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9. 11.

주요업무보고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ꏚ	일 반 현 황
ꏚ	주 요 업 무 추 진 현 황
【4·3사업소 소관】
□	4‧3희생자 발굴유해 사후처리 사업추진
□	제주4‧3희생자 각명비 설치
□	북촌 너븐숭이 유적지 복원 마무리
□	낙선동 4‧3성 유적지 복원 마무리
□	4·3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4·3평화재단 소관】
□	제주4·3평화재단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설치추진
□	제주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	4‧3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운영
□	4‧3평화공원을 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ꏚ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ꏚ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       서

일  반  현  황

ꏚ 4･3 업무추진 체계도

제주4‧3평화재단
이 사 회
	(15명)
∙이사장 ∙이 사 ∙감 사	1명 당연직5명 선임직7명 당연직1명 선임직1명
사 무 처
ꀶ (16명)
∙사무처장 : 1명 ∙3개팀장 : 3명 ∙일반직원 : 12명 ※사업소 직원 겸직

국 무 총 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20명)								(15명)
∙위원장 ∙위원(19명)		국무총리 당연직 7명 위촉직 12명							∙위원장 ∙위원(14명)		도지사 당연직 3명 위촉직 11명
과 거 사 처 리 지 원 단 제주4‧3사건처리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
	ꀶ (10명)								ꀶ (16명)
	∙단장 : 1명(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 : 1명(4급) ∙5급이하 : 7명 ※ 전문위원 : 1명									∙소 장 : 1명(4급) ∙담 당 : 3명(5급) ∙6급이하 : 12명

ꏚ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제주4·3특별법 개정 : ‘07. 1. 24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임 원 구 성 : 15명(이사장, 이사 12명, 감사 2명)

□ 사   무    처 : 16명(4·3사업소 직원 겸직)

ꏚ 기 구

감사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5명					3명				7명

ꏚ 사무처 인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약직	연구
현 원	16	1	3	2	4	1	2	2	1

ꏚ 재단법인의 법적사무(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ꏚ 재단 기금 적립현황

□ 기금 적립금(총액) : 625,100천원

∙ 도비 출연금(2008) : 300,000천원

∙ 2008년도 회계결산 잉여금 전출 : 300,000천원

∙ 민간인출연금 25,100천원(한나라당 제주도당)

ꏚ 2009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비 고
계	5,979,803	3,878,955	2,100,848
4·3사업소	2,988,256	1,599,832	1,388,424	제1회추경 포함
제주4·3평화재단	2,991,547	2,279,123	712,424	〃

업무추진 목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 적극 해결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

	2009 역 점 추 진 방 향
『제주4·3평화재단』운영 기반 구축 민‧관협력형 이사회 구성 및 운영활성화 미래지향적 평화재단 운영계획 수립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기념사업 추진 4·3희생자 유족의료비 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국내외 추념행사의 차질없는 추진‧지원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 4‧3사건 관련 기념자료의 지속적 수집‧관리 ꡒDark Tourismꡓ코스로 교육‧관광 명소화

주 요 업 무 추 진 현 황

4·3사업소 소관

4‧3희생자 발굴유해 사후처리 사업추진

ꏚ 유해발굴 현황

년 도 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 상 지	화북동 5개소 (1단계)	제주공항 1개소 (2단계1차)	제주공항 1개소 (2단계2차)	4‧3평화공원내 발굴유해 안치
사 업 비	10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사업기간	2006. 12 ~ 2008. 2	2007. 8 ~ 2008. 8	2008. 9 ~ 2009. 12	2009. 2 ~ 2010. 12
발굴결과	유해발굴11구,유류품380점	유해발굴 123구, (계약:54구) 유류품 600점	유해 260구(추정), (계약:143구) 유류품500점(추정)	DNA분석 및 추모시설 건립추진

ꏚ 사업개요

□ 봉안시설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 추진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시설내용 : 봉안소 1동 (400㎡)

- 봉안실, 분향실, 전시실, 화장실 등

□ 유가족 찾기 DNA검사

∙ 추진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

- 공항1차 발굴유해(69구)  : 193백만원

- 공항2차 발굴유해(117구) : 307백만원

ꏚ 추진상황

□ ‘09. 2 : 사후처리시설 설계용역의뢰 발주

□ ‘09. 5 : 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시설위치, 규모 등 자문)

□ ‘09. 6 : 4‧3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 ‘09. 9 : 4‧3유족대표 간담회 개최(기본설계 내용설명)

□ ‘09. 10 : 건축허가 완료

□ ‘09. 11 : 공사발주

ꏚ 향후계획

□ 공 사 착 공 : ‘09. 12.

□ 공 사 준 공 : ‘10.  10

□ 유족 찾기 DNA 검사 완료 : ‘10. 10

□ 발굴유해봉안 : ‘10. 12

ꏚ 조감도

제주4‧3희생자 각명비 설치

◈ 제주4·3희생자 중 현재까지의 사망자 모두에 대하여 당시 성명, 성별, 연령, 사망일시, 장소 등을 각명비에 기록하여

◈ 4·3평화공원 내에 설치함으로써 희생자 위령 및 유족 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탑 중심부 순환도로 주변

□ 규    격 : 길이 231.9m, 높이 1.2~1.6m

□ 사 업 비 : 776백만원 (국비)

□ 사업기간 : 2008. 10. 22 ~ 2009. 3. 31

▢ 추진상황

□ 2004.  3.  9 : 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

□ 2007.  7. 20 : 각명비 설치 추진상황 4‧3실무위원회에 보고

□ 2008.  2. 28 : 각명비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08.  7. 25 : 4‧3실무위원회에 보고

□ 2008.  8.  8 : 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자문

□ 2008.  9.  5 : 4‧3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 2008. 10. 22 : 각명비 설치공사 착공

□ 2009.  3. 31 : 준공

▢ 기대효과

□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상생의 기념 공간으로 활용

북촌 너븐숭이 유적지 복원 마무리

◈ 제주4·3의 상징인 북촌리의 4·3역사를 도내･외에 널리 알리고,

◈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관리･활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부지 2,532㎡, 건물(전시관) 294㎡

□ 시설내용 : 위령비, 기념관, 주차장, 문학기념비, 사무실, 휴게소, 산책로, 화장실, 방사탑 등

□ 사 업 비 : 1,505백만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6. 12. ~ 2009. 2.

ꏚ 추진상황

□ ‘06. 09. 20 : 부지매입(5필지 2,532㎡)

□ ‘06. 12. 27 : 북촌 너븐숭이 복원 정비공사 착공

□ ‘07. 11. 01 : 사업추진 설명회(사업추진위원회 및 북촌주민)

□ ‘08. 02. 19 : 북촌 너븐숭이 유적지 정비공사 준공

□ ‘08. 11. 10 : 제주 북촌4·3기념관 전시물 제작･설치 착공

□ ‘09. 02. 24 : 제주 북촌4·3기념관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

ꏚ 기대효과

□ 평화와 인권을 위한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낙선동 4·3성 유적지 복원 마무리

◈ 1948년 4·3사건 당시 선흘리 마을이 불타버린 후 해안마을로 피신해 살던 주민들의 1949년 봄에 성을 축성하여 함바집을 지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유적지를 복원

◈ 당시 상황으로 복원된 4·3성을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387-1번지(낙선동마을) 일대

□ 부지면적 : 11,979㎡

□ 정비내용

∙ 성곽복원 283m, 주차장포장 35a 등

∙ 성 내부시설 재현 : 지서 1동, 함바 1동, 초소 5동, 화장실 4동 등

∙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30평), 전망대 등 설치

□ 사 업 비 : 국비 2,120백만원(토지매입 990, 공사비 1,130)

□ 공사기간 : 2008. 2. ~ 2009. 10.

ꏚ 추진상황

□ ‘08. 2. 29 : 부지매입(12필지 11,979㎡)

□ ‘08. 7.  9 : 토목 및 재현공사 착공

□ ‘08. 7. 24 : 사업추진 설명회(추진위원회 및 선흘리 주민)

□ ‘09. 6.  4 : 성 복원 및 성내부재현공사 준공

□ ‘09. 9. 23 : 공중화장실 및 관리실 신축공사 준공

ꏚ 기대효과

□ 평화와 인권을 위한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4․3 후유장애자 의료비 지원

◈ 4·3사건 당시 부상 등 후유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후유장애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ꏚ 사업개요

□ 대 상 자 : 4·3실무위원회에서 후유장애자로 인정된 자(130명)

□ 지원내용 :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제비,

개호비

□ 사 업 비 : 166,452천원(국비 20,232천원, 도비 146,220천원)

ꏚ 추진상황

□ 5개 부문            : 1,422명∙105,918천원 지원

∙ 개 호 비(간병비 등) : 2명∙12,364천원(월 562천원)

∙ 진료비 및 약품대   : 1,371명∙72,639천원

∙ 건 강 검 진 비     : 39명∙11,700천원(1인당 300천원)

∙ 비 급 여 진 료 비  : 4명∙215천원

∙ 장 제 비           : 6명∙9,000천원(1인당 1,500천원)

ꏚ 기대효과

□ 4·3의 해원과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실천하는 계기 마련

□ 의료비 지원을 통해 후유장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자 및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

4·3평화재단 소관

제주4·3평화재단 활성화 계획 수립

◈ 조직개편, 재원확보 등 중단기적인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조직 안정화 및 미래지향적 사업추진 방향설정

ꏚ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4·3평화재단 운영활성화 방안 용역

□ 계약금액 : 18,000천원

□ 용역기간 : 2009. 5. 12 ～ 10. 7(계약일로부터 150일)

□ 주요과제 : 조직·재정운영, 시설활용, 이미지제고 등

□ 연구기관 : (재)제주발전연구원

ꏚ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제주4·3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 평화를 지향하는 중심기구 육성

∙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규모와 안정적 재원 확보

∙ 관주도의 재단운영을 탈피, 민간 전문 인력이 적극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운영시스템 도입

□ 조직운영

∙ 현재(2009년) : 1처 3팀(총무, 기념사업, 공원･기념관 관리)

- 인원 : 16명(전원 4·3사업소 직원 겸직)

∙ 단기(2012년) : 1처 4팀(총무, 시설관리, 기획·홍보, 기념사업)

- 인원 : 20명(공공 15명, 민간 5명)

∙ 중기(2015년) : 1처 5팀(총무, 시설관리, 기획·홍보, 기념사업, 학술·교류)

- 인원 : 20명(공공 10명, 민간 10명)

∙후원회,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기념관전시위원회 등 구성

□ 재정운영

∙ 향후 5년간 600억원 기금조성(국비 500억, 지방비 90억, 민간모금 10억)

∙ 정부지원 기금목표 상향 조정(400억원→500억원)

- ‘(가칭)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용역(2005)’ 결과 재단이 기념관을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33억원(기금환산 830억원)의 사업･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기념관 개관(2008)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정부 지원기금 증액 필요

□ 시설활용

∙ 뮤지엄샵 운영, 열람실 및 강의실 활용 방문객 유인 확대

∙ 4·3의 진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상징 조형물 필요

□ 이미지 제고

∙ 추모와 더불어 밝은 미래가 공존하는 4·3평화공원 이미지 구축

∙ 매스미디어 활용, 홍보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광고 등 홍보 강화

ꏚ 향후계획

□ 민간 전문인력 확충

∙ 민･관 협력형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기금확충

∙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앙정부 및 정치권 절충 지속전개

∙ 기금모금추진위원회 구성(‘10년), 국내외 민간모금운동 본격전개

□ 재단 목적사업 활성화

∙ 재단 이미지에 부합하는 국제평화대회 등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 설치 추진

◈ 제주4·3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분묘가 없는 행방불명 희생자 3,429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개인별 표석설치

◈ 희생자 유가족을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국내외에 선양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2월 ~ 2009년 10월 (11개월)

□ 사 업 비 : 1,457백만원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뒤편)

∙ 조성면적 : 12,194㎡(1기당 면적 2.16㎡)

∙ 표 석 수 : 위령단 표석 1기, 개인별 표석  3,429기 등

∙ 표석 재질 : 오석 및 화강석

ꏚ 추진상황

□ 공사 착공 : ‘08. 12. 31

□ 상징조형물 위원회별 표석(6기) 추가설치결정 : ‘09. 2. 5

□ 공사 완료 : ‘09. 10. 23

ꏚ 향후계획

□ 사망자로 신고･결정된 희생자 시신을 찾지 못한 분에 대해 표석 추가설치

∙ 선정기준마련 : 2010. 1

∙ 신청접수     : 2010. 2 ~ 2010. 4

∙ 심사확정     : 2010. 4 ~ 2010. 5

∙ 공사추진     : 2010. 6 ~ 2010. 10

제주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 4·3희생자 유족 중에서 고령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ꏚ 사업개요

□ 근    거 : 4‧3특별법 제12조의2,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4조

□ 사업기간 : 2009. 2 ～ 2009.  12. 31

□ 사 업 비 : 510백만원

□ 지원대상 : 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만65세 이상자(7,393명)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급여분에 한함)의 본인부담 금액 중 30% 지원

∙ 지원금액이 3,5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ꏚ 추진상황

□ 진료비 지원 지침 제정(‘09. 2. 11)

□ 수급대상자 확인       : ‘09. 2. ~ 5.

□ 진료비 지원 개시      : ‘09. 6. 1

□ 진료비 지원 실적      : 1,871명․29,000천원

∙ 진료병원 지정        : 91개소(종합병원 7, 개인의원 84)

∙ 진료증 제작 및 교부  : 5,700매

∙ 진료 안내문 제작배부 : 20,000매

ꏚ 향후계획

□ 진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연령, 진료비 등)

□ 진료증 발급 및 읍면지역 병원 추가 지정 지속적으로 확대

4‧3역사문화아카데미 강좌운영

◈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에 대한 발생배경 및 명예회복 과정 등의 4·3해결 과정을 교육프로그램화

◈ 4·3 문화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 시행

ꏚ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09년 4월~11월(8개월)

□ 교육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초․중등 교사 등 도민

□ 교육장소 :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 교육내용 : 전문가 초빙강좌 및 4·3유적지 역사기행

□ 소요예산 : 15,000천원

ꏚ 추진상황

□ 4·3문화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09. 1월

□ 4·3관계자 초청 강좌 운영 : 10회․440명

□ 한국 현대사에서의 4·3의 위치, 4·3이전의 제주도 역사 등

□ 4·3유적지 역사기행 : 7회․282명

□ 선흘 목시물굴, 동광리 큰넓궤, 낙선4·3성 등 25개소

ꏚ 기대효과

❍ 도민 및 학생들이 4·3사건의 역사와 실태를 올바로 이해하는 교육의 장 마련

4‧3평화공원을 관광‧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 4·3평화공원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 홍보 및 안내 추진

◈ 고난의 역사를 새로운 관광영역인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과거사 관련 대표적 관광지로의 육성

ꏚ 관람객 현황

□ ‘09년 목표 130천명 ⇒ ’09.10.31 현재 119천명 유치(91% 달성)

□ ‘08년 4~10월 비교 90,416명 ⇒ 101,981명(동기대비 13% 증가)

ꏚ 추진상황

□ 학교 및 여행사 집중 홍보 : 3회, 6,000개소 홍보물 배부

□ 주제별 특별전시전 개최 : 4회(4□3유적지 및 위령제 사진전 등)

□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체계마련

□ 일본어자막 홍보영상 제작 및 일･중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 4·3어린이 체험프로그램(10회) 및 4·3문화아카데미(17회) 운영

ꏚ 향후계획

□ 제주역사 관련 관광지와의 관광벨트화 추진

□ 평화박물관(일제진지동굴), 항일기념관, 4·3유적 복원지 등

□ 명림로 관광지 트레킹 탐방 코스화

□ “4·3평화공원~노루생태관찰원~절물자연휴양림(10㎞)” 코스

□ 외국어 홍보영상 추가제작 : 영어, 중국어

ꏚ 기대효과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홍보로 다크투어리즘의 관광지 육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1, 2단계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 추진
처 리 결 과
ꏚ 4·3평화공원 내 각명비 설치공사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탑 중심부 순환도로 주변 □ 설치방법 : 성명, 성별, 당시연령, 사망일시, 장소 등을 기록 □ 사 업 량 : 길이 231.9m, 높이 1.2~1.6m(13,461명) □ 사 업 비 : 776백만원 (2단계 사업비 집행잔액) □ 사업기간 : 2008. 10. 22 ~ 2009. 3. 31 ꏚ 제주4·3행방불명자 표석설치 공사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뒤편) □ 사 업 비 : 1,457백만원 □ 사업내용 : 위령단 표석 1기, 위원회 표석 6기, 개인표석 3,429기 설치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0. ꏚ 조경수목 추가식재 □ 위 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탑 주변 □ 사 업 비 : 43백만원 □ 사업내용 : 동백나무 60본, 황금측백 400본, 왕벚나무 70본 식재 □ 사업기간 : 2009. 6. 8 ~ 7. 7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수학여행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

처 리 결 과

ꏚ 4·3평화기념관 관람 및 교육장 운영

□ 4·3역사 및 진상규명의 과정 이해

• 4·3홍보영상(4·3의 발생, 피해상황, 진상규명, 4□3공원조성 등) 상영

• 4·3홍보 브로슈어 제작․배부 : 104,000매

□ 각급학교 및 여행사에 관람협조 공문 발송

• ‘09.  3월 : 전국 5,875개 학교 및 여행사 협조공문 발송

• ‘09.  8월 : 전국 600여개 여행사 협조공문 발송

• ‘09. 10월 : 도내 초중고 대상 특별전 관람협조 공문 발송

ꏚ ‘09년 관람학교 현황 : 288개교 48,998명

(‘09. 10. 31 현재)

구분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기타
계	학교수	288	7	57	41	107	54	22
	인원	48,998	156	8,450	7,744	29,339	2,308	1,001
도내	학교수	92	7	42	17	11	11	4
	인원	11,238	156	5,654	3,364	1,466	436	162
도외	학교수	196	0	15	24	96	43	18
	인원	37,760	0	2,796	4,380	27,873	1,872	839

ꏚ 향후계획

□ ‘09.12. 관람학교에 감사서한 발송

□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수학여행단 관람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4·3사업소의 모든 업무가 4·3평화재단에서 추진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이사회 구성 및 평화재단 발족 : 이사13명, 감사 1명(2009. 10. 16) □ 평화재단 운영규정 마련 : 정관 및 재단 운영규정 외 8건 □ 평화재단 사무처 구성 : 3개팀 16명(사업소 직원 겸직) □ 평화재단 기금적립 : 국비, 지방비, 성금 등 625백만원 적립 □ 미래지향적 평화재단 운영계획 마련 : 2009. 10 ꏚ 향후계획 □ 평화재단 적립기금 확충 • 국비 및 지방비, 민간성금 모금활동 전개 □ 민･관 협력형 사무처 구성 • 민간 전문 인력의 연차적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체계적인 홍보계획 필요
처 리 결 과
ꏚ ‘09년 홍보 추진상황 □ ‘09년 홍보 계획 •‘09. 1월 : 4·3평화공원 홍보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전국교육청 및 주요여행사 관람협조, 행사추진내용 홈페이지활용 홍보, 홍보브로슈어 제작 등 □ 주요 홍보 현황 • ‘09. 3월 : 제주넷 외국어홈페이지 홍보(61주년 4□3위령제) • ‘09. 3월 : 전국 5,875개 학교 및 여행사 협조공문 발송 • ‘09. 8월 : 전국 600여개 여행사 협조공문 발송 • ‘09. 10월 : 도내 초중고 대상 특별전 관람협조 공문 발송 • ‘09. 1~10월 : 홈페이지를 통한 4□3업무 홍보(4□3위령제, 행불인 표석준공, 낙선동성 준공, 후유장애인 진료 등) □ 4·3홍보자료 제작 • ‘09. 8월 : 4·3홍보영상 일본어자막 제작 • ‘09. 1~10월 : 4·3홍보 브로슈어 제작․배부 : 104,000매 ꏚ 향후계획 □ 관람학교 등 감사서한 발송 □ 4□3홍보영상 영어․중국어 자막 제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4·3중앙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도민의견 반영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에 대하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존속을 위한 건의문 제출(‘08. 10. 23) □ ‘08. 11. 20 국회의원 발의로 의안 접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08. 11. 21 부터 수시로 국회를 방문 행방불명자 유해 발굴 사업 및 발굴된 유해 후속 사업, 추가진상조사등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하므로 위원회 존치 필요성 강조 ꏚ 향후계획 □ 앞으로도 추가 신고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3163명)에 대한 심사와 발굴된 유해 후속사업 추진 등 산적한 실정임 □ 따라서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도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계속 존치 필요성 지속 강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범도민 기금 모금은 4·3평화재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재단운영을 위한 관련기금 등 확보 • ‘08년도 : 설립기금 3억원(도비), 사업기금 등 20.9억원(국 19, 도1.9) ※ ‘08년도 적립기금 : 3억원(도비) • ‘09년도 : 운영기금 5억원(도비), 사업기금 20억원(국비) ※ ‘09년도 적립기금 : 총액 6.251억원(전년도 3, 잉여금 3, 한나라당 제주도당 0.251)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의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금(도비) 출연 • 재단 적립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재단의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 범도민 기금 모금운동 전개 • 재단 주관으로 민간 차원에서 재단기금 모금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4·3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치유하는 노력필요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4·3유적지 복원 • 너븐숭이 기념관 건립, 낙선동 4·3성 복원, 백조일손유적지 정비 등 □ 후유장애자 지원 • 후유장애자 130명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 장제비 등 지원 □ 4·3유족 진료비 지원 • 만65세 이상 유족(7,393명), 진료비 본인부담 금액중 30% 지원 □ 행방불명자 표석 설치 • 시신을 못찾은 행방불명자 3,429기 개인별 표석 설치 □ 각명비 설치 •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사망자 모두에 대해 각명비 설치 ꏚ 향후계획 □ 재단 기금 확충 • 국비, 지방비, 성금 등 연차별 확충 □ 행방불명자 표석 추가 설치 • 사망자 중 사실상의 행불인에 대해 표석추가 설치 □ 후유장애자 및 유족진료비 지속 지원 □ 4·3평화공원 관리 지속 추진 • 공원에 적합한 향토수종 지속개발 및 보식 □ 미래지향적 4·3사업 개발 추진 • 평화를 소재로 한 국제학술, 평화대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4·3평화재단 이사회 구성시 문호개방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구성 • 제주4·3평화재단 이사 13명 선임 - 당초 7명에서 2009. 10. 15일 까지 6명 추가선임(이사장 포함) • 민･관 협력형 이사회 구성 - 당연직 5명(도 1, 도의회 1, 4·3지원단 1, 중앙위원회 1, 실무위원회 1) - 선임직 8명(유족대표 2, 4·3관련단체 4, 도의회 1, 지역인사 1)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 이사회 활성화 운영대하여 • 제주4·3 평화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4·3관련단체 별로 이사진이 구성되었으므로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 지역의 명망인사 및 재단기금 출연 인사에 대해 추가선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4·3사업 관련 마스터플랜 제작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4·3특별법 및 평화재단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편성 • 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 477백만원 • 추가진상조사 : 102백만원 • 추모 및 유족복지 : 1,096백만원 • 교육 및 전시운영 : 191백만원 • 문화 및 학술사업 : 160백만원 • 국내외 평화교류 등 : 109백만원 □ 미래지향적 평화재단 활성화 계획수립 : 2009. 10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의 안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금(도비) 출연 •재단 적립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재단의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 범도민 기금 모금운동 전개 • 재단 주관으로 민간 차원에서 재단기금 모금 추진 □ 민･관 협력형 재단사무처 운영시스템 구축 • 민간 전문인력 연차적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4·3평화재단 사업비 관리철저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4·3특별법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사업비 편성

• 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 477백만원

• 추가진상조사             : 102백만원

• 추모 및 유족복지         : 1,096백만원

• 교육 및 전시운영         : 191백만원

• 문화 및 학술사업         : 160백만원

• 국내외 평화교류 등       : 109백만원

ꏚ 향후계획

□ 4·3특별법 및 평화재단 정관 목적에 따라 사업비 철저 관리

□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등 관리 제고

• 현재 적립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금액	이율	기간	이자액(세전)
정기예금 현황	300,000	3.6%	‘09.3.2 ~ ’10.2.28 (1년)	10,869
	325,100	2.9%	‘09.5.25 ~ ’09.12.31 (7개월)	5,68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4·3에 대한 외부인사의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위령제 행사시 주요내빈 참석현황 • 제58주년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 제59주년 : 박명재 前 행자부장관 • 제60주년 : 한승수 前 국무총리 • 제61주년 : 이달곤 행안부장관 □ 2009년 도외 주요 방문자 현황 • ‘09. 1. 19 : 정몽준, 전여옥, 진성호, 안효대 의원 • ‘09. 3. 20 : 김형오 국회의장 • ‘09. 3. 25 : 질알베스 동티모르 장관 • ‘09. 4. 1 : 이부영 前 국회의원 • ‘09. 4. 2 : 정동영 前 통일부장관 • ‘09. 8. 29 : 강기갑 민노당대표 ꏚ 향후계획 □ 평화 및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 및 평화 교류대회 개최 □ 국제교류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유해발굴사업 관련 DNA분석 후 유족 찾아주는 방안 등 마련

처 리 결 과

ꏚ 유해발굴 현황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지	화북동 5개소 (1단계)	제주공항 1개소 (2단계1차)	제주공항 1개소 (2단계2차)	4‧3평화공원내 발굴유해 안치
사업비	10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사업기간	2006. 12 ~ 2008. 2	2007. 8 ~ 2008. 8	2008. 9 ~ 2009. 12	2009. 2 ~ 2010. 12
발굴결과	유해발굴 11구, 유류품380점	유해발굴 123구, (계약:54구) 유류품 600점	유해 260구(추정), (계약:143구) 유류품500점(추정)	DNA분석 및 추모시설 건립추진
ꏚ 사업계획 □ 봉안시설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위치도 참조) • 추진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10억원 • 시설내용 : 봉안소 1동 (400㎡) - 봉안실, 분향실, 전시실, 화장실 등 □ 유가족 찾기 DNA검사 추가실시(당초 계약보다 추가발굴된 구수) • 추진기간 : 2009. 2월 ~ 2010. 10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 - 공항1차 발굴유해(69구) : 194백만원 - 공항2차 발굴유해(117구) : 306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4·3행사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ꏚ 도내 4·3위령제 개최 현황

행사명	주관단체	행사일	‘09지원액 (천원)	비고
계	8개		243,000
제주4·3북촌주민 희생자 합동위령제	4·3희생자 북촌유족회	1월 14일	6,000	재단 4 제주시 2
도련1동위령제	도련1동 유족회	4월 2일	2,000	제주시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제	4·3위령제 봉행위원회	4월 3일	200,000	재단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위령제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	6월 25일	7,000	재단
섯알오름 영령 제59주기합동위령제	백조일손유족회	8월 26일	9,000	국방부 7 재단 2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6․25예비검속 피학살자 삼면유족회	8월 5일	6,000	재단
현의합장묘위령제	현의합장묘4·3유족회	10월12일	5,000	재단
제4회 성산읍 4·3희생자추모위령제	성산읍4·3희생자 유족회	11월 5일	8,000	서귀포 7,재단 1

ꏚ 추진상황

□ ‘09년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09. 2. 9)

□ ‘09년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09. 2. 23 ~ 9. 8)

□ ‘09년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보조금 정산(’09. 10. 31 현재)

• 6개 사업 정산완료, 1개 사업 추진중(성산읍 4·3 위령제)

ꏚ 향후계획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및 개별유족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10년

부터는 중복지원 제외, 예산 정액지원 등 단계적으로 통합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ꏚ 공통사항

1. ‘09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08 ~ ’09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5. ‘0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08 ~ ’0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08 ~ ’09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10.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

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4. ‘09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ꏚ 개별사항

1. 심의 완료된 제주4·3희생자 내역

2. 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현황

3. 4·3희생자 유족 현황

4. 4·3희생자 및 유족 중 파악된 미신고자 현황

5. 2008년 이후 4·3관련 각종 위원회 등 구성현황 활동실적

6. 각 위원회별 회의수당 지급내역(‘08~’09)

7.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내역

8. 제주4·3후유장애자 현황(‘08~’09)

9. 제주4·3평화기념관 사용 현황 및 실적(‘08~’09)

10. 제주4·3평화재단 사업 추진현황(‘08~’09)

11. 최근 3년간 4·3관련 단체 지원 보조금 현황

12.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

13. 4·3유해발굴 추진상황

14. 4·3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향후 계획

15.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에 대한 향후계획

16.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지속적 추진사업

17. 4·3사건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나 유족이 받는 혜택

(도나 관련단체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한 일)

18. 4·3관련 국고 지원내역(‘08~’09)

19. 4·3평화공원 역사·문화공간 운영실적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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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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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민원명	진정인	진정내용	답변내용
제주4□3평화기념관의 관람 중단과 전시영상 표기 재조명을 위하여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 장교연합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방부, 한나라당,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진정서 제출)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 표기, 영상내용 등이 편향 전시되었기에 관람을 중단하고 왜곡 편향된 전시 등이 재조명되기를 요청	제주4□3평화기념관은 - 4□3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역사□문화공간이며 - 정부보고서인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조성됨 - 추가진상조사 등에 따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전시에 반영할 계획임

4.‘08 ~‘09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4-1. 2008년 민간경상보조금

(단위:천원)
구분	단체명	2008년도		사 업 비 내 역			잔액	정산검사결과	비고
		사 업 명	지원액	계	보조	자부담
민간 경상 보조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제주4․3행방불명인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제례	30,000	33,000	30,000	3,000	0	적정	4․3 사업소
		대전골령골 및 육지형무소 순례	14,100	16,280	14,100	2,180	0	적정	“
		4․3유족회보 발간	9,400	11,400	9,400	2,000	0	적정	“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범도민토론회	9,400	10,300	9,400	900	0	적정	“
		4.3피해자 및 유족 영정사진 촬영	9,400	10,400	9,400	1,000	0	적정	“
		청소년유적지 순례	30,000	30,000	30,000	0	0	적정	“
		일본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시찰	20,000	27,300	20,000	7,300	0	적정	“
		저소득 유족생활실태조사사업	10,000	10,000	10,000	0	0	적정	“
		청소년4.3유적지 기행문 발간	2,000	2,200	2,000	200	0	적정	“
	제주4·3 연구소	4·3역사교실	3,000	3,369	2,974	395	26	적정	“
		4·3추계 심포지엄	20,000	21,011	19,511	1,500	489	적정	“
		4·3교사연수사업	15,000	16,477	14,976	1,501	24	적정	“
		4·3역사유적 해설사 양성	15,000	16,334	14,760	1,574	240	적정	“
	제주4·3도민 연대	전국4·3유적지 조사 및 순례	9,400	15,200	9,400	5,800	0	적정	“
		전도 4·3어린이 웅변 대회	12,000	14,312	12,000	2,312	0	적정	“
		4·3자료집 발간	18,800	22,200	18,800	3,400	0	적정	“
		4·3당시 수형인 진상규명토론회	14,100	16,700	14,100	2,600	0	적정	“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20,000	23,080	20,000	3,080	0	적정	“
	백조일손 유족회	백조일손묘역 및 학살터 정비사업	4,700	5,210	4,700	510	0	적정	“
		백조일손, 만벵디합동 위령제 봉행	9,400	10,313	9,400	913	0	적정	“
	6․25예비 검속피학살자 삼면유족회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5,700	6,270	5,700	570	0	적정	“
	7․7만벵디 유족회	만벵디 묘역 성역화 관리	1,300	1,430	1,300	130	0	적정	“
	현의합장묘4.3유족회	현의합장묘위령제 봉행	4,000	4,962	4,000	962	0	적정	“
		현의합장묘 위령묘역잔디조성	4,000	4,795	4,000	795	0	적정
	재경4․3희생자유족회	4·3토론회 및 위령제 참가	4,618	4,767	4,618	149	0	적정	“
	북부예비검속유족회	북부예비검속합동 위령제 봉행	5,700	6,301	5,700	601	0	적정	“
		증언록 발간	3,000	3,300	3,000	300	0	적정	“
	4·3후유장애인협회	4·3피해자 실태조사	9,400	10,400	9,400	1,000	0	적정	“
	재일본유족회	일본희생자위령제	7,000	8,535	7,000	1,535	0	적정	“
	4.3유족청년회	4.3후유장애 및 독거유족 봉사	9,400	10,390	9,390	1,000	10	적정	“
계			329,818	376,236	329,029	47,207	789

4-2. 2009년 민간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단체명	2009년도		사 업 비 내 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민간 경상 보조	현의합장묘 4·3유족회	영상물 (테이프 제작)	27,000	29,890	27,000	2,890	0	적정	4․3 사업소
계			27,000	29,890	27,000	2,890	0

4-3.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단체명	2008년도		사 업 비 내 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 단체 보조금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환경정비	2,000	2,211	2,000	211	0	적정	4․3 사업소
계			2,000	2,211	2,000	211	0

4-4.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2009년도		사 업 비 내 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사회 단체 보조금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환경정비	3,000	3,300	3,000	300	0	적정	4․3 사업소
계			3,000	3,300	3,000	300	0

4-5. 2008년 민간자본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2008년도		사 업 비 내 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민간 자본 보조	제주4·3 희생자유족회	제주4·3타임캡슐매설 사업	105,200	111,800	105,200	6,600	0	적정	4․3 사업소
		4·3희생자유족회(서귀포시중문지회)4·3위령비 건립	49,700	49,700	49,700	0	0	적정	“
	백조일손 유족회	백조일손묘역 가설건축물 지붕누수방지공사	8,000	8,000	8,000	0	0	적정	“
	“	백조일손 자료게시대 설치	7,200	7,200	7,200	0	0	적정	“
	“	백조일손묘역 주차장 확･포장 사업	100,000	100,404	100,000	404	0	적정	“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영상시설 공사	29,000	32,000	28,635	3,000	365	적정	〃
계			299,100	309,104	298,735	10,004	365

4-6. 2009년 민간자본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단체명	2009년도		사 업 비 내 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계	보조	자부담	잔액
민간 자본 보조	7.7만벵디 유족회	인조목 파고라 설치 및 비품 구입	9,000	9,300	9,000	300		추진중	4․3 사업소
계			9,000	9,300	9,000	300

5. 200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추 진 상 황	향후계획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사업	372,316	366,086	ㆍ4·3평화공원내 각명비 설치공사 - 공사기간 : ‘08.10.22 ~ ‘09.2.19	완료
4·3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997,250	990,000	ㆍ제주공항 2차유해발굴: 260구(추정) - 사업기간 : ‘08. 9 ~ ‘09. 5	완료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	1,077,342	917,676	ㆍ낙선동 4·3유적지 정비공사 - 공사기간 ‘08.7.7 ~ ‘09.6.4 ㆍ제주4·3유적지편익시설공사 - 공사기간 : ‘09.6.26 ~ ‘09.9.23 ㆍ북촌 4·3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 공사기간 : ‘08.11.10 ~ ‘09.2.17 ㆍ섯알오름 유적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09.7.23 ~ ‘09.10.20	완료
4·3사료 수집	23,980	16,676	ㆍ현의합장묘 유물 구입 ㆍ오키나와 4·3집회 참석 및 사료수집 업무협의 ㆍ사료 인수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일본)	ㆍ현의합장묘 유물 국립문화재연구소의뢰 보존처리

6. 2008~2009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단위:천원)

구분	년도	예산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기타보상금	2008	국비	- 4.3지원단 자료이관에 따른 보상 - 도서상품권 구입 - 김익렬장군 유족감사패 제작 - 4·3당시 사진 자료 등 보상 - 4·3관련 미국 및 일본자료 등 보상	127,970
	2009	국비	- 현의합장묘 유물 등 보상	15,000

7. 2008~2009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ꏚ 2008년도

(단위 : 천원)

연수(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목적	지출액	비고
고태호외 8	그리스, 터키	11.19~11.26	제주4.3자료관 개관 및 60주년 행사관련 벤치마킹	29,983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ꏚ 4․3사업소

년도별	용 역 명	기간	용역비용 (천원)	용역기관	수행기관 (대표자)	용역업체 선정과정
2007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변경용역	2007.12.27 ~2009.2.25	79,900	(재)제주발전 연구원	허향진	수의계약
	제주4·3사료관 사료관리 시스템 연구용역	2007.10.15~12.13	13,400	한국문헌 정보기술	이연창	〃
2008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계획2단계(각명비등) 실시설계용역	2008.2.28 ~2008.10.17	19,610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강희성	수의계약
	제주4·3사료관 전산관리 프로그램구축 용역	2008.4.21 ~ 10.17	75,439	(주)이지정보기술	이성준	제한경쟁
2009	제주4·3사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9.2.28 ~ 11.5	29,930	(주)김영식 건축사사무소	김영식	수의계약
	제주4·3유적지편익시설 기본설계용역	2009.4.6 ~ 5.26	6,820	예건건축사 사무소	성승운	수의계약

ꏚ 4․3평화재단

년도별	용 역 명	기간	용역비용 (천원)	용역기관	수행기관 (대표자)	용역업체 선정과정
2009	제주4·3평화재단운영 활성화방안용역	2009.5.15~ 2009.10.7	18,000	(재)제주발전연구원	유덕상	수의계약
	제주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2009.3.13~ 2009.5.11	9,954	(주)공간종합 건축사사무소	이상림	수의계약
	제주4·3평화재단 CI 개발용역	2009.7.27 ~11.27	17,100	도서출판 각	박경훈	수의계약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 출장 현황

연수(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숙박일수)	목 적	지출액	정산액	비고
양경호 강승일	오사카	‘09.4.25～27 (2박3일)	제일본4·3유족회 위령제참가	2,336	2,336
진창섭 오태수	오사카	‘08.4.18～21 (3박4일)	제일본4·3유족회 위령제참가	2,202	2,202
김용철	동경, 오사카	‘08.4.19~23 (4박5일)	4·3자료수집 및 일본조사	1,410	1,410
오태수	그리스, 터키	‘08.11.19~26 (7박8일)	4·3사료관 및 60주년행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 시설 및 사료벤치마킹	3,331	3,331
강승일 김경훈 강순희	동경, 오사카	‘07.12.21~24 (3박4일)	4·3자료수집 및 일본내 희생자 추가신고자 사실조사	3,835	3,835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11.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2009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ꏚ 4․3사업소

(단위 : 회/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10월말 현재)	비 고
계	34/5,394
간담회	6/894	제주4·3실무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등
물품구입	24/4,150	4·3집단학살지(제주공항) 유해발굴 분향소 조화 구입 등
격려 등	4/350	봉개동 마을행사 격려금

ꏚ 4․3평화재단

(단위 : 회/천원)

구 분	건/금액	집 행 내 용(10월말 현재)	비 고
계	63/13,549
간담회	40/9,284	제주4·3평화재단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물품구입	22/4,065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회의개최 물품구입 등
격려 등	1/200	제주도기자협회 2009회원단합대회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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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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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 완료된 제주4․3희생자 내역

1-1. 지역별(읍․면․동) ⇒ 희생자 본적지별 분류임

(단위 : 명)

구분	합계	구 분			비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총 계	13,564	9,989	3,429	146
제주시	8,883	6,438	2,337	108
일도동	24	15	9	-
이도동	56	31	24	1
도남동	22	18	4	-
삼도동	47	21	26	-
용담동	48	25	22	1
건입동	44	33	11	-
화북동	318	238	77	3
삼양동	219	177	38	4
도련동	187	142	42	3
용강동	137	105	31	1
봉개동	269	196	70	3
회천동	122	91	30	1
아라동	197	106	89	2
영평동	123	78	44	1
월평동	73	37	36	-
오라동	233	140	91	2
오등동	106	64	41	1
연 동	101	57	44	-
노형동	517	391	125	1
해안동	82	60	21	1
외도동	61	49	12	-
내도동	23	18	5	-
도평동	141	119	22	-
이호동	343	256	87	-
도두동	264	186	78	-
한림읍	597	396	185	16
애월읍	1,503	985	495	23
구좌읍	848	719	111	18
조천읍	1,765	1,363	381	21
한경면	413명	322	86	5

구분	합계	구 분			비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계	4,681	3,551	1,092	38
서귀포시	4,553	3,462	1,057	34
동홍동	51	32	19	-
법환동	16	13	3	-
보목동	2	2	-	-
상효동	36	25	10	1
서귀동	48	35	11	2
서호동	24	20	2	2
서홍동	138	97	39	2
신효동	33	23	10	-
토평동	92	67	24	1
하효동	40	21	19	-
호근동	62	48	14	-
강정동	160	127	32	1
대포동	37	32	5	-
도순동	56	36	20	-
상예동	82	62	19	1
색달동	61	48	13	-
영남동	53	36	17	-
월평동	15	12	3	-
중문동	104	75	29	-
하예동	37	31	6	-
하원동	51	40	11	-
회수동	44	37	7	-
대정읍	605	464	140	1
남원읍	922	662	253	7
성산읍	451	358	87	6
안덕면	653	482	163	8
표선면	680	577	101	2
도외본적 및 본적미상	128	89	35	4

1-2 유형별(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등)

(단위 : 명)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13,564	9,989	3,429	146

1-3 남녀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계	13,564	9,989	3,429	146
남	10,693	7,511	3,092	90
여	2,871	2,478	337	56

1-4 연령별(10세 단위)

(단위 : 명)

구분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계	13,564	9,989	3,429	146
10세이하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9세 70세이상 연령미상	749 2,260 5,201 2,201 1,340 928 550 334 1	665 1,635 3,195 1,607 1,165 863 534 324 1	70 545 1,963 585 175 65 16 10 -	14 80 43 9 - - - - -

1-5 시기별

(단위 : 명)

구분	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계	13,564	17	6,243	4,738	2,332	141	56	23	14

2.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내역(명)
	사망자	수형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유족
3,176	175	227	296	29	2,449

3. 4․3희생자 유족 현황(거주지별)

(단위 : 명)

구분	4·3희생자 유족 현황
	계	도내	도외	해외	기타(거주불명)
계	29,237	23,682	4,557	946(일본890)	52

4. 4․3희생자 및 유족 중 파악된 미신고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미신고자 현황
	계	국가유공자	전화상담	표본조사	문헌상
계	601	182	144	255	20

5. 2008년 이후 4․3관련 각종위원회 등 구성현황 활동실적

5-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ꏚ 구성현황(총 15명)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제 주 도 지 사	김태환
당연직위원 (3명)	행 정 부 지 사	이상복
	자 치 행 정 국 장	김방훈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촉직위원 (11명)	공개협 공동대표	고태호
	경우회제주도지부 이사	김완송
	전)함덕농업협동조합장, 전조천읍장	문성섭
	제주도재향군인회장	김영일
	4･3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장	정문현
	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이중흥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양동윤
	제주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성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장	허영선
	4･3연구소장	박찬식
	변 호 사	고창후

ꏚ 활동실적

□ 회의개최 : 총 17회(‘08년 11회, ’09년 6회)

□ 활동내용 : 4·3 전국청소년문예공모 등 27개 안건처리

5-2. 제주4·3평화공원 조성자문위원회

ꏚ 구성현황(총 9명)

분야별	성 명	주 소	주 요 경 력
건 축 (2명)	서일교 59.10.3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577-1	- 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계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 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도 소방방재혁신위원회 위원 -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양상호 55.9.11	탐라대 건축과 교수 서귀포시 하원동 산70	- (전)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 - (전)(재)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 - (전)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전)제주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 (현)산림청 자연휴양림 시설평가위원 - (현)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조형물 조 각 (1명)	강민석 71.11.28	제주대 예술학부 교수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에술학부 조소전공사무실	- 개인전 7회, 한국미술협회전, 한국 조각가현회전, 한국구상조각회전, - 스위스취리히 아트페어 등 다수의 그룹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2회, 한국구상 조각대전 장려상
조 경 (2명)	김문홍 48.1.5	제주대 생물학과 교수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 자연과학대학부속 식물원장 - 일본류큐대학 연구교수 - 동경농공대학 연구교수 - 제주대학교 인사위원 - 제주대학교 평의원
	이내증 44.8.30	미림개발 대표 제주시 일도2동 330-5	-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
디자인 (1명)	손영수 50.8.27	제주대 디자인학부 교수 제주시 연동 290-41 세준아파트 302	- 4·3통합CI제작 - 제주방문의해 통합 CI제작 - 평화의섬제주 통합 CI제작 - 미래비젼통합제주 CI 및 통합브랜드 제작 - 중소기업 제주마씸 공동브랜드제작
전시 및 박물관 (1명)	장제근 65.8.20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사 제주시 건입동 261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도 문화재 전문위원 - 국립제주박물관 재직
4․3 전문가 (2명)	김동전 63.11.21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주시 노형동 754-3 부영아파트 303동 802호	- 4·3연구소 이사
	양영호 43.9.24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189	- 제주4·3희생자유족회부회장

ꏚ 활동실적

□ 회의개최 : 총 4회(‘08년 3회, ’09년 1회)

□ 활동내용

• 유해발굴 사후처리시설 및 3단계 공원조성계획 자문

• 각명비 및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설치 자문

5-3. 제주4·3평화재단 설립준비추진위원회

ꏚ 구성현황(총 13명)

소 속	직 책	성 명	현 직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위 원	이상복	행정부지사
제주도의회	위 원	강원철	도 의 원
4·3사건처리지원단	위 원	이우철	지원단장
중앙위원회	위 원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4·3실무위원회	위 원	고태호	4·3실무위부위원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위 원	김두연	4·3유족회장
4·3도민연대	위 원	양동윤	4·3도민연대공동대표
4·3연구소	위 원	박찬식	4·3연구소 소장
민예총제주도지회	위 원	허영선	민예총도지회장
4·3범국민위원회	위 원	고희범	4·3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위 원	강지용	교 수
법무법인해오름	위 원	진영진	변 호 사
제주특별자치도	위 원	진창섭	4·3사업소장

ꏚ 활동실적

□ 2008. 9. 22일자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구성으로 종료

5-4. 4·3사료수집 범도민위원회

ꏚ 구성현황(총 31명)

❍ 공동본부장(3명)

연번	성 명	경 력	비 고
1	김한욱	부지사
2	고태호	실무위 부위원장	공개협대표의장
3	김두연	4․3유족회 회장	조천읍주민자치위원장

❍ 운영위원회(15명)

연번	성 명	경 력	비 고
1	김완송	경우회 제주도지부 이사	4·3실무위원회
2	김한진	(전)제주도 건축사회 회장	4·3공원조성 자문위원
3	이인호	제주산업정보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
4	부봉하	전도의원(전 4·3특위위원장)	도의원
5	김수열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지회장	4․3단체
6	김평담	제주4·3 도민연대 공동대표	〃
7	이규배	제주4·3연구소 소장	〃
8	홍성수	4·3유족회 상임부회장	〃
9	유철인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학 계
10	고석상	변호사	법조계
11	김천문	도 연합청년회장	자생단체
12	양창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
13	양하옥	도 부녀회장	〃
14	박경훈	총괄기획팀장	당연직
15	진창섭	4·3사업소장	〃

❍ 총괄기획팀(10명)

연번	성 명	경 력	비 고
1	강덕환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편집팀
2	김경훈	4·3사업소 계약직	편집팀
3	김종민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전문위원
4	박경훈	도서출판 ‘각’ 대표	팀 장
5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6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7	양영호	4·3유족회 북제주군 부회장
8	오승국	제주4·3연구소 사무처장	편집팀
9	이중흥	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장
10	양봉기	4·3사업소 지원담당	4·3사업소

❍ 컨텐츠작성팀(6명, 3명 총괄기획팀과 중복편성)

연번	성 명	경 력	비 고
1	강덕환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2	김동만	한라대 교수
3	김은희	제주대학교 강사
4	박찬식	4□3연구소 연구실장
5	오승국	제주4·3연구소 이사
6	허호준	한겨레신문 기자

ꏚ 활동실적 : 2008년 이후 임기만료로 위원회 폐지

※ 2007년 회의개최 수 : 16회(전시실 전시세부 콘텐츠 확정 등)

5-5. 4·3사료 감정위원

ꏚ 구성현황(총 15명)

구분	위촉대상자	위촉근거	경력사항	비 고
문서	고창석	도 문화재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재연구소장
	조성윤	관련분야 전문가	제주대학교 교수
	오수정	문화재감정위원	도청 문화정책과
	홍순만	도 문화재위원	전 제주문화원장	‘09.2월 사망
	김익수	도 문화재위원	영진기업사 감사
유물 / 유품	김동섭	도문화재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장
	김순이	문화재감정위원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
	민병찬	도 문화재전문위원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좌혜경	도 문화재위원	해녀박물관 연구직
	이영배	문화재감정위원	전 자연사박물관장
영상 / 사진	고창균	관련분야 전문가	도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순두	관련분야 전문가	전 KCTV사장
	권귀숙	관련분야 전문가	제주대 강사
	서재철	도 문화재위원	갤러리 자연사랑 대표
	이재삼	도 문화재전문위원	신성여중 교사

ꏚ 활동실적

□ 회의개최 : 총 4회(‘08년 3회, ’09년 1회)

□ 활동내용 : 4·3당시 자료, 해방이후 교과서, 해외자료 등 1,231점 자문

6. 각 위원회별 회의수당 지급내역(2008~2009)

(단위 : 천원)

구 분	위 원 회 명	회수	인원	수당 지급내역	비고
2008년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14	114	7,980
	제주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	1	8	560
2009년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6	26	1,820
	제주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	1	7	490

7.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내역

7-1. 3단계 조성실적 현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 396,743㎡(12만평)

❍ 당초계획

구 분	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2002~2003)	(2004~2008)	(2008~2010)
사업비	993	112억원	480억원	401억원
사업내용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기반시설 ․조경시설 등 ․4·3평화기념관 ․전시시설	․4·3문화센터 (지하1,지상3) ․상징조형물 ․조경시설 등

ꏚ 추진상황

❍ ‘07. 10월 : 당초 3단계 조성계획 4·3중앙위원회심의

• 잔여부지(3단계부지)에 대한 추가사업의 필요성 여부검토

• 1, 2단계와 연계성 및 경비의 최소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

❍ ‘09.  6월 :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완료

• 잔여부지활용(3단계) 및 1, 2단계 보완계획수립

❍ ‘09.  6월 : 3단계 수정계획(안) 4·3중앙위원회 상정요청

❍ ‘09.  6월 :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 기획재정부와 사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09.  6월 :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결과)

• 3단계 공원부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향후 경제가 호전되고 4·3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논의

ꏚ 향후계획

❍ 4·3평화재단에서 전문적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7-3. 각명비 설치 현황

구 분	규 격	각명비 명단	비 고
수 량	길이 : 232m (H=1.2~1.6m)	13,461명	생존자 103명 제외

7-4. 4·3행불인표석 설치 현황

구 분	위령단 표석	위원회 표석	개인표석	비 고
수 량	1기	6기	3,429개

7-5. 향후 장기적 추진계획

ꏚ 3단계 공원조성은 추가진상조사 추진상황을 고려하고 문화･학술 및 평화교류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ꏚ 단기계획은 우선 1, 2단계 부지내에 추가 시설 보완과 3단계 부지내에 공원부지 관리차원의 최소한의 필수시설 조성

7-6. 4·3평화공원 운영비(2008～2009)

ꏚ 4·3평화공원 환경정비 인건비

년도	월별	인원 및 작업일수	지출액(천원)	비 고
2008년	1~12월	6명 739일 교대근무 (상시고용 금지인력)	32,024	도비지출
2009년	3~10월	8명 998일 교대근무 (상시고용 금지인력)	45,740	도비, 재단 사업비 지출

ꏚ 4·3평화공원 공공요금

구 분	년 도	월별	지출액(천원)	비 고
합 계	2008년	1~12월	86,559	도비지출
	2009년	1~10월	82,946	〃
수도요금	2008년	1~12월	2,834	〃
	2009년	1~10월	2,724	〃
전기요금	2008년	1~12월	75,632	〃
	2009년	1~10월	75,922	〃
통신요금 (인터넷, TV, 전화요금)	2008년	1~12월	8,093	〃
	2009년	1~10월	4,300	〃

7-7. 제주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2008～2009)

ꏚ 2009년 관람객현황 : 118,754명(2009.10.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개 인	단 체	외국인	구성비
계		118,754 (100%)	34,069 (28.7%)	83,253 (70.1%)	1,432 (1.2%)
도내	계	53,074	17,793	35,281		44.7%
	성 인	35,529	13,722	21,807
	청소년	7,461	967	6,494
	어린이	10,084	3,104	6,980
도외	계	64,248	16,276	47,972		54.1%
	성 인	27,688	13,759	13,929
	청소년	31,912	627	31,285
	어린이	4,648	1,890	2,758
외국인	계	1,432			1,432	1.2%
	일 본	1,277			1,277
	중 국	42			42
	기 타	113			113

ꏚ 2008년 관람객현황 : 123,382명(2008.12.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개 인	단 체	외국인	구성비
계 (구성비)		123,382 (100%)	36,051 (29.2%)	86,052 (69.8%)	1,279 (1%)
도내	계	72,370	24,300	48,070		58.7%
	성 인	43,593	18,565	25,028
	청소년	16,667	2,551	14,116
	어린이	12,110	3,184	8,926
도외	계	49,733	11,751	37,982		40.3%
	성 인	27,340	9,093	18,247
	청소년	19,405	1,846	17,559
	어린이	2,988	812	2,176
외국인	계	1,279			1,279	1%
	일 본	1,134			1,134
	중 국	24			24
	기 타	124			124

8. 제주4․3후유장애자 현황(2008~2009)

8-1 의료지원금 지원액

년도	인원수	지원액(천원)	비고(결정일)
계	105명	468,664
2003년	71명	320,057
2005년	19명	62,344
2007년	36명	86,263	재심의 결과임 (추가지원 21, 신규지원15)

※ 2007년 지원 종료(국비)

8-2 후유장애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환 현황

년도	성별	계	도내	도외
계	남	10	6	4
	여	14	13	1
2008년	남	4	3	1
	여	7	6	1
2009년	남	6	3	3
	여	7	7	0

8-3 후유장애자중 사망자 현황(장제비 지원액)

년도	사망자(명)	장제비 지원인원(명)	지원액(천원)	비 고
계	11	11	15,000
2008년	5	5	6,000
2009년	6	6	9,000

8-4 후유장애자중 행정소송 제기사유 및 그 후 경과

ꏚ 행정소송 신청자 : 13명

성명 (성별)	생 년 월 일	발병일 (당시연령)	병 명	행정소송 제기사유	비고 (소송결과)
강양자 (여)	1945.07.05	1948.04 (3세)	제2, 3, 4, 5 요추부 천추부 유합에 의한 골성강직 및 후만변형에 의한 신경병증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패소
고순호 (여)	1926.02.28	1948.02 (22세)	제4요추 추체골절 및 제3, 4, 5 추체유합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고태명 (남)	1932.10.19	1948.12 (16세)	좌측 하배부 총상반흔 요배부 다발성 찰과상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추진중 (수형자로 조정 권고)
김기원 (남)	1939.09.19	1951.03 (12세)	우측 하퇴부, 대퇴부 둔부 총탄상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패소
김석봉 (남)	1923.05.01	1948.08 (25세)	퇴행성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측만증, 퇴행성 경추부 후만변형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김인권 (남)	1929.02.28	1947.03.10 (20세)	퇴행성 척추증 척추관협착증 복부자상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송옥춘 (여)	1927.11.21	1948.12.21 (21세)	제11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퇴행성 양측 슬관절염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양일화 (남)	1929.02.01	1948.11 (19세)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추진중 (수형자로 조정 권고)
양정순 (여)	1927.12.07	1948.12.15 (21세)	양측감각성 난청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패소
양창옥 (남)	1944.07.07	1949.02 (5세)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오술생 (여)	1922.07.18	1948.05 (26세)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장윤수 (여)	1931.02.23	1947.08.13 (16세)	우측 견갑부 총상, 우측액와신경 불완전 손상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김옥수 (여)	1921.07.22	1950. (29세)	제12흉추 압박성 골절 퇴행성 척추증	후유장애자 인정요청	〃

9. 제주4․3평화기념관 사용현황 및 실적(‘08 ~‘09)

9-1. 시설 세부현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51-3번지외 2필지 4·3평화공원 내

❍ 사업기간 : 2006. 1. 5 ~ 2008. 2. 14

❍ 시설규모 : 연면적 11,455㎡, 건축면적 5,946㎡(지하2층/지상3층)

ꏚ 시설 세부현황

층 별	면 적 (㎡)	주 요 시 설	비 고
합 계	11,455
지상3층	1,649.77	사무실, 학예연구실, 세미나실, 대/소회의실, 휴게실, 공조실, 화장실 등
지상2층	1,177.47	개가열람실, 디지털아카이브, 4·3아카이브, 교육실, 공조실, 화장실 등
지상1층	1,619.47	기획전시실, 예술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지하1층	5,547.43	중앙홀, 상설전시실, 일반/특별수장고, 대강당, 뮤지엄샵, 화장실 등
지하2층	1,460.86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중앙감시실, 직원식당, 체력단력실 등

9-2. 전시현황 및 이용객 현황

ꏚ 전시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	전 시 내 용
상설전시실		지하1층	2,392	• 프롤로그를 포함한 6개의 상설전시공간과 2개의 특별전시관(다랑쉬굴, 해원의퐁낭)으로 구성 • 1945년 부터 현재에 이르는 4․3의 원인, 전개, 결과, 후유증, 진상규명과정 등의 내용을 축으로 전시
기획전시실		지상1층	380	• 4·3학생문예공모작품(시화전) 수상작 특별전 ※ 상설전시와는 별도의 기획전시의 공간으로 회화 등 전시
예술전시실		지상1층	253	• 4·3학생문예공모작품(만화전) 수상작 특별전 ※4․3관련 예술작품(미술 등) 전시
어린이 체험실		지상1층	251	•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송아지’ 상영 ※어린이 눈높이에서 본 4․3사건의 이해 도모, 평화와 인권교육을 위한 장소
지원시설	수장고	지하1층	507	• 유물사료 및 전시물의 보존관리 - 일반수장고 : 일반적인 사료보존(문서, 미술품 등) - 특별수장고 : 퇴색, 변질우려 유물보존 (의복, 철재 등)
	대강당	지하1층	319	• 4·3홍보영상 ‘제주4·3의 기억’ 상영 ※ 4·3관련 영상물의 상영 및 세미나, 마당극 등의 공연 장소
	4·3 아카이브	지상2층	174	• 4·3관련 자료와 역사자료의 열람 및 연구, 학습 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지상2층	56	• 4·3관련 영상자료의 정보검색 및 열람 공간
	옥외전시	지상1층 및 지하1층 옥외		• 4․3관련 조형물의 설치 및 유족들의 참여 공간

ꏚ 이용객 현황 : p56 “7-7. 제주4·3평화공원 방문자 현황“ 참조

9-3. 전시 기획팀 명단 및 활동일지

ꏚ 전시 기획팀 명단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동만	○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 ○ 4·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연구용역 참여 ○ 다큐멘터리 감독, JIBS PD ○ 제주한라대학 방송영상과 교수(현)
민병찬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석사)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시설 핵심참여 ○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현)
박경훈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 탐라미술인 협의회 회장(전) ○ 4·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연구용역 참여 ○ 탐라벽화 조형연구소 소장(전) ○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현)
박찬식	○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 ○ 4·3사건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전문위원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사무처장 ○ 제주4·3연구소 소장(현) ○ 제주대학교 사학과 연구교수(현)
성완경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벽화과 ○ 미술평론가,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 한국영상문화학회장(역임/현 이사) ○ 프랑스앙굴렘국제만화축제 심사위원 ○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현)	단장
양조훈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제주신문 및 제민일보 4·3취재반장 ○ 제민일보사 편집국장(전) ○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작성팀장 ○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수석전문위원(현)
이동철	○ 성균관대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제주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 조달청기술평가위원, 행자부지역혁신실적평가위원 ○ 제주문화컨텐츠 인력양성사업단 위원(현)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현)
최선주	○ 홍익대 미술사학과(박사) ○ 국립중앙박물관 영상 총감독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현)

ꏚ 전시기획팀 활동일지

연 도	일 시	장 소	안 건
2007	5.14	4·3사업소 회 의 실	∙전시연출자문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제주4·3사료관 전시시설계획 설명
	5.22	〃	∙건축시설과 전시시설과의 상호보완 조정
	6.1	제주4·3사건 처리지원단	∙전시사료 수집, 정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6.15	4·3사업소 회 의 실	∙전시사료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6.28	〃	∙전시시설 실행계획 및 공정별 추진상황보고 ∙전시사료 결정 및 전시연출에 대한 통합논의 ∙건축과 전시시설보완 자문의견에 따른 검토사항 협의
	7.27	4·3사료관 대 회 의 실	∙전시연출 시안보고 및 자문 ∙전시사료 진열 배치계획 자문 ∙베를린장벽 설치계획(안) 자문
	8.31	〃	∙전시물제작설치 분야별 추진상황보고 ∙전시사료 및 발주처제공 사료 확보 방안 ∙공종별자문 종합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0.12	〃	∙전시자문결과 총괄현황보고 ∙실물모형부분 자문결과 세부논의사항 자문 ∙사인그래픽 시안 자문 및 전시영상 ∙전시물제작설치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
	12.7	〃	∙제주4·3사료관내 공항유해발굴 유골매납구덩이 복원 전시 ∙전시사료 선정 및 전시 쇼케이스 확정 ∙작은(우리)이야기 변경
	12.27	〃	∙전시물제작설치 분야별 전시연출현장자문 ∙전시연출의 전반적인 검토 및 조정, 보완대책 자문
2008	1.25	〃	∙전시연출자문단 현장자문시 수정, 보완 자문의견 사항 최종검토 확정
	3.17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장	∙전시연출자문단 현장시연회

9-4. 기념관 주요 전시작품(작품명, 작가 및 약력, 소요예산)

ꏚ 작품수량 : 12점(회화, 애니메이션 영상, 설치미술 등)

ꏚ 소요예산 : 832,287천원

작 품 명	표현방법 및 규격	작 가	작 가 약 력	비 고
미 명	회 화 (5460*5460)	정용성	∙제주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석사) ∙개인전 4회 ∙4·3미술제 등 단체전 수회 참가
3·1기념대회 발포상황	애니메이션 영 상 (4분)	박재동	∙서울대 대학원 미술교육전공(석사) ∙한겨레신문 시사만평 담당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기획단장 및 추진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제주도 영상위원회 위원
레드아일랜드	미디어아트 (2분30초)	문경원	∙이화여대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연세대 영상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 ∙석남 미술상수상(석남예술문화재단) ∙박영덕화랑 신인작가 공모전 대상 ∙주요 초대전 및 단체전 수회참가
무장봉기의 새벽	애니메이션 영 상 (3분 30초)	주재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전공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애니메이션 전공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강사 ∙인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애니메이션, 만화특별전 등 다수참가 ∙대한민국 만화대전 미술상 수상
오라리 사건의 실체	일러스트 아트삽화 (10550*3350)	김대중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서울애니메이션 사전제작지원 공모당선 ∙성공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나폴리 코미콘 한일만화전 공동큐레이터 ∙한겨레 21, 월간디자인, 씨네21 일러스트
제주저항의 역사	저 부 조 (450*980) *5EA	오석훈	∙제주대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 단체전 수회 출품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부장 ∙탐라미술인협회 회장

작 품 명	표현방법 및 규격	작 가	작 가 약 력	비 고
한라산의평화	미디어아트 (2분)	김창겸	∙세종대 회화과 졸업 ∙이태리 까라라 아카데미 조소과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아카데미 Jannis Kounellis반 수학 ∙개인전 5회, 단체전 수회 참가 ∙성신여대,한성대,국민대 강사
제주도민의 5.10	회 화 (17080*2000)	강요배	∙서울대 대학원 회화과 졸업 ∙개인전 7회 ∙제주발리전 등 단체전 수회참가 ∙1998 민족예술상 수상 ∙(사)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불타는 섬	애니메이션 영 상 (3분15초)	이가경	∙홍익대 대학원 판화전공 졸업 ∙퍼체이스 칼리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 졸업 ∙US판화 비엔날레(뉴욕) 입선 ∙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특선 ∙개인전 4회, 그룹전 수회참가
죽음의 섬	조 소 (29*3M)	고길천	∙홍익대 대학원 판화전공 졸업 ∙개인전 5회 ∙초대전·기획전 등 수회 참가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행방불명	설치미술 (1430*280㎝)	박불똥	∙홍익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8회 이후 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 기획전 다수 참가 ∙수원삼성 홈플러스 환경조형물설치 ∙(사)미술인회의 회원
팽나무의 기억과 시간	애니메이션 영 상 (3분)	문경원	∙이화여대 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연세대 영상대학원 졸업 ∙석남 미술상수상(석남예술문화재단) ∙박영덕화랑 신인작가 공모전 대상 ∙주요 초대전 및 단체전 수회참가

9-5. 전시 아트워크 관련 파생된 내용, 권고내용, 조치결과

ꏚ 전시 아트워크 관련 파생된 내용

❍ ‘08.3.20 ~ 21일 제64차 4·3중앙위원회 4·3평화기념관 점검결과 전시시설 부분에 대하여 일부수정 권고

ꏚ 권고내용

❍ 상설전시실 3관 “오라리 사건” 아트워크 부분

• 백악관과 중앙청 건물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오라리 조작사건 배후에 미국정부가 있는 것처럼 묘사

• 경찰의 얼굴표정 등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

⇒ 추측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진상보고서 근거 제작 권고

※ 작품현황

❍ 위    치 :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장 3관(바람타는 섬)

❍ 작 품 명 : 오라리 사건(미군정의 실체)

❍ 작 가 명 : 김대중(金大中)

❍ 표현방법 및 규격 : 그래픽삽화, 10,550×3,350, 2,500×2,500

❍ 작품내용 : 4월3일 무장봉기 이후, 미군정과 제주주둔 경비대의 대응, 미군정에 의한 오라리 사건의 조작과정과 평화협상의 이면에 내포되어져 만들어진 영상물 “제주 메이데이”의 성격 등 제주4·3사건 초기 상황에 대해 카툰형식으로 표현

ꏚ 조치결과(아트워크 수정)

❍ ‘08. 6. 11 : 제65차 4·3중앙소위원회 회의

• ‘오라리 사건’ 아트워크 작품 4·3사건진상보고서 내용중심으로 교체하고 수정내용은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

❍ ‘08. 7. 24 : 제66차 4·3중앙소위원회 회의

• ‘오라리 사건의 실체’ 아트워크 → 전시패널 시안 확정

□ ‘08. 8. 20 : 4·3중앙소위원회 권고사항 수정조치(’오라리 사건의 실체‘ 아트워크 → ’오라리 사건‘ 전시패널) 완료

9-6. 유물사료 수집현황

ꏚ 자료현황

소 장 기 관		수량(점)	비 고
4□3 사 업 소	계	21,613	개가열람실
	4.3관련도서.자료	1,991
	영상물	2,331	상설전시실
	사진	1,144	〃
	총탄,그릇,엽서 등 유품	225	상설전시실,수장고
	도의회기증자료	12,439	수장고
	경찰자료	331	〃
	해방이후교과서	20
	일본자료	676
	미국자료	320
	4․3지원단 이관자료	1,777
	4․3영상자료	300
	현의합장묘 유물	59

ꏚ 2009년 추진상황

❍ 4·3영상자료 300점 수집

❍ 현의합장묘 유물 59점 수집

ꏚ 향후계획

❍ 일본자료 수집 : 故김봉현 선생(前 오현중 교사) 유품 100점 기증협의 중

9-7. 운영상황(월별 관람객 수, 기획전시, 초청전시)

ꏚ 월별 관람객수

(단위 : 명)

구분	월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8	123,382	-	-	1,167	30,058	16,284	10,582	4,807	5,826	6,917	14,778	17,536	15,427
2009	118,754	3,041	4,625	12,146	39,519	21,284	10,714	5,090	7,144	5,500	9,691
증감		3,041	4,625	10,979	9,461	5,000	132	283	1,318	△1,417	△5,087

ꏚ 2009년 예술･기획전시전 현황

구분		제1회(‘09.3~9)	제2회(‘09.10 ~ ’10.3)	비고
예술 전시실	주제	4□3위령제의 역사	‘09학생문예공모수상작 전시회(시화전)
	수량	37점	17점
기획 전시실	주제	4□3유적 사진전	‘09학생문예공모수상작 전시회(만화산문전)
	수량	40점	34점

※ 이동전시회

❍ 주제 : 2008 학생문예공모 수상작 이동전시

❍ 장소 : 서귀포 관내 도서관 2곳(안덕산방, 중앙) 이동전시

❍ 수량 : 시화․만화 48점

9-8. 개관 이후 방문객 현황(이용객 분석, 소원지 분석)

ꏚ 이용객 분석(‘08. 3. 28～’09.10. 31)

❍ 총이용객 : (242,136명)

구분	도내	도외	외국인
인원(명)	125,444	113,981	2,711
비율(%)	51.8	47.1	1.1

❍ 개인/단체

구분	개인	단체	외국인
인원(명)	70,120	169,305	2,711
비율(%)	29	69.9	1.1

ꏚ 소원지 분석

□ 분석기간 : 2009. 1 ~ 2009. 6

□ 분석내용

유 형 별	비율 (%)	누계 (명)	월 별 (명)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00	600	100	100	100	100	100	100
4·3희생자 추모	45.5	273	30	39	38	43	66	57
제주4·3사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됨	7.7	46	5	3	6	13	7	12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	17.3	104	12	14	17	31	22	8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인식	9.3	56	20	8	12	6	2	8
진상규명,명예회복 지속노력	8.5	51	13	15	6	6	3	8
평화인권 교육공간으로 적극활용 건의	1.2	7	3	2	1	1	0	0
기타(책임자처벌등)	10.5	63	17	19	20	0	0	7

10. 제주4･3평화재단 사업 추진현황(‘08 ~‘09)

10-1. 4·3재단 사업 추진현황

년도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08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표석설치공사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 사 업 비 : 금1,456,252천원 - 사업기간 : 2008. 12. 31 ~ 2009. 10. 23 - 사업개요 : 개인표석 3,429기, 조경 등
	4·3평화재단 멀티미디어 전시안내 시스템 장비구입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기념관 - 사 업 비 : 금194,234천원 - 사업기간 : 2008. 12. 26 ~ 2009. 3. 31 - 사업개요 :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 14종 313개
	4·3평화공원 급수시설 보강공사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 사 업 비 : 22,039천원 - 사업기간 : 2008. 12. 18 ~ 2009. 2. 15 - 사업개요 : 급수관 매설(D=80mm, L=280m), 부스터펌프 1식
2009	제61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제 봉행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 사업비 : 200,000천원 - 참여인원 : 21,000여명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제주4·3희생자유족 - 사 업 비 : 5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1～12. 31
	4·3평화공원 조경수목식재 사업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 사 업 비 : 금43,608천원 - 사업기간 : 2009. 6. 8～7. 7 - 사업개요 : 동백나무 외 2종 530본 식재

년도별	사업명	추진현황	비고
2009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신축사업실시 설계용역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공원 내 - 사 업 비 : 9,954천원 - 사업기간 : 2009. 3. 13 ~ 5. 11 - 사업개요 :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신축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
	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전 개최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기념관 내 - 사 업 비 : 금27,140천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 12. - 사업개요 : 학생문예공모 수상작 51점 전시
	4·3문화 아카데미 운영	- 사업위치 : 4·3유적지 및 4·3평화기념관 - 사 업 비 : 금1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4. 4 ~ 11. 14 - 사업개요 : 실내강좌 10회, 현장체험 7회
	제주4·3 평화재단 CI개발	- 사 업 명 : 제주4·3평화공원 CI 개발 용역 - 사 업 비 : 17,100천원 - 완료예정일 : 2009. 11. 27
	4·3사료집 및 리플릿제작	- 사업위치 : 제주4·3평화기념관 내 - 사 업 비 : 금15,7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 ~ 3. - 사업개요 : 4·3평화공원 브로슈어 50천부 제작

10-2. 4·3재단 향후추진 계획

ꏚ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의 운영·관리

ꏚ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ꏚ 4·3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10-3. 4·3평화재단 이사 현황(성명, 나이, 직위, 활동기간, 임용기간)

성명	나이	직위	활동기간	임용사유	비고
장 정 언	73	이사장	2009. 10. 15 ~ 현재	이사회에서 의결	전) 도의회 의장
양 조 훈	61	이사	2009. 3. 1 ~ 현재	〃	환경부지사
임 문 철	55	이사	2008. 9. 22 ~ 현재	〃	4·3중앙위원회위원
이 상 수	54	이사	2009. 7. 1 ~ 현재	당연직 이사 (인사이동)	과거사처리지원단장
고 태 호	69	이사	2008. 9. 22 ~ 현재	이사회에서 의결	4·3실무위원회 위원
현 우 범	59	이사	〃	〃	도의회의원
이 성 찬	64	이사	〃	〃	전 4·3유족회장
김 두 연	65	이사	〃	〃	전 4·3유족회장
양 동 윤	59	이사	2009. 10. 8 ~ 현재	〃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박 찬 식	47	이사	〃	〃	제주4·3연구소장
허 영 선	52	이사	〃	〃	민예총도지회장
김 영 범	54	이사	〃	〃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김 완 근	53	이사	2009. 10. 15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4·3특별위원회위원

10-4. 2008년도 비교 4·3재단 정관 변경 사항

ꏚ 개정연월일 : 2009. 7. 16

현 행	개 정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7조(이사) ①(생략) ②(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생략) 3.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제19조(의결 정족수) ①(생략) ②(생략) ③(신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7조(이사) ①(생략) ②(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 2. (생략) 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4·3위원회 간사 제19조(의결 정족수) ①(생략) ②(생략) ③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0-5. 4·3재단 추진위원회 활동현황

성 명	나이	직위	활동기간	임용사유	비 고
이 상 복	54	위원장	2008.7.16 ~ 2008.10.31	4·3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촉	행정부지사
서 중 석		위원	〃	〃	4·3중앙위원회위원
강 원 철	45	위원	〃	〃	도의회의원
이 우 철	54	위원	〃	〃	4·3지원단장
고 태 호	68	위원	〃	〃	4·3실무위원회 위원
김 두 연	64	위원	〃	〃	4·3유족회장
양 동 윤	58	위원	〃	〃	4·3도민연대공동대표
박 찬 식	46	위원	〃	〃	4·3연구소장
허 영 선	51	위원	〃	〃	민예총도지회장
고 희 범	55	위원	〃	〃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강 지 용	56	위원	〃	〃	제대교수
진 영 진	51	위원	〃	〃	변호사
진 창 섭	57	위원	〃	〃	4·3사업소장

10-6. 2009년도 재단사업관련 국비신청내역(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비)

구 분	사 업 명		사업 주체	사업비 (천원)
	합 계			3,9500,000
2009년 4․3평화재단사업	사료관 사업	소 계		1,600,000
		어린이체험교실운영사업	재단	50,000
		전시기획연출기획사업	″	300,000
		다랑쉬굴 체험관사업	″	100,000
		에니메이션제작사업	″	300,000
		도서구입	″	30,000
		영상장비 등 장비구입사업	″	300,000
		시설물설치 및 홍보사업	″	220,000
		홍보사업	″	200,00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소 계		150,000
		여성후유장애자조사사업	재단	70,000
		마을표본조사사업	″	40,000
		수형자진상규명사업	″	40,000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	소 계		900,000
		위령사업	재단	200,000
		유족장례비지원사업	″	100,000
		저소득유족생활비지원사업	″	300,000
		유족자녀장학금지급사업	″	200,000
		추모문화사업	″	100,000
	국내외 평화 교류사업	소 계		400,000
		국제학술대회사업	재단	100,000
		아시아연대워크샵 개최	″	150,000
		국제평화교류사업	″	150,000
	문화･학술 사업	소 계		300,000
		4․3노래 공모 등 문화행사	재단	100,000
		4․3교육사업	″	50,000
		4․3문예공모제작사업	″	50,000
		4․3예술진흥사업	″	100,000
	전시연출사료수집사업 및 관광객 유치사업	소 계		600,000
		영상물자료수집	재단	100,000
		자료수집사업	″	200,000
		국제홍보사업	″	100,000
		관광객유치사업	″	100,000
		발간사업	″	100,000

10-7. 2010년도 재단사업관련 국비신청내역(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비)

구 분	사 업 명		사업 주체	사업비 (천원)
	합 계			2,000,000
2010년 4·3평화 재단사업	4‧3평화 공원 및 평화기념관 운영‧관리	소 계		450,000
		기념관 영상물(영‧일‧중국어) 제작	재단	30,000
		기획전시 및 어린이체험실 운영	″	50,000
		4‧3평화기념관 도록 제작	″	50,000
		4‧3평화기념관홍보사업(리플릿제작 등)	″	50,000
		훼손 자료 복원‧복제	″	50,000
		전시안내기기 유지관리	″	20,000
		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유지관리	″	200,000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소 계		200,000
		행방불명(3,500여명) 전국 실태조사	″	100,000
		마을별 피해상황 조사(1차년도)	″	50,000
		체험자 증언록 발간사업	″	50,000
	추모 및 유족 복지사업	소 계		1,000,000
		희생자 유족(3만여명) 의료비 지원	″	500,000
		희생자 위령제 및 전야제 봉행	″	300,000
		행방불명 희생자 표석설치사업(2단계 500기)	″	200,000
	문화․학술․ 교육사업	소 계		200,000
		4‧3문화아카데미 운영	″	30,000
		학술자료 발간	″	30,000
		4‧3문제 해결 토론회	″	30,000
		4‧3문예작품 전국공모	″	30,000
		4‧3교육자료 개발	″	50,000
		교사연수	″	30,000
	국내외 평화 교류사업	소 계		150,000
		동아시아 평화네트워크 구축 학술대회	″	100,000
		세계 평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운영	″	50,000

10-8. 4·3재단 운영에 따른 연간 추정소요예산

(인건비, 관리비, 예산조달 방안 등)

ꏚ 4·3평화재단 운영에 따른 연간 추정 예산액 : 3,000백만원

□ 4·3평화재단 인건비 : 500백만원(본봉기준)

• 상임이사 연봉 : 43백만원(2009년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

• 사무처 직원 : 497백만원(공무원 16명 기준)

※ 16명 직급(4급-1, 5급-3, 6급-2, 7급-4, 8급-1, 연구-1, 계약-2, 기능-2)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관리비 : 500백만원

□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비 : 1,000백만원

□ 문화·학술·교육·추가진상조사·국내외 교류 등 사업비 : 1,000백만원

10-9. 제주4·3평화재단 직원(민간인) 현황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최초임용일 (사역기간)	채용방법	연봉 (천원)	임무
이성찬	64	상임이사	전)유족회장	2009.10.14	이사회에서 선임	43,100	재단사무전반
오승국	48	계약직	전)4·3연구소 상임이사	(2009.3.9 ~2009.12.31)	일시계약	46(일금)	재단 사무보조
장윤식	45	계약직	전)4·3연구소 연구실장	(2009.3.9 ~2009.12.31)	일시계약	46(일금)	재단 사무보조

11. 최근 3년간 4․3관련 단체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단체	예산과목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예산액
		총 계	425,000	총 계	624,918	총 계	444,000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소 계	77,000	소 계	287,200	소 계	150,000
	민간경상보조	제주4·3사건 행방불명인 진혼제	17,000	제주4·3행방불명인 진혼제 및 유족회 전야제례	30,000	4·3유적지 현지제례 및 전야제례 봉행	30,000
	“	대전골령골 위령제 및 형무소순례	30,000	대전형무소 학살터 및 형무소 순례	14,100	대전골령골 및 산내학살 합동위령제 참가	15,000
	“	4·3유족회보 발간	10,000	4·3유족회보발간	9,400	유족회지 제주4·3발간	20,000
	“	평화공원조성을 위한 도민토론회	10,000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범도민토론회	9,400	4·3평화기념관 1주년 서각 전시회	10,000
	“	59주년 유족회 전야제례 봉행	10,000	4·3피해자 및 유족 영정사진 촬영	9,400	4·3유족회 영정 사진촬영 (제주시지부)	10,000
	〃			청소년유적지순례	30,000	청소년 제주4·3유적지 역사기행 순례	40,000
	〃			일본위령제 참가 및 위령공원 비교시찰	20,000	제4회 성산읍 4·3희생자 추모위령제 (성산읍유족회)	1,000
	〃			저소득 유족생활 실태조사사업	10,000	저소득층 실태조사사업	20,000
	자본보조			제주4·3타임캡슐매설사업	105,200	북촌리 4·3희생자 추모위령제 (북촌유족회)	4,000
	〃			4·3희생자유족회 4·3위령비 건립	49,700
제주4·3 연구소		소 계	60,000	소 계	53,000	소 계	0
	민간경상보조	59주년 기념 4·3평화인권 국제포럼	20,000	4·3추계심포지엄	20,000
	“	제주4·3사료 해외조사사업	40,000	4·3역사교실	3,000
	“			4·3교사연수사업	15,000
	“			4·3역사유적 해설사양성	15,000

단체	예산과목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예산액
제주 4·3 도민연대		소 계	40,000	소 계	54,300	소 계	37,000
	민간경상보조	전국 4·3유적지 순례 및 진혼제 봉행사업	10,000	전국4·3유적지 조사 및 순례	9,400	도민과 함께하는 4·3역사순례 및 방사탑제	7,000
	〃	제5회 전도4·3 어린이웅변대회	10,000	제6회 전도4·3 어린이웅변대회	12,000	제7회 전도4·3 어린이웅변대회	10,000
	〃	4·3자료집발간	20,000	4·3자료집발간	18,800	전국4·3유적지 조사 및 순례	10,000
	〃			4·3당시 수형인 진상규명 토론회	14,100	4·3진상규명을 위한 도민토론회	10,000
민예총제주도지회		소 계	20,000	소 계	20,000	소 계	100,000
	민간경상보조	59주기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20,000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20,000	4·3 61주년 기념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제 전야제	100,000
백조일손 유족회		소 계	34,000	소 계	129,300	소 계	12,000
	민간경상보조	백조일손합동 위령제	2,000	백조일손,만벵디합동위령제 봉행	9,400	섯알오름예비 검속영령 59주기 합동위령제	2,000
	“	백조일손묘역 및학살터 정비	5,000	백조일손묘역 및 학살터 정비	4,700	섯알오름학살터 및 묘역정비	10,000
	민간자본보조	묘역관리소 보수	25,000	백조일손묘역 가설건축물 지붕누수 방지공사	8,000
	〃			백조일손 자료게시대 설치	7,200
	〃			백조일손묘역 주차장 확,포장 사업	100,000
	사회단체보조	백조일손묘역 정비	2,000
6.25예 비검속 피학살자 삼면 유족회		소 계	59,000	소 계	5,700	소 계	6,000
	민간경상보조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2,000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5,700	제59주기제9회삼면원혼합동위령제	6,000
	민간자본보조	묘역관리사신축 및 위령제단공사	57,000
현의합장묘 4·3 유족회		소 계	102,000	소 계	35,000	소 계	35,000
	민간경상보조			현의합장묘 위령제	4,000	현의합장묘 위령제	5,000
						영상물(테이프)제작	27,000
	민간자본보조	전시 및 관리실신축	100,000	현의합장묘영상시설공사	29,000
	사회단체보조	현의합장묘 정비	2,000	현의합장묘 정비	2,000	현의합장묘 정비	3,000

단체	예산과목	2007년		2008년		2009년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지원액	사 업 명	예산액
제주 북부 예비 검속 희생자 유족회		소 계	5,000	소 계	8,700	소 계	7,000
	민간경상보조	제주북부예검희생자위령제	2,000	제주북부예검희생자위령제	5,700	제주북부예검희생자위령제	7,000
	“			증언록발간	3,000
	사회단체보조	증언록발간	3,000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		소 계	2,000	소 계	9,400	소 계	51,000
	민간경상보조			후유장애 및 독거노인봉사	9,400	후유장애 및 독거노인봉사	31,000
	사회단체보조	후유장애 및 독거노인봉사	2,000			4·3희생자 해원 연등 띄우기 사업	20,000
4·3 후유 장애인 협회		소 계	10,000	소 계	9,400	소 계	10,000
	민간경상보조	4·3후유장애 실태조사	10,000	4·3후유장애 실태조사	9,400	4·3후유장애 실태조사	10,000
재일본 4·3 유족회		소 계	2,000	소 계	7,000	소 계	10,000
	민간경상보조	일본위령제지원	2,000	일본희생자위령제	7,000	제61주년 재일본 4·3희생자위령제 봉행	10,000
재경 4·3 유족회		소 계	2,000	소 계	4,618	소 계	10,000
	민간경상보조	제주4.3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0	4·3토론회 및 위령제참가	4,618	제주4·3관련 토론 및 유족 구술사업	10,000
7.7 만벵디 유족회		소 계	12,000	소 계	1,300	소 계	16,000
	민간경상보조	7.7만벵디영령합동위령제	2,000	만벵디 묘역성역화 관리	1,300	만벵디묘역축장공사	6,000
	민간경상보조					만벵디묘역관리 및 정비사업	1,000
	자본보조	유족회 관리사 신축	10,000			인조목파고라 설치 및 비품구입	9,000

12. 4･3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

12-1. 4․3유적지 현황

지 역 구 분	총계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총 계	597	149	58	42	90	37	25	31	30	42	26	39	16	12
잃어버린 마을	108	33	10	8	23	6	2	1	8	5		10	1	1
성	64	8	2	1	20	7	6	6	2	6	2	4		1
은 신 처	35	9	11	3	3	2		1	2	1		3
학 살 터	154	40	12	16	13	12	8	10	7	13	6	9	5	3
수 용 소	18	2	3			2		1	2	2	5		1
주 둔 지	83	17	6	5	13	4	5	4	3	5	8	7	3	3
집 단 묘 지	6		1			1		1				3
비 석	41	17	1	1	5		1	1	1	4	4	2	2	2
역 사 현 장	61	19	7	6	8	3	2	5	2	4			3	2
기 타	17	3	2	1	1		1	1	3	2	1	1	1

12-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황 및 소요예산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계 (3개소)		4,782
북촌너븐숭이	토지매입, 기념관건립, 위령비건립, 문학기념비, 전시시설 등	1,505	2006~2009
섯알오름 학살터	토지매입, 학살터정비, 진입로조성, 주차장 등	1,157	2007~2009
낙선동 4·3성	토지매입, 복원사업 (지서, 초소, 함바, 통시) 화장실 및 관리실, 주차장 등	2,120	2006~2009

12-3. 향후 계획

년도	유 적 지 명	유 형	정비계획	비 고
계	16개소
	곤을동(화북)	잃어버린 마을	복원정비
	영남동(대천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표석
	진동산 뒷골장성(한림상대)	성 터	정비·표석
	다랑쉬굴(구좌 세화리)	학살터	정비·표석
	목시물굴(조천 선흘)	학살터	정비·표석
	표선 한모살	학살터	복원정비
	터진목 학살터	학살터	정비·표석
	주정공장터(수용소)	수용소	복원정비
	관덕정 앞 광장	역사현장	정비·표석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역사현장	정비·표석
	관음사 주둔소(아라동)	주둔소	정비·표석
	수악주둔소(남원읍신례)	주둔소	정비·표석
	교래북받침밭	은신처	정비·표석
	한수기 곶(한경면 산양리)	은신처(무장대)	정비·표석
	큰 넓 궤(은신처)	은신처(민)	정비·표석
	빌레못굴(어음리 : 은신처)	은신처	정비·표석

13. 4･3 유해발굴 추진 상황

13-1. 유해 발굴 대상지 및 소요예산

년 도 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 상 지	화북동 5개소 (1단계)	제주공항 1개소 (2단계1차)	제주공항 1개소 (2단계2차)	4‧3평화공원내 발굴유해 안치
사 업 비	10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사업기간	2006. 12 ~ 2008. 2	2007. 8 ~ 2008. 8	2008. 9 ~ 2009. 12	2009. 2 ~ 2010. 12
발굴결과	유해발굴11구,유류품380점	유해발굴 123구, (계약:54구) 유류품 600점	유해 260구(추정), (계약:143구) 유류품500점(추정)	DNA분석 및 추모시설 건립추진

13-2. 향후 계획

ꏚ 유해발굴 사후 처리 봉안소 건립 : 2009. 11 ~ 2010. 12

ꏚ 유족 찾기 DNA 검사 완료 : 2010. 10

ꏚ 발굴유해봉안 : 2010. 12

14. 4･3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향후 계획

ꏚ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발의에 따라 4·3위원회 존속을 위하여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ꏚ 앞으로도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당 등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15. 국방부의 4･3관련 교과서 개정 요구에 대한 향후 계획

ꏚ 현    황

□ 국방부가 ‘08.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선요구> 공문에 4·3사건을 ’좌익폭동‘으로 규정한 사실이 ’08. 9월에 알려지면서 파문 일어남

ꏚ 추진상황

□ 제주도의회는 ‘08. 9. 23 ’국방부의 4·3사건 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견서 전달

□ 유족회 등 4·3관련 단체에서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와 국방장관 해임 촉구 성명 발표

□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방부의 부당한 요구철회와 국방장관 문책 촉구

□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개선요구에 대하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도지사 명의로 건의(2009. 9. 25)

□ 청와대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의견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요구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08. 9. 26 “4·3특별법과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규정한 제주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한다”고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는 ‘08. 10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지침을 확정하면서 국방부의 4·3사건에 대한 수정의견 반영하지 않음

ꏚ 향후계획

□ 현재 제주4·3사건 관련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는 고등학교 국정『국사』와 검정『한국 근･현대사』(6종)인 바, 이들 교과서 내용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내용과 부합되도록 계속적인 노력 강구

□ 제주도교육청은 4·3교육자료 개발과 계기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4·3역사 바로 알리기와 평화와 인권 관련교육 지속적으로 추진

- ‘08년 교육자료집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4·3사건 『교육계 피해보고서』등 발간

16.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향후

지속적 추진사업

ꏚ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수형자 및 집단학살지 등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마을별 표본조사,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상시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함.

17. 4･3사건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나 유족이

받는 혜택(도나 관련단체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한 일)

ꏚ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분중 만 65세 이상자(7.393명)에 대해 병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중 30%에 대해 감면하며, 지원금액이 3,500원 이하 인 경우 전액지원

ꏚ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130명에 대해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 장제비 등 지원

ꏚ 4·3유족회(청년회)에서는 희생자 유족 중에서 독거노인, 생활곤란자, 노령인에 대해 가정을 방문 집수리, 목욕도우미 역할 수행

18. 4･3관련 국고 지원내역(2008~2009)

ꏚ 4·3사업소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명	금 액	사 용 처
2008	계	3,709,302
	4·3희생자 추가신고 사실조사등	350,302	4·3사업소
	4·3사료관 자료수집	139,000	〃
	제주4·3사건 60주년 기념행사	400,000	6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4·3위령제 행사	100,000	4·3봉행집행위원회
	4·3유적지복원사업	1,420,000	4·3사업소
	4·3유해발굴사업	1,300,000	4·3연구소
2009	계	1,599,832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	500,000	4·3연구소 제주대학교
	사후처리시설공사	1,000,000	4·3사업소
	4·3희생자 추가신고 사실조사등	99,832	4·3사업소

ꏚ 4·3평화재단

(단위 : 천원)

년도	사 업 명	금 액	사 용 처
2008	계	1,900,000
	제주4·3사건행방불명자표석 설치사업	1,600,000	4·3평화재단
	4·3평화기념관 안내시스템구축사업	250,000	〃
	제주4·3평화공원 급수시설보강사업	50,000	〃
2009	계	2,000,000
	4·3공원 조경수목 식재사업 등 5개	154,000	4·3평화재단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등 9개	487,000	″
	제주4·3사건희생자 유족의료비 지원 등 4개	571,000
	제61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제 봉행 등 11개	445,000
	4·3사건 추가진상조사사업 등 5개	82,000
	4·3관련 문화․학술사업 등 11개	160,000
	제주4·3연구소 창립20주년 심포지엄사업	25,000	4․3연구소
	예비비	76,000	″

19. 4･3평화공원 역사･문화 공간 운영실적 및 효과

ꏚ 4·3평화공원 역사･문화 공간 운영실적

□ 관람객 증가 : 118,754명(‘09.10.31현재)

⇒ ‘08년 대비 13% 증가(’09 유치목표 13만명의 91.7% 달성)

□ 4·3관련 자료 확충 : ‘09년 사료 359점 추가수집(총21,613점)

□ 기획·예술 전시전 각 2회 개최

∙ 4·3위령제 역사사진전, 4·3유적지 사진전, 4·3학생문예공모작품전

□ 외국인관람객에 대한 고객만족형 해설･안내추진

∙ 전시안내시스템 개발(4개국어) 및 일본어 홍보영상 제작

□ 주변관광지 연계 네트워크 구축 : 홍보브로슈어에 주변관광지 안내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5.18재단 등 유사기념관 홈페이지 링크 및 4·3 새소식 꼭지 신설

□ 학교 및 여행사 대상 관람객 유치 집중홍보(3회․6,000개소)

⇒ 전국 288개 학교 방문(‘09.10.31현재)

□ 4·3역사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참가인원	운영횟수	비 고
4·3문화아카데미	연중	성인	679명	17회	실내강좌 10회/ 현장체험7회
4·3어린이 제주역사교실	‘09.3~ ‘09.7	초등학생	444명	10회	실내강좌 6회/ 현장체험 4회

ꏚ 4·3평화공원 역사･문화 공간 운영효과

□ 4·3의 대중화에 기여

∙ 4·3강좌 및 현장체험이 4·3평화공원의 대표적인 대중참여 프로그램으로 정착(도내 21개 초등학교 학생 등 참가)

□ 현장체험을 통하여 4·3유적지 다크투어의 가능성 확대

∙ 4·3역사 탐방을 주제로 제주관광을 추진(한성대, 일본관광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