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향후 대규모 바다목장조성 사업은 시범 추진되고 있는 바다목장조성사업 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업효과 분석후 추진여부 결정할 계획임	<도 추진계획> ․소규모 바다목장 신규사업을 서귀포시(강정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부처 예산에 반영 기획재정부와 절충 -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 사업비 50억원(국고 50%, ‘09 ~ 13년)
11.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조성 - 축종별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및 광역 브랜드화에 의한 차별화로 국제적 경쟁력 제고	․기 간 - ‘08～’17년 ․투자계획 - 10,272억원 (국비 3,303 지방비 3,232 민자 3,737)	․ 바이오매스 프론티어 제주(BFJ) 종합발전대책 수립(‘09.6.29) ․ 낙농산업발전대책 5개년 계획수립(‘09. 7. 3) ․ 한․EU FTA 타결 대응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09.7.13) ․ 한․EU FTA 타결 대응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 (‘09.7.15) ․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결정 (09.7.24) ․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수입위생조건 계약체결 (09.8.28) ※ 일본수출 선적 기념행사(‘09.9.28) ․ 가금청정화 선포에 따른 기반준비 (‘09. 12월 선포예정) ․ 2009년 추진상황 - 177개 사업․ 91,406백만원 (국비 15,396, 지방비 32,438, 융자 20,140, 자담 23,432)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축산물 유통,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방역 등	․ 한우산업 발전대책 수립(‘08.12월) ․ 육우산업 발전대책 수립(‘09.1.6) ※ 수소용 젖소 수매지침 및 브랜드 육성 등 ․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수립(‘09.2.18) ․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대책 수립(‘09.3월) ․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수립 (‘09.5.12) ․ 소 및 쇠고기 가격 안정대책 수립 (‘09.9월) ․ 한-EU FTA농수산분야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 수립 (‘09.10.15)	<정부> ․소비자 맞춤형 안전․안심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증대 ․ 소비촉진 홍보 및 청정 축산물 가공 산업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축종별 여건과 특성 극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제주산 소비자 맞춤형 소비체계 구축 ․제2 녹색혁명, 녹색축산사업장 조성 ․농가 및 생산자단체 구조조정, 자구노력 제고 ․경쟁력강화 T/F팀 상설 운영
12.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 2015년 자치도 예상 전력수요 1,500MW 전력설비 중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3,600억원	․ 풍력자원 개발확대 - 420억원 투입, 15㎿ 규모 개발(‘09.까지) ․ 국제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건립 - 70억원 투입(‘09.까지) ․ 태양광주택 보급 확대 - ‘20년까지 1만호 보급 ․ 자연 순환형 바이오디젤 개발 보급 - 기본계획 수립 및기업유치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 (‘09까지 31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국60%, 도40%) ․바이오디젤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정부의 권한 이양

4. 김태환 도지사 공약사항 중 미추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 명	내 용	소요예산	추진실적	향후계획
산남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조성	○제2의 혁신도시 건설 - 서귀포시 동부권 - 면적 : 30만평 내외	250,000	○광역도시계획 반영 - 건설교통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제주 혁신도시 완료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이전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존도시와 발전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검토
소방방재학교 신설 및 중문관광단지 내 소방센터 설치	○소방방재학교 신설	6,000	○도민안전체험 활성화 방안 마련 - 총 248회 13,879명 체험 ○중기지방재정계획 정책사업 반영 ○안전체험시설 보강 - 120백만원	○소방방재학교 신설은 도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 미성숙으로 현 소방교육대를 활용 도민 119 안전체험 교육 강화 ○2012년 이동 안전체험차량 도입 운영 계획
	○중문관광단지 내 「Fire Center」설치		○한국관광공사와의 부지 확보협의 12회 ※중문관광단지 내 119센터 신설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토지 무상임대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무상임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현 중문 119센터를 중심으로 소방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지확보 등 재 추진
제주공항의 관세자유지역화	○ 위치 : 제주시 도두동 및 연동일원 32만㎡ ○유치업종 - 정보기술, 생문산업. 보석각공, 물류산업 등	220,000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건설사업 검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관계관회의 '06. 10월 ○ 제16대 대통령공약 사업 ※중앙정부의 입지여건,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 -제16대 대통령공약사업 “임기내 추진곤란”으로 결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여부 결정
동문시장(남수각) 식물원 건립	○부지매입 500평 ○식물원 건립 - 400평 ○기 복개된 도로와 주차장을 연계한 쌈지 건강공원 조성	2,500	○하천복개 부지 실태조사 - 동문재래시장 번영회 합동 ○ 전문가 자문 및 시장번영회 등 의견수렴 ※하천을 복개하거나, 주변 토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시장번영회 등 주변지역 주민들도 반대 입장	○식물원 건립사업 추진곤란 ○동문시장 남수각 하천주변 녹색공간조성 - 능소화, 사피니어 등 계절화 식재
제주동물 테마박물관 건립	○제주동물테마 박물관 - 450평 ○조성내용 - 축산정보교류센터 - 제주마 고증자료 및 기록물 전시 - 축산분야 자료 및 장구류 전시	10,000	○ 중앙절충을 통한 사업비 확보 노력(문화재청, 국회 등) ○축산1번지 정보센터 운영(66㎡) - 자료수집 1,500여점 - 축산관련 자료 전시 3,500여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전국동물전시관)설치로 제주동물 테마 박물관건립에 따른 사업비(국비) 확보곤란	○ 향토기업인 탐라그룹에서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 민간사업 영역을 행정이 저해하는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 중단
남북한 양식기술, 지식 협력기구의 구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지방수산협력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 ○도 단위 수산교류협정체결 검토 및 어업실태 조사 ○전문가 교류를 통한 기술공유 및 북한의 양식 산업화 기틀 마련	3,000	○남북한 양식 기술․지식 협력기구 구성 지원관련 의견수렴 - 학계, 생산자단체 등 ○중앙부처(농림수산식품부) 협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향후 여건 성숙 시 재 검토하여 추진
고부가가치 한류관광 마케팅 확대 및 한류관 설치	○한류관 설치 상설운영 - 제주홍보관, 한류영화관, 한류공연장, 기업체 홍보관 등	12,000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06.12월) ○사업비확보 ‘07예산반영 40억원 ○한류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07. 8. ~ 1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류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의 기능에 한류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	○제주웰컴 센터, 제주컨벤션센터 등 운영중인 시설을 활용 홍보관 운영 등 한류관 역할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음.
공항 인근 렌터카 공동주차 시설 마련	○주차장 조성 - 33,000㎡ - 기반시설 1식, 관리동 신축, 통신시설, 울타리 시설 등	2,000	○관련분야 단체 등 의견수렴 ○버스와 택시의 공동주차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공동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야기	○향후 신공항 건설 추진 시 버스, 택시, 렌트가 공동주차 시설과 연계 검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탐라문화산업단지 건설 - 서귀포시 혁신도시 주변	1,000	○문화관광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산업단지 지정유보	○ 제주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08 ~ ’12년)과 연계 추진
제주디지털 문화 박물관 조성	○제주디지털 문화 박물관 건설 - 유비쿼터스 체험관 조성 등	10,700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심의 시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06. 10. 23. - 사업비(국비)확보 방안강구, 타 분야의연관성 등 종합 검토 필요 ○ 제주디지털박물관 조성을 위한 유사사례 조사 8개소(‘07. 1 ~ 3월) ○제주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 ‘07. 9. 14. ○제주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08. 8. 18. -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 127,657㎡ - 중점 육성분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 제주문화산업진흥지구 사업(‘08 ~ ’12년)과 연계 추진
제주 물환경 학습공원 조성을 통한 제주생명수 이미지 향상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 10,000평 내외 - 물과학관, 학습관, 체험관 등 교육시설 - 상하수도 체험관, 물역사관 등 전시시설	30,000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 ‘06. 9월 용역완료 ○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추진 보류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원활해지는 시점에서 추진 의견	○향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시점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추진여부 결정
한라산-백두산 공동탐사 등 학술교류 강화	○학술회의 개최 - 연1회 상호 교차 탐사 - 감귤, 당근 북한보내기 사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사업과 연계 추진	1,000	○제4차 제주도민 북한방문)시 천지연구소와 한라산연구소의 공동탐사 및 연구제안 : ’07. 11. 14 ○제주-북한 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 ‘08. 5. 12 ～ 5. 14 - 중국 심양에서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주관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 요인에 의하여 사업추진 유보	○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향후 여건 성숙 시 재 검토하여 추진
제주종합복지타운 조성	○제주종합복지타운 조성 - 노인복지타운,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 청소년수련시설, 관광리조텔 등	150,000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나 민간 사업희망자가 없어 사업추진 지연	○지속적으로 사업자 선정 추진계획
여성부지사직 신설	○여성 부지사 신설	0	○자치조직권 특례 (자치도 특별법 제14조) -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향후, 도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성 부지사 임명 가능

5. 제주 미래비전 내용 및 향후계획

□ 비전의 의미와 역할

○ 제주미래 비전은 앞으로 20~30년 후의 제주모습 구상

*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미래상

○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새로운 준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장기적 실행지침

○ 제주비전은 도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누구나 제주에

오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섬 제주’로 선정

□ 그간의 수립과정 등 추진경과

○ ‘07. 8 : 연구계획 수립(비전수립방향, 주요내용 검토 등)

○ ‘07. 11 : 의견수렴실시(도민 700명, 전문가 100명)

○ ‘07. 12 ~ ’08. 3 : 전문가 워크숍, 브레인스토밍 실시 (시민단체 등 공동)

*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08.3, 1개월 공동연구)

○ ‘08. 7. 이후 : 도, 발전연구원, 주요 시민단체, 전문가 등 논의

○ ‘08.12. 24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1차)

* 저탄소 녹색산업,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의견 반영 조치

○ ’09. 4. 8 :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 실시

○ ’09. 7. 7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2차)

□ 미래비전과 전략의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30년, 3단계로 구분 실천전략 수립

* 제1단계(2011년까지), 제2단계(2012년～2020년), 제3단계(2021년～2030년)

○ 미래비전과 전략 : 5대 기조, 6대 전략 및 54개 추진과제

* 5대 기조 : 자율과 책임, 개방과 경쟁, 상생과 협력, 보전과 조화, 창의와 도전

* 경제산업전략 등 6대전략, 친환경 생산지향 등 54개 추진과제

□ 미래비전 활용방안 등 향후계획

【단기적 접근방법】

○ 도․행정시․유관기관 등의 법정, 비법정 각종 계획수립 방향 제시 등 내부지침서로 활용

* 비전의 하위계획으로서 체계적 관리 및 실천전략 마련

○ 비전 실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실국별 54개 추진과제 세부실천방안 마련 추진

○ 정책기획관실은 비전의 체계적 관리 및 실천전략 제시

* 계획수립 단계 검토 및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사전협의 기능

【중․장기적 접근방법】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JDC 시행계획 포함),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에서 부문별 실천계획 및 사업 구체화 등 실현의지 발현

6. 『제주 재창조의 해』 신뢰받는 도정 추진 현황

1		4대 부문 주요추진실적

강하게 도전하는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재창조

□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만들어 가는 투자유치(실현)

- 투자유치 : 38개 사업 25,061억원, 투자실현 : 24개 사업 5,529억원

- 개발사업승인기간 단축(6개월), 기업신규유치(4개업체)

□ 관광객 600만시대 달성

- 관광객 유치 실적(9.30 기준) 4,929천명, 목표 92.1% 달성

- 고비용, 불친절 해소 등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 노력 지속

□ 미래를 여는 청정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감귤감산(98천톤), 2․3차 융복합 축산업 육성

- 제주넙치 클러스터사업(6,480백만원), 외해가두리양식 시험어업 성공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 건강․뷰티 생물산업 클러스터 형성, 모바일 통신․방송 융합센터 건립(첨단단지, 112억원), 지역특화형 R&D지원사업(44개 기업, 800백만원)

□ 녹색성장 정책과제 발굴로 녹색혁명의 시대 주도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설정, 신규정책과제 발굴

□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 조기집행 18,420억원(목표대비 110.5%), 민간실집행 15,730억원(목표대비 103.3%)

-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09.2월 3.0% → ’09.6월 2.3%)

- 건설부문 신규도급액 증가(78%), 어음부도율 최저수준(0.23%)

- 희망근로사업 추진 : 34개사업, 2,310명(연인원 193,798명)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자금난해소 및 수출시장 개척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 7,509억원(목표대비 138%)

- 융자지원 : 7,257건, 3,041억원

- 박람회 운영, 무역사절단 파견 등 지원확대 : 9.8억원(‘08대비 37.3%↑)

	≪ 최근 경제동향 ≫
❍ (전반적 분위기) 관광 양호한 호조세, 소비 회복조짐, 농수축산물 출하 증가 등 지역경기 개선추세, 건설 위축․제조업 부진 ❍ (소비) 8월 회복 조짐 (*소비자 심리지수 : ‘03, 1/4 이후 최고) * 매출액 증가 : 6월 △3.4%→ 7월 △3.3%→ 8월 0.7% ❍ (고용) 9월, 2월 연속 취업자 증가, 농림업 증가전환 * 취업자 증감(천명) : (1/4)△2.7, (2/4)△6.7, (3/4)1.4, (8월)3.8, (9월)3.4, 1.2%↑

행정 재창조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및 도정 성과 극대화

□ 정책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 혁신

- 올래행정시스템상의 종합상황실을 활용한 정책공유 시행중

- e-메아리 시스템 구축 완료(‘09.7)

□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행정계층별․부서간 역할분담 명확화

- 주민밀착서비스 기능 재정비 : 14회․251건

- 의회, 언론과의 협력체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정무기능보강

□ 최고수준의 공직 경쟁력 제고 및 조직성과 극대화

- 인사관리 10대 핵심시책 발굴, 성과옵션제 도입, 평정제도  3단계 개편, 전문직위제 운영 강화

- ‘09상반기 성과평가 반영 및 보완 : 5급 근무실적 및 255개 지표

□ 적절한 재원분배와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 신뢰성 제고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확대 시행(부서별 실링제 반영편성)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시범운영(‘09.7)

-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13개분야, 124개 사업유형)

□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일 수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콜센터」120 명칭변경 및 대표전화 단일화(‘09.7)

- 여권택배 서비스 제공 : 971건(‘09. 9월까지)

- 민원행정 분야별 제도개선 : 구비서류, 처리기간 감축시행

도민과 행정이 함께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재창조를 통해 화합과 소통, 도민역량 결집으로 어려운 현안과제 해결

□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도민이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뉴제주 운동 전개

- 1부서(89개)․1단체(430개) 1실천과제 선정 추진중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초질서분과위원회 활동 지원

(결의대회 8회, 캠페인 102회, 교육 및 홍보 22회 등)

- 주민자치위원 실천다짐대회(2.26), 도연합청년회 도민화합대회(10.11)

□ 따뜻하고 안전한 건강 제주사회 조성

-「사랑과 나눔 운동」: 가입계좌 4,772개, 318백만원 후원

- 기부식품 나눔 운동 확대 : 526백만원(‘08 대비 10% 증가)

- 어린이 교통안전생활화 : 202개 단체, 7,847명 교육 수료

- 주요하천 CCTV설치(8개소, 173백만원), 4대하천 저류지시설 사업 1단계 공사(7개소, 364억원) 등

□ 효율과 경쟁의 행정, 상생과 협력의 도민사회 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로 법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마련

(43개 읍면동, 1,073명 위촉)

- 집중대화의 달 운영 : 9,635회․564천명(건의사항 99건 처리)

-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민간사회단체장 협의회 구성(‘09.3.30)

* 초청간담회 등 6회, 도민화합 대외활동 4회 실시

가치 재창조를 통해 창의에 기초한 미래개척에 박차

□ 제주의 역사와 정신 재조명으로 정체성 확립

- 탐라문화권 정비계획 : 기초학술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 마을별 역사문화지 편찬 : 표선면, 대정읍

- 민속 및 민속품 발굴조사 편찬사업 : 50개 마을 전수조사(‘09)

□ 생태, 문화, 생활방식 등 숨어있는 제주의 자원과 가치 재발견

- 제주문화원형(‘해녀’와 ‘제주어’) 전국 문화컨텐츠 공모(‘09.4), 심사 및 시행(’09.11)

- 중요무형문화재 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09.9)

-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추진 : 전담조직구성(‘09.10)

□ 제주의 특성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 물산업 추진체계, 산업단지개발, 공수화등 역할 및 개념정립(‘09.2)

2		4/4분기 중점추진분야

양질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선도 5대 정책, 경제살리기 3대 시책, 경제활동지원 3대 노력 지속적 실행

□ 투자협의, 유치한 사업이 실질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강화 및 관광수용태세 지속적 개선

□ 노지감귤 2단계(10월~12월) 38천톤 감산 농가 참여 홍보

-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감귤유통명령제 철저 시행

□ 용암해수 관련 사업비 확보 노력

□ 녹색성장모범도시 근거마련 추진 : 4단계 제도개선

□ 중기자금 지원기준 재설정, 만기연장 제도개선으로 수요자부담 완화 추진

도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도 높은 행정 개혁과 민원혁신 추진

□ 도-행정시-읍면동 기능배분의 효율성 강화 노력

- 조직과 개인마다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

□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제고, 보조사업의 명확한 지원기준 적용과 집행

□ 공직자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분위기 확산

□ 공무원의 민원행정 서비스 마인드 고취 및 친절 응대 생활화

도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믿음을 주는 사회 실현

□ 「뉴제주 운동」구체적 성과 발굴 및 홍보

□ 사랑의 열매 1계좌, 기부문화 확산에 공직자 적극 참여

□ 도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도민 소통행정 실현

□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의 다양화 추진

제주의 가장 제주다움을 유지하면서 미래 경제가치 창출

□ 문화 콘텐츠 소재 개발 축적 및 문화관광상품 자원 기반 구축

□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  젝트 지속 발굴

7.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 도정 반영 현황 (‘08～’09년)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도입취지

- 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 발굴 시행

□ 주요내용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근거 마련 추진

- 범 도민 녹색생활 실천 추진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

□ 도입취지

- 계속되는 경기 침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추진

□ 주요내용

- ‘09 상반기중 90%이상 발주, 60%이상 조기집행 계획 수립

- 내수 경기 진작,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점 추진

- 조기 집행을 위한 각종 예산 집행절차의 단축 등 추진

- 선급금 지급 확대 등 각종 자금의 집행방식 개선

□ 조기집행 실적 : 1조 6,676억원 (6. 30기준 목표 대비 110.5%)

8 신뢰받는 청렴․투명 도정 재창조를 위한 기동 감찰단 운영현황

8-1. 운영단 현황 (성명, 직위 등 표시)

□ 단    장 : 행정부지사

□ 반    장 : 정책기획관

□ 반    원 : 감사지원담당 외 4

□ 주요임무 : 공직기강 및 행정사각지대 점검 등

8-2. 활동 및 실적 조치현황 (‘08 ~ ’09년)

□  총    괄(‘08.11월~’09.10월)

구분	계	공직기강 점 검	당면현안 사항점검	지역경제 관 련	각종민원 처 리	언론보도 확 인	기타
계	64	7	15	4	9	24	5
2008년	3	-	-	-	-	1	2
2009년	61	7	15	4	9	23	3

□ 2008년(11. 1~12월말)

유형별	점검내용	조치결과
계	3
언론보도 (1)	○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유린 - ‘08.11.17 한라일보	○ 결과 보고
기타 (2)	○ 읍면동 방문 대화결과 및 지역여론 - ‘08.11.5~6 애월읍(곽지리, 유수암리, 장전리) 및 서귀포시 정방동	○ 결과보고 및 관련부서 전파 - 지역 여론 및 건의(애로)사항 등
	○ 이장 및 사무장과의 대화 결과 - ‘08.11.27 애월읍 관내 3개 마을	○ 결과 보고

□ 2009년(1. 1 ~ 10월말)

유형별	점검내용	조치결과
계	61
공직기강 (7)	○ 도서관 대상 점심시간 근무실태 - ‘09.1.13(화) 탐라․우당․한라도서관	○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탐라도서관 실내온도(20℃)가 다소 춥다는 여론에 따라 조정 -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점심식사 시 관용차량 이용 사례에 대해 현지 경고
	○ 본청, 중식시간 대기근무 실태 - ‘09.1.16(금) 도 본청 전 부서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대기근무자가 없었던 15개 부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기근무토록 조치 요청(문서시행)
	○ 설 연휴 대비 사업소 등 현업부서 근무상황 점검 - ‘09.1.16~23 보훈청, 17개 사업소, 제주시청, 한림읍, 조천읍	○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공사장 주변 현장정비 철저, 한림 천 내 쓰레기 조속 수거 등 현장 시정 조치
	○ 설 연휴 비상근무실태 점검 - ‘09.1.25(일) 및 1.27(화) 분야별 비상대책 상황실 및 병의원, 약국, 항만 등	○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일부 당번 약국인 경우 영업일 미준수(해당 상황실로 연락 조치) - 전날 폭설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전파
	○ 당직근무상황 점검 - ‘09.4.13~14 직속기관, 사업소	○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동물위생사업소 재택근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익일 주의 및 시정토록 조치
	○ 재택근무(휴일)실태 점검 - ‘09.5.3(일) 및 5.5(어린이날) 5개 직속기관 및 전 동	○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재택근무 시 기관 대표전화로 착신 조치 및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착․ 수신 및 해지상태 확인토록 조치
공직기강	○ 추석연휴 대비 합동점검 - ‘09.9.29(화) 및 10.1(목) 감사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 사업소 및 읍면동	○ 결과보고 및 조치 - 감사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
당면현안 사항추진 (15)	○ 새해 영농설계교육 운영실태 점검 - ‘09.1.14~15 애월읍 장전리 및 수산리	○ 결과보고 - 교육내용, 교육 분위기, 교육 참석자 여론 등
	○ 버스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상황 점검 - ‘09.1.15(목) 6개 시내버스 정류장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모니터에 표출되는 내용, 시민 반응 등
	○ 감귤 감산정책 추진상황 점검 - ‘09.2.4~6 남원읍 관내 17개 리, 위미농협 및 선과장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1/2간벌사업 인지도, 신청 상황, 직불제의 홍보부족, 신청기간 미 도래로 실적 저조 등
	○ 감귤원 1/2간벌사업 추진상황 점검 - ‘09.2.18 조천읍 관내 전 마을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작업단 운영상황, 농가 참여실태, 현장 대화 결과 등
	○ 감귤원 1/2간벌사업 추진상황 점검 ‘09.2.24 표선면 관내 전 마을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작업단 운영상황, 농가 참여실태, 현장 대화 결과 등
	○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 ‘09.3.31 6개 시내버스 정류장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점검결과 및 시민들의 의견
	○ 특별정상회의 대비 도로 등 점검 - ‘09.4.20~30 관광지 및 도로변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개선사항 행정시장에 직접 전달
	○ 클린하우스 운영실태 점검 - ‘09.4.25~26 제주시 도심지역 내 클린하우스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운영실태 및 시민 의견을 행정시 및 해당부서에 통보
	○ 특별정상회의 대비 관광지 점검 - ‘09.5.1 서귀포시 외돌개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개선사항 행정시장에 직접 전달
당면현안 사항추진	○ 특별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 점검 - ‘09.5.13 공항↔관광단지 간 주요 지점	○ 결과 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개선사항 행정시장에 직접 전달
	○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 - ‘09.7.15~17 읍면동 및 현장	○ 결과보고 - 파악된 문제점 및 대책 - 일선 공무원 및 주민 여론 등
	○ 해수욕장 운영실태 점검 - ‘09.7.30 도내 4개 해수욕장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가격 인하, 주변 환경정비 상황 등
	○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상황 점검 - ‘09.9.1~10 주민센터,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58개소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장애인 주차구역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 주요 교량 난간 설치실태 점검 - ‘09.9.1~10 주요도로 교량 54개소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교량 난간 높이 등 기준미달 사례 및 개선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4)	○ 우리 도 발주공사 하도급실태 점검 - ‘09.1.12~16 15개 하도급 업체	○ 결과보고 -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설 명절 임금체불 여부, 기타 애로(건의) 사항 등
	○ ‘09조기발주 추진상황 점검 - ‘09.2.2~5 해당 실과, 원사업소, 행정시	○ 결과보고 - ‘09.1월말 현재 조기발주 상황
	○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 - ‘09.3.2~3 본청, 사업소, 행정시	○ 결과보고 - 2월말 현재 계획대비 실적, SOC 발주상황, 미 발주 사유 등
	○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지사 특별지시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09.9.28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종민원 사항처리	○ 택시이용 불편 민원 - ‘09.1.19 택시이용 부당요금 징수 민원 신고	○ 결과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관광신문고 상 관광불편 신고 실태 - ‘09.1.1~2.26간 관광신문고에 제기 된 관광불편신고 사례	○ 결과보고
각종민원 사항처리 (9)	○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 점검 - ‘09.3.26 제주항 연안여객선 터미널	○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에 통보 - 도 홈페이지 상 제공되는 정보, 현장 안내 체계 등
	○ 도 홈페이지 신고 관광불편사례 - ‘09.3월중 ’자치도에 바란다.‘ 및 관광신문고 게시 관광불편사례	○ 결과보고
	○ 도민체감 만족도 점검 - ‘09.4.7~16 행정시 본청, 읍면동, 보건소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민원처리 직원 친절도, 금품/향응 요구 여부, 도민들의 여론 등
	○ 도민체감 만족도 점검 - ‘09.5.11~29 전 읍면동사무소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민원처리 직원 친절도, 금품/향응 요구 여부, 도민들의 여론 등
	○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현장 조사 - 특별정상회의 대비 화훼 계약재배 관련, 홈페이지 민원	○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대화를 통해 해결, 행정시장에 문서 시행
	○ 호소문 조사 - 자치경찰단 방범용 CCTV설치 시 지역업체 배제 관련	○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법적 하자는 없으나 향후 개선 필요.
	○ 직소민원 조사 - ‘09.10.1 만취상태 민원인 도청 방문과정에서 청경 폭력으로 고소가 된에 대해 해결 요망.	○ 관계자 면담 및 해소 - 해당 청경 및 민원인간 화해
언론보도 (23)	○ 토지주 허가 없이 나무벌채 - ‘09.1.6 제주일보	○ 결과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서귀포시 드림스타트 사업 - ‘09.2.4 한라일보	○ 결과보고
	○ 벤쳐종합지원센터 건축 - ‘09.3.3 한라일보	○ 결과보고
	○ 어린이 집 지원시책 - ‘09.3.5 한라일보	○ 결과보고
언론보도	○ 삼의오름 입구 쓰레기 방치 - ‘09.3.10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제주해안가 쓰레기 몸살 - ‘09.3.24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제주항 6부두 입구 악취 진동 - ‘09.3.31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자동차 등록 위조인감증명 - ‘09.4.10 KBS 제주	○ 확인결과 보고
	○ 한라산 영실화장실 오수 - ‘09.4.16 제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노꼬메 오름 화장실 - ‘09.4.20 제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제주시청 앞 인도 - ‘09.4.20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동부경찰서 앞 교차로 개선 - ‘09.4.21 제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채오름 동굴 함몰지 쓰레기 - ‘09.4.24 제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쓰레기 몸살 앓는 대록산 - ‘09.5.7 KBS 제주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 ‘09.5.8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안덕면 구청사 관리 - ‘09.6.3 제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산천단 인근 위험천만 - ‘09.7.27 제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조치
	○ 탑동 방파제 안전관리 허술 - ‘09.9.1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도청 홈페이지 관리 부실 - ‘09.9.8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해당부서 통보
언론보도	○ 선인장 군락지 관리 손놔 - ‘09.9.14 제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상수도관 누수 늦장 대처 - ‘09.9.11 KBS 제주	○ 확인결과 보고 및 해명보도 조치
	○ 용담해안변 어영 상설 소공연장 - ‘09.9.14 제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남국사 인근 소나무 무단 벌채 - ‘09.10.1 한라일보	○ 확인결과 보고 및 해명보도 조치
기타 (3)	○ 건축책임감리요역 발주에 따른 관련업계 여론	○ 결과보고 및 관련부서 통보
	○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여론 - ‘09.7월 시행,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여론	○ 결과보고 - 변경의 불가피성에 대해 적극 홍보 필요.
	○ 제주넷 홈페이지 관리실태 점검 - ‘09.10.5~16 홈페이지 전체 컨텐츠 개별 사업소 홈페이지	○ 결과보고 및 문서시행 - 개선사항 조치 및 각 부서별로 컨텐츠 정밀 점검 실시

9. 광역경제권 추진현황

9-1.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선정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1		30대 선도프로젝트(기획재정부․관계부처)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 기간/위치 : ‘07~’14(8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 규모/사업비 : 527천㎡/ 1조원 추정(9,429억원) □ 내 용 : 크루즈터미널 및 주차장, 해양공원, 부두 1,950m, 크루즈 15만톤 2척,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등 ※ 서귀포 크루즈항 : 534억(국비) - 함상공원, 진입로, 용지보상 등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 기간/위치 : ‘08～’12(5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규 모 : 부지 93,685㎡, 시설 연면적 25,532㎡ □ 사업비 : 1,226억원(국고 195, 민자 1,031) □ 내 용 : 과학체험관, 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 기간/위치 : ‘07~’15(9년)/ 서귀포시 대정읍 □ 규 모 : 3,794천㎡, 22,988명 수용 □ 사업비 : 17,806억원(국비 1,293,도비 313, 민자 13,214, 기타 2,986) □ 내 용 : 국제학교 12개교, 외국어 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시설, 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제주항공운송능력 확충	【추진배경】 □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항공수요 급증 (제주의 항공의존도 90%) - 공항수용능력 부족으로 최대한 확장하더라도 2020～2025년 포화예상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의 국제수준 공항개발 - 여객은 다른 지방공항의 8~12배 많지만, 부지는 1/2수준으로 열악 - 소음피해지역(8.2㎢) : 4동, 1읍, 2,719가구

Ⅰ. 선정사업

Ⅱ. 사업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총리실) : ‘08. 9. 11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1. 21

□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09. 4. 27

□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 ‘09. 6.  2

□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국방부→도) : ‘09. 7.  8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 : ’06. 4

□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전환 : ’07. 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07. 8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적격성 판단(KDI) : ’08. 3

□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 : ’08. 5

□ 제3자 제안 공고 : 2008. 6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8. 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9. 6

□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건축심의 완료 : ‘09. 9

□ 해양과학관 건립 기공식 : ‘09. 10. 27

□ 영어교육도시 조성

□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재경부) : ’06. 12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발표(총리실) : ’07. 9

□ 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총리실) : ’08. 6

□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 ’08. 1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국토부) : ’09. 1

□ 기반조성공사 착공(JDC) : ’09. 6

□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교육청) : ‘09. 8

□ 영어교육도시 추진계획변경(11차 총리실지원위) : ’09. 9

□ 공립국제학교 위탁법인 모집 공고(교육청) : ‘09. 10

□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6.12) 및 제주광역도시계획(’07.7) 반영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검토필요성 반영(‘07.11)

□ ’07. 10월 대통령공약으로 발표(’10 착수, ’17 완공)

□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항공수요 재검토 방안 의결(‘07.12)

□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08.5) 범도민적 추진체제 확보

□ 정부차원의「제주공항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교통연구원 ‘08.7~’09.10)

∘ 포화시점 2025년, 신공항 건설이 발전적임

※ 용역 결과에 따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2		선도산업(지식경제부)

□ 선정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물 산 업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 위 치 : 제주도 일원(서귀포시 하원동 등) □ 사업기간 : 2009년∼2011년(3년간) □ 사업목표 : 물산업 매출규모 3,000억원 달성(2011년) - 2017년도 1조원 목표 □ 추진주체 : 선도산업지원단(도 ․ 연구기관 ․ 대학 ․ 기업) □ 사업내용 : 중장기 물산업 발전기반 조성, 병입수 제주워터 고부가 응용상품 개발(먹는샘물, 기능성음료, 주류) 글로벌 브랜드화, 수치료 효능평가 및 프로 그램 개발 □ 사업비 : 522억원(국비 365, 민자 157)
관광레저 산업 (리조트 기반형 MICE 산업 선진화전략)	□ 위 치 : 제주도 일원(컨벤션산업과 연관 가능 지역) □ 사업기간 : 2009년∼2011년(3년간) □ 사업목표 : 생산유발 2,700억, 회의유치 100건, 컨벤션 유치 세계 30위권 진입 ※ 현재 : 세계 38위, 아시아 8위, 국내 3위 □ 추진주체 : 선도산업지원단(도․하이디,연구기관․대학․기업 등) □ 사업내용 : 유망상품(인센티브 투어, 리조트형 컨벤션) - 테마파티․팀빌딩․이벤트 공연 상품 개발, 제주 브랜드 페스티벌, MICE 전문 인력양성 사업, 인센티브 투어 & 리조트형 컨벤션 유치지원 마케팅, MICE 정보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MICE 포럼 개최 및 국내외 정책 벤치마킹 □ 사업비 : 155억원(국비 155)

□ 사업 추진상황

❍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균형위 발표 ‘08. 9. 10)

∘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등 20개 프로젝트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평가(중앙평가위원회 ‘09. 3. 19)

❍ 프로젝트별 2009년 국비 지원액 확정(지식경제부 ‘09. 5. 7)

∘ 물산업 77억, MICE산업 32억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컨설팅(‘09. 4. ∼ 7)

❍ 선도산업 지원단 구성(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09. 6. 30

❍ 선도산업(물산업) 프로젝트 기술위원회 개최(‘09. 7. 23)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협약체결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물산업(‘09. 8. 7), MICE산업(‘09. 8. 25)

❍ 선도산업(물산업) 프로젝트 지정공모 과제 공고(‘09. 8. 12)

❍ 지정공모과제/정책지정과제 선정평가(‘09. 9. 24∼29)

❍ 선도산업 프로젝트별 인센티브 평가(중앙평가위 ‘09. 10. 15)

❍ 프로젝트별 인센티브 지원액 확정(지식경제부 ‘09. 10. 23)

∘ 물산업 20.5억, MICE산업 11.5억

❍ 선도산업 인센티브과제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09. 11월 예정)

3		거점대학 육성(교육과학기술부)

□ 선정사업

□ 사업명 : 선도산업 물산업인재양성센터 □ 관광레저산업 인재양성센터

□ 사업기간 :‘09. 6. 22 ~ ‘13. 12. 31 (5년간)

□ 참여인원 : 교원 153명, 참여학생 1,374명 신청

□ 추진주체 :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이선주 교수(화학과)

관광레저산업 인재양성센터 장성수 교수(관광개발학과)

□ 사업비 : 2개 사업단 총 315억원

∘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 연간 38억원(5년간 총 190억원)

∘ 관광레저산업 인재양성센터 : 연간 24.9억원(5년간 총 124.5억원)

□ 주요내용(교과부)

□ 5+2 광역경제권(수도권 제외) 선도산업별로 1~2개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정(총 20개내외), 대학당 50억원내외 집중 투자하여 핵심인재 양성(4년제 대학)

□ ‘09 ~ ’11년, 3년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2년간 추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 거점대학, 산학연 협력 우수대학 선정, 지원 : ‘09. 6월

□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학술진흥재단)와 제주대학교 선도산업   인재 양성센터간 협약체결 사업추진 : ‘09. 8월

□ 제2차 균형위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 ‘08. 9. 10

□ 광역권 거점대학 육성 추진 T/F 팀 구성 : ‘08. 10 ~‘08. 12

□ 광역경제권 사업신청서 제출 및 선정 : ‘09. 06

□ 관련 학내 규정 정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09. 08

9-2. 5+2 광역경제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대통령 인수위,‘08.1.24)

□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

□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  이는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발표 (‘08.7.21)

□  역사․문화적 동질성, 인구 규모 등 지역 고유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역으로 설정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구

□ 지역의견과 국가정책을 반영, 광역경제권에 30개 대형투자사업, 선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인재 양성 등 입체적인 시책 추진

□ 기초생활권(163개), 광역경제권(5+2개), 초광역개발권(4대벨트) 설정신성장동력산업 발굴(권역별 예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5+2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제시(‘08.9.10)

□ 광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 등 지역 자율에 기반한 지역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30개 선도프로젝트 : 5년간(‘09～’13) 50조원 집중 투자

※ 제주도 : 선도프로젝트 4개 사업(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등)

□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지역선도산업 육성

∘  광역권별 1～2개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5년간(‘08～’12) R&D, 인력 양성, 기업․인력지원 등에 5.5조원 투자

※ 제주도 : 신성장 선도산업 2개(물산업․관광레저산업)

□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1개 대학당 50억원 이내)

※ 제주도 : 제주대학교 2개 센터 선정(물산업□관광레저산업 인재양성센터)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시책 발표(‘08.11.3)

□ ‘09 수정예산안을 통해 SOC 추가 투자액 4.6조원의 90% 수준을

지방에 투입하고, 지방기업 지원(4,400억원) 등 확대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1.1조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

□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개발계획권한 이양, 핵심적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최근까지 다양한 지방발전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발표('08.12.15)

□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의 지역발전방안 제시

※ 제주도 : 당초 1개 행정시만 포함 → 행정시 2개로 확정 (총 163개)

□ 초광역개발권 : 4개권역으로  ‘국토의 신성장 축’으로 구상

∘2009년도 하반기내 기본구상 발표 및 개발계획수립

※ 제주관련사업(예시) : 제주 휴양형 리조트 타운 조성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지방재정 기반확충

- 균형발전특별회계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활용방안, 지방

- 소득세․소비세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 포함(‘09년 상반기중)

∘지방기업 활성화 등 현안사항

- 지역 기업유치 입지여건 개선, 규제권한 이양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

- 공원규제 합리화, 성장거점 육성, 도시재생 등 지방의 핵심 애로 해소 등

□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 방안

∘농어촌 생활공감형 정주여건 개선, 특화․향토산업 육성

∘지방 의료․복지, 문화서비스 기반 확충, 지역 환경서비스 제고

□ 광역경제권사업 등 지역발전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09. 4. 2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 : ‘09. 5. 29

□ 2009년도 「선도산업」 사업비 확정

□ ‘09년도 본사업비 : 물산업 77억원, 관광레저(마이스)산업 32억원(’09. 5. 6)

□ ‘09년도 인센티브 : 물산업 20.5억원, 관광레저(마이스)산업 11.5억원 (’09.10.23)

□「초광역개발권」 사업 추진방향 제시 ('09.8.10)

□ 초광역개발권 : “4대 대외개방형 벨트”와 내륙특화벨트 개발

-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 내륙특화벨트 ⇨ 첨단산업벨트형, 하천유역형, 산악자연형 등 검토

□「인재양성」거점대학육성 사업비 확정('09.6.30)

□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 38억원, 관광레저(마이스)산업 24.9억원

□ 향후 계획

□ 선도프로젝트 연차별 사업추진 평가 및 사업비 지원 : 당해년도 초

□ 선도산업지원단 별도 법인설립 추진 : ‘09. 하반기

∘ 기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속 사업단에서 별도 법인격 부여

□ 선도산업 연도별 추진상황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09하반기 ~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마련 : ‘09. 하반기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를 별도 권역으로 설정 건의

∘ ‘08. 1. 18     인수위 1차방문 건의

∘ ‘08. 1. 19~20  관계관 회의시 건의자료 작성 제출

∘ ‘08. 1. 2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 건의

⇒ ‘08. 1. 24일 인수위“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5+2) 광역경제권”발표

※ 제주 ․ 강원을 별도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비전 등 설명

∘ ‘08. 2. 1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의 비전 등 설명자료 작성, 인수위 방문   □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구축

∘ ‘08. 3. 5  광역경제추진팀 직제신설(9명)

∘ ‘08. 3. 12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추진 T/F팀 구성․운영(16명)

※ 기존 도의 핵심산업 분석 및 선도산업발굴 등 제주특별광역경제권  기본구상안 마련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발굴 및 제출(‘08. 8. 5)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제주 핵심 대상사업 발굴

□ 선도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중앙절충

∘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최대한 선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수차례 방문  설명(관련 전부서) ⇒ 4개사업 선정(‘08. 9. 10 기획재정부)

□ 선도산업 세부사업 선정을 위한 중앙 절충(지경부)

∘ 물산업, 관광레저 선정(‘08. 12)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사업 발굴 및 제출(‘08. 10. 14)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컨설팅(‘09. 4. ∼ 7)

∘ 선도산업 지원단 구성(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09. 6. 30

∘ 선도산업 프로젝트 사업계획 협약체결(‘09.8.7/’09.8.25)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선도산업(물산업) 프로젝트 지정공모 과제 공고(‘09. 8. 12)

∘ 선도산업지원단 출범식(‘09. 9. 4)

∘ 지정공모과제/정책지정과제 선정평가(‘09. 9. 24∼29)

∘ 선도산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09. 10. 30)

❍ 광역경제권발전계획(5개년, ’09~’13) 수립

□ 초광역개발권 포함사업 구상안 마련 정부제출

∘ 1차(‘09. 5월) : 제주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건립, 수도권 금융허브 보완․연계 제주역외금융센터 등 5건 제출

∘ 2차(‘09. 8월) : 국제해양기구 창립, 제주경유 크루즈선 유치홍보와 관광상품 정비 사업 등 6건 제출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09. 6. 18, 14명, 회의 2회 개최

∘ 사무국 설치 : ‘09. 7. 22, 7명(사무총장 및 직원 겸직 4명, 연구원 2명, 사무보조 1명)

□ 향후계획

□ 선도프로젝트

∘ 4개 프로젝트에 대한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 연차별 계획된 사업비 지원 등 정부절충 강화

□ 선도산업

∘ 인센티브과제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추진 : ‘09. 10 ~ 11월

∘ 선도산업 지원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 ‘09. 12월

∘ 1차년도(‘09) 사업추진 성과 평가 : ’10. 4월

∘ 2차년도(‘10)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체결 : ’10. 3 ~ 5월

□ 인재양성 거점대학 육성사업

∘ 사업추진상황 현장점검 :  ’09. 11월

∘ 1차년도 성과평가 실시 :  ‘10. 06월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 ‘09 하반기

∘ 광역경제권 관련 기관□단체 등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09 하반기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10년 시행계획 수립 : ’09. 11 ~ ‘10. 2월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09. 11 ~ 12월 중

∘ 최종 사업계획 수립 : ‘09. 12월중

□ 초광역개발권 사업추진

∘ 제주권 핵심사업이 정부 기본구상안에 포함되도록 중앙절충 : ‘09 하반기

∘ 정부의 기본구상안에 의거 제주권 초광역개발사업 세부계획수립 : ‘10 상반기

9-3.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 업 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상황		정 상
사업기간	2007 ~ 2014		사업비(억원)		국 비		도 비		민 자
			10,000(추정)		10,000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부지규모 : 527천㎡(159천여평) □ 주요시설 - 서귀포크루즈항(국토해양부) : 15만톤 2척, 크루즈터미널, 배후 해양공원 등 - 제주해군기지(방위사업청) : 부두 1,950m, 함정 20여척 계류시설
추진상황	□ ‘08. 9. 11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 발표 (총리실) □ ‘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국방부) □ ‘09. 4. 27 정부와 제주자치도간 MOU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09. 6. 2 대통령, 범정부적 지원의지 표명(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시) □ ‘09. 7. 8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국방부→도)
향후계획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08. 11 ~ ’09. 11 □ 각종 인허가 협의 : ‘08. 11 ~ ’09. 12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 토지․지상물 및 어업권 등 보상 : ‘08. 11 ~ ’09. 12 □ 공사 착공 : ‘09. 12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장 김대훈 (6830)		담당자		고상호(6861) 강상웅(6848)

위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 감 도

사 업 명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상황		정 상
사업기간	2008 ~ 2012		사업비(억원)		국 비		도 비		민 자
			1,226		195				1,031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일원 □ 개발방식 : BOT 민간투자방식 - 운영기간 : 30년간 운영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부지 93,685㎡, 시설 연면적 25,532㎡ - 주요시설 :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기타부속 등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해양수산부 → 기획예산처) : ’06. 4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06. 10, 한국개발연구원) □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전환 : ’07. 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07. 8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결과 적격성 판단(KDI) : ’08. 3 - 검토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 : ’08. 5 □ 제3자 제안 공고 : ‘08. 6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08. 11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9. 6 □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건축심의 완료 : ‘09. 9 □ 해양과학관 건립 기공식 : ‘09. 10. 27
향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09. 11월 초순 □ 실시설계 승인 : ‘09. 11월중 □ 사업착공 : ‘09. 11월말(공사기간 30개월 예정)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문수 (3210)		담당자		김인국(8671) 홍충희(8670)

위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섭지코지) 일원
제주해양과학관
조 감 도

사 업 명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상황			정 상
사업기간	1단계 2007~2011 2단계 2012~2015		사업비(억원)		국 비	지방비		민 자		기타(JDC)
			17,806		1,293	313		13,214		2,986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성․신평리 일원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3,794천㎡(1,150천평) - 주요시설 : 국제학교 12개교 외국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영어교육센터, 주거 및 상업, 문화ㆍ체육, 공공시설 등
추진상황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으로 제주 영어전용 타운 조성계획 발표(재경부) : ’06. 12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발표(총리실) : ’07. 9 □ 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총리실) : ’08. 6 □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 ’08. 10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국토부) : ’09. 1 □ 기반조성공사 착공(JDC) : ’09. 6 □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교육청) : ‘09. 8 □ 영어교육도시 추진계획변경(11차 총리실지원위) : ’09. 9 □ 공립국제학교 위탁법인 모집 공고(교육청) : ‘09. 10
향후계획	□ 사립 및 공립국제학교 학교건축공사 착공 : ‘10. 상반기 □ 영어교육센터 건축공사 착공 : ‘10. 하반기 □ 기반조성 공사 완료 : ‘12. 9 □ 시범학교 개교 : ’11. 9
담당부서	교육의료산업팀	책임자		팀장 문원일 (2440)		담당자			문경진(2441) 현세진(2442)

위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 감 도

사 업 명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

용역중

사업기간

미 정

사업비(억원)

국 비

도 비

민 자

추진배경

□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항공수요 급증 (제주의 항공의존도 90%)

구 분	1990	2003	2008	비 고
운항횟수(천회)	42	77	96
이용여객(만명)	581	1,080	1,245

- 공항수용능력 부족으로 공항확장 공사중이며, 최대한 확장하더라도 2020～2025년 포화예상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의 국제수준 공항개발

- 여객은 다른 지방공항의 8~12배 많지만 부지는 1/2수준으로 열악

- 소음피해지역(8.2㎢) : 4동, 1읍, 2,719가구

추진상황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6.12) 및 제주광역도시계획(’07.7) 반영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검토필요성 반영(‘07.11)

□ ’07. 10월 대통령공약으로 발표(’10 착수, ’17 완공)

□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항공수요 재검토 방안 의결(‘07.12)

□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08.5) 범도민적 추진체제 확보

□ 정부차원의「제주공항마스터플랜」수립(교통연구원 ‘08.7~’09.10)

- 포화시점 2025년, 신공항 건설이 발전적임

향후계획

□ 국가 법정계획인「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신공항 반영 총력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중, ‘09.5～’10.7)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반영 후 기본계획 수립

-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입지, 공항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정책과

책임자

과장 양치석

(2410)

담당자

임종찬(2471)

김형규(2472)

9-4. 초광역개발권 개발 추진현황

□ 주요내용

❍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융합된 초광역개발권 형성 촉진

∘ 각 초광역벨트의 특성을 감안, 광역경제권을 기능적으로 연계․ 보완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초광역벨트 중핵 거점 육성

❍ 초광역권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추상적 내용으로 구성, 구체적 개별사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4대 대외개방형 벨트”의 개발방향 제시

∘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해양관광 및 물류․산업 등 경제허브

∘ 동해안 블루벨트 ⇨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 서해안 골드벨트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 세계 유일의 평화․생태벨트

※ 내륙특화벨트 추가 포함 추진

□ 추진상황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시안 발표 : ‘09. 7. 16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 ‘09. 8. 11

□ 추진계획

□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할 동서남해안권과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 수립 : ‘09. 하반기

□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 ‘09. 하반기

※ 우리도는 도의 핵심사업이 초광역개발권 사업에 포함되도록

자체 아이템 발굴을 통한 구상안을 마련 정부제출(2회) 건의

9-5. 제주형 기초생활권사업 추진현황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개요

□ 필요성

∘ 광역경제권 중심에서 기초생활권으로 발전전략 보완

∘ 인구의 절반 이상(약 54%)을 차지하면서도 개발축에서 소외된 기초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개선

∘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의료․복지․환경 등 총체적 삶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을 재인식 필요

□ 법적 근거 : 균특법(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9조)

∘ 시장․군수 또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초생활권계획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

□ 계획의 성격

∘ 법정 자율계획

∘ 전략적 종합계획

∘ 5년 단위 중기 투자계획

∘ 시․군간 공동 협력계획

□ 계획의 구성

∘ 기간 : 2010~2014(5개년)

∘ 공간적 범위 : 제주시․서귀포시

∘ 주요내용

- 기초생활권의 지역여건 분석

- 기초생활권의 발전 비전 및 목표

- 부문별 사업계획(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보건․복지․교육,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 광특회계 지원 사업 및 이와 연계된 모든 사업

- 집행계획

□ 추진경과

□ 기초생활권 추진계획 보고(VIP) : '08. 12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지역발전위원회) : ’09. 3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설명회(지역발전위원회) : ’09. 5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지자체 통보(지역발전위원회) : ’09. 7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보고(VIP) : '09. 9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교육(행정안전부) : ’09. 10

□ 향후 추진계획

□ 시군단위 컨설팅(행정안전부) : ’09. 11~12월초

□ 계획수립 완료(제주시․서귀포시) : ’09. 11

□ 계획수립 수정 보완 및 확정 : ’09. 12

10.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09-’13) 추진현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개요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 지역주도 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제주광역경제권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 계획의 성격

∘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역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정의무계획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09년 ~ 2013년(5년간)

□ 계획의 주요내용

∘ 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

∘ 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발전거점육성, 물류망 확충, 규제완화 등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 농림수산, 보건복지, 문화체육, 환경, 중소기업, 기초생활기반확충 등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정부지침시달(균형위) : ’08. 10. 16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기간 : 2008. 12. 10 ~ 2009. 8. 31

□ 중간보고회 개최(지역발전위, ’08. 12. 29)

∘ 권역별발전계획의 비전․전략 등 공유,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09. 2. 11

□ 도민설명회 개최(’09. 2. 18, 제주시․서귀포시)

□ 합동보고회 개최(지역발전위․산업연구원, ’09. 2. 27)

∘ 광역발전계획 내용을 검토, 수정, 보완하여 완결성 제고

□ 중앙용역단 컨설팅 및 합동 워크숍(지역위, 제발연) : 7회

∘ 중앙부처 부문별계획과 정합성 검토 및 보완

□ 광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역발전위원회 제출 : ’09. 8. 27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09. 7. 30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09. 11(예정)

□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주요내용

□ 비전과 추진전략

∘ 비  전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추 진 전 략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국제자유도시 4+1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국제자유도시 고도화를 견인할 인재육성 ◦국내․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자연․문화유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관광산업과 선도․핵심산업과의 융복합화 ◦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구축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발굴 등 녹색성장 추진
6차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형 농어촌 육성 ◦청정자원을 활용한 물산업 및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국제적 수준의 MICE산업 육성 ◦선도․핵심산업 연계형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광역계정사업)

∘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물류망 등 거점인프라 확충

∘ 133개사업 - 9조 3,443억원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과학기술	발전거점	교통물류	문화관광	연계협력
6	32	18	15	26	9	21	6
1,043	2,185	1,823	1,782	71,399	4,966	9,477	768

∘ 사업분야별·재원별

분 야 별	사업건수	사 업 비 (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합 계	133	15,404	5,997	72,042	93,443
기반 구축	78	10,746	4,657	64,440	79,843
R&D, S/W	36	3,231	1,078	7,561	11,870
인력 양성	19	1,427	262	41	1,730

➣ 선도·전략산업, 인력양성, 과학기술 진흥사업

- 물산업, MICE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선도산업 인재양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그린모바일하버 연구개발, 감귤․바이오가공산업육성, 제주마클러스터 조성 등

➣ 발전거점 및 교통·물류망 확충 방안

-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서귀포크루즈항, 항공운송능력 확충(신공항), 혁신도시, 테크노파크 조성, 국제역외금융센터, 농․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 문화관광, 광역연계협력, 규제완화 방안

- U-TourCity 구축, 세계지질공원 등재, 연안습지생태관광벨트, 헌법적 지위 보장, 권한 일괄이양 4단계 제도개선 등

□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계정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포괄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제주계정사업

∘ 7대 분야 21개 사업군으로 분류, 권역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제고

∘ 218개사업 - 3조 9,047억원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중소기업	보건복지	환 경	수자원 교 통	기초생활
43	117	13	9	4	2	30
4,158	20,190	1,648	646	647	96	11,661
※ 국비 26,938 지방비 7,415 민자 4,693

➣ 문화·체육 및  농림·수산분야

- 제주종합문화센터, 해양수중생태 박물관 조성, 관광마리나 시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농산물유통 개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어촌 정주어항 개발, 바다목장 조성 등

➣ 중소기업 및 보건·복지분야

- 미래형 산업단지조성, 발효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마필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일자리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실업자 직업훈련 등

➣ 환경, 수자원 교통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분야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마을하수도 정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연안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구국도 정비 등

11.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현황(‘08 ~ ’09)

○ 설치일시 : 2005. 3월

○ 설치현황

- 도 : 제주넷(www.jeju.go.kr) → 도민광장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 행정시 : 행정시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총괄현황(08. 1. 1 ~ 09. 10. 30)

예산낭비 여부		접수현황
총 계		22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지적		20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	타당한 지적	-
	타당하지 않은 지적	2

○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결과

연도별	신고건수	처리상황		비고
		완료	처리중
계	22	22	-
2008년	11	11	-
2009년 10월말	10	10	-

12. 국고 절충 강화 내역(‘08 ~ ’09)

(단위 : 억원)

년도	국고신청(현황)	편 성 액	국회 절충내용
2008	도 로 : 1,061 항 만 : 767 1차산업 : 2,415 문화,체육,관광 : 472 사회복지 : 2,301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등 : 1,291	도 로 : 1,061 항 만 : 767 1차산업 : 2,294 문화,체육,관광 : 423 사회복지 : 1,926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활성화 등 : 1,176	ㅇ 수시방문 절충 ▪ 절충부서 - 지역의원,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 ▪ 절충내용 - 우리도 추진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설명 및 설득 등 ▪ 절충자 - 도지사, 행정․환경부지사, 실국장 등
소계	8,307	7,647
2009	도 로 : 1,183 항 만 : 924 1차산업 : 2,617 문화,체육,관광 : 556 사회복지 : 2,402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등 : 1,733	도 로 : 1,183 항 만 : 924 1차산업 : 2,485 문화,체육,관광 : 496 사회복지 : 2,002 서민생활안정.지역경제활성화 등 : 1,375
소계	9,415	8,465

13. 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08 ~ ’09)

(엑셀파일)

14. 도정질문 추진현황 (‘08 ~ ’09)

□ 총괄현황(2009.10.31현재)                         (단위 :건)

연도별	회기별	건 수	추 진 상 황
			완료	추진중	불 가
계		354	155	191	8
2008년도	제248회 임시회	91	44	47
	제254회 임시회	117	52	60	5
2009년도	제259회 임시회	146	59	84	3

연번	질 문 의 원	질 문 일 자	핵심질문내용	추진부서	추 진 상 황
			제248회 임시회
1	장동훈 의 원	2008. 4. 15	토지 비축제도관련 3단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투자정책과	완 료
2	장동훈 의 원	2008. 4. 15	토지재생 시범사업 추진	도시계획과	추진중
3	장동훈 의 원	2008. 4. 15	개발사업지구 학교용지와 관련	도시계획과	완 료
4	장동훈 의 원	2008. 4. 15	기업의 생산성 극대화 방안 관련	기업사랑과	완 료
5	장동훈 의 원	2008. 4. 15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	기업사랑과	완 료
6	장동훈 의 원	2008. 4. 15	지역생산제품 판로확대	기업사랑과	완 료
7	장동훈 의 원	2008. 4. 15	제주물류혁신 10개년계획 등 연차적 추진 계획수립	경제정책과	완 료
8	장동훈 의 원	2008. 4. 15	향토산업 집중 육성	기업사랑과	완 료
9	장동훈 의 원	2008. 4. 15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경제정책과	완 료
10	김도웅 의 원	2008. 4. 15	제주관광의 전반적인 안내시스템 개선	관광정책과	추진중
11	김도웅 의 원	2008. 4. 15	관광객 전용 카지노 정책 추진	관광정책과	추진중
12	김도웅 의 원	2008. 4. 15	양식산업 지원 추진	수산정책과	추진중
13	김완근 의 원	2008. 4. 15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농업정책과	완 료
14	김완근 의 원	2008. 4. 15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대책	축정과	완 료
15	김완근 의 원	2008. 4. 15	고령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대책	농업정책과	완 료
16	김완근 의 원	2008. 4. 15	에너지 소비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정책 관련	미래전략 산업과	추진중
17	김완근 의 원	2008. 4. 15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4․3사업소	완 료
18	고충홍 의 원	2008. 4. 15	뉴제주 운동 추진 결과 달라진 점과 향후 추진계획	자치행정과	완 료
19	고충홍 의 원	2008. 4. 15	신경제혁명 내용과 구체적 실천방안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20	고충홍 의 원	2008. 4 .15	한미 FTA와 관련된 용역 관련	경제정책과	완 료
21	고충홍 의 원	2008. 4. 15	제2공항 건설 관련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22	고충홍 의 원	2008. 4. 15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용역 실시 계획	도시계획과	완 료
23	고충홍 의 원	2008. 4. 15	소방헬기를 구입 추진	소방정책과	추진중
24	강원철 의 원	2008. 4. 15	신경제혁명 관련 제도적 보완 및 예산 확보 방안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25	강원철 의 원	2008. 4. 15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문제관련	관광정책과	추진중
26	강원철 의 원	2008. 4. 15	4·3 문제해결 관련	4․3사업소	추진중
27	방문추 의 원	2008. 4. 15	신경제혁명의 구체적 실천전략, 선택과 집중의 의미,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28	방문추 의 원	2008. 4. 15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완 료
29	방문추 의 원	2008. 4. 15	지역경제살리기 추진관련	경제정책과	완 료
30	방문추 의 원	2008. 4. 15	제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	경제정책과	완 료
31	방문추 의 원	2008. 4. 15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기업사랑과	완 료
32	방문추 의 원	2008. 4. 15	저출산 대응대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추진중
33	방문추 의 원	2008. 4. 15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시설 관련	스포츠산업과	추진중
34	박명택 의 원	2008. 4. 15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추진	수산정책과	추진중
35	박명택 의 원	2008. 4. 15	물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36	박명택 의 원	2008. 4. 15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관련	일괄처리팀	완 료
37	박명택 의 원	2008. 4. 15	추자도 경제활성화 추진	해양자원과	추진중
38	박명택 의 원	2008. 4 .15	도서지역 여객운항권 및 추자항연안 개발 기본계획 마련	항만개발 정책과	추진중
39	박명택 의 원	2008. 4. 15	공유지 이용 맹지 토지의 도로 개설 및 불하관련	세정과	완 료
40	위성곤 의 원	2008. 4. 15	산남지역 균형정책 추진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41	위성곤 의 원	2008. 4. 15	관광공사 사장 인선관련	관광정책과	완 료
42	위성곤 의 원	2008. 4. 15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복지청소년과	완 료
43	위성곤 의 원	2008. 4. 15	여성부지사직 신설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추진중
44	김미자 의 원	2008. 4. 15	신경제혁명 관련 재원 조달 방안과 3년간 연평균 6% 성장방안	예산담당관	완 료
45	김미자 의 원	2008. 4. 15	민생치안관련(방범용 CCTV 설치)	자치경찰단	추진중
46	김미자 의 원	2008. 4. 15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47	김미자 의 원	2008. 4. 15	노인복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노인장애인 복지과	완 료
48	김미자 의 원	2008. 4. 15	제주발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 파견 관련	인적자원과	완 료
49	구성지 의 원	2008. 4. 16	중앙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정책기획관	완 료
50	구성지 의 원	2008. 4. 16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자치행정과	추진중
51	구성지 의 원	2008. 4. 16	읍면지역의 법정리 불일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추진중
52	구성지 의 원	2008. 4. 16	어업피해 영향조사 관련 의견조정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53	구성지 의 원	2008. 4. 16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	환경정책과	추진중
54	구성지 의 원	2008. 4. 16	감귤원 방풍림(삼나무) 활용계획	녹지환경과	추진중
55	김순효 의 원	2008. 4. 16	빈곤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56	김순효 의 원	2008. 4. 16	독도와 제주해녀 관련	수산정책과	추진중
57	김순효 의 원	2008. 4 .16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관련	문화정책과	추진중
58	김순효 의 원	2008. 4. 16	여성경제활동 지원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59	김순효 의 원	2008. 4. 16	제주 안전도시 추진	안전도시과	추진중
60	김행담 의 원	2008. 4. 16	곶자왈 보전 관련	환경정책과	추진중
61	김행담 의 원	2008. 4. 16	빗물이용 활성화 계획	상하수도본부	추진중
62	김행담 의 원	2008. 4. 16	도시계획 정책관련-도시계획 조례 정비 추진	도시계획과	추진중
63	오옥만 의 원	2008. 4. 16	제2공항 건설관련 추진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64	오옥만 의 원	2008. 4. 16	민군 복합형 기항지 관련-주민갈등해소 추진	자치행정과	추진중
65	오옥만 의 원	2008. 4. 16	제주관광산업 수요공급 분석 추진	관광정책과	추진중
66	안동우 의 원	2008. 4. 16	중소유통점포 활성화 관련	경제정책과	완 료
67	안동우 의 원	2008. 4. 16	중소제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대책	기업사랑과	완 료
68	안동우 의 원	2008. 4. 16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제정추진	예산담당관	추진중
69	안동우 의 원	2008. 4. 16	인사제도 혁신위원회 구성관련	인적자원과	완 료
70	안동우 의 원	2008. 4. 16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검토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71	김용하 의 원	2008. 4. 16	감귤산업의 재편 추진	감귤정책과	추진중
72	김용하 의 원	2008. 4. 16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환경정책과	추진중
73	김용하 의 원	2008. 4. 16	종합스포츠 센터의 건립 계획	스포츠산업과	추진중
74	김용하 의 원	2008. 4. 16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추진	농업정책과	완 료
75	김용하 의 원	2008. 4. 16	교부세 법정률제도 및 국고보조금 절충 강화	예산담당관	추진중
76	문대림 의 원	2008. 4. 16	4․3평화공원 조경관련	4․3사업소	완 료
77	문대림 의 원	2008. 4. 16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추진	감귤정책과	추진중
78	문대림 의 원	2008. 4. 16	감귤유통명령제 발령기준 완화	감귤정책과	추진중
79	문대림 의 원	2008. 4. 16	감귤북한보내기 사업 지원 확대	감귤정책과	추진중
80	문대림 의 원	2008. 4. 16	마늘경쟁력 강화사업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81	문대림 의 원	2008. 4. 16	홍해삼 종묘생산 추진	수산정책과	추진중
82	문대림 의 원	2008. 4. 16	연륙교통 정책에 관하여 제주-완도 간 해저터널 추진 의지	도시계획과	완 료
83	문대림 의 원	2008. 4. 16	신공항 건설 추진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84	지하식 의 원	2008. 4. 16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감사위원회	추진중
85	지하식 의 원	2008. 4. 16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추진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86	지하식 의 원	2008. 4. 16	각종 용역사업 관련	예산담당관	완 료
87	지하식 의 원	2008. 4. 16	일자리 창출 추진	경제정책과	추진중
88	오영훈 의 원	2008. 4. 16	제주자치도정의 신경제혁명추진과 지역경제 정책에 대하여	광역경제팀	완 료
89	오영훈 의 원	2008. 4. 16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경제정책과	완 료
90	오영훈 의 원	2008. 4. 16	정치권과 제주도정의 협력강화	정책기획관	완 료
91	오영훈 의 원	2008. 4. 16	도정과 도의회의 파트너십 강화	정책기획관	완 료
			제254회 임시회
92	임문범 의 원	2008. 10.30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여부 및 추진계획	정책기획관	추진중
93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용역심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	예산담당관	추진중
94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제주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의지와 향후 계획	교육의료 산업팀	완 료
95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중요정책결정사항 도의회 협의 추진 해야 하나 협의하지 않는 이유	특별자치과	완 료
96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추진 전략	교육의료 산업팀	완 료
97	임문범 의 원	2008. 10.30	특별행정이관 이전에 따른 예산상의 불이익 해소방안	예산담당관	완 료
98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지방도를 국도로 환원하는 방안	건설도로과	추진중
99	임문범 의 원	2008. 10.30	지방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할 의향은?	건설도로과	추진중
100	임문범 의 원	2008. 10.30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정비 보완 대책	환경정책과	추 진 불 가
101	오종훈 의 원	2008. 10.30	중앙이전 재원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영향 대처방안	예산담당관	완 료
102	오종훈 의 원	2008. 10.30	국세 연계 재정 인센티브제도 관련	특별자치과	완 료
103	오종훈 의 원	2008. 10.30	곶자왈 공유화 관련	환경정책과	추진중
104	오종훈 의 원	2008. 1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도시계획과	추진중
105	김수남 의 원	2008. 10.30	채무건전성 대비 안정적인 채무관리 대책	예산담당관	완 료
106	김수남 의 원	2008. 10.30	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의 적절성	일괄처리팀	완 료
107	김수남 의 원	2008. 10.30	주차정책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교통항공 정책과	완 료
108	김수남 의 원	2008. 10.30	비양도 영화세트장 호텔건립사업 관련 -공유수면 사용 개발사업 허가에 대하여	해양자원과	완 료
109	김수남 의 원	2008. 10.30	승마산업 육성에 대하여	축 정 과	추진중
110	김수남 의 원	2008. 10.30	보조금 관련 문제점 및 집행 사전 사후관련	예산담당관	추진중
111	김수남 의 원	2008. 10.30	카지노 관련	관광정책과	추진중
112	양승문 의 원	2008. 10.30	1차산업 구조조정 방안 및 1차산업 육성 발전 방안	농업정책과	추진중
113	양승문 의 원	2008. 10.30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략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14	양승문 의 원	2008. 10.30	고령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인력육성계획	농업정책과	추진중
115	양승문 의 원	2008. 10.30	제주형 직불금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16	양승문 의 원	2008. 10.30	월동채소류 북한 보내기 사업추진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17	양승문 의 원	2008. 10.30	폐사어 처리시설 사업체 지원방안	수산정책과	추진중
118	양승문 의 원	2008. 10.30	양돈농가 구조조정 방안	축 정 과	추진중
119	양승문 의 원	2008. 10.30	혐오시설 많은 한림지역 인센티브사업으로 전지훈련지 조성방안	스포츠산업과	추진중
120	양승문 의 원	2008. 10.30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관련 경영수지 개선 방안	문화진흥본부	추진중
121	양승문 의 원	2008. 10.30	돌문화공원내 토지 맞교환 계획 철회방안	일괄처리팀	완 료
122	강무중 의 원	2008. 10.30	영어교육도시 추진관련 투자재원 확보 방안	교육의료 산업팀	추진중
123	강무중 의 원	2008. 10.30	국내기업과 외국사립학교(법인)와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은?	교육의료 산업팀	추진중
124	강무중 의 원	2008. 10.30	공립형 자율 학교인 경우 민간위탁에 의한 국내교육기관 참여시 지원범위와 방안	교육의료 산업팀	추진중
125	강무중 의 원	2008. 10.30	제주영어교육도시 명칭변경에 대하여	교육의료 산업팀	완 료
126	강무중 의 원	2008. 10.30	도정 총예산의 1%를 공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할 의향?	인적자원과	완 료
127	강무중 의 원	2008. 10.30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건전 청소년 육성 방안 및 복지대책수립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128	강무중 의 원	2008. 10.30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은?	인적자원과	추진중
129	강무중 의 원	2008. 10.30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130	강창식 의 원	2008. 10.30	경제위기타계 대책과 신경제혁명 지속추진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131	강창식 의 원	2008. 10.30	현실에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	정책기획관	완 료
132	강창식 의 원	2008. 10.30	도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추진중
133	강창식 의 원	2008. 10.30	리정세 징수의 법적근거 및 리사무장 처우개선비 관련	자치행정과	완 료
134	강창식 의 원	2008. 10.30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 및 정원충원 계획	자치경찰단	추진중
135	강창식 의 원	2008. 10.30	애월항 개발계획	항만개발 정책과	추진중
136	강창식 의 원	2008. 10.30	항몽유적지 개발계획은?	문화정책과	추진중
137	박희수 의 원	2008. 10.30	침, 뜸 등을 비롯한 자연치유를 통한 치유메카 조성 관련	보건위생과	추 진 불 가
138	박희수 의 원	2008. 10.30	사회복지 공무원 조직개선 의향?	인적자원과	추진중
139	박희수 의 원	2008. 10.30	사회복지예산 중 비효율성 예산에 대한 견해	복지청소년과	완 료
140	박희수 의 원	2008. 10.30	노인일자리 창출방안과 예산지원 및 직종 개발 계획	노인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141	박희수 의 원	2008. 10.30	공무원비리 관련	인적자원과	완 료
142	박희수 의 원	2008. 10.30	제주대 병원이설에 따른 도심캠퍼스 유치 관련	인적자원과	추진중
143	박희수 의 원	2008. 10.30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향후의회 및 주민동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정책기획관	완 료
144	하민철 의 원	2008. 10.30	예래 휴향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 관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도시계획과	완 료
145	하민철 의 원	2008. 10.30	공무원 정원 축소 관련 환경미화원 10%감축에 대한 견해	정책기획관	완 료
146	하민철 의 원	2008. 10.30	지역균형 발전 정책 정의와 목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 의향?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147	하민철 의 원	2008. 10.30	환경영향평가 용역시스템개편의향	환경정책과	추 진 불 가
148	하민철 의 원	2008. 10.30	일반개발사업에서도 총괄계획가나 건축가의 도입 의무화	환경정책과	추 진 불 가
149	고봉식 의 원	2008. 10.30	한천 복개하천에 대한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치수방재과	추진중
150	고봉식 의 원	2008. 10.30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한천등 하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치수방재과	추진중
151	고봉식 의 원	2008. 10.30	탑동과 용연과 한천, 용두암을 연계한 야간 관광상품 개발 및 야관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 하여	관광정책과	추진중
152	고봉식 의 원	2008. 10.30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디자인 계획은?	건축지적과	추진중
153	고봉식 의 원	2008. 10.30	제주공항 문제와 관련 -연계한 미스터플랜개발의향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154	고봉식 의 원	2008. 10.30	제5자유 운수권과 관련하여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155	한기환 의 원	2008. 10.31	해군기지추진 관련	자치행정과	추진중
156	한기환 의 원	2008. 10.31	개발공사 제3자 물류업체 선정 입찰 공고 관련	예산담당관	완 료
157	한기환 의 원	2008. 10.31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견해	녹지환경과	완 료
158	한기환 의 원	2008. 10.31	재난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도의조치	정책기획관	완 료
159	한기환 의 원	2008. 10.31	재난관리기금 집행 시스템 매뉴얼화 등 재발방지 대책	치수방재과	완 료
160	오충진 의 원	2008. 10.31	세계델픽게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문화정책과	추진중
161	오충진 의 원	2008. 10.31	섬문화축제 부활 및 축제 정비계획	관광정책과	추진중
162	오충진 의 원	2008. 10.31	문화시설 건립관련 체계적인 문화정책 수립요구	문화정책과	완 료
163	오충진 의 원	2008. 10.31	서귀포시 지역 한라산 탐방로 개방 의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추진중
164	오충진 의 원	2008. 10.31	서귀포시 제2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서귀포시	완 료
165	한영호 의 원	2008. 10.31	월동채소류 가격보전 대책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66	한영호 의 원	2008. 10.31	1차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세부전략 및 도 단위 물류 시책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67	한영호 의 원	2008. 10.31	가락시장 “무”경매방식을 현행 컨테이너 경매로 지속시키는 방안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168	한영호 의 원	2008. 10.31	하천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 대책	치수방재과	완 료
169	한영호 의 원	2008. 10.31	소규모 저수지와 저류지 시설 등을 친환경으로 만들 계획은?	치수방재과	완 료
170	한영호 의 원	2008. 10.31	성산일출봉 주차장 정비 및 이설하여 진입 도로에 소득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방안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추진중
171	한영호 의 원	2008. 10.31	일출축제와 관련하여	관광정책과	추 진 불 가
172	김병립 의 원	2008. 10.31	해군기지건설관련 공유수면 매립규정 상충하여 도시계획 재검토 등 대응 방안	자치행정과	추진중
173	김병립 의 원	2008. 10.31	4․3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4․3사업소	완 료
174	김병립 의 원	2008. 10.31	공로연수제도와 파견공무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여부	인적자원과	완 료
175	김병립 의 원	2008. 10.31	불공평한 승진 인사에 대한 시정요구	인적자원과	완 료
176	신관홍 의 원	2008. 10.31	사회협약제도 관련 도민사회 갈등치유의 대응전략	자치행정과	추진중
177	신관홍 의 원	2008. 10.31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대응전략	환경정책과	추진중
178	신관홍 의 원	2008. 10.31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관련	교육의료 산업팀	추진중
179	신관홍 의 원	2008. 10.31	역외금융센터설립이 도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전략	특별자치과	완 료
180	신관홍 의 원	2008. 10.31	의원발의 재개정된 조례 활용실태	규제개혁 법무과	완 료
181	허진영 의 원	2008. 10.31	기후변화대응조례,기후변화기금설치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조직을 과단위로 확대개편계획	환경정책과	추진중
182	허진영 의 원	2008. 10.31	타 지역 개발공사들과 같이 사업 분야 확대	예산담당관	완 료
183	허진영 의 원	2008. 10.31	환경자원연구원 조직과 관련하여	환경자원연구원	완 료
184	허진영 의 원	2008. 10.31	하천관리위원회 역할	치수방재과	완 료
185	허진영 의 원	2008. 10.31	제주지역 자연친화적인 자연재해 완화 정책 제안	치수방재과	완 료
186	허진영 의 원	2008. 10.31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투명성 확보 방안	정책기획관실	완 료
187	김혜자 의 원	2008. 10.31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확보 방안	일괄처리팀	완 료
188	김혜자 의 원	2008. 10.31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도의회협의관련	자치행정과	추진중
189	김혜자 의 원	2008. 10.31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의향?	인적자원과	완 료
190	김혜자 의 원	2008. 10.31	공무원노조 중징계는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인적자원과	완 료
191	김혜자 의 원	2008. 10.31	구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 재산관리 관련	세정과	추진중
192	김혜자 의 원	2008. 10.31	여성정책 예산미흡, 여성분야 예산반영계획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193	김혜자 의 원	2008. 10.31	여성부지사 신설 및 여성연구센터 내 인력 배치 및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정책기획관실	추진중
194	김혜자 의 원	2008. 10.3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수립 방안	도시계획과	완 료
195	현우범 의 원	2008. 10.31	감귤을 제1의 과일로 인식시키기 위한 대책	감귤정책과	추진중
196	현우범 의 원	2008. 10.31	국제고부지 환원조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활용계획	세정과	추진중
197	현우범 의 원	2008. 10.31	남조로 도로 폭을 넓히고 4차선 확포장 구체적인 방안	건설도로과	추진중
198	현우범 의 원	2008. 10.31	제주 4․3현안문제와 관련하여	4․3사업소	완 료
199	좌남수 의 원	2008. 10.31	LNG발전소 건설 및 전력수급계획 관련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00	좌남수 의 원	2008. 10.31	용암해수 산업화 업종별 경제성 분석 용역성과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의향?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완 료
201	좌남수 의 원	2008. 10.31	물산업육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위해 물산업육성 추진단 등의 조직 정비의향?	환경자원 연구원	완 료
202	좌남수 의 원	2008. 10.31	신경제 혁명추진 성과	광역경제 추진팀	완 료
203	고태우 의 원	2008 10.31	해군기지 건설관련	자치행정과	추진중
204	고태우 의 원	2008. 10.31	보조금과 관련 하여 보조금 유용문제	예산담당관	추진중
205	고태우 의 원	2008. 10.31	환경영향평가협의문제	환경정책과	추진중
206	고태우 의 원	2008. 10.31	법률안제출 실적이 1건도 없는 이유와 대책	특별자치과	완 료
207	고태우 의 원	2008. 10.31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 저조 이유는?	인적자원과	완 료
208	고태우 의 원	2008. 10.31	교육비특별회계전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상향조정하고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	인적자원과	완 료
			제259회 임시회
209	고충홍의 원	2009. 4. 15	제4단계 제도개선 관련 -자치권포괄이양 관련 타 지역과 형평성에 대한 반대예상대책	특별자치과	추진중
210	고충홍의 원	2009. 4. 15	관광객 전용카지노, 한라산 로푸웨이 설치,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개선 반영에 대한 대책	특별자치과 관광정책과 환경정책과 교육의료 산업팀	추진중
211	고충홍의 원	2009. 4. 15	차별화된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특례신설 추진의향	특별자치과	추진중
212	고충홍의 원	2009. 4. 15	도전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4 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여부	특별자치과	추진중
213	고충홍의 원	2009. 4. 15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 이관 사항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틸 의향 등 특별법개정에 대한 견해	특별자치과	추진중
214	고충홍의 원	2009. 4. 15	해저고속철 사업 주도권 확보 방안	교통항공 정책과	완 료
215	고충홍의 원	2009. 4. 15	해저고속철 사업 추진 T/F팀 구성과 로드맵 구상	교통항공 정책과	완 료
216	고충홍의 원	2009. 4. 15	육지부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손실보전 지원하듯 제주의 항공에 대해서 도 지원필요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217	고충홍의 원	2009. 4. 15	안정적 좌석 공급을 위해 양대 항공사에 매년 5-10%의 증설을 제도적으로 정립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218	고충홍의 원	2009. 4. 15	수학여행단 인천대기중인 국제선 항공기 이용 수송방안	관광정책과	추진중
219	고충홍의 원	2009. 4. 15	연오르 확장 개설 통한 교통난 해소 제안	도시계획과	추진중
220	방문추의 원	2009. 4. 15	도지사의 리더십과 공직비리 관련하여	정책기획관	완 료
221	방문추의 원	2009. 4. 15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3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방지 및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	정책기획관	완 료
222	방문추의 원	2009. 4. 15	도시가스 추진에 따른 민간사업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협약 체결 추진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23	방문추의 원	2009. 4. 15	제주LNG인수기지 건립시 도민부담 비용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24	방문추의 원	2009. 4. 15	LNG인수기지 안정성에 대한 대책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25	방문추의 원	2009. 4. 15	각종 사회복지 통계자료 통합관리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226	방문추의 원	2009. 4. 15	양식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적 육성 정책 수립 필요.	수산정책과	추진중
227	허진영의 원	2009. 4. 15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환경정책과	완 료
228	허진영의 원	2009. 4. 15	기후변화대응 조직을 과 단위 확대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	정책기획관	추진중
229	허진영의 원	2009. 4. 15	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230	허진영의 원	2009. 4. 15	물관련 연구소 설립에 대한 의견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231	허진영의 원	2009. 4. 15	제주형 에코-에너지타운 조성	생활환경과	추진중
232	허진영의 원	2009. 4. 15	토착미생물 연구소 설립	환경자원 연구원	추 진 불 가
233	허진영의 원	2009. 4. 15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	예산담당관	추진중
234	김수남의 원	2009. 4. 15	일자리 창출 관련 당초 도지사 공약사항 에서 1만5천명에서 6천명 가까이 목표치 수정이유	경제정책과	완 료
235	김수남의 원	2009. 4. 15	일자리 창출관련 집행예산 및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실적	경제정책과	완 료
236	김수남의 원	2009. 4. 15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 낮추기 위한 방안	경제정책과	추진중
237	김수남의 원	2009. 4. 15	서귀포시에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 e도시가스에 도시사업 허가를 내준 이유는?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38	김수남의 원	2009. 4. 1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관련	교통항공 정책과	완 료
239	김수남의 원	2009. 4. 15	주유소 허가신청서를 제주시에 접수하였으나 허가하지 않는 이유	제주시	완 료
240	김수남의 원	2009. 4. 15	마클러스터사업에 여가와 스포츠로서의 승마분야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축정과	완 료
241	김수남의 원	2009. 4. 15	제주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승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	축정과	추진중
242	김수남의 원	2009. 4. 15	종빈마 도입 추진방향	축정과	완 료
243	김수남의 원	2009. 4. 15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소홀한 점과 제도 도입시 용역보고서에 제시되었던 정책추진에 대하여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244	김수남의 원	2009. 4. 15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한 향후 계획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245	김행담의 원	2009. 4. 15	DDA, FTA 등 통상업무의 추진상황, 대책 수립, 지역주민 홍보 등 필요	경제정책과	완 료
246	김행담의 원	2009. 4. 15	통상진흥 업무를 1차 산업 관련부서로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	경제정책과	완 료
247	김행담의 원	2009. 4. 15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노인장애인 복지과	추진중
248	김행담의 원	2009. 4. 15	노인의견을 수렴한 노인복지 정책(대안) 마련 필요	노인장애인 복지과	완 료
249	김행담의 원	2009. 4. 15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마련 필요	복지정책과	추진중
250	김행담의 원	2009. 4. 15	공유수면 신규등록에 따른 마을 어촌계에게 임대료 부과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한 공동 민원해결	세정과	완 료
251	김행담의 원	2009. 4. 15	해안도로 미 개설 구간 연결하여 관광 자원화	건설도로과	추진중
252	김행담의 원	2009. 4. 15	경관도로로 지정 관광편의시설 확충	건설도로과	추진중
253	강남진의 원	2009. 4. 15	우도 관광을 다면화하기 위한 성산포항-우도-종달리항 연계	관광정책과	추진중
254	강남진의원	2009. 4. 15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문제 해결방안	건설도로과	추진중
255	강남진의 원	2009. 4. 15	저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 및 관광 자원화	치수방재과	추진중
256	강남진의 원	2009. 4. 15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의 이용시설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강화	치수방재과	추진중
257	강남진의 원	2009. 4. 15	명예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자치행정과	완 료
258	김미자의 원	2009. 4. 15	중정로 불법 주정차단속 탄력적 적용 필요	서귀포시	추진중
259	김미자의 원	2009. 4. 15	중정로 공원거리, 공사기간시 기존 상인을 위한 보호 대책 및 협의된 내용	서귀포시	추진중
260	김미자의 원	2009. 4. 15	인근 아케이트상가와 상권연계 계획 및 연차적 사업수행 필요	서귀포시	추진중
261	김미자의 원	2009. 4. 15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관련 특정사유지에 위락시설이 집중된 이유	서귀포시	추진중
262	김미자의 원	2009. 4. 15	삼매봉의 원형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서귀포시	추진중
263	김미자의 원	2009. 4. 15	삼매봉내 무허가 건물방치 이유와 정비방안	서귀포시	추진중
264	김미자의 원	2009. 4. 15	삼매봉 공원 내 공공성 확보방안	서귀포시	추진중
265	김미자의 원	2009. 4. 15	슬로우 시티 및 올레추진사업에 대하여	서귀포시	추진중
266	김미자의 원	2009. 4. 15	전국 1위 아동비만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보건위생과	추진중
267	김미자의 원	2009. 4. 15	제주지역 아토피환자 관리대책 및 관리 프로그램	보건위생과	추진중
268	김미자의 원	2009. 4. 15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에 따른 법적 난제들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보훈청	추진중
269	김미자의 원	2009. 4. 15	제2순위 장소 물색 및 검토필요성	보훈청	완 료
270	오종훈의 원	2009. 4. 15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관련	생활환경과	추진중
271	오종훈의 원	2009. 4. 15	조례제정을 통한 주민지원기금조성 관련	생활환경과	추진중
272	오종훈의 원	2009. 4. 15	2005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중단한 이유	환경정책과	완 료
273	오종훈의 원	2009. 4. 15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환경정책과	완 료
274	오종훈의 원	2009. 4. 15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환경정책과	추진중
275	오종훈의 원	2009. 4. 15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심의기준 구체화 방안	환경정책과	추진중
276	오종훈의 원	2009. 4. 15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세정과	완 료
277	오종훈의 원	2009. 4. 15	공공기관 건물에너지 소비총량 줄이기 방안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278	오종훈의 원	2009. 4. 15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실천조례 제정 의향	환경정책과	추진중
279	오종훈의 원	2009. 4. 15	기후보호전문가 양성 고용하는 장려정책마련	환경정책과	추진중
280	오종훈의 원	2009. 4. 15	한라산 구상나무 관리 및 보전에 대하여	환경자원 연구원	완 료
281	강문철의 원	2009. 4. 1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금 소요액 902억원 확보 방안	도시계획과	추진중
282	강문철의 원	2009. 4. 15	조례에 규정된 보상 재원보다 실제 예산에 적게 계상된 이유	도시계획과	추진중
283	강문철의 원	2009. 4. 15	10년 이상 재산권 제약받는 민원해결 의향	도시계획과	추진중
284	강문철의 원	2009. 4. 15	노형. 삼양. 외도지구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중 미확보된 금액에 대한 처리방안	도시계획과	추진중
285	강문철의 원	2009. 4. 15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회계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완 료
286	강문철의 원	2009. 4. 15	단위회계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완 료
287	강문철의 원	2009. 4. 15	시민복지타운 회계로 33억원을 전출한 것에 대한 처리방안	도시계획과	완 료
288	강문철의 원	2009. 4. 15	행방불명자, 월북자, 사망자 등에 대한 미교부금 처리대책	도시계획과	추진중
289	강문철의 원	2009. 4. 15	새마을 운동사업과 관련하여 무보상으로 시행한 농로, 마을 안길 등 도로편입 사유 토지에 대한 미보상에 대한 해결방법	건설도로과	추진중
290	강문철의 원	2009. 4. 15	제주야생화 산업화 방안에 대하여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291	강문철의 원	2009. 4. 15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공서, 관광지 등에 우리 재래종 감귤 조경에 대한 견해	녹지환경과	추진중
292	김완근의 원	2009. 4. 15	친환경 감귤재배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친환경농업실천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특별한 지원대책 마련	친환경농업과	완 료
293	김완근의 원	2009. 4. 16	대도시에 물류센터를 겸한 친환경판매장 설치운영 계획	친환경농업과	추 진 불 가
294	김완근의 원	2009. 4. 16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확대방안	해양수산 연구원	추진중
295	김완근의 원	2009. 4. 16	마을어장 생태환경조사 확대시행 및 체계적인 자원조성사업필요	수산정책과	추진중
296	김완근의 원	2009. 4. 1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환경정책과	완 료
297	김완근의 원	2009. 4. 16	밭작물 기계화 사업비 확보 지원	농업정책과	완 료
298	김완근의 원	2009. 4. 15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정책전환 필요	친환경농업과	추진중
299	지하식 의 원	2009. 4. 16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사업	미래전략 산업과	추진중
300	지하식 의 원	2009. 4. 16	청정에너지자급마을 개발사업에 투자	미래전략 산업과	추진중
301	지하식 의 원	2009. 4. 16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자가용버스 등록제한 및 사용신고의무화 등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재정지원확대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302	지하식 의 원	2009. 4. 16	복지택시이용에 따른 바우처 제도 도입필요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303	지하식 의 원	2009. 4. 16	보건복지가족부용역결과에 상응한 지역아동 센터 지원방안	양성평등 정책과	추 진 불 가
304	지하식 의 원	2009. 4. 16	제주새싹플랜(2006~2010)에 2010년까지 통합 보육시설 20개소확충성과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305	지하식 의 원	2009. 4. 16	통합보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방안 마련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306	장동훈의 원	2009. 4. 16	공약사항 중 궤도수정을 해야 할 내용과 향후추진 방안	정책기획관	추진중
307	장동훈의 원	2009. 4. 16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도의회 3분의2 동의 속에 추진하면 효과	특별자치과	완 료
308	장동훈의 원	2009. 4. 16	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완 료
309	장동훈의 원	2009. 4. 1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MOU는 지역종합 발전계획용역이 나온 후 도의회협의 거쳐 체결할 용의	자치행정과	완 료
310	장동훈의 원	2009. 4. 16	장기전세주택사업 정책도입 필요성	건축지적과	완 료
311	장동훈의 원	2009. 4. 16	개발공사에서 주공과 토공이 하는 각종 토지 정비사업, 유통단지사업, 미래전략산업 등을 추진도록 시스템 마련용의	예산담당관	완 료
312	장동훈의 원	2009. 4. 16	노형노타리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313	장동훈의 원	2009. 4. 16	(구)노형파출소 자리에 자동차 파킹타워 건립할 용의	교통항공 정책과	추진중
314	강원철의 원	2009. 4. 16	정부의 청렴평가와 제주자체의 모니터링 결과 차이	정책기획관	완 료
315	강원철의 원	2009. 4. 16	연고주의 근절대책	정책기획관	완 료
316	강원철의 원	2009. 4. 16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방안	정책기획관	추진중
317	강원철의 원	2009. 4. 16	제주투명사회협약'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정책기획관	완 료
318	강원철의 원	2009. 4. 16	분권교부세 일몰대책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추진중
319	강원철의 원	2009. 4. 16	사회복지 재원확보 방안	예산담당관	추진중
320	강원철의 원	2009. 4. 16	읍면동 현장에 비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담당에 대하여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321	강원철의 원	2009. 4. 16	사회복지계획상 2010년까지 46명 충원 목표에 대하여	인적자원과	완 결
322	강원철의 원	2009. 4. 16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대책	예산담당관	완 결
323	강원철의 원	2009. 4. 16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매입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도시계획과	완 결
324	김순효의 원	2009. 4. 16	제주종합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양성평등 정책과	추진중
325	김순효의 원	2009. 4. 16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등재 촉구	문화정책과	추진중
326	김순효의 원	2009. 4. 16	제주해녀문화 전승과 관광자원화 방안	수산정책과	추진중
327	김순효의 원	2009. 4. 16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추진계획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328	김순효의 원	2009. 4. 16	한림읍 농업인단체 회관 건립추진의향	농업기술원	완 료
329	김순효의 원	2009. 4. 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CDM사업추진	축정과	추진중
330	김순효의 원	2009. 4. 16	축사주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축정과	완 료
331	안동우의 원	2009. 4. 16	지역주민 우선고용 부활 및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일괄처리팀	완 료
332	안동우의 원	2009. 4. 16	4․3평화재단 운영 체제	4․3사업소	추진중
333	안동우의 원	2009. 4. 16	4․3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과 활동필요	4․3사업소	추진중
334	안동우의 원	2009. 4. 16	2013년 LNG도시가스보급에 차질 예상에 따른 대책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335	안동우의 원	2009. 4. 16	제주농업관측정보센터 설립 운영	농업기술원	완 료
336	한기환의 원	2009. 4.16	해군기지 절차적 타당성 관련	자치행정과	완 료
337	한기환의 원	2009. 4. 16	물산업 연구소 설립 의향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338	한기환의 원	2009. 4. 16	물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자원 연구원	추진중
339	한기환의 원	2009. 4. 16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녹지환경과	추진중
340	한기환의 원	2009. 4. 16	하천부지 도로에 교통사고발생시 문제발생	치수방재과	완 료
341	한기환의 원	2009. 4. 16	하천용지를 도로용지로 지목변경	치수방재과	완 료
342	한기환의 원	2009. 4. 16	공원조성계획 미확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없이 서귀포문예회관 기공식을 하는 것은 원칙에 입각한 행정인지?	문화정책과	완 료
343	한기환의 원	2009. 4. 16	합리적인 공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서귀포시	완 료
344	한기환의 원	2009. 4. 16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리	서귀포시	추진중
345	한기환의 원	2009. 4. 1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을 녹지직으로 배치	서귀포시	추진중
346	구성지 의 원	2009. 4.16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증가율이 낮은 이유	예산담당관	완 료
347	구성지 의 원	2009. 4. 16	행정시에 대한 예산배분 조정필요	예산담당관	완 료
348	구성지 의 원	2009. 4. 16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운영 문제 관련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349	구성지 의 원	2009. 4. 16	제주지역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하여	경제정책과	추진중
350	구성지 의 원	2009. 4. 16	피해상황이 재해대책법에 약간 못 미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완 료
351	구성지 의 원	2009. 4. 16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구제방안	복지청소년과	추진중
352	고점유 의 원	2009. 4. 16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	미래전략 산업과	완 료
353	고점유 의 원	2009. 4. 16	제주 올레길 관광자원 개발 관련	관광정책과	완 료
354	고점유 의 원	2009. 4. 16	제주올레길 사유화 및 소유권 침해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	관광정책과	완 료

□ 도정질문별 추진상황

15.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 (‘09년 경영기획실 소관)

일 시	대상(장소)	주요내용	비 고
1. 8	기획재정부	현안업무협의 및 ‘10 국고절충등
1. 19	한나라당 (라마다호텔)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등 정책간담회	중앙당(정몽준, 진성호, 전여옥)
2. 1	국회, 기재부, 행안부	국고예산 절충
3. 20	국회의장(도청)	주요현안 보고 및 건의
3. 21	국무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무위원, 시도지사, 의장 워크숍
3. 28	특별자치도지원위 (도청)	위원회 개최 및 건의
4. 3	행안부장관 (평화대공원)	정부백업센터 유치 등 현안건의	4.3위령제
4. 10	한나라당국회위기관리포럼(도청)	업무현황 및 주요현안 건의
5. 21	행안부장관(도청)	행안부장관 초도순방
5.29~5.30	기획재정부, 국회	국고신청에 따른 절충업무 추진
6. 2	대통령(컨벤션센터)	저탄소녹색성장 및 주요 핵심사업 건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6. 17	국무총리(대정읍)	신공항 건설 등 현안 건의	영어교육도시 착공식
7.14~7.16	기획재정부, 국회	2010년 국고신청에 따른 절충
7.29~7.30	총리실, 국회 등	2010년 국고 절충 업무 추진
7.29~7.30	특별자치도지원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및 헌법적 근거 마련 협의
8. 12	국무총리 (해비치호텔)	4단......계 제도개선, 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현안 건의	평화포럼
8. 17	기획재정부	국고예산 절충
8. 24	기획재정부	국고 예산 절충
8.26~8.27	기획재정부	10년국고절충
8. 29	지역국회의원 (그랜드호텔 등)	예산관련 현안건의
9. 3	한나라당(도청)	한나라당 중앙당 경제살리기 정책협의회
9. 7	기재부장관(과천)	예산관련 주요현안 건의
9. 8	한나라당 (렉싱턴호텔)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및 주요현안 건의
9. 11	특별자치도지원위 (도청)	위원회 개최 및 건의
9. 16	대통령(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시도지사만찬
9.21~9.22	기획재정부, 청와대	2010년 국가예산 절충
9.23	국회의원	10년 국고절충
9.25	기획재정부	국고예산절충
9.28~9.29	기획재정부	국고예산 절충
10. 6	특별자치도지원위	4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 참석
10. 14	기재부, 지원위	2010년 국비예산 절충 및 4단계 제도개선 과제 협의
10.22	국회	2010년 국고예산 절충
10.27	국회	2010년 국고 절충
11. 4	지역국회의원 및 예산특위(63빌딩)	도정주요현안 건의

16. 각종 위원회 조정통합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07년부터 정부에 위원회 통폐합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09. 10. 2. 시행)되었으나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 정비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중

*유권해석 요청 : ‘09. 10. 26.(도→행안부), 11월중 (도→법제처)

□ 위원회수 : 147개   * ‘08 : 144개

□ ‘08～’09 정비 추진 상황

○ 폐지(한시기능) 조정

․ 2008 : 도지편찬위원회(한시, 조례)

․ 2009 : 문화재기술위원회(법),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심의위원회(법), 지역혁신협의회(법),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 신설 억제 조정

․ 2008 : 모범납세자심사위원회(조례), 여성기업지원심의위원회(조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법), 제주별빛누리공원운영자문위원회(조례)

․ 2009 :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조례),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조례)

□ 향후계획

○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기 마련된 「위원회 기능조정계획」에 의거 위원회 통폐합 즉시 추진(2010. 상반기한 완료)

→ 도 설치 위원회의 15% 이상 통폐합

※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특별법에 통폐합 근거를 추가 마련 추진

17. BSC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효과 등

□ 운영개요

□ 조직성과 :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06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  ‘07 전부서 성과관리(성과반영)  ⇒ ‘09 행정시․읍면동까지 성과관리제도 전면시행(전국최초)

□ 개인성과 : BSC에 의해 4급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5급 근평(30%)반영

□ 운영성과

❍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의 정당성 확보

❍ 도정의 목표에 대한 공통 지표화 관리로 달성도 향상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지자체 합동평가 등 실적 향상

❍ 평가의 통합(목표관리제+자체평가)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 개선해야할 분야

❍ 평가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다소 미흡

❍ 업무 가중치 설정, 업무의 정량화, 추진노력도 평가 등의 연구과제

❍ 공공서비스는 계량적 성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의식 상존

□ 2010년 성과관리 운영개선

□ 지표 난이도 평가비중 확대로 도전적인 목표치 유도

∙‘07년 10%→’08년 15%→‘09년 24%→’10년 계획 30%

□ 조직의 성과를 도민으로부터 평가 받는 시스템 마련

∙ 만족도 조사 기능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도민참여 평가 기능 확대

❍ 교육과정 확대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성과관리 공감대 확산

❍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 전과정 합의, 공개원칙

- 성과평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시행

18.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 민간위탁사무 현황

○ 사무분야(73건)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예산과목	근거조례 (법령)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관리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7.01.01	2009.01.01 .2010.12.31	수의	15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도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도자원봉사협의회	2006.12.29	2009.01.01 .2010.12.31	수의	77,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관광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006.10.24	08.10.24 10.10.23	공개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주도고시 제2006.27호)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한국산업 인력공단 제주지사	2007.03.07	2007.03.07~	수의	45,000	민간경상보조	기능장려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주도지방기능경제대회운영 조례 제3조
미래전략 산업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제주상공회의소	2008.01.01	2009.01.01 2009.12.31	공개	200,000	민간위탁금	공고시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사업운영기관 명시
보건위생과	결핵사업관리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회	1969. 8.	2007. 3.6. ~2010. 3.5.	수의	68,3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에이즈사업 홍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도지회	2002. 8.	2007. 3.6. ~2010. 3.5.	수의	12,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
	한센병사업 관리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도지부	1987.05.29	2007.3.6. ~2010.3.5.	수의	135,7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위탁조례
	이동응급의료세트 위탁 관리 운영	서귀포 의료원	2007.08.20	2007.8.20 ~2010.8.19.	수의	2,700	민간위탁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현장응급의료소의관리운영지침
일괄처리팀	도전역 투자진흥지구화 제도운영 도입 세미나 개최	(재)제주발전연구원	‘09.2.27	‘09. 4월	수의	13,500	민간경상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 위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환경기술 개발센타, 환경자원연구원	‘09.4.17	‘09.4월～12월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운영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6.11.1	2008.11.1 ~ 2010.10.31	공개	64,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298조, 제299조
	수렵사무소운영 및 수렵동물실태조사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997.7.1	2004.7.1 ~2009.10.31	수의	29,500	민간위탁금	야생동식물보호법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수렵장관리․운영규칙 제11조
	세계생물권이사회 행사개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09.3.18	2009.3.18~5.29	수의	30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관리조례 제16조
	곶자왈공유화 운동홍보	(재)곶자왈공유화재단	2009.3.27	2009.3.27~12.31	수의	50,000	민간위탁금	-
	도민체험환경교육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2009.4.28	2009.4.28～10.31	수의	5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소각장운영관리비	㈜대우건설	03.4.3	2008.4.3~ 2011.4.2	수의	4,481,166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소각장 운영관리조례
건축지적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	한국옥외 광고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2006.7.01	2009.04.01 2012.03.31	수의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인대학 (특성화경영자과정 교육)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	1999. 2	2009. 3~11월	수의	25,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996. 2	2009. 3~12월	수의	25,000	민간위탁금
	원예치료사 양성과정	제주대학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2007. 2	2009. 3~7월	수의	25,000	민간위탁금
	농촌관광 아카데미 운영	(주)지역아카데미운영	2009.02.16	2009.03.18 .2009.07.23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농촌체험마을 패키지상품 개발	(주)어메니티	2009.02.16	2009.02.16 .2009.11.30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제 주 시
총 무 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대행 지원	각 읍면동 자생단체	-	2009.01.01 .2009.12.31	수의	60,000 (읍면동 재배정)	민간위탁금	-
행정기획과	제주시민자치 대학 운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2009.03.28	2009.03.28 .2009.09.12	수의	27,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주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제주시 주민자치 위원회협의회	2009.04.03	2009.04.06 .2009.06.30	수의	70,000	민간행사보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다문화 보금자리 시범주민자치센터 (한경면)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2009.03.23	2009.03.23 .2009.09.30	수의	9,000 (재배정)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다문화 가정 지역 사회 정착 시범주민자치 센터 (이도2동)	(사)국제가족제주특별 자치도 연합부설 다문화 국제가족센터	2009.03.05	2009.03.07 .2009.06.30	수의	9,000 (재배정)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외국어 교육 과정 시범주민자치센터 (노형동)	제주한라대학 언어 교육센터	2009.03.23	2009.03.23 .2009.07.31	수의	9,000 (재배정)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사회복지과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2007.06.01	2009.01.01 .2009.12.31	수의	522,000	민간위탁금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양성평등 지원과	제주시 여성대학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008.02.20	2008.02.20 .2008.12.31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
			2009.02.23	2009.02.23 .2009.12.31	공개	30,000	민간경상보조
	디딤돌배움터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	2008.02.20	2008.02.20 .2008.12.31	수의	20,000	민간위탁금
			2009.02.26	2009.02.26 .2009.12.31	공개	30,000	민간경상보조
	제주시 여성외국어강좌	제주관광대학 산학협력단	2008.04.29	2008.04.29 .2008.12.31	수의	15,000	민간위탁금
			2009.03.20	2009.03.20 .2009.12.31	수의	13,000	민간경상보조
	제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재)천주교 유지재단 제주교구	2008.05.23	2008.05.23 .2010.12.31	공개	164,000	민간경상보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양성평등 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한국스카우트제주 연맹 방과후 아카데미)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2007.03.05	2009.01.01 .2009.12.31	공개 (기간 연장)	144,000	민간위탁금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보건복지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기본운영계획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제주YWCA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제주 YWCA	2007.03.05	2009.01.01 .2009.12.31	공개 (기간 연장)	144,000	민간위탁금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보건복지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기본운영계획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요술나라 풍선이벤트	2009.02.20	2009.03.00 .2009.07.00	수의	4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한국다도협회 소연지부, 가향판소리마당, 인예당공방, 석산서예학원, 전통한지공예가협회	2009.03.05	2009.05.00 .2009.10.00	수의	12,000	민간위탁금
	토요예술한마당	풍물패 신나락	2009.04.28	2009.07.00 .2009.08.00	수의	8,000	민간위탁금
환경관리과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자전거21제주지부	2006.00.00	2009.03.06 .2009.12.31	수의	12,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활용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테	2006.00.00	2009.03.06 .2009.12.31	수의	8,000	민간위탁금
	자전거 주차대 유지관리	(사)자전거 제주지부	2006.00.00	2009.03.06 .2009.12.31	수의	3,000	민간위탁금
	도민체험 환경교육	제주지역환경기술 개발 센터	2009.00.00	2009.06.23 .2009.12.31	수의	6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제주광고사	2008.04.08	2008.04.08 .2009.12.31	공개	50,000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49조)
제주보건소	정신보건 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000.02.08	2009.01.01 .2009.12.31	수의	152,500	민간위탁금	정신보건법 제13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제주대학교병원	2002.09.00	2009.01.01 .2009.12.31	수의	50,000	민간위탁금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003.01.18	2009.01.01 .2009.12.31	수의	125,000	민간위탁금	정신보건법 제48조, 제52조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제주대학교병원	2003.01.18	2009.01.01 .2009.12.31	수의	20,000	민간경상보조	정신보건법 제48조, 제52조
주민생활 지원과	제7회 제주시 평생 학습 축제 개최	제주시 평생학습 발전 협의회	2009.04.28	2009.04.28 .2009.06.20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회 전국 평생 학습 축제 참가	제주시 평생학습 발전 협의회	2009.06.19	2009.06.19 .2009.10.30	수의	13,500	민간위탁금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제주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2007.01.01	2009.01.01 .2009.12.31	수의	30,000	민간위탁금
서 귀 포 시
주민생활 지원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 관리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체	2005.10.01	2009.01.01~ 2009.12.31	수의	40,000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 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2007.01.01.	2009.01.01~ 2010.12.31.	수의	110,288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사회복지과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09.01	2009.01.01~ 2009.12.31	수의	588,48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5항
	부랑인보호시설 (시립사랑원)운영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998.02.01	2009.02.01 ~ 2009.12.31	수의	452,512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조례 제28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7.02.01	2009.02.01~ 2009.12.31	수의	631,50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02.01	2009.02.01~ 2010. 1.31	수의	240,000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노인일자리사업	서귀포 시니어클럽	2009.02.10	2009.02.10 ~ 2009.12.31	수의	76,500	민간위탁금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시행령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서귀포일터나눔센터부설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One-Stop 지원센터	2007.04.01	2009.01.02~ 2009.12.31	수의	252,300	민간위탁금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항
양성평등 지원과	서귀포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 성지문화재단	2003.07.29	2009.01.01~ 2009.12.31	공개	20,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기본법 제50조
	온누리 청소년 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007.07.01	2007.07.01~ 2009.06.30	공개	98,884	민간경상보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
생활환경과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대국해저	2001.01.01	2009.01.01~ 2009.12.31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조례 제11조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뉴파라다이스	2001.01.01	2009.01.01~ 2009.12.31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제주씨월드	2003.03.01	2009.01.01~ 2009.12.31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유양 해상관광	1997.11.16	2008.11.16~ 2009.11.15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삼영해운	1997.11.16	2008.11.16~ 2009.11.15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도립해양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제주잠수함	2004.01.10	2009.01.01~ 2009.12.31	수의	징수액의 6.5%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서귀용역	2000.01.01	2009.01.01~ 2011.12.31	수의	264,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서귀용역, 환경제주영농조합법인	2003.07.01	2009.01.01~ 2011.12.31	수의	240,000	민간위탁금
	쓰레기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사업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2008.05.01	2009.01.01~ 2009.12.31	수의	8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 제6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귀포 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02.06	2009.01.01~ 2009.12.31	수의	52,086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동부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01.30	2009.01.01~ 2009.12.31	수의	46,362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2009.02.16	2009.01.01~ 2009.12.31	수의	18,318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

○ 시설분야(51건)

부 서 명	위탁사무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예산액 (천원)	예산과목	근거조례 (법령)
총무과	도청 직장 어린이집	개인	2009. 3. 9	2009.03.09 ~2012.2.28	공개	174,237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법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운영 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983.01.01	2007.01.01 2009.12.31	수의	5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청소년과	제주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한국스카웃트연맹	2009. 1. 1.	2009. 1.1_ 2011. 12.31.	공개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한국스카웃트연맹	2009. 1. 1.	2009. 1.1_ 2011. 12.31.	공개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운영	재)성지 문화재단	‘95. 8. 7	2009. 1.1_ 2011. 12.31.	수의	611,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운영	재)성지 문화재단	‘97. 8. 22	2009. 1.1_ 2011. 12.31.	수의	415,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평화협력과	제주국제 평화센터	국제평화 재단	2006.08.25	2009.01.01 2009.12.31	수의	300,000	민간위탁금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탐라영재관 운영 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00.12.13	2009.08.31 2011.08.30	수의	-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조례
항만개발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한국해운조합	2008. 1. 1.	2008. 1.1_ 2009. 12.31.	공개	-	-	무역항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항만개발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리	한국해운조합	2009. 10. 5.	2010. 1.1_ 2011. 12.31. (‘09. 10. 5～’09. 12. 31까지 시범운영)	공개	-	-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상하수도 본부	제주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주)경원산업	2000. 3. 1.	2008. 3. 1～ 2010. 12. 31.	수의 (최초공개경쟁입찰후)	383,8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 (하수도법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76조)
	동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주)경원산업	1999. 1. 1.	2007. 1. 1～ 2009. 12. 31.	수의 (최초공개경쟁입찰후)	719,000	민간위탁금
	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제 주 시
총 무 과	직장 어린이집 운영	개인	2006. 3. 1.	2009.3.2_ 2012. 2.28.	공개	10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1조
사회복지과	제주시립희망원 운영	제주 시립희망원	1989. 1. 1	2009.1.1_ 2010.12.31.	수의	712,398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28조
	제주시노인복지회관운영	제주시 노인회	1997. 1.30	2009.1.1_ 2009. 12.31.	수의	364,94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회관 운영 조례
양성평둥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화북1동 주민자치위원회	2000. 3.13	2007.3.1_ 2010. 2.28.	공개 (기간 연장)	25,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도평청소년 문화의집 )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2001. 1.26	2007.10.1_ 2010.9.30.	공개 (기간 연장)	24,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용담1동청소년 문화의집 )	용담1동노인회	2003. 1.24	2009.1.27_ 2012.1.26.	공개 (기간 연장)	24,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도남청소년 문화의집 )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2004. 3. 4	2007.3.22_ 2010.3.21.	공개 (기간 연장)	24,000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아라청소년 문화의집)	아라1동 마을회	2002. 2.27	2009.4.16_ 2012.4.15.	공개 (기간 연장)	24,000	민간경상보조
문화체육과	노형 꿈틀 작은 도서관 운영	반석교회	2008. 7. 7	2008.7.7_ 2010.7.6.	공개	5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1992. 7. 4	2008.11.25_ 2010.11.24.	수의	4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관리과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동지역)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2002. 1. 1	2009.1.1_ 2009.12.31.	수의	39,42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한림읍)	효성로하스	2009. 2. 2	2009.2.2_ 2009.12.31.	수의	13,939 (재배정)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애월읍)	효성로하스	2009 .2.10	2009.2.10_ 2009.12.31.	수의	37,067 (재배정)	민간위탁금
		신엄리 새마을회	2009. 2.10	2009.2.10_ 2009.12.31.	수의	3,725 (재배정)	민간위탁금
		소길공동목장조합	2009. 3. 1	2009.3.1_ 2009.12.31.	수의	3,800 (재배정)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구좌읍)	효성로하스	2009. 2. 3	2009.2.3_ 2010.1.2.	수의	41,990 (재배정)	민간위탁금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조천읍)	효성로하스	2009. 2. 1	2009.2.1_ 2009.12.31.	수의	15,183 (재배정)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한경면)	효성로하스	2009. 2. 9	2009.2.9_ 2009.12.31.	수의	21,346 (재배정)	민간위탁금
		(주)경원 산업	2009. 6. 1	2009.6.1_ 2009.12.31.	수의	1,000 (재배정)	민간위탁금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광역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북부)	(주)대우 건설	2003. 4. 2.	2008.4.3._ 2011. 4.2.	수의	2,880,000	민간위탁금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청정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장 운영	(주)경원 산업	2005. 2. 1.	2009.1.1_ 2011. 12.31.	공개	1,047,168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	미화개발(주)	2003.12. 1	2007.12.1_ 2010. 11.30.	수의	78,000	공공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계
한림읍	한림민속 오일시장 관리	한림민속 오일시장 상인회	2002. 9.00	2009.1.1_ 2009. 12.31.	수의	12,000	민간위탁금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세화리연합청년회	2006. 1. 3	2009.1.1_ 2009. 12.31.	수의	12,000	민간위탁금	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함덕오일시장상인회	2009. 2. 2	2009.2.3_ 2010. 2.2.	수의	11,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유)클린 서비스 보금자리	2007. 1. 1	2009.1.1_ 2009. 12.31.	수의	1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서 귀 포 시
스포츠산업과	걸매 축구장 위탁관리	서귀포시 체육회	2004.10.14	2008.10.21~ 2010.10.20	수의	-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22조
	서귀포 축구공원 위탁관리	서귀포시 체육회	2007.10.30	2009.11.01~ 2011.10.31	수의	-	-
	서귀포 테니스장 위탁관리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테니스연합회	1999.10.23	2009.11.01~ 2011.10.31	수의	50,000	민간위탁금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타 위탁관리	동아마라톤 꿈나무재단	2006.04.26	2008.01.01 2009.12.31	수의	-	-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 위탁관리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2007.04.26	2009.04.26~ 2011.04.25	수의	-	-
	서귀포축구공원제주FC전용구장위탁관리	제주유나이티드 FC(주)	2009.09.28	2009.09.28~ 2012.09.27	수의	-	-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 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징수	제주씨월드(주) (주)우도해운 (주)우림해운 제주제트㈜	2003.03.01	2009.01.01~ 2009.12.31.	공개	24,5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지구별수협 (서귀포, 모슬포,성산포)	2005.03.01	2009.01.01~ 2009.12.31	공개	150,000	민간위탁금	수산발전기금사업집행지침 ,해양오염방지법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주)부강테크, 흥산환경	2007.08.22	2008.02.23~ 2010.12.31.	공개	1,150,000	민간위탁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남부)	㈜대우건설	2004.01.12	2008.04.03~ 2011.04.02	수의	1,639,485	민간위탁금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시가지 열린 화장실 위탁관리	서귀포일터 나눔지역 자활센터	2004.01.01	2009.01.01~ 2009.12.31.	수의	96,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관리	(주)에이스그린텍	2008.03.01	2009.01.01~ 2009.12.31	수의	27,000	민간위탁금
건설교통과	서귀포시 매일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	(사)서귀포아케이트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2005.08.17	2008.08.16~ 2011.08.15	수의	-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성산읍	오일시장관리	고성 성산리 부녀회	2007.01.01	2009.04.01~ 2009.12.31	수의	10,0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선면	표선오일시장 위탁관리	표선리노인회	2008.01.01	2009.01.01~ 2009.12.31.	수의	2,500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재래시장 운영및관리조례

19.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단위 : 명)

구 분	계	정 직	감 봉	견 책	기 타
2007년	2	1		1
2008년	16		3	13
2009년	4		1	3

20. 2010년 국고지원사업 확보전망

(단위 : 억원)

확 보 전망액	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	비고
9,078	4,371	3,869	838	‘09년 대비 10.9% 증

21. 예산 전용 현황(2008. 11월～2009. 10월)

(단위: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8 11-14	관광지 유지 관리 관광지 운영 관리 행사운영비	22,400	외빈초청 여비	5,310	◦ 생명의 숲 비자림 발전방향 세미나를 추진에 따른 외빈 및 강사 초청, 워크숍 개최 등에 따른 사업비를 전용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행사실비 보상금	2,904
2008 11-18	안정적노후생활보장 노인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35,804	행사실비 보상금	5,500	◦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였던 노인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시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	제주시사회복지과
2008 12-16	보전지출 보전지출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	949,000	시ㆍ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10	◦ 이율 상승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 이자가 부족분 전용	도시 계획과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61,000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7,500
2008 12-29	모자보건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의료및구료비	22,6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 '08년 하반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들의 영양위험기준 측정을 위한 빈혈측정기 등 기자재(빈혈측정기 등) 구입비 전용	서귀포시서부 보건소
2009 03-09	제도개선 추진 역외금융센터 추진기반 마련 연구용역비	800,000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800,000	◦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성공적 추진전략 연구사업으로 도와 JDC간 사업비를 공동(50:50) 부담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전용	특별 자치과
2009 04-21	효율적인 재정운영 재정계획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73,000	전산개발비	73,000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2단계 연계구축을 위한 물품 (SW) 조달구입하기 위하여 전용	예산 담당관
2009 05-25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 민간위탁금	100,000	사무관리비	100,000	◦ 풍력발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 UN에 등록하는 사업으로써, 배출권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로 획득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명의로 UN에 등록하고자 전용	미래전략산업과
2009 06-08	의회운영 총괄 총무관리 민간인국외여비	30,000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1,448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09. 3.31)이 이루어진후 특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 전용	의회 사무처
			위원회운영 행사운영비	600
			위원회운영 국내여비	1,560
			위원회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392
2009 06-22	축산업 미래 제주특산품육성발전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연금	1,842,000	민간자본 보조	970,000	◦ 기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내 제주마클러스터사업단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출연금」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 '09. 3월 제주마산업㈜이 출범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불가피하게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축정과
2009 07-24	도립미술관 운영 도립미술관 개관및전시작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70,000	사무관리비	41,770	◦'09. 6. 25일자 조직개편으로 도립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등 미술관 운영에 따른 기본사업 소요경비를 전용	도립 미술관
			공공운영비	90,000
			행사운영비	130,000
			국내여비	7,761
			행사실비 보상금	25,000
			재료비	17,000
2009 07-27	도서관 이용편의제공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사무관리비	49,420	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	15,000	◦ 도서관 자료실 대출회원 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09. 7월 현재 기 제작된 카드가 소진되어 하반기 부족분에 대한 운영비 전용	한라 도서관
2009 08-10	수산자원회복 잠수어업인보호 및 마을어업소득원개발 민간자본보조	300,000	연구용역비	12,000	◦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정 관광미항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대포어촌계의 하천유출 연안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용역을 건의하고 있음에 따라 ◦ 미항건설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어업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전용	수산 정책과
2009 08-24	도민사회교육지원 도민학습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	176,950	재외도민향토학교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00	◦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9월 향토학교 운영시 환율인상 및 항공료 상승등에 의한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전용	인력 개발원
2009 08-24	공정한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상여금	5,999,530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사무관리비	79,200	◦ 중앙파견자의 임차비가 당초 20명⇒31명 증가되고 파견자의 귀향항공료가 당초 30명 ⇒ 41명(중앙부처에서 우리도파견자포함) 증가됨에 따른 예산부족에 의거 부득이 예산전용 추진	인적 자원과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추진 국내여비	23,760
2009 08-24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277,67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8,200	◦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 창업모델형 사업으로 공모사업이나 공모실적이 저조하여 노인복지가족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 기존 행정시(읍면동) 시행사업비를 당초 7개월⇒8개월로 연장 사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로 전용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관리비	10,200
2009 08-25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기능강화 민간경상보조	371,700	일선행정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11,000	◦ 주민소환투표 이후의 도민 대통합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부득이 예산전용	자치 행정과
2009 08-31	환경자원보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국외업무여비	21,540	수당	21,540	◦ 유네스코 아·태사무소(인도네시아)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공무원 수당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수당"과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용	환경 정책과
2009 09-14	소방활동능력 강화 및 지원 직원 복지향상 및 지원 연금지급금	80,000	사무관리비	20,000	◦ 신임교육사 교육위탁비 및 응급구조반 교육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소요액 부족에 따라 부득이 전용 추진	소방 정책과
2009 09-18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의과 진료실 운영 의료및구료비	70,000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0	◦ 청사유지관리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전용추진	제주시동부보건소
2009 09-18	전염병예방관리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 공공운영비	5,000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800	◦ 청사유지관리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전용추진	제주시 동부 보건소
2009 09-18	도립예술단 운영 정기공연(2회) 행사실비보상금	24,167	행사운영비	9,000	◦ 도립무용단 2회 정기공연에 따른 무대세트 제작비등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부득이 전용 추진	문화 진흥본부
2009 09-18	가족지원 및 모부자 지원사업 지방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44,220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9,000	◦ 균특보조사업으로 센터종사자 인건비가 10개월분만 계상됨에 따라 전문인력 안정적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예산전용 추진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2009 09-24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기본급	42,690,074	직급보조비	221,000	◦ '09년도 직무수행경비 과부족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부사업 직접인건비내에 「기본급」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원할한 인력운영 도모	총무과

22. 예비비 지출현황(2008. 11월～2009. 10월)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예비비 승인액	비고
‘08. 11. 11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100,000
‘08. 12. 16	공자기금 이율변동에 따른 4/4분기 이자상환 부족분	527,074
‘09. 2. 26	연합복권사업단 자본금 출자	875,000
‘09. 5. 18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1차분)	319,433
‘09. 5. 28	우도보건지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	42,480
‘09. 8. 3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2차분)	1,607,326
‘09. 8. 24	강풍․호우피해(7. 28) 복구비	1,739,092
‘09. 9. 1	신종전염병 지역확산 예방사업 등	770,500
‘09. 9. 9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2,137,733

23. 지방채 현황 (사업별, 원금, 이자, 이율, 상환계획 등)

○ 사업별 채무현황(09.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원 금	이 자	이 율	비고
총계	613,868	180,695
도로․교량	120,830	35,199	3.53%～4.97%
주거환경개선사업	24,145	8,981	4.0%～5.45%
하수도사업	13,373	3,573	3%～5.0%
하수처리시설사업	96,095	25,718	3.0%～5.5%
쓰레기처리시설사업	5,108	818	5.0%～5.5%
청사정비사업	34,528	9,850	3.0%～4.94%
재해대책사업	96,832	38,612	4.0%～5.89%
경기장건설사업	49,052	9,567	3.53%～5.24%
기타사업	53,956	15,865	4.0%～5.45%
제주도개발사업	11,691	2,500	3%
상수도사업	107,485	137,349	3%～5.89～
주택사업	773	149	3.0%

24. ‘05 ~ ’09년 채무액 현황(타시도 비교)

○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9월말
총채무액 (증가율)	6,525 (△5.1)	6,465 (△0.9)	5,298 (△18.1)	5,476 (3.4)	6,139 (12.1)

○ 타시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시도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서울	10,111	9,159	13,621	15,544
부산	18,765	19,843	22,573	23,761	24,700
대구	22,946	16,860	17,811	17,629	18,109
인천	11,195	12,366	13,758	15,329	18,470
광주	8,894	8,861	8,492	7,993	7,809
대전	6,250	5,702	5,228	4,817	4,272
울산	5,680	5,819	5,406	5,565	5,823
경기	7,650	10,772	12,880	14,498	15,145
강원	3,490	3,734	4,181	4,075	4,128
충북	1,277	1,467	1,777	2,038	2,323
충남	973	882	863	1,377	2,400
전북	2,463	2,853	3,189	3,410	3,753
전남	491	657	682	1,508	1,508
경북	1,990	2,473	2,716	2,189	3,590
경남	2,804	3,363	3,691	4,511	6,161
제주	6,525	6,465	5,298	5,476	6,139

25. 각종 기금관련

25-1.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

(2009.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08년도말 현재액 (A)	‘09연도 기금운용		‘09년도말 9.30현재액 (D=A+B-C)	증 감 D-A
		수입액(B)	지출액(C)
합 계	200,769	88,829	69,643	219,955	19,186
통합관리기금	0	40,638		40,638	40,638
재해구호기금	10,427	28	4	10,451	2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04	384	2,827 (2,700)	3,161	△2,443
노인복지기금	5,111	77	4,110 (3,800)	1,078	△4,033
장애인복지기금	4,734	6	3,830 (3,700)	910	△3,824
청소년육성기금	3,274	129	1,300 (600)	2,103	△1,171
여성발전기금	6,264	206	5,819 (5,600)	651	△5,613
환경보전기금	1,246	65	1,200 (1,200)	111	△1,135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66	100	2,889 (2,700)	577	△2,789
재난관리기금	14,586	4,113	2,326	16,373	1,787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7,715	766	2,551 (2,300)	5,930	△1,78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9,852	19,308	13,305 (4,400)	75,855	6,003
중소기업육성기금	48,716	13,792	16,239 (2,500)	46,269	△2,447
식품진흥기금	3,169	548	1,701 (1,000)	2,016	△1,153
인재육성기금	6,394	147	5,400 (5,100)	1,141	△5,253
관광진흥기금	7,816	7,599	4,312 (2,900)	11,103	3,287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1,690	57	1,030 (1,000)	717	△973
남북교류협력기금	805	815	(800)	820	15
옥외광고정비기금	0	51		51	51

※ 기금별 지출액에는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403억원) 포함

25-2. 기금별 예금종류, 예치은행, 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금액 등

(2009. 9월말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선정기준	예치기간	이율 (%)
계(19개기금)			219,955
통합관리기금	정기 예금	제주	40,638	안정성ㆍ수익성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	3~12개월	2.7~7.2
재해구호기금	〃	제주	10,451	〃	6~12개월	3.00~6.65
자활및생활안정	〃	제주	3,161	〃	〃	3.60~6.50
노인복지기금	“	제주	1,078	〃	〃	3.6 ~ 4.6
장애인복지기금	〃	제주	910	〃	6개월 12개월	3.20~6.50
청소년육성기금	〃	제주	2,103	〃	〃	5.60~6.55
여성발전기금	〃	농협	651	〃	6개월～ 12개월	2.9~6.50
환경보전기금	〃	제주	111	〃	〃	3.60~6.5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	577	〃	〃	3.30~3.60
재난관리기금	〃	〃	16,373	〃	6~12개월	2.90~6.65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	제주 농협	5,930	도 조례 및 고금리 이율제시 은행 예치	〃	3.7~6.70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제주 농협 수협	75,855	융자 실행 금융기관, 금리	12개월~ 24개월	3.4~ 7.30
중소기업육성기금	〃	제주 외 4	46,269	중소기업자금 취급실적	12개월	3.00~7.20
식품진흥기금	〃	제주 농협	2,016	안정성ㆍ수익성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우량금융기관	12개월	4.0~6.8
인재육성기금	〃	제주	1,141	〃	2~12개월	2.3~3.6
관광진흥기금	〃	제주 농협	11,103	〃	12개월	3.73~6.70
농수축산물수출 촉진기금	〃	농협 제주	717	〃	12개월	3.34~6.70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주	820	〃	12개월	4.60
옥외광고정비기금	〃	농협	51	〃	6개월	2.5

25-3. 기금별 융자현황 (건별, 융자액, 회수액, 미회수액, 미회수사유 등)

(2009.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융자 건수	융자액	회수액	미회수액	미회수 사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74	667	28	639	기간미도래
식품진흥기금	91	1,440	398	1,042	기간미도래

26. 국고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현황 및 사유

- 붙임 엑셀 자료 이기

27. 국고 보조사업 추진현황 (‘09년)

- 붙임 엑셀 자료 이기

28. 투융자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

- 붙임 엑셀 자료 이기

29. 복권수익금 현황 및 이용 현황(‘08～’09년)

1) ‘08 ~ ‘09 복권 수익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합계	2008년	2009년
82,924	42,684	40,240

2) 복권기금 사업 현황

【2008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42,684
초등학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1,708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14,465
밭기반 정비사업	7,600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사업	11,737
태양광발전산업	4,5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674

【2009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40,240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보장사업	14,899
밭기반 정비사업	7,600
태양광발전사업 조성	3,500
벤처종합센터 지원	800
소외계층 생활보장사업 지원	10,932
국가지정문화재 보전사업	2,509

30. 경영수익사업 현황 (‘07 ~ ’09년)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계	35	86,229	6,237	79,992	32	63,596	6,640	56,956	32	55,337	5,549	49,788
관 광 휴양지 개발 운영	12	10,078	3,019	7,059	12	9,535	3,223	6,312	12	8,591	2,552	6,039
문화관광 서 비 스	9	60,112	873	59,239	8	43,003	725	42,278	8	40,485	552	39,933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 용	10	14,668	2,026	12,642	8	8,649	2,276	6,373	8	4,976	2,140	2,836
지 역 부존자원 활 용	2	1,264	235	1,029	2	2,293	318	1,975	2	1,200	222	978
농 수 산 소득증대	2	107	84	23	2	116	98	18	2	85	83	2

□ 분야별 추진실적

○ 관광휴양지 개발․운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0,078	3,019	7,059	9,535	3,223	6,312	8,591	2,552	6,039
한라산국립공원 운영	242	155	87	249	163	86	167	103	64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484	122	362	483	74	409	359	74	285
절물자연휴양림 운영	376	445	△69	413	554	△141	398	547	△149
천지연유원지 운영	1,752	346	1,406	1,474	380	1,094	1,346	243	1,103
천제연유원지 운영	776	190	586	730	213	517	687	149	538
정방폭포유원지 운영	592	95	497	584	124	460	553	103	450
주상절리대 운영	1,298	164	1,134	1,242	238	1,004	1,149	161	988
해양도립공원 운영(서귀, 마라, 성산, 우도)	1,059	92	967	1,176	84	1,092	1,199	88	1,11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	194	218	△24	228	374	△146	211	290	△79
자연유산 운영 (만장굴, 비자림, 일출봉)	1,935	237	1,698	1,886	199	1,687	1,647	165	1,482
제주돌문화공원 운영	394	688	△294	214	520	△306	178	385	△207
산방산 운영	976	267	709	856	300	556	697	244	453

○ 문화관광 서비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60,112	873	59,239	43,003	725	42,278	40,485	552	39,933
관광복권 발행 판매	59,808	29	59,779	42,684	0	42,684	40,194	0	40,194
제주목관아 운영	19	150	△131	17	100	△83	15	82	△67
이중섭미술관 로고상품 판매	57	80	△23	94	70	24	103	60	43
이중섭미술관 운영	26	98	△72	31	91	△60	40	65	△25
서복전시관 운영	1	46	△45	4	85	△81	2	66	△64
감귤박물관 운영	67	253	△186	64	257	△193	52	188	△136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운영	43	104	△61	35	74	△39	22	55	△33
해녀박물관 운영	74	98	△24	74	48	26	57	36	21
추사적거지 운영	17	15	2	0	0	0	0	0	0

○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4,668	2,026	12,642	8,649	2,276	6,373	4,976	2,140	2,836
제주향수 판매 로열티 징수	3	0	3	0	0	0	0	0	0
공유재산임대수익	2,787	0	2,787	2,614	0	2,614	1,952	0	1,952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796	655	141	844	683	161	627	502	125
제주월드컵경기장 운영	905	1,027	△122	177	1,199	△1,022	146	935	△789
잡종재산 매각	7,415	0	7,415	4,411	0	4,411	1,775	0	1,775
함덕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2,111	0	2,111	0	0	0	0	0	0
서귀포청사 공유재산 임대	97	21	76	102	25	77	93	9	84
서귀포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	41	7	34	40	4	36	33	2	31
연안항 운영 관리	487	316	171	437	365	72	344	692	△348
제주민속촌 주차장 사용료 징수	26	0	26	24	0	24	6	0	6

○ 지역부존자원 활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264	235	1,029	2,293	318	1,975	1,200	222	978
풍력발전전력 판매	1,261	235	1,026	2,293	318	1,975	1,197	222	975
탐라순력도 문화상품 개발 판매	3	0	3	0	0	0	3	0	3

○ 농수산 소득증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실적			2008실적			2009실적(9월말 현재)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07	84	23	116	98	18	85	83	2
손바닥선인장 상품 개발 판매	95	60	35	92	66	26	76	55	21
종합실증포 운영	12	24	△12	24	32	△8	9	28	△19

31. 지방 공기업 운영현황

□ 개발공사 현황

○ 설      립 : ‘95. 3. 9(설립자본금 76억원)

○ 수권자본금 : 500억원(납입자본금 311억원 - 제주자치도 전액 출자)

○ 기구 및 인력 : 1실, 3본부, 1연구소, 1단, 17팀

(정규직 243명, 임시직 130명)

○ 생산규모 : 삼다수 700천톤/년, 감귤1공장 400톤/일, 감귤2공장 300톤/일

□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매 출 액	4,585	419	245	339	401	444	534	581	698	891	1,297 (추정)
당기순이익	724.6	35.6	27	44	92	74	95	109	116	148	242 (추정)
이익배당금	360						110	90	80	80	120

□ ‘09 주요사업

○ 삼다수 사업 : 생산판매 470천톤, 매출 1,118억원(전년도대비 42% 증)

○ 감 귤 사 업 : 감귤수매 28.6천톤, 농축액 생산 2.6천톤 (매출 152억원)

○ 호접란 사업 : 생산판매 300천본, 매출액 27억원

○ 대 행 사 업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 향후 추진계획

【삼다수 사업】

○ 생산 및 판매 계획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량(톤)		470,000	580,000	630,000
	국 내	450,000	530,000	530,000
	수 출	20,000	50,000	100,000
매출액(억원)		1,118	1,364	1,493
순이익(억원)		247	300	320

○ 시장 확대방안

∙ 법인 및 수출용 1.5리터 제주삼다수 출시

∙ 용기 다양화 (0.3ℓ, 0.5ℓ 원형병 등)

【바나듐 등 기능성 음료 개발】

ㅇ 바나듐 함유 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산업화 추진

ㅇ 바나듐농축기술 특허 등록 : ’08. 6월

ㅇ 제주V워터+(칼륨성분 강화) 출시 : ’09. 9월

※ 판매처 : (주)LG생활건강

32. 외국어 상용화 추진 현황 및 계획

□ 추진목표

❍ 외국어 상용인력 2020년도까지 도민의 12%까지 양성

∘ ’08년(5천명) ⇒ ’16년(40천명, 8%) ⇒ ’20년(60천명, 12%)

☞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전제조건인 외국어 상용화 환경 조성

□ 추진경위

❍ 2009 외국어상용화 실천계획 수립(12개 사업 / 51개 실천과제) : ‘09. 3월

∘ 세부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 : 2회

□ 추진상황

❍ 외국어 사용환경 조성 분야 : 8개사업 29개실천과제

∘ 도정 홍보자료 외국어(영․중․일) 홈페이지에 번역제공

∘ 외국어 병기 간판달기(4,949개소), 음식메뉴 외국어 가격표시 보급(30개소)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외국어 통합 정비 : 14개소

- 종합관광안내도 1개소, 관광안내표지판 13개소

∘ 읍면지역 도로명 주소 외국어 표기 시설물 제작․설치

- 도로명판 2,883개, 건물번호판 48,153개

∘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BIT) 버스운행정보 영문 표출

∘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 공항, 주요관광지 등 10개소, 18명 배치

∘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한 외국어 서비스 실시

- 도정뉴스내 영어주간뉴스 INSIDE JEJU 운영

∘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포켓북 추가 제작․보급 : 5천부

❍ 공공부문 선도 분야 : 2개사업 14개실천과제

∘ 외국인 투자자 외국어 원스톱 지원 : 외국어 공문 접수 및 외국어 서비스 제공

∘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 장기 외국어 정예화 과정 및 국외훈련(영어ㆍ일어․중국어) : 53명

- 외국어 멘토링 교육과정 운영 : 원어민교사 20명, 공무원 27명

- 2009 제주 글로벌 외국어 축제 개최 : 도민, 공무원, 외국인 등 15천명

- Daily English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 : 100명

❍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분야 : 2개 사업 / 8개 실천과제

∘ 도민 대상 외국어 강좌

- 도민대상 외국어교육 확대(인력개발원) : 50개 과정 1,110명

- 도서지역 찾아가는 영어학교 운영 : 우도지역 거주 초․중학생 120명

- 중학생 대상 『Camp Dynamic! 2009』 운영 : 도내 중학생 65명

∘ 외국어 상용 프로그램 운영(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 평생학습센터 :  6개 프로그램 389명 교육(영ㆍ일ㆍ중)

- 주민자치센터 : 33개 프로그램 585명 교육(영ㆍ일ㆍ중ㆍ다국어)

□ 향후계획

❍ 맞춤형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일 반 도 민 :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화

(인력개발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 관광종사원 : 업종별 교육실시 및 생활외국어 포켓북 보급

∘ 자원봉사자 : 외국어 교육 강좌 개설

❍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멘토링제 운영 - 1:1 또는 1:2전담 (공무원 : 원어민 교사중심)

❍ 외국어 상용환경 조성

∘ 극장․대형마트중심 시설물, 취급품목 등 외국어표시 지원

❍ 외국어 상용인력 저변 확대

∘ 언론․민간단체 주관 경진대회, 토론회 등 적극 지원

❍ 거주외국인 정주여건조성

∘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활용 등

∘ 주요 공공시설 및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확대 운영(18명 ⇒ 20명)

33. ‘07 ~ ’09년 지방재정자립도 현황 (타시도 비교)

<총계규모>                                              (단위:%)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비고
서울	90.4	85.7	88.7
부산	55.5	59.2	60.8
대구	50.7	56.7	61.9
인천	75.7	71.2	67.7
광주	42.9	47.8	50.1
대전	54.5	61.2	67.4
울산	59.3	63.3	63
경기	64.1	66.1	66.5
강원	21.4	23.3	24.2
충북	25.4	27.0	27.1
충남	28.1	29.7	30.4
전북	17.5	15.3	18.4
전남	10.4	11.0	10.6
경북	19.1	20.7	21.9
경남	32.5	32.1	30.5
제주	24.9	25.9	26.3

서 울 사 무 소

1. 서울 사무소 현황

1-1. 위  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다동 10) 한국관광공사빌딩 10층

1-2. 면  적 : 99㎡(전용면적 30평)

1-3. 임대료 : 보증금34,380,000원

1-4. 임대기간 : '07. 5. 10 ~ ’10. 5. 9 (3년간), 한국관광공사

1-5. 월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

o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월 5,400천원

o 차량렌트비(의전지원용) : 월 800천원

o 관용차량 월정주차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 월 300천원

o 직원 숙소임차료 : 월 1,200천원

o 관용차량 유류비용 : 월 700천원

o 공공요금(전용회선,전화료 등) : 월 700천원

2. 직원현황

성 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강성후	소 장	○ 서울사무소 운영 총괄	‘08.3.15~현재
현순정	지방행정7급	○ 도단위 중앙행사 지원 ○ 도외 출향인사, 단체 업무 협조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료 수집 및 관광홍보 지원 ○ 회계․예산에 관한 업무	‘07.9.17~현재
허진영	지방기능8급	○ 일반서무 ○ 급여관리시스템 ○ 재산 및 물품관리	‘07.8.16 ~현재
강재원	지방기능9급	○ 도의 주요간부 상경시 차량운영 등 의전 지원	‘05.1.19~현재

3. 차량 주행현황

월	주행거리 (km)	주행장소	탑승자	탑승이유	담당 기사
1	822	세종문화회관, 국방부	도지사	▪서울도민회 신년하례회 ▪당면사항 중앙부처 협의	강재원
2	774	국회, 국무총리실	〃	▪특별법 협의 ▪당면사항 중앙부처 협의	〃
3	853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랜드힐튼호텔	〃	▪국무위원 워크숍 ▪2009한국최고경영자대상 시상	〃
4	793	청남대, 국무총리실	〃	▪제주-충북 교류협정 체결 ▪민.군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기본협약서 체결	〃
5	314	경복궁	〃	▪고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	〃
6	411	AT센타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
8	146	행정안전부	〃	▪당면사항 중앙부처 협의	〃
9	1087	중앙일보 한국교통연구원	〃	▪녹색관광 간담회 ▪신공항 업무협의	〃
10	557	광화문광장 르네상스호텔	〃	▪김만덕 행사 관련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
1	570	행정안전부 KOTRA	행정부지사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지자체 합동수출진흥 확대회의	강재원
2	75	프레스센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
3	238	관세청 문화관광부	〃	▪내국인면세점 설치관련 업무협의 ▪델픽관련 업무협의	〃
4	698	행정안전부 국회	〃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당면사항 업무협의	〃
5	650	행정안전부 국방부	〃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당면사항 부처협의	〃
6	468	수도방위사령부 중앙공무원교육원	〃	▪전국 통제부장회의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워크숍	〃
7	1308	올림픽경기장 KIAST	〃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4기 출범회의 ▪온라인 전기버스 시연회	〃
8	414	행정안전부 수도방위사령부	〃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2009 중앙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회의	〃
9	1331	롯데호텔 프레스센타	〃	▪남해안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
10	762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	▪혁신 도시 관련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 ▪시.도 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	〃
1	728	한양대, 국무총리실	환경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당면사항 부처협의	강재원
2	757	국방부, 국회	〃	▪특별법관련 업무협의	〃
3	1147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	▪민자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중앙부처회의 ▪당면사항 부처협의	〃
4	627	코엑스, 국회	〃	▪제3회 한.아랍 Society 이사회 ▪당면사항 부처협의	〃
5	611	환경부, 청와대	〃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 ▪당면사항 업무협의	〃
6	727	국토해양부, 감사원	〃	▪2010년 예산편성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당면사항 업무협의	〃
8	201	인천 컨벤시아	〃	▪세계자연보존연맹총재 업무협의	〃
9	82	힐튼호텔, 서울광장	〃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후보지역 협약식 ▪전국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개막식	〃
10	76	국방부	〃	▪당면사항 업무협의	〃
1	157	가락동	실,국장	▪업무 협의	강재원
2	248	인천공항	〃	▪업무 협의	〃
3	208	국회, 청와대	〃	▪당면사항 업무협의	〃
4	125	광화문 이마빌딩	〃	▪업무협의	〃
5	358	행정안전부, 광화문 이마빌딩	〃	▪당면사항 업무협의	〃
6	362	잠 실	〃	▪업무 협의	〃
7	439	국무총리실	〃	▪당면사항 업무협의	〃
8	620	서울대, 기획재정부	〃	▪당면사항 업무협의	〃
9	146	기획재정부	〃	▪당면사항 업무협의	〃
10	655	잠실운동장 국무총리실	〃	▪당면사항 업무협의	〃

4～5. 지역현안 대국회․수도권기관 업무협조 추진사항

【2008년도】

□ 4월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팀 제주현지 답사

□ 6월∼9월 : 18대 국회 구성에 따른 신공항 건설 등 제주현안 협의

- 국회의장단, 각당 지도부·관련 전문위원, 관련 상임위위원 및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국회의원 보좌진

□ 8월 : 국회 초청, 미국 대학생 제주현지 시찰 (17명)

□ 9월 : 국회 초청, 중국 전국인민대회 사무국 고위간부 제주

방문 현지 안내

□ 10월 : 국회의장 초청, 알제리 상원 의장단 제주방문 안내

□ 9월∼12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및 2009 예산(안) 심의에 따른 국비 확보

- 각당 지도부·전문위원, 관련 상임위 위원·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 12월 : 서울대학교 AMP 과정생 제주방문 현지 답사 (58명)

【2009년도】

□ 1~3월 : 제주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통과 정부안대로 조기처리 되도록 협조 요청

- 3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정조위원장

- 행안위․법사위⋅교과위⋅보건복지위 위원 및 전문위원, 입법

조사관, 지역․제주 연고의원, 사무총장 등 사무처인사 방문 협의

□ 3~4월 : 정부 제1회추경시 제주현안 예산, 정부안대로 원안처리 되도록 협조 요청

- 3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정조위원장

- 관련 상임위 위원 및 전문위원, 입법 조사관, 지역․제주연고

의원, 사무총장 등 사무처인사 방문 협의

□ 2009. 4. 22  롯데정보통신사장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정보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제주발전 협력방안 논의

- 롯데정보통신 사장

- 중앙부처파견공무원 및 서울주재유관기관 직원 등

□ 2009. 4. 30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재단 캐롤박사일행 제주안내

- 캐롤 박사, 한국 과학박물관협회 이사장⋅임원진 등 8명

- 기당 미술관, 민속자연사 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세계자연유산

일출봉, 해녀물질공연 등 현지 방문 안내

□ 6~7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축하 동영상 녹취

-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 등 3당 대표 최고위원

□ 7. 27∼29 : 국회 초청, 미국 대학생 제주현지 시찰 (19명)

□ 7~8월 : 2012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 기원 서명 운동 및 WCC실시단 국회의장․환경노동위원장 예방 안내

- 국회의장․부의장 등 국호의원 100여명

- 국회 사무총장⋅사무처 고위간부, 3당 전문위원 등

□ 2009. 8. 22 김만덕 나눔의 정신 기리는 ‘제주의 빛’ 전시회 참석

-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김만덕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 등

□ 2009. 9. 3  서울제주도민회장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정보공유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제주발전 협력방안 논의

- 서울도민회장, 서울도민회 임원진

- 중앙부처파견공무원 및 서울주재유관기관 직원 등

□ 9~10월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수감 지원

- 국토해양위 의원실에 국감자료 배포 및 국감지원 조율 등

- 국토해양위의원, 보좌진, 전문위원 등

□ 3, 9월 : 국회 산악회 한라산 등반⋅올레길 탐방 안내

- 11월 월간) 국회보에 제주 올레길 소개 기사 게재

□ 2009. 10. 20  수도권기업 제주유치 상담

- 대진 애니메이션 등 애니메이션 회사 제주 유치방안 협의

□ 10~현재 : 2010년도 정부예산안중 제주현안예산 원안 및 증액처리 협의 요청

- 3당대표 최고의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정조위원장

- 관련 상임위 의원, 지역․제주연고 의원, 사무처인사 등 방문

□ 1 ∼ 현재 : 국회의 헌법개정 추진 사항에 (제주) 특별자치도

조항 반영 방안 강구중

- 8. 31 :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중

지방자치 분야 6개 검토 과제에 포함 발표

- 1∼ 현재 : 국회의원 연구모임 3당 공동대표측과 지속적으로

접촉 협의, (제주) 특별자치도 규정 방안 강구중

6. 재경향우회단체 지원 및 애향심 고취 실적

【2008년도】

일자	내용	인사명․단체명	추진한 일
2008.1.9	서울제주도민회 신년인사회	서울제주도민회	▪행사지원 및 참석자 안내
2008.3.25	서울제주도민회 대의원총회 참석	서울도민회대의원총회	▪신임회장단 선출 관련 동향보고
2008.4.15	서울도민회 청년회장단 회의	서울제주청년회	▪사무소장 인사 및 유대강화
2008.4.21	서울도민회 25. 26대회장 이.취임식	서울제주도민회	▪행사 지원 및 동향 보고
2008.4.24	축산물 가공업체 경인지역 사무소와의 업무협조	(주)정록외 5개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도정시책 홍보
2008. 4월	재경향우회 단합대회 참가	구좌,표선,대정향우회 등	▪행사 참석 및 도정시책 홍보
2008. 5월	재경향우회,동창회단합대회 참가	대정,남원향우회 등	▪행사 참석 및 도정시책 홍보
2008. 6월	재경향우회,동창회단합대회 참가	서귀포시,애월,한경, 안덕향우회 등	▪행사 참석 및 도정시책 홍보
2008. 7월	재경향우회 단합대회 참가	조천읍민회	▪행사 참석 및 도정시책 홍보
2008.9.18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청년회 한마당 행사 참석	서울제주청년회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시 및 도정시책 홍보 등
2008.10.19	제17회 서울제주도민의날 행사 협조	서울제주도민회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시 및 도정시책 홍보 등
연중	제주 연관 포럼 참석		제주금융포럼, 여의도포럼, 제주 국제자유도시 포럼 등
연중	제주연고 산악회 참석		제주현안 대화, 애로사항 청취

【2009년도】

일자	내용	인사명․단체명	추진한 일
2009. 1. 8	서울제주도민회 신년하례회	서울제주도민회	▪내빈 안내 및 행사지원
2009. 3. 26	서울제주도민회 정기대의원총회	서울제주도민회	▪안내 및 행사지원
2009. 4월	재경읍민회 체육대회참석	구좌,대정표선	▪향우회 체육대회 참석 도정홍보 및 유대강화
2009. 5월	재경읍민회·동문회 체육행사참석	애월,남원,성산,한림읍,안덕면민회,제주시,서귀포시등 재경제주일고,한림공고동문회등	▪향우회·동문회 체육대회 참석 도정홍보 및 유대강화
2009. 6월	재경읍민회·동문회 체육행사참석	조천읍,오현현고,제주교대총동문회	▪향우회·동문회 체육대회 참석 도정홍보 및 유대강화
2009. 7. 20	서울제주도민회 사무실 새단장 입주식	서울제주도민회	▪도민회 사무실 새단장 기념 입주식 행사 지원
2009.9.6	서울제주청년가족 한마당 가족	서울제주청년회 (수도공고)	▪2012년세계자연보전총회 서명운동 및 제주관광 홍보 ▪제주파견공무원등 행사 관련 메일 전송
2009.10.18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	서울제주도민회 (수도공고)	▪제주관광 홍보부스 설치 관광 및 도정홍보 ▪제주파견공무원등 행사 관련 메일 전송
연 중	제주연고 포럼 참석		▪제주국제협의회, 제주금융포럼, 여의도포럼, 국제자유도시포럼
연 중	제주연고 산악회 참석		▪제주현안 설명, 애로사항 청취

7～8. 수도권 지역 의전업무 및 중앙행정기관 업무연락 현황, 상경 공무원 출장대행 및 출장업무 지원실적

【2008년도】

일 자	내 용	지원한 일	비 고
2008. 3. 17	한중협회 2008베이징올림픽 크루즈여행 관련 도해당부서 연결	□ 제주북경올핌픽 T/F팀 연결
2008. 3. 30	제주특산물 명품브랜드 해올렛 선포식 참석	□ 행사 진행 협조
2008. 4. 8	골프장관련 정보 요청(민원인)	□ 도청 관련실과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 전달
2008. 4. 29	지역산업정책대상 시상식 참석	□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 참석자 안내 등
2008. 5. 1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시 건의사항 해당부서 전달	□ 나리태풍시 수재의연금 기부자 감사패 수여등 건의사항 해당부서 전달
2008. 5. 6	제주지역 출신 국회회관 방문	□ 도청 협조사항 전달
2008. 5. 8	서대문구청장 방문	□ 사무소 역할 및 도정시책홍보
2008. 5. 14	도시계획관련 민원인 방문	□ 도청 관련실과 담당자 연결 민원 해결
2008. 5. 20	청정제주수산물 협약식 업무지원	□ 행사 진행 협조
2008. 5. 20	서울제주도민회 원로자문위원간담회시 업무지원	□ 행사 진행 협조
2008. 5. 22	투자유치설명회 업무지원	□ 강남 르네상스호텔 투자유치설명회 업무 지원
2008. 6. 3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업무지원	□ 회의진행 지원
2008. 6. 9	더덕 재배 관련 민원인 방문	□ 제주 해당부서 연결 더덕관련 영농조합 연결

일 자	내 용	지원한 일	비 고
2008. 7. 3	지역투자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업무 지원	□ 서울 코엑스 투자박람회 업무지원
2008. 7. 7	지사님MBN 매일경제 TV대담관련 업무협조	□ 사전 면담장소조율 및 업무협조
2008. 7. 18	3단계제도개선과제 자료전달	□ 국무조정실 3단계제도개선 과제 편집 지사님께 전달
2008. 7. 21	제주특산품 판매전 업무협조	□ 서울 롯데백화점 제주특산품 판매전행사시 업무 지원
2008. 7. 25	국회 세미나 참석	□ “미래헌법 무엇이 필요한가?”세미나 참석 제주관련 분야 녹취록 작성 관련부서 전달
2008. 7. 29	아시아위크 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 참석자 안내 등
2008. 8. 12	명예도민증 수여식 참석	□ 김형오 국회의장 명예도민증 수여시 서울사무소장 참석
2008. 8. 21	국회 주요동향 전달	□ 상임위 선임 동향등 도 관련부서 전파
2008. 9. 4	대한민국 공공행정대상 수상식 참석	□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 참석자 안내 등
2008. 9. 17	2008 MK지역경쟁력 평가 인증식 참석	□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 참석자 안내 등
2008. 9. 23	2008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대상 수상식 참석	□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 참석자 안내 등
2008. 9. 25	한.아랍 소사이어티이사회 업무 협조	□ 제주관광홍보물및 투자안내 팜플렛 홍보(롯데호텔)

일 자	내 용	지원한 일	비 고
2008. 10. 1	제주천연염색 귤빛사랑 전시회 업무 협조	▪도민회원 및 제주출신공무원 등 행사관련 메일 전송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시 (인사동 서호갤러리)
2008. 10. 7	글로벌 녹색경영대상 수상식 참석 업무협조	▪행사 관련 일정 전파(도민회 등) ▪참석자 안내 등
2008. 10. 15	2008지역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업무협조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한마당행사 관련 메일 전송 ▪하우스감귤 등 10여종 판매 및 홍보 협조
2008. 11. 12	델픽조직위 출범식	▪델픽조직위원회 출범식 지원 및 사무 공간 제공
2008. 11. 14	감귤소비촉진 한마당 축제 (청계천광장)	▪2008제주감귤 홍보 소비자 한마당축제 행사 지원
2008. 11. 18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수상식(올림픽공원)	▪전국생활개선회 한마등대회 수상식 행사지원
2008. 11. 20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행사 (삼성동 코엑스)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행사 업무지원
2008. 12. 1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회 임시사무소 장소 제공	▪서울사무소 일부를 제주세계델픽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장소 제공
2008. 12. 11	도 주관 행사장소 사전 협의	▪롯데호텔 연회장 담당자 사전 미팅
2008. 12. 29	정부표창 수령	▪종무식 수여 정부표창 제주관련부서 항공화물 전달

【2009년도】

일 자	내 용	지원한 일	비 고
2009 수시	중앙부처 자료 전달	▪국회 및 중앙부처 관련부서 자료 전달
2009. 2. 6	국회 향우회 행사 지원	▪국회사무처 제주출신 향우회 참석 도정 홍보
2009. 2. 13	제공회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제공회 업무지원 및 양배추 팜플렛 홍보
2009. 3. 2	특별법법안심의 상정에 따른 국회업무지원	▪동향파악 및 상임위원실 감귤 제공
2009. 3. 26	최고경영자대상 시상식 참석	▪시상식 참석자 시음 홍보용 삼다수 및 꽃다발제공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관련 메일 전송
2009. 3. 31	기업투자환경설명회 참석	▪관광홍보·제주특산품 전시 홍보
2009. 4. 6	지방행정연수원 도교육생 위문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현지 방문 간담회
2009. 4. 15	명예도민증 수여	▪국회 전문위원 명예도민증 수여 행사 지원
2009. 4. 17	한·아랍소사이어티 이사회	▪관광홍보책자 및 투자유치설명회 자료 배부
2009. 4. 23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석	▪「제주마씸」대표브랜드상 수상 행사 참석 및 꽃다발 제공
2009. 5. 20	고 고상돈산악인 30주기 추모 국회특별전시회개최업무협조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관련 메일 전송 ▪행사 지원 등
2009. 7. 1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참석	▪제주도민회,유관기관 행사관련 메일전송 ▪행사지원 및 안내

일 자	내 용	지원한 일	비 고
2009. 7. 28	중앙부처 표창장 수령	▪소방방재본부 표창패 수령 제주 관련부서 항공화물
2009. 8. 22	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기원 범국민서명운동개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명 운동 가두 캠페인
2009. 9. 1	제주세계델픽대회 전국순회 성수봉송 행사 참석	▪서울시청광장에서 성수나눔 전달식 행사 지원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행사 관련 메일 전송
2009. 9. 8	한나라당 시도지사 당정협의회 행사지원	▪자료 배포 및 행사지원
2009. 9. 23	전국 시도특산물 행사 지원	▪청계광장 및 서울광장 홍보부스 마련 도민회 및 주요참석인사 안내 및 관광홍보, 특산품 판촉
2009. 9. 29	글로벌 녹색경영대상 참석	▪도민회 및 유관기관 참석자 안내
2009. 10. 12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실 배포	▪국토해양위 국정감사관련 감사자료 의원실 배포
2009. 10. 17	김만덕 나눔의 쌀 백만섬 쌓기 행사 지원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행사 관련 메일 전송 ▪행사참석 내빈 안내
2009. 10. 23	기업투자환경설명회 지원	▪참석자 안내 및 홍보물 배포
2009. 10. 23	국토 국토해양위 국정감사관련 서면답변서 배포	▪도청 관련부서와 국정감사 서면 질문서 국회의원실 배포

9～10. 제주상품 및 관광 홍보 지원실적

【2008년도】

일 자	내 용	방문 단체명	추진한 일
2008. 3. 19	제주관광엽서를 통한 제주관광홍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한마당	▪지역홍보한마당 전시실에 엽서쓰기코너에 전시
2008. 4. 2	세계자연유산홍보 상영CD 배포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내에 세계자연유산 상영 협조요청
2008. 5. 1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광판 홍보 협조	정부중앙청사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광판 홍보 요청
2008. 5	제주마그마건강팔찌	지역홍보센터 (프레스센터건물)	▪홍보센터내 상품진열 및 판매
2008. 6	제주개발공사 삼다수감귤쥬스 홍보	지역홍보센터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제주개발공사제주삼다수 감귤쥬스 홍보
2008. 6. 10	떠나세요! 전국방방공곡 행사 제주관광홍보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도청 전실과원사업소에 관광 및 특산물 홍보리후렛 협조 요청
2008. 6. 27	지역홍보센터내 세계자연산 사진 전시	지역홍보센터	▪세계자연유산 사진 전시 및 거문오름 트레킹 홍보(7.1-8.15)
2008. 9. 18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청년회 한마당 행사	서울제주청년회 (인재개발원)	▪제주서울사무소,제주관광협회서울홍보사무소, 제주개발공사 서울사무소 3개기관 네트워크화하여 세계자연유산,관광, 삼다수감귤 등 홍보
2008. 10. 19	제17회 서울제주도민의날 행사	서울제주도민회 (수도전기공고)	▪제주서울사무소,제주관광협회서울홍보사무소, 제주개발공사 서울사무소 3개기관 네트워크화하여 세계자연유산,관광, 삼다수감귤 등 홍보
2008. 12. 15	2008제주관광의밤 행사 지원	롯데호텔 (소공동)	▪초청자 내빈 안내

【2009년도】

일 자	내 용	방문 단체명	추진한 일
연중	올레, 오름, 골프 등 제주관광지 홍보	국회	▪국회게시판 제주관광홍보(84회)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진 대상 홍보 ▪제주방문자 대상 여행코스, 숙소, 렌터카, 식당 등 제주여행 가이드 역할 수행
연중	감귤, 브로컬리, 삼다수, 고사리, □국, 활어등 홍보	국회	▪국회게시판에 게시(15회) ▪국회직원 및 의원보좌진 등을 대상 홍보
2009. 1.10	서울 을지로 및 광화문역 제주관광 로드홍보	서울시민 (을지로입구)	▪제주관광 홍보 팜프렛 배부
2009. 2.13	제주~철도공사간 양해각서 체결식 업무 지원	철도공사	▪철도와 선박을 이용한 여행상품 양해각서 체결 업무 협조
2009. 4.17	수도권 제주마씸 전문판매장 개장식 협조	강남 제주마씸	▪서울제주도민회원, 유관기관 제주마씸 개장관련 메일 전송 ▪개장식 참석 안내 및 행사지원
2009. 5.15	서울역에서 펼쳐지는 제주특산물 잔치 행사 지원	서울역 2층	▪철도고객과 함께하는 제주특산물전 행사 지원(제주마씸)
2009.6.3 ~6.5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서울광장	▪도 홍보관 운영(제주관광,세계자연유산, 축제 등)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행사 관련 메일 전송
2009. 8. 4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세미나 참석	한국프레스센터	▪관광객 전용카지노도임 관련 세미나 도민회임원진 참석요청 및 안내
2009. 8.22	2012세계자연보존총회 유치기원 범국민서명운동전개	광화문광장	▪제주서울사무소,제주관광협회서울홍보사무소, ICC서울지사 등 서명운동 전개 및 제주관광 홍보
2009. 9. 6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청년회 한마당 행사	서울제주청년회 (수도공고)	▪제주서울사무소,제주관광협회서울홍보사무소 행사참석 2012세계자연보존총회 서명운동 및 제주관광 홍보
2009. 9.23	전국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서울과장, 청계광장	▪제주서울사무소,제주관광협회서울홍보사무소 행사참석 제주관광홍보 ▪제주파견공무원, 도민회, 향우회 등 당행사 관련 메일 전송
2009.10.19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	서울제주도민회 (수도전기공고)	▪제주관광홍보 부스 설치 관광팜플릿 배부
연중	국회 전자문서 게시판 활용, 제주 홍보		▪올레길, 주요 관광지, 축제, 역사, 문화 등 제주 홍보 (115건)

제 주 발 전 연 구 원

1. 인력현황

연번	직위□직급	성명	나이	주요경력	최초 임용일	비고
1	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49	□부경대 대학원 환경공학 (공학박사) □부산광역시청 책임연구원	1997.5.6
2	환경지역계획팀장 (선임연구위원)	박원배	45	□일본 나가사키대 대학원 해양생산과학연구(공학박사) □제주대학교 조교	1999.4.1
3	국제자유도시관광팀장 (선임연구위원)	정승훈	42	□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 (경영학박사) □경기대학교 시간강사	2000.2.1
4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연구위원)	신동일	40	□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 (경영학박사) □관동대학교 시간강사	2000.3.20
5	사회복지문화팀장 (연구위원)	고승한	52	□미국켄터키대 대학원 사회학 (사회학박사) □신라대학교 초빙전임강사	2004.1.1
6	산업경제팀장 (연구위원)	강승진	54	□전남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경제학박사) □제주도청 보좌관	2004.9.21
7	연구위원	김현철	46	□하와이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경제학박사) □하와이 주립대 시간강사	2005.2.1
8	연구위원	강창민	40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 (행정학박사) □수원과학대학 겸임교수	2005.2.1
9	책임연구원	이성용	41	□경상대 대학원 도시계획학 (공학박사)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2007.5.10
10	책임연구원	고태호	36	□고려대 대학원 경제정책학 (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2008.2.25
11	책임연구원	고철수	49	□제주대 대학원 경영학 (경영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시간강사	2005.3.18
12	책임연구원	엄상근	37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공학 (공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2008.7.1
13	책임연구원	문순덕	49	□제주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문학박사) □도 인력개발원 전임계약직	2009.3.1
14	책임연구원	고봉현	37	□단국대 대학원 경제학 (경제학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초청연구원	2009.3.10
15	책임연구원	강진영	34	□제주대 대학원 환경공학 (공학박사)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지원팀장	2009.4.20
16	초빙연구원	정영태	39	□계명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수료) □계명대학교 시간강사	2005.7.1	계약직
17	초빙연구원	한승철	48	□제주대 대학원 경제학 (경제학 석사) □한라일보사 기획부장	2007.11.1	계약직
18	초빙연구원	최영근	46	□제주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제주대학교 조교	2005.3.2	계약직

◦ 인력

◦연구직 직급별 평균연봉

(단위 : 천원)

직급별	제주발전연구원			타시도연구원 평균연봉	비고
	지급기준	평균연봉	업무추진비
선임연구위원	공무원3급	60,655 (18호봉)	실장급 : 7,200 팀장급 : 4,200	67,628
연구위원	공무원4급	51,964 (17호봉)	팀장급 : 4,200	55,918
책임연구원	공무원5급	40,893 (12호봉)	-	41,794

* 연봉외 보수 제외

2. 예산규모 (2008 - 2009년)

(단위 : 천원)

연도	수입		지출			적립금	비고
2008 (예산)	이자수입	333,500	연구사업			기금적립금 500,000
				정책연구비	814,000
				연구지발간비	45,000
				세미나개최비	124,600
				연구보상비	29,000
				연구활동비	6,000
				인건비	926,471
	사업수입	360,000		직무수행경비	91,220
				포상금	39,612
				부담금	184,712
			기관운영
	보조금	2,200,000		기본급	220,368
				일반운영비	176,993
				여비	33,512
				직무수행경비	17,580
				업무추진비	26,320
	순세계 잉여금	496,500		포상금	13,508
				부담금	44,766
				시설비	13,500
				자산취득비	50,202
			예비비		32,636
			기금전출금		500,000
	계	3,390,000	계		3,390,000

(단위 : 천원)

연도	수입		지출			적립금	비고
2009 (예산)	이자수입	340,000	연구사업
				정책연구비	1,036,000
				연구지발간비	45,000
				세미나개최비	110,000
				연구보상비	29,000
				연구활동비	6,000
				인건비	1,002,216
	사업수입	401,000		직무수행경비	104,160
				포상금	43,776
				부담금	208,493
			기관운영
	보조금	2,210,000		기본급	231,519
				일반운영비	176,993
				여비	33,512
				직무수행경비	17,580
				업무추진비	26,560
	순세계 잉여금	299,000		포상금	14,153
				부담금	45,735
				시설비	5,900
				자산취득비	47,523
			예비비		65,880
	계	3,250,000			3,250,000

3. 2008 - 2009년 도 재정지원 내역

연도	내용	예산액	사용처	비 고
2008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900,000	2008년도 정책연구사업 및 인건비 지출
2009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210,000	2009년도 정책연구사업 및 인건비 지출

(단위 : 천원)

4. 연구용역 사업 내역(2008 - 2009년)

<2008년도>

연번	일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비		발주 기관	용역 기간	연구자
				금액 (천원)	수령 일자
1	08.1.18	‘07스포츠 산업육성 성과분석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함	16,000	08.4.17	제주특별자치도청	08.1.18 ~08.2.26	신동일 연구위원
2	08.2.4	재해영향저감기준연구(3차분)	급변하는 재해환경속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기 위함	115,000	08.3.31 08.12.30	제주특별자치도청	08.2.4 ~08.12.3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3	08.2.26	맞춤형주민생활서비스강화를 위한 욕구조사	주민들의 삶의 실태,복지수준,욕구 확인을 통한 8대서비스의 성공적 추진을 하기 위함	11,000	08.6.26	서귀포 시청	08.2.26 ~08.5.10	최영근 초빙연구원
4	08.3.14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콘텐츠 분석 연구	세계제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가는 비전제시를 위한 각종 현황분석을 하기 위함	128,000	09.3.6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08.3.14 ~08.12.23	신동일 연구위원
5	08.3.19	수요자중심 의 맞춤형 주민서비스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15,900	08.7.21	제주시청	08.3.19 ~08.6.23	최영근 초빙연구원
6	08.4.21	과소동통폐합등 불합리한 동행정구역조정연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52,500	08.6.3 08.11.20	제주특별자치도청	08.4.21 ~08.10.18	강창민 연구위원
7	08.4.22	‘07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연구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사업을 평가하고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19,400	08.6.13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08.4.22 ~08.5.21	한승철 초빙연구원
8	08.4.25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인명피해 저감 및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 기술하기 위함	86,800	08.6.2 08.12.9	제주특별자치도청	08.4.25 ~08.10.24	박원배 선임연구위원
9	08.5.9	성산읍 산업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성산읍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10,000	08.9.10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08.5.9 ~08.8.21	고철수 책임연구원
10	08.7.9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지역문화 및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재래시장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여 시장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48,000	08.8.18 08.12.1	시장경영지원센터	08.7.9 ~08.10.8	고철수 책임연구원
11	08.7.1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차별화되고 균형있는 토지이용체계구축 및 보전과이용의 조화를 통한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	16,000	08.8.14 09.2.23	제주특별자치도청	08.7.10 ~09.2.15	이성용 책임연구원
12	08.7.15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등 발전방안연구	제주혁신도시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43,500	08.8.14 09.2.24	제주특별자치도청	08.7.15 ~09.2.20	고태호 책임연구원
13	08.7.15	제주외항 크루즈 터미널 타당성조사	제주외항에 국제 관광유람선 증가 및 대형화에 대처하고 제주항을 국제관광항만으롯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49,800	09.10.26	대림산업(주)	08.7.15 ~09.4.30	김현철 연구위원
14	08.7.2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모델 개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345,500	08.11.25 09.5.26	제주특별자치도청	08.7.22 ~09.4.30	김태윤 연구실장
15	08.7.24	제주지역 관광수요공급분석 및 관광산업 통계 개선 방안 연구	제주지역 관광지·관광시설의 수요와 공급분석을 통해 관광지·관광시설 및 관광객 수의 적정 수급 산출하기 위함	123,000	08.11.25 09.6.26	제주특별자치도청	08.7.24 ~09.5.20	정승훈 선임연구위원
16	08.8.18	서귀포시 관광자원 발굴조사 및 개발타당성 연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목적지로서 서귀포시 지역의 관광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47,805	09.2.6	서귀포 시청	08.8.18 ~09.1.14	정승훈 선임연구위원
17	08.8.27	제주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을 역외금융센터로 특화하기 위함	40,000	08.12.3	제주특별자치도청	08.8.27 ~08.10.15	강승진 연구위원
18	08.8.2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장기 조직진단	조직의 인력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최적의 조직관리 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기위함	10,000	08.12.30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08.8.27 ~08.10.31	정승훈 선임연구위원
19	08.10.1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 계획 수립	“추자도 참굴비산업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3,500	09.7.15	제주시청	08.10.1 ~09.6.30	엄상근 책임연구원
20	08.10.20	세계속의 제주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 방안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	25,000	09.3.9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8.10.20 ~08.12.19	이성용 책임연구원
21	08.10.31	제4차국토종합계획 2차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경제권(제주권)계획 수립 연구	광역경제권과 해당 시도 계획의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10,000		국토 연구원	08.10.31 ~09.4.28	이성용 책임연구원
22	08.11.21	제7차 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구	세계한상대회 개최로 인해 제주지역경제에 유발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함	9,000	09.1.7	제주특별자치도청	08.11.21 ~08.12.20	고태호 책임연구원
23	08.11.21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 유통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대한 입지선정과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함	30,000	09.11.2	제주특별자치도청	08.11.21 ~09.9.22	강승진 연구위원
24	08.12.26	관광중심 산업기능 연계기능을 위한 권한이양 과제 발굴 연구	제주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61,000	09.6.30	제주특별자치도청	08.12.26 ~09.6.23	신동일 연구위원
25	08.12.3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등 관광지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15,000	09.2.26	삼양동 주민자치위원장	08.12.3 ~09.2.27	고선영 초빙연구원
26	08.12.3	서귀포시 미래발전을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	서귀포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12,700	09.1.21	서귀포 시청	08.12.3 ~09.1.6	최영근 초빙연구원
27	08.12.10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 획수립 연구	발전계획의 단위를 광역경제권으로 규모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분권확대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	87,200	09.2.25 09.10.28	제주특별자치도청	08.12.10 ~09.6.9	정승훈 선임연구위원
28	08.12.31	“라온 더 마 파크”경제파급효과분석	제주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라온더 파크”개발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	3,000	09.2.3	라온랜드(주)	08.12.31 ~09.1.31	고태호 책임연구원

<2009년도>

연번	일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비		발주 기관	용역 기간	연구자
				금액 (천원)	수령 일자
1	09.1.2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연구” 과제의 ‘제주지역 물류실태조사 및 지역 의견수렴“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15,000	09.8.17	한국교통연구원	09.1.28 ~09.6.27	한승철 초빙연구원
2	09.3.9	하도해수욕장 개발 기본계획 용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수욕장 방문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	18,000	09.10.2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09.3.9 ~09.9.30	정승훈 선임연구위원
3	09.3.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통계방법 개선연구	제주관광공사가 관광통계의 전담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기 위함	80,000	09.5.19	제주관광공사	09.3.13 ~10.4.9	강창민 연구위원
4	09.3.31	외도지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외도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잠재력 및 대안을 제시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18,000	09.4.13 09.8.14	외도동주민자치센터	09.3.31 ~09.8.3	엄상근 책임연구원
5	09.4.1	제주이호랜드 조성에 따른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연구	“제주이호랜드”조성사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함	10,000	09.6.11 09.6.30	제주이호랜드 (주)	09.4.1 ~09.5.1	고태호 책임연구원
6	09.4.7	2008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향후 스포츠대회 유치 우선순위 설정등의 스포츠대회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함	16,300	09.7.10	제주특별자치도청	09.4.7 ~09.6.11	고태호 책임연구원
7	09.4.28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문화상품개발 학술조사용역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하여 지질공원 지역의 활용을 제고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	33,300	09.6.1 09.10.9	제주특별자치도청	09.4.28 ~09.9.27	신동일 연구위원
8	09.5.6	국립공원 탐방객 설문 및 탐방로 모니터링 용역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탐방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 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12,890	09.6.30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09.5.6 ~09.7.4	이성용 책임연구원
9	09.5.12	제주 4.3평화재단 운영활성화 방안용역	설립 초기의 4·3평화재단의 효율적인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18,000		제주4.3평화재단	09.5.12 ~09.10.7	강창민 연구위원
10	09.5.22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	국제적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고 기후친화산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	143,550		제주특별자치도	09.5.22 ~10.3.23	김태윤 연구실장
11	09.6.17	해녀문화의 전승보전과 관광자원화 방안 용역	제주 해녀의 세계문명사적 가치의 대내외적 홍보와 독특한 해녀문화의 전승보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13,5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09.6.17 ~09.12.16	신동일 연구위원
12	09.7.20	위미1리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10,000		남원읍 위미1리	09.7.20 ~09.11.17	고봉현 책임연구원
13	09.7.24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제주지역 주요 사업별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	제주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주요사업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함	10,000	09.8.25 09.10.1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09.7.24 ~09.9.23	고태호 책임연구원
14	09.9.29	구좌읍 미래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구좌읍 지역의 위상과 변화요인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재발견하기 위함	30,000	09.9.29 ~10.2.15	구좌미래발전협의회	09.9.29 ~10.2.15	엄상근 책임연구원
15	09.10.15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용역(2차분)	제주지역에서의 기후변화로인한 사회·경제 환경변화등의 조사 및 영향분석을 통한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292,600	09.10.15 ~10.8.10	제주특별자치도	09.10.15 ~10.8.10	김태윤 연구실장

5. 타시도 발전연구원 현황

지역별	인력현황(명)							기금 조성규모 (억원)	설립 일자	용역 수주비(백만원)
										2008년		2009년
	계	임원	연구직	연구지원
				행정직	정보직	전산직	기능직			건	금액	건	금액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105/97	1/1	75/70	13/13	11/8		5/5	111	1992.7.14	38	5,766	42	8,845
부산발전 연구원	54/45	1/1	40/33	11/9	1/1	1/1	-	126	1992.7.18	26	3,384	20	2,600
대구경북 연구원	60/52	1/1	47/42	12/9	-	-		97.2	1991.6.7	75	8,061	56	5,477
인천발전 연구원	62/48	1/1	45/33	15/13			1/1	113	1995.8.3	15	3,223	21	1,957
광주발전 연구원	28/18	1/1	20/11	6/5	-	1/1	-	81.06	2007.7.6	6	754	11	858
대전발전 연구원	28/27	1/1	21/21	6/5	-	-	-	10	2001.2.28	14	848	17	1,658
울산발전 연구원	35/32	1/1	27/24	7/7	-	-	-	23.4	2000.12.23	83	3,150	60	2,760
경기개발 연구원	86/77	1/1	62/54	16/15	5/5	2/2	-	272	1995.1.20	61	5,550	34	3,441
강원발전 연구원	41/40	1/1	29/28	8/8	1/1	1/1	1/1	201	1994.6.9	48	4,414	41	2,596
충북개발 연구원	39/27	1/1	28/19	7/5	-	-	3/2	95	1990.4.23	36	2,659	24	1,640
충남발전 연구원	40/40	1/1	29/29	8/8	1/1	1/1	-	124.9	1995.4.14	40	4,910	39	4,315
전북발전 연구원	33/28	1/1	25/20	6/6	1/1	-	-	21.9	2005.3.10	25	1,017	22	1,025
전남발전 연구원	26/21	1/1	19/15	6/5	-	-	-	157.2	1991.7.25	21	1,792	16	2,495
경남발전 연구원	49/39	1/1	39/30	7/7	1/1	1/0	-	17.5	1992.7.18	37	3,749	28	2,163
제주발전 연구원	23/22	1/1	16/15	5/5	1/1	-	-	55	1997.3.19	28	1,474	15	721

* 인원 : (정원/현원)

6.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한 용역 (2008-2009)

연도	연번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비	의뢰 기관	의뢰기관에 대한비용	의뢰한 이유
2008	1	재해영향저감기준연구(3차분)	제주특별자치도청(방제대책과)	115,000	(사)대한토목학회 제주지회	57,000	3차 사업은 1~2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며, 조사장비, 모니터링시스템, 토양침식인자 평가를 위한 수학적인 모델 등에 대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용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현재 제주도내 업체나 학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만한 연구자가 빈약한 실정임.
	2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청(치수방지과)	86,800	(사)대한토목학회 제주지회	30,000	제주도 수리수문에 대한 현장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한토목학회 제주지회는 2006년도부터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하천인 외도천, 천미천, 효래천에 대한 수리수문학적인 조사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자료와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음.

7.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중 타 기관 또는 외부인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용역 (2006-2008)

연번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비 (천원)	공동연구기관 (외부인사)	공동으로 한 이유	비율(%)
						발전 연구원	외부
1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47,125	강민수(제주대교수) 강지용(제주대교수) 고성보(제주대교수) 김문홍(제주대교수) 송창길(제주대교수) 안영화(제주대교수) 김준택(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김현철(농어민신문기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40	60
2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8,000	변형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보수) 문영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무보수) (사)한국도시지리학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80	20
3	제주도특성에 적하반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1차년도)	제주특별자치도청	90,988	정광옥(탐라대교수) 이병걸(제주대교수) (사)대한토목학회 제주지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34.4	65.6
4	오름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주특별자치도청	90,000	김찬수(난대림연구소) 송시태(제주외국어고등학교) 현원학(환경운동연합자연해설사모임단장) (주)OL컨설팅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60	40
5	세계평화의섬 제주상징물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제주특별자치도청	41,850	박두규(G경영연구소) 김정훈(아스텍컨설팅) 이재희(G경영연구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2006년도>

연번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비 (천원)	공동연구기관 (외부인사)	공동으로 한 이유	비율(%)
						발전 연구원	외부
1	제주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55,800	김진영(제주대교수) 남진열(제주대교수) 강세현(한라대교수) 고태호(제주대강사)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2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저감기준 2차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115,506	정광옥(탐라대교수) 이병걸(제주대교수) (사)대한토목학회 제주지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24.1	75.9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171,660	(주)한국종합기술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50	50
4	한라산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109,800	이동철(제주대교수) 현원학(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국립공원연구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50	50
5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연구	한국농촌공사	19,000	강경선(제주대교수) 현해남(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6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18,500	송창길(제주대교수) 고성보(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7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	171,000	손인석(동굴연구소) 이규섭(동굴연구소) 박화용(동굴연구소) 송지인(동굴연구소) 박우용(동굴연구소) 강동언(제주대교수) 김동전(제주대교수) (사)제주문화역사진흥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로제 새한기술공사(주)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40	60
8	FTA대응 제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 전략별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5,000	김동욱(제주대교수) 김정희(제주대교수) 고성보(제주대교수) 김석종(제주대교수) 곽호영(제주대교수) 서용건(제주대교수) 박종필(제주대교수) 김두원(산업정보대교수) 김동만(한라대교수) 문성종(한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40	60
9	관광단지·지구정비 타당성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청	87,500	장성수(제주대교수) 이진희(제주대교수) 서용건(제주대교수) 김병곤(JPM엔지니어링)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10	뉴제주운동 2차년도 추진방향 설정조사	제주특별자치도청	13,500	양덕순(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11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87,500	오상훈(제주대교수) 최병길(제주대교수) 권상철(제주대교수) 최용복(제주대교수) 고계성(관광대교수) 임화순(제주대교수) 윤동수(캐나다에드워드대 리서치센터) 이성은(제주대박사)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1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기준 설정	제주특별자치도	42,500	좌종현(산업정보대교수) 류성필(도의회 자문위원) 부창산(제주대 GIS센터) 강경호(제주대박사)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13	제주 4.3평화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79,900	박찬식(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경훈(제주전통문화 연구소장) (주)OL컨설팅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50	50

<2007년도>

연번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비 (천원)	공동연구기관 (외부인사)	공동으로 한 이유	비율(%)
						발전 연구원	외부
1	‘07스포츠산업육성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청	16,000	이창준(제주대교수) 현정석(제주대교수) 임소진(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2	재해영향저감기준연구(3차분)	제주특별자치도청	115,000	정광옥(탐라대교수) 이병걸(제주대교수) (사)대한토목학회제주지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25.8	74.2
3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콘텐츠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8,000	강경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승철(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윤형(제주역사문화진흥원) 고대원(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박찬식(제주역사문화진흥원) 강순원(제주역사문화진흥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4	과소동통폐합등 불합리한 동행정구역조정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52,500	양덕순(제주대교수) 김성준(제주대교수) 이경원(제주대교수) 손명철(제주대교수) 노우영(서울대행정연구원) 정원희(경희대사회과학연구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40	60
5	‘07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400	강훈(제주대교수) 김남수(한라대교수) 김의근(탐라대교수) 김창숙(제주전략산업기획단) 이동철(제주대교수) 이성호(관광대교수)	외부 심사위원 위촉 지침에 의거하여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40	60
6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치도성	86,800	정광옥(탐라대교수) 이병걸(제주대교수) (사)대한토목학회제주지회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및 외부기관 공동연구수행	45.4	54.6
7	성산읍 산업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0,000	강훈(제주대교수) 오상훈(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8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시장경영지원센터	48,000	강영순(제주대교수) 서용건(제주대교수) 김석윤(제주민예총) 현경철(제주민예총) 류정아(문화관광연구원) 김정훈(경기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40	60
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청	16,000	서성희(이레E&C)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10	제주혁신도시 기업유치 및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등 발전방안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43,500	양영철(제주대교수) 황경수(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11	제주외항 크루즈 터미널 타당성조사	대림산업(주)	49,800	김석종(제주대교수) 양수현(한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70	30
1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용모델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청	345,500	한화진(KEI) 서영상(국립수산과학원) 방익찬(제주대교수) 이기호(제주대교수) 문일주(제주대교수) 손요환(고려대교수) 김찬수(난대림연구원) 오홍식(제주대교수) 김원택(제주대교수) 최광식(제주대교수) 이경준(제주대교수) 이욱재(생물종다양성연구소) 현원학(제주환경운동연합) 송창길(제주대교수) 정동기(제주대교수) 한상헌(제주대교수) 박철민(제주대교수) 이동욱(제주대교수) 황경수(제주대교수) 정범진(제주대교수) 정광옥(제주대교수) 이병걸(제주대교수) 정광옥(탐라대교수)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중기(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김호(서울대교수) 이근화(제주대교수) 한택환(서경대교수) 정대연(제주대교수) 강영훈(제주대교수) 서용건(제주대교수)	기후변화 관련 전 분야의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인한 외부전문가 다수 참여	30	70
13	제주지역 관광수요공급분석 및 관광산업 통계 개선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123,000	장성수(제주대교수) 문성종(한라대교수) 김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조사팀장) 윤동구(캐나다프리스에드워드대 리서티센터)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14	서귀포시 관광자원 발굴조사 및 개발타당성 연구	서귀포시청	47,805	임화순(제주대교수) 오상훈(제주대교수) 고계성(관광대교수) 김의근(탐라대교수) 강성일(제주대박사)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15	제주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40,000	박상수(제주대교수) 강철준(한국금융연구원) 오성근(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1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장기 조직진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	강영순(제주대교수) 양덕순(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17	추자도 참굴비 산업특구 지정계획 수립	제주시청	43,500	신동범(제주대교수) 전성수(제주대교수)	해당연구(수산분야, 브랜드화 분야)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80	20
18	제4차 국토종합계획 2차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경제권(제주권)계획 수립 연구	국토연구원	10,000	김병곤((주)JPM이사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80	20
19	대형선망어업 산지종합유통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제주특별자치도청	30,000	강석규(제주대교수) 고성보(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50	50
20	관광중심 산업기능 연계기능을 위한 권한이양 과제 발굴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61,000	홍성화(제주대교수)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80	20
21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연구	제주특별자치도청	87,200	장성수(제주대교수) 오승은(제주대교수) 김일환(제주대교수) 김인환(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영철(제주지식산업진흥원 실장) 김창숙(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실장) 서인수(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연구원)	해당연구에 대한 전공분야 연구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수행	60	40

<2008년도>

8.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타 기관(인사)에 의뢰하지 않고 전부(100%) 수행한 용역

연번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발주기관	비고
1	한미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감귤 및 감귤관련산업의 경제구조 파악, 감귤산업의 발전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6,000	2006.7.11 ~2006.12.31	제주대학교
2	LNG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LNG 인수기지·발전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LNG 공급에 따른 경제적파급효과, 도내 LPG LNG 소요량 전망치를 활용한 파급효과 산출	4,750	2006.9.5 ~2006.9.20	제주특별자치도청
3	2006년 스포츠산업육성 성과분석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치러졌던 국·내외 스포츠대회, 골프관광객, 전지훈련 등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도정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스포츠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함	14,025	2006.12.28 ~2007.2.10	제주특별자치도청
4	도민화합공동체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행정구조개편 및 5.31 지방선거등에서 나타난 갈등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 지역간 계층간 대화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도민여론조사	9,500	2006.11.23 ~2006.12.22	제주특별자치도청
5	지역산업체기술 수요조사	제주도내 친환경 해양산업 관련 업체별 전망과 향후 인력채용 전망자료를 제시 친환경 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양과학대학의 인재육성 방향과 목표를 설정	15,000	2006.12.5 ~2007.2.24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년도>

<2007년도> 해당사항 없음.

연번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비 (천원)	용역기간	발주기관	비고
1	맞춤형주민생활서비스강화를 위한 욕구조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근거 마련 주민들의 삷의 실태, 복지수준, 욕구확인을 통한 8대서비스의 성공적 추진	11,000	2008.2.26 ~2008.5.9	서귀포시청
2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 장기적 종합계획 수립근거 마련 주민들의 삷의 실태, 복지수준, 욕구확인을 통한 8대서비스의 성공적 추진	15,900	2008.3.25 ~2008.6.23	제주시청
3	세계속의 제주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활성화방안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환경 및 국제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함	25,000	2008.10.21 ~2008.12.19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제7차 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연구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에 유발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세계한상대회의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9,000	2008.11.21 ~2008.12.20	제주특별자치도청
5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등 관광지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용천수 등 제주시 삼양동 일대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한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함	15,000	2008.12.3 ~2009.2.27	삼양동주민자치위원장
6	서귀포시 미래 발전을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만족도)를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도 향상에 관한 정책들이 보다 견고한 학문적 기반위에서 수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12,700	2008.12.3 ~2009.1.6	서귀포시청
7	“라온 더 마 파크”경제파급효과분석	‘라온 더 마 파크’ 조성사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라온 더 파크’개발사업의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3,000	2008.12.31 ~2009.1.31	라온랜드(주)

<2008년도>

9. 도에서 용역비 없이 용역 의뢰한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