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2009. 11. 16(월) 10:00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ꏚ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ꏚ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ꏚ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기구 및 인력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기구  및  인력

□ 기  구

						의 장
													비서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복지안전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공 보 담 당										예산분석평가담당			문화관광전문위원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 인   력( ´09. 10. 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 별 정 직							기 능 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107	74	1	10	23	16	24	-	33	1	5	10	14	3
현 원	111	74	1	10	23	16	23	1	37	1	6	20	9	1

※ 기능직 현원 4명 과원 : 방송지원 파견 1, 정원초과 인원 3명(2010. 12. 31까지 정원인정)

- 기타 보조인력 39명 : 청원경찰 14명,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25명

ꏚ 부서별 사무분장

부 서	사 무 분 장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지원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전보․징계처분 ○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사무처내 전보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 본회의장 방청, 질서유지, 경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재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영상홍보물 등 제작․편집 ○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운영 ○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자회의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 의안의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발간․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열람․복제허가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운영 관리)

부 서	사 무 분 장
입법정책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및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분석 등 지원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 도정 주요사업 및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모임 지원(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 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의회운영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사무 가.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라.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2009년도 예산․집행상황

	≪ 12,588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9,904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 경비 ------------------ 2,684백만원

□ 예산사업별 집행내역(2009.10.31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합 계		12,588	10,163	2,425
의회운영	소 계	9,904	7,891	2,013
	인력운영비	6,412	4,999	1,413
	부서기본경비	95	84	11
	총무관리	392	329	63
	시설관리	833	714	119
	의정홍보	368	287	81
	의사운영	799	732	67
	입법정책	232	213	19
	위원회활동지원	587	435	152
	재무활동경비	186	98	88
의원의정활동	소 계	2,684	2,272	412
	의 정 활 동 비	738	615	123
	월 정 수 당	1,112	1,021	91
	국 내 여 비	90	53	37
	국 외 여 비	99	68	31
	의 정 운 영 공 통 업 무 추 진 비	282	243	39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5	184	41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49	43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89	45	44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

◈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구축

◈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 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무처 직원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 의정홍보 활동 내실화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의정 및 지역현안 대응역량 강화

□ 의정․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도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 강화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주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

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추진

□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 11회

□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추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9회

(행자 10, 복지 4 , 환경 3 , 문광 2 , 농수축 1, 교육 19)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 49회

(행자 6, 복지 11, 환경 13, 문광 9, 농수축 4, 교육 6)

ꊲ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 9회

□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기입법 촉구․건의

□ 4.3관련 사업비 및 4.3관련 교과서 왜곡 시정 건의 등

□ 전국 의장․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한 지역(의정)현안 건의 : 16회

∙ 지방의회 인턴제도 도입관련 건의

∙ 제주 신공항건설 조기추진 결의안 채택

∙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결의안채택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입법추진 등

□ 행정자치부장관 도의회 방문시 건의 : 1회

∙ 제주 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건의

자치입법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기반구축

□ 특별자치 실현 기반마련을 위한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 강화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주요사업의 심층적 진단과    분석․평가 등 견제 기능강화

ꊱ 자치입법 활동․정책지원 강화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 작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5건

□ 의정 현안과제  및 정책자료 검토․ 분석 지원

∙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계획 등 20건

□ 예▪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 분석 제공

∙ 도 (교육청) 예․결산 분석 및 의원 요청자료 분석 등 11건

□ 의정활동 자료 자체발굴 지원

∙ 타시․도 특색있는 조례 발굴 및 의원발의 제정조례 운용상황 파악 지원 등

ꊲ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운영활성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08. 7. 16 제정)

□ 위촉 인원 : 2명(입법고문 하승수 교수, 법률고문 박석훈 변호사)

□ 위촉 기간 : ‘08. 8. 1 ~ ’10. 7. 31(2년)

□ 주요역할

∙ 조례안, 규칙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된 입법․법률 자문

∙ 의회를 당사자로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등

□ 자문 실적 : 14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문 등

ꊳ 입법정보지 발간 및 주간 입법동향 제공

□ 주요내용 : 최근 법률 제․개정 및 자치단체 입법정보, 법령 해석사례 등

□ 제공대상 : 전체의원,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 제공실적 : 50회

▪「입법정보지」 발간 배부(월 1회) : 10회

▪「주간 입법동향」 자료제공(주 1회) : 40회

☞ 자치입법 활성화 및 의정연구․연찬 분위기 조성

ꊴ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기반구축

□ 재정 전문학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협약단체 : (사)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한국방송통신대 신종렬 교수)

□ 협약기간 : 1년(협약체결일 2009. 6. 8)

□ 주요 협약사업

▪ 우리도의 재정확충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화 논리개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사업, 예산분석 평가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세미나, 연찬회 개최 등

□ 추진 실적

▪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등 6회 개최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 지원

□ 추진기간  : '09. 3 ~ 10월

□ 대상사업 선정 : 40개 사업(정책6, 개별 34)

□ 중점내용 :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건전성 중심, 발전적 대안 제시

□ 과업수행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종보고서 전의원 배부(‘09. 10)

ꊵ 청원․진정민원 신속처리

□ 진정 접수 및 처리 : 22건

□ 청원 접수 및 처리 : 13건

☞ 진정․청원민원에 대하여 신속․공정․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 추진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시책 추진

○ 특별자치도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 모색

○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안모색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열심히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정립

ꊱ 정례 의정포럼 운영

□ 시    기 : 격월제 추진

□ 개최실적 : 5+2 광역경제권 추진과 제주권의 발전전략 등 7회

☞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및 정책여론 수렴 ․ 합의도출 등을 위한 토론 병행 운영

ꊲ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9. 26(금),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      석 : 전체의원, 지방자치학회 회원,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한국(제주)지방자치학회

□ 발표 주제

▪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방안

▪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전의원 및 관계기관에 제공

ꊳ 의정활동 직무연찬 추진

□ 운영실태

□ 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현장 체험과 병행 실시

□ 운영방법 개선(´09 상반기 : 종전 방식으로 운영)

⇒ ´09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상임위 특성에 맞게 실시

□′09년 추진상황

□ 현장위주의 전체의원 대상 직무연찬 실시 : 1회․47명(´09.4.28～4.30)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대둔산 케이블카 등 3개 지역 현장체험 등

□ 상임위원회 차원의 직무연찬 실시 : 7회․89명(´09.9.1～11.5 어간)

∙ 상임위별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중심의 직무연찬실시

※ 직무연찬 운영방법 개선(합동+상임위별)을 통한 내실있는 직무연찬 추진

ꊴ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 연구모임 현황( 5개모임․60명 참여)

모 임 명	연구모임 현황			창립일	지원 부서
	대 표	간 사	구 성 인원(명)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하민철 의 원	오영훈 의 원	9	2006. 10. 26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위원장 ※ 책임연구실장 구성지 부의장	13	2006. 11. 10	입 법 정책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김병립 부의장	김완근 의 원	11	2007. 2. 15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재정연구회	오종훈 의 원	위성곤 의 원	16	2008. 9. 23	입 법 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 연구회	허진영 의 원	오옥만 의 원	11	2009. 5. 19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주요활동 지원상황

□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8회, 백서발간 1회․400부, 조례제정 3건

▪예산지원 : 63,145천원

□ 행정구조 연구회

▪활동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1식

▪예산지원 : 83,509천원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5회

▪예산지원 : 10,000천원

□ 지방재정연구회 운영

▪활동지원 : 정기총회 1회, 연찬회 5회, 정책토론회 1회

▪예산지원 : 15,142천원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2회, 워크샵 및 간담회 2회, 국제심포지엄 1회,                   특별강연 2회, 국내 선진지 사례 시찰 1회

▪예산지원 : 10,000천원

ꊵ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정역량 강화시책 추진

□ 행정자치위원회 : 정책토론회 3회

□ 대학학자금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 복지안전위원회 : 정책토론회 4회

□ 초고층 대형건축물 소방안전 대책

□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방안

□ 제주형 보육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 환경도시위원회 : 4회(정책토론회 2 , 워크샵 및 포럼 1 , 국제심포지엄 1 )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 제주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 마련 워크샵

□ 녹색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 등

□ 문화관광위원회 : 12회(정책토론회 9 , 국제심포지엄 2, 전시회 1 )

□ 승마스포츠레져산업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제주관광의 미래

□ 고상돈 산악인 추모 30주년 특별전 등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정책토론회 3회, 워크숍 및 간담회 3회

□ 제주농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등

□ FTA대응 농업체제 개편방안 마련 워크숍 등

□ 교육위원회 : 3회(제주교육발전포럼 1회, 정책토론회 2회)

□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진단 및 교육의 질 제고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분야 3년간의 성과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회

도의회 역할 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확대․강화된 집행   기관에 대해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

□ 변화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도의회 위상 정립과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 용역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009. 3. 19. ～ 8. 7.

□ 연구기관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연구결과 제시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 특례 인정

▪ 도의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

▪ 정책자문위원 제도 개선, 의원보좌관제 도입

▪ 새로 임명할 행정시장에 대한 도의회의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 도의회 기능확보를 위한 적격심사제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용역결과 추진

□ 특별법 개정 발의 (국회의원 입법 발의)

▪ 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 의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보장은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

□ 정책자문위원 제도개선 집행부에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 법령개정 등 미반영 된 사안은 장기과제로 추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 주요현안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기운영

□ 생산적인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ꊱ 효율적인 회기운영

□ 2009년도 회기 운영상황

❍ 연간계획 : 10회․130일(정례회 2회 49일․임시회 8회 81일)

❍ 운영상황 : 9회․95일(정례회 1회․16일, 임시회 8회․79일)

< 주요 안건별 회기운영상황 >

주 요 처 리 안 건	시 기	비 고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2월	임시회
□ 도정․교육행정 질문	4월, 10월	″
□ 추경예산안 심의	3월, 12월	″
□ 결산검사위원 선임	5월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7월	제1차 정례회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매회기(공통)

※ 의안접수 및 처리 상황

- 접  수 : 262건

(조례안 124, 예산안․결산 4, 동의․승인안 118, 재의안 4, 결의․건의안 4, 기타 8)

- 처  리 : 236건

(조례안 104, 예산안․결산 4, 동의․승인안 115, 재의안 3, 결의․건의안 4, 기타 6)

□ 향후운영계획 : 2회․38일(정례회 1회․30일, 임시회 1회․8일)

□ 제2차정례회 : 11. 16. ~ 12. 15.(30일간)

→ 행정사무감사․2010년도 예산안 의결 등

□ 임시회 : 12. 17. ~ 12. 24.(8일간)

→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

ꊲ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의 내실화

❍ 운영횟수 : 2회(4월, 10월 임시회)

❍ 질문의원수 및 질문건수 : 52명 ․ 214건

□ 도 정  질 문 : 36명․147건

□ 교육행정질문 : 16명․67건

❍ 질문․답변사항 사후 관리

□ 의원별 질문․답변사항 카드화

⇒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 질문의원에게 통보

□ 계속추진,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추진상황점검(반기별)

⇒ 차기질문시 참고자료로 제공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ꊳ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 일  시 : 2009. 11월 하순

□ 참  여 : 도내 대학생 30여명

□ 방  법 : 참여자측에서 자율적으로 의제 선정, 본회의 의사진행 방식을   체험토록 운영

□ 내  용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답변, 일반안건 처리 등

ꊴ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및 효율적 관리

□ 회의록의 신속한 제작․공개

□ 회의록 제작 : 회의 종료 후 25일 이내

□ 보존회의록(책자) : 5회(제255회 ~ 제259회)

□ 배부회의록(DVD) : 8회(제255회 ~ 제262회)

- 도의원, 국기기록원, 도서관, 각급 기관 등 배부

□ 신속한 인터넷 회의록 공개

□ 본회의 회의록 : 제264회 임시회까지 공개

- 회의 종료 후 2~3일 이내

□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264회 임시회까지 공개

- 회기 종료 후 5~7일 이내

□ 회의록의 효율적 보존․관리

□ 보존회의록(책자) : 216권

□ 제4대 19권, 제5대 16권, 제6대 27권, 제7대 50권, 제8대 104권

□ 배부회의록(DVD) : 34장

□ 제4대 1장, 5대 1장, 6대 1장, 7대 3장, 8대 28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회의준비에 따른 노력과 비용의 대폭 절감

□ 의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 및 정보공유 등 의정활동 지원서비스 강화

⇒ 종이없는 회의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진 의회상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3월 ~ 2009. 7월

❍ 사 업 비 : 541백만원

❍ 장    소 : 본회의장

❍ 주요사업내용

• 전자투표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 영상표출시스템 구축

- 전자표결, 시나리오 DB구축, 의안․회의록․법률 등 정보검색 등,

• 회의운영 환경개선

- 영상장비 보강, 단상 및 발언대교체, 발언타이머시스템 교체 등

□ 추 진 상 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 : 2009. 9. 30.

□ 본회의 안건의결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원칙 규정

□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기 조정 : 본회의 개의 1시간 전 → 4시간 전까지 신청 등

❍ 시범 운영 : 2009. 9월 ~ 12월

【 전자회의 】

• 의안 등 각종자료 ➝ 전자회의 단말기 검색 및 종이자료 배부

• 본회의 진행 시나리오 ➝ 전자회의 단말기 및 종이 시나리오 병행

【 전자투표 】

• 의안 의결 ➝ 제263회 임시회부터 전자표결

- 경미한 안건(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등) ➝ 이의유무방식

- 일반안건(조례안, 동의안 등) ➝ 전자표결

- 각종선거, 인사에 관한 안건 등 ➝ 종전대로 무기명투표

❍ 전자회의시스템 본격 운영 : 2010년 1월부터

• 의안 등 각종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로 검색 → 종이 없는 회의 진행

사무처 직원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특별자치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한 능동적․발전적 조직문화 창출 및 사기진작 시책추진

ꊱ 직원 직무교육 및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 공무원 교육기관 및 사이버 교육 이수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이수 : 20개 과정(법률, 예산실무 등)․78명

∙ 사이버 교육이수 : 27개 과정(영어․일어․중국어 과정 등)․60명

□ 상시학습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교육시간 이수제 운영

∙ 정례의정포럼 : 6회․607명

∙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 21회․840명

∙ 정책세미나 참석 : 2회․306명

∙ 직원 특별교육 : 8회․896명

※ 공직자 교육 이수시간 인정(1인당 년 50시간 이상 이수)

□ 타시․도의회 등 벤치마킹 : 4회․10명

□ 직원 워크샵 개최 : 1회․110명

ꊲ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 동호회 현황 : 서예, 마라톤, 오지탐방, 낚시, 요가사랑회 등 5개 동호회․107명

□ 추진상황

∙ 신규 동호회 등록 : 2개 동호회(낚시, 요가사랑회) ․58명

∙ 동호회 활동지원 : 5개 동호회․4,500천원

□ 향후추진계획

∙ 신규동호회 확대운영

∙ 각종 대회참가 및 활동경비 일부지원 등

ꊳ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여건 개선

□ 대상인원 : 25명(무기계약 20, 기간제 5)

□ 사기진작 시책추진

∙ 간담회 개최 : 8회(청경 6, 무기계약직 2)

∙ 워크숍 및 단합행사 개최 : 5회(워크숍 1, 단합행사 4)

∙ 무기계약직 해외시찰 : 1명, 직무연찬․산업시찰 15명

□ 수당 지급개선

∙ 초과근무수당 : 별도의 연장근무 없이 월 기본 15시간+초과 15시간

⇒ 1인당 월 181천원 ～ 270천원 차등지급 (30시간 한도 지급 )

∙ 근속수당가산금 (10년이상) : 3명․20천원 ～ 40천원 차등지급

∙ 연차휴가수당 : 11일․371천원 이상

∙ 매월 정액급식비 : 130천원과 교통보조비 120천원 지급

※ 2008년도 정액급식비 120천원과 교통보조비 100지급

□ 복리후생제도 운영

∙ 명절휴가비 확대 지급 : 1인당 년 940천원(´08년도 830천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1인당 년 530천원이상(´08년도 350천원)

∙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 특별휴가 실시

의정홍보 활동 내실화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신속한 기획보도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공감 분위기 조성 및 열린의정상 구현

ꊱ 의정활동 영상 온라인 홍보

□ 기    간 : ‘09. 2월 ~ 12월

□ 제작횟수 : 36회

□ 제작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 상황, 인터뷰 등

□ 제작방식 :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식

□ 구성 및 분량 : 의정뉴스, 의정포커스 등 3~10분

□ 홍보방법 : 홍보영상물 의회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사에 게시 홍보

ꊲ 인터넷 신문활용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추진

□ 제주의 소리 : 도정․교육행정질문 생방송 실시 홍보

∙ 일일 접속건수 : 7만~8만명

□ 제주투데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금단상에선” 게재 홍보

∙ 일일 접속건수 : 6만~7만명

□ 미디어제주 : 도의회 인터넷 뉴스 란 게재(의회 의정뉴스 홍보 동영상과 링크)

∙ 일일 접속건수 : 6만~7만명

ꊳ 각종 언론메체 활용 홍보

□ 신문, 방송사에 적시 보도자료 제공(의정활동 및 의원동정 등)

□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 유지(의정브리핑 및 기자 간담)

□ 도정․교육행정 질문 생중계 추진 : 년 6회(도정질문 4, 교육 2)등

ꊴ 간행물 및 영상물을 통한 의정홍보

□ 제주특별자치 의정 발간

∙ 사보형식(국배판, 100면 내외) : 1회․2,000부 발간

∙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논단, 전문가 기고 등

□ 도정신문(다이내믹 제주)을 활용한 홍보

∙ 매월 2회(5일, 20일), 의회면 활용( 2면 1회 32,000부)

∙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 안건 심의 내용 등

□ 의회안내 홍보물 보완 제작 및 안내책자 추가 제작 : 800부

ꊵ 전산실 장비 보강 및 기능강화

□ 2009년 전산장비 보강 추진사업

∙ 웹서버, 방화벽, 인터넷생방송장비, 웹방화벽 장비 각 1식 도입

∙ 사업비 : 97백만원

※ 2010년 역점사업 : 백업시스템 1식(32백만원)

□ 홈페이지 확대구축 : 웹접근성 강화 및 의정홍보 강화(26,326천원)

□ 전산실 환경구축 사업 : 전산기계실 칸막이 시설(4,000천원)

※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및 녹화방송 기능 강화, 의정활동 홍보 확대

ꊶ 의회 정책자료센터 설치․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수집 및 활용조례」시행에 따라

∙ 구 의회자료실 → 정책자료센터로 개편 운영

∙ 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정책자료 집중 수집 및 DB화 등

□ 국회전자도서관 등 DB자료 활성화 및 교류협력 추진

∙ 국회전자도서관, 한국학술정보 : 학위논문, 학술지 등

∙ 한국학술정보협의회 : 국회도서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 800여 기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 ‘91년도에 준공된 의회 의사당건물이 18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됨에      따라 각종 시설관리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개별 냉․난방시스템 도입, 2층 연결통로 개설,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개선, 의원회관 후문 보행로 개설 등 이용자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ꊱ 청사 안전점검 실시

□ 전기 안전관리 : 월 4회(의원회관 월 2회) 정기점검

□ 승강기 안전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및 연 1회 정밀점검

□ 청사 방화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연 1회 소방 정밀점검

□ 청사 위생관리

∙ 청사소독 6회, 급수저장 탱크청소 2회, 오수정화조 청소 1회 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의뢰 정기점검 등 실시

ꊲ 이용자 중심의 청사환경 조성

□ 의사당 개별 냉․난방시스템 및 본회의장 난방보일러 교체

∙ 개별 냉․난방시스템 67대(실내기 60대, 실외기 7대), 난방보일러 2대

□ 의사당 및 의원회관 연결 2층 통로 개설

∙ 사업량 : 3m × 23.5m(70.65㎡)

□ 의원회관 주차장 환경개선

∙ 사업량 : 3,335㎡(1,087평), 녹색칼라아스콘 포장

□ 의원회관 후문 보행로개설, 의원회관 청원경찰실 조성 등

∙ 사업량 : 6m×4.68m, 28.08㎡(8.5평)

□ 청사주변 환경정비 : 계절화 식재 5회, 조경수 식재(매화나무외         6종 30본) 및 조경수 정비 2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 자치입법과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 개       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 정책협의 시기 : 매년 1․4․7․10월(연 4회)

※ 필요시 상호 협의에 따라 개최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 도의회 : 의회운영위원장

∙ 집행부 : 경영기획실장

□ 추 진 상 황

□ 2009. 4. 8. 제1차 정책협의 개최(의회 주관)

- 주요안건 : 제주미래 비전과 전략 등 7건

□ 2009. 9. 30. 제2차 정책협의 개최(집행부 주관)

- 주요안건 :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등 4건

□ 향 후 계 획

□ 2010년 상반기 제1차 정책협의회 개최

※ 협의안건은 사전 상임위원회 별로 발굴,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기 대 효 과

□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원활한 정책집행 도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의원 국내여비 집행 관련 의원 1인당 610만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부 필수 공통경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를 위원회별 공동업무 추진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원 국내여비 집행에 있어서도 의원 개인별로 명분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결 과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로 대폭 변경시행 □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은 종전 「공통적관리」위주에서 ‘09.2월 각 전문위원실에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공통적집행(56%→ 33%), 위원회집행(44%→67%)으로 구분 집행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운영 경비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 의원 국내여비 집행은 □ 원할한 의정활동을 최대한 도모 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회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사항 관련 ① 의회에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정책사업을 결정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그 사업 결정과정에서 면밀한 단계를 거쳐서 의원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요구
추 진 상 황
□ ‘09 주요 정책사업 □ 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정례 의정포럼 운영 및 정책세미나 개최 □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성과 분석 □ 추진 상황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 의원의견 수렴 시행 ․ 상임위원회 위원장 : 직접 보고 → 의견 수렴 ․ 전 의원 :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서발송 → 의견수렴 □ 의원 의견수렴 상황 - 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09. 6.15~6.22 - 정례 의정포럼 운영 계획 수립 : ‘09. 1. 19~30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 : ‘09. 3. 27~4.15 □ 의원 개진의견 적극 정책반영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의존도가 높은데 앞으로는 회계관련 학회, 세무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고 입법 ․ 법률고문 역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추 진 상 황
□ 현 황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 : ‘07. 4. 30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업무협약 : ‘09. 6. 8 □ 입법․법률고문 위촉 : 2인(입법고문 하승수 교수, 박석훈 변호사) □ 정기간행물 구독 : 3종(주간 의정정보, 월간 자치발전, 월간 자치행정) ※ 최신 의정․입법동향을 파악 입법정보 자료제공 □ 추진 상황 □ 사업별 위탁(협력) 기관 ∙ 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사)공공자치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출범 3주년기념 재정정책세미나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활성화 ․ ‘09 자문실적 : 14건(‘08년: 1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개선 ① 제주특별자치의정지를 발간함에 있어 사전에 편집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편집방향과 편집 내용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총무담당관실】
추 진 상 황
□ 현 실 태 □ 특별자치의정 편집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 : 운영위원장(당연직) ∙ 위 원 : 각 위원회별 1인, 사무처장 □ 임 기 : 2년(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운영) □ 위원선임방법 : 위원회 추천 □ 운 영 : 특별자치의정 발간시 편집회의 개최 의견수렴 및 공람 □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의정 발간규정 제정 - 편집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민간전문가 등 편집위원 위촉 - 편집안 작성 및 집필진 구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의원연구모임지원규정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을 간사로 하여 의원연구모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예산 편성이나, 지원활동, 평가위원회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지원규정에 의거한 내실 있는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추 진 결 과

□ 의원연구모임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

□ 연구모임 현황 : 5개 모임․의원 60명 참여

모 임 명	연구모임 현황			창립일	지원 부서
	대 표	간 사	구 성 인원(명)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하민철 의 원	오영훈 의 원	9	2006. 10. 26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위원장 ※ 책임연구실장 구성지 부의장	13	2006. 11. 10	입 법 정책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김병립 부의장	김완근 의 원	11	2007. 2. 15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재정연구회	오종훈 의 원	위성곤 의 원	16	2008. 9. 23	입 법 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 연구회	허진영 의 원	오옥만 의 원	11	2009. 5. 19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예산편성 운영실태

□ 의원 연구모임 지원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연구모임의 자율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의원연구모임 소관       부서 단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 개 선 대 책

□ 의원연구모임 지원은 의원들이 지역현안 및 의원 공통적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의원 연구모임의 자율성과 활발한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모임 활성화 도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의원직무연찬과 관련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하여 전체의원과 사무처직원의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직무연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
추 진 결 과
□ 운영실태 □ 전체의원 +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현장 체험과 병행 실시 □ 운영방법 개선 ∙ ´09 상반기 총무담당관실 주관 전체의원 대상으로 실시 ∙ ´09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상임위 특성에 맞게 실시 □′09년 추진상황 □ 현장위주의 합동 직무연찬 실시 : 1회․47명(2009. 4.28～4.30)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대둔산 케이블카 등 3개 지역 현장체험 등 □ 상임위원회 차원의 직무연찬 실시 : 7회․89명 참여 ∙ 상임위별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중심의 직무연찬실시 ※ 직무연찬 운영방법 개선(합동+상임위별)을 통한 내실있는 직무연찬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④ 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를 발행해서 선거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발행비, 발송비 등 의회사무처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결 과
□ 의회운영 관련 경비(의회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 예산편성 기준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편성 □ 의회비 편성목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 조례로 정한 경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 예산편성 기준경비 - 의정운영공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검토의견 □ 위 의회비 편성목이외에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어 □ 의원 개인별 의정보고서 발행에 따른 인쇄비, 발송비 등의 지원은 현실적 으로 불가한 실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⑤ 공식행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내 및 도외 출장 시 의전차량 배차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렌트 등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전차량이 배차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추 진 결 과

□ 차량보유 및 지원현황

계	의장전용	의전용	승 합	비 고
6대	1	3	2	승용1대 관리전환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운행됨에 따라 각각 1일 1대 운용

∙ 의장전용 : 체어맨(58노 5599), 그랜저(37조6708)

∙ 의 전 용 : 뉴그랜저(69무 1185), 쏘나타(60모 2922)

※ 사실상 1일 활용 가능한 의전 승용차량은 1대임.

□ 회기내 각 상임위 현장방문용 승합차량 추가지원

- 보유 승합차량 2대(30인승, 16인승)외 필요시 추가 임대계약 지원

□ 추진결과

□ 의정활동 지원용 도 소유 승용차량(69무 1185) 관리전환 : ‘09. 2. 9

□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종료시(‘09.7.31)까지 도내 의정활동 지원 승용차       임차 지원

∙ 기 간 : ‘09. 3. 2 ~ ’09. 7. 31(5개월)

∙ 임 차 : 금호렌트카, 소나타 1대(48허 3630)

∙ 이용실적 : 189회 5,528㎞ 주행(일평균 1.26회 36.85㎞)

□ 서울 등 도외 의정활동 지원 차량 임차지원 : 19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⑥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정 요구
추 진 결 과
□ 감사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제1항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 규칙 제76조(사무국) ④ 감사과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 4. 본청, 의회사무처, 소속기관, 노동위원회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 추 진 상 황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 통보 : ´09. 1. 14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09. 9. 30 - 의회사무처 감사대상 업무 등 감사근거 마련 □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수감 : ´09. 10. 26～10. 30 - 회계업무 중심의 감사수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 관련

①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로 수평적 관계에서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현재 수직적 관계로 구성된 정ㆍ현원을 수평적 관계인 정ㆍ현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추 진 상 황

□ 전문위원실 조직운영ꡒ수직 → 수평화ꡓ검토

□ 현행 운영체계 : ꡒ전문위원 → 자문위원 → 직원ꡓ의 수직적 체계

□ 직원배치 내역(명)

구분	계	전 문 위 원	자 문 위 원	직 원				비고
				소계	6급	7급	기능직
정원	41	7	13	21	7	13	1
배치 내역		위원회별 1명(4급)	위원회별 2명 단, 운영위는 1명		위원회별 1명	위원회별 2명 단, 운영위는 1명	운영위 1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회사무처(전문위원실) 행정조직을 수평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 예상되는 문제점

∙ 행정조직 일반원칙인 계층제 즉 수직적 조직체계와는 다른 불균형 초래

∙ 의회내 조직인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운영 조직 불균형 등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수행곤란

∙ 조직운영 업무분담에 따른 상․하급자간 갈등유발과 위계질서 파괴 등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조정․통합기능 저해우려 등

□ 현재 발의(´09.9.18)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의회 인사권 독립)입법과       연계하여 전문위원실 조직운영 개선방안 강구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 개정안 발의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내실 있는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부서인 입법정책관실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또는 계약직 등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ㆍ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 진 결 과

□ 입법정책관실 현황

계	일 반 직					기 능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8급
12명	10	1	3	3	3	2	2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운 영 실 태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등 자치입법․정책지원을 위하여

□ ’08. 7. 16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고문변호사 2명 ⇒ 입법고문 1명․법률고문 1명을 각각 위촉 자치입법․정책지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정책관실 직원을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또는 계약직 등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지원방안이 필요한 바

□ 현재 발의(´09.9.18)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의회 인사권 독립)입법과       연계하여 개선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③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타 부서로 전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타 부서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되는 직원에 있어서도 가급적 도정 사무에 익숙한 도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

추 진 결 과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인사교류)

□ 인사교류 현황

□ 총     괄

년도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6급	7급	8급
계	37	32	3	7	10	12	5	1	2	2
2008	19	18	1	3	6	8	1	-	1	-
2009	18	14	2	4	4	4	4	1	1	2

□ 도본청 근무경력자 인사교류

∙ 2008년도 : 총 19명중 17명(2명 행정시)

∙ 2009년도 : 총 18명중 12명(6명 행정시)

□ 인사교류 방향

□ 도 본청 또는 행정시와 교류희망자 우선 교류

□ 의회사무처내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활력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인사교류 실시

□ 의회사무처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우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와 인사교류시 대상자 사전통보제 운영 및 전․출입 동의시 전출자       본인 희망부서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협의시 사전조정

□ 의회사무처 전입대상자 선정시 유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한 근무경력자 우선 전입동의 추진 등 우수인력 영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④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급여도 행정시나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등급을 조정하고, 청소인력도 현실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청소인력에 대한 휴식 공간 마련.

추 진 결 과

□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등급별 현황

계	A등급	B등급	D등급	Q등급
25명	15	7	2	1

□ 보수등급 실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경우 도,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단가가 각각 상이하게 적용

□ 행정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단가가 도 및 도의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대다수가 B등급이 부여된 반면,

□ 도 본청 일부 및 도의회 근로자들은 임금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A등급이 부여되므로써 형평성 논란 등 문제 제기

→ A등급(기본급) : 691,000원,  B등급(기본급) : 735,100원, 차액 44,100원

□ 추 진 상 황

□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 간부와의 대화, ´09년 단체협상 반영요청(3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도 관계관을 대상으로 개선 촉구

□ 도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 2회

- 무기계약직 보수등급 합리적 조정요청 → 현실적으로 불가입장.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소요(100여억원 이상소요)

-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 각종수당 신설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입장

□ 무기계약직 보수등급 관련 자료제공 : 1회

□ 향후 추진계획

□ 도 관계부서와 공공노조 등을 통한 보수등급 조정 노력 지속 추진

※ 청소인력 1명 추가배정 요청 : 2008. 10. 29 (현재 미 반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의회사무처 부서 성과 평가 관련 2006년, 2007년 직원 직무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직무성과 평가 담당부서인 총무담당관실 등은 매번 S등급이고, 의원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은 B등급, C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직무성과 평가에 있어서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추 진 결 과
□ 평 가 개 요 □ 조직 성과평가 :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단위 □ 직무(개인)성과 평가 : 4급 직위 이상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 평가 기준일 : 매년 12. 31일 기준(평가기간 : 매년 1. 1～12. 31) □ 평 가 항 목 ▪ 조직성과 : 성과지표(성과목표) 달성도 평가(80%)+프로젝트 평가(10%)+ 부서역량평가(10%), 보정점수(가․감점) ▪ 직무(개인)성과 : 조직성과 평가결과(85%)+개인역량평가(15%) □ 평 가 항 목 1. 조 직 평 가 □ 성과지표(성과목표) 달성도 평가(80%) ▪ 평가대상 : 직무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방법 : 연초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성과목표 달성도 □ 프로젝트 평가(10%) ▪ 평가항목 : 신규발생업무, 주요시책 추진, 제도개선 사항 등 □ 부서역량 평가(10%) ▪ 의정성과 기여도 ,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 노력도 등 ▪ 기타 차량부제 운행, 직원문책, 회의참석 상황 등 2. 개 인 평 가 □ 조직성과 평가결과 점수 반영(80%) □ 개인역량 평가(20%) : 상급자평가 10%, 다면평가 10%(동료, 하급자 평가) 3. 보 정 점 수 : 중앙단위(민간단체 포함) 평가실적 등 □ 평 가 결 과 활용 □ 조직평가 :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 □ 개인평가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부서별 평가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보완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정책자문위원 운영 관련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정책자문위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추가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궁극적으로 의원 개인별 유급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한 방안 강구

추 진 결 과

□ 도 입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 제2항

□ 정책자문위원 운영

□ 법정인력 : 21명(상임위원회별로 3인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현    원 : 13명( 전문성을 고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

상임위별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 육
현원(명)	1	2	2	2	2	2	2

□ 미확보 인력 : 8명

□ 추진상황

□ 정책자문위원(8명) 추가 정원 확보 요청 : 3회

∙ ‘06. 11. 9 도에 증원요청

∙ ‘07. 11. 30 도 행정조직 개편 시 의회인력 보강 요청

∙ ‘08. 10. 29 정책자문위원 법정인력 보강요청

∙ ‘09.  9. 30 제2차 정책협의회시 정책자문위원 법정인력 보강촉구

□ 도의회 주관 정책세미나시 유급보좌관제 필요성 등 공론화 : 3회

□ 향후 추진계획

□ 의원개인 유급보좌관제 추진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검토 등 공동협력 지속추진

∙ 도의회 주관 정책세미나 및 의정포럼 등을 통한 공론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② 정책자문위원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확히 하고 정책자문위원 재계약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강구

추 진 결 과

□ 근       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8조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실적평가 지침 등

□ 추 진 상 황

【 평가개요 】

□ 평가대상 : 정책자문위원 13명

□ 평가시기 : 연 1회(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

□ 평가방법(정책자문위원 → 자기기술서 제출)

∙ 1차평가 :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평가 : 100점

∙ 2차평가 : 다면평가(각 상임위별 의원 1명 추천) : 100점

→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씩 추천 14명으로 다면평가 위원 구성운영

∙ 최종평가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4급이상 4～5명으로 구성)

※ 소속 부서장(전문위원) 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

【 평가결과 】

□ 등급별 인원 및 성과급 지급율

구 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등급별 인원	3	4	5	1
성과급지급률	7%	5%	3%	-

□ 성과급 지급액 : S등급 - 4,048천원, A등급 - 2,892천원, B등급 - 1,735천원,

□ 평가결과 활용 : C등급 미만시 성과급 미지급, 2년연속 C등급 미만시                         채용기간 불연장

□ 향후계획

□ 정책자문위원 평가제도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 관련 도내 대학생들에게 의사운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 역할과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의정체험을 위한 모의의회 운영을 도내 전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운영방법 개선 요구
처 리 결 과
□ 2009년 운영상황 □ 일 시 : 2009. 11월 하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참여대상 : 도내 대학생 등 ※ 모의의회운영 홍보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모의의회 수요조사 대상을 시민․사회 (여성)단체 등까지 확대함은 물론 모의의회 참여를 적극 독려 홍보 ․ 홍보기간 : 2009. 8. 12. ~ 9. 10. (2개기관 신청) □ 참여인원 : 30여명 □ 운영방법 : 본회의 운영방식과 동일 □ 운영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일반안건 처리, 청사 견학 등 ※ 지금까지 운영실적 : 14회 (’98년 ~ ’08년) □ 참여대상 및 횟수 : 제주대 3, 산업정보대 7, 도내 고등학교 4 □ 참여인원 : 406명 □ 향후 조치계획 □ 모의의회 참여기관 또는 참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동기 유발 □ 의회홈페이지 및 의회 발간 자료 활용 등 지속적․다각적 홍보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제고 □ 타 시․도 의회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여 발전적인 모의의회 운영방안 강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 과목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2. 의정활동 관련 장비구입 현황

3. 의정활동 홍보 실적

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등 간행물 발행 및 배부현황

5. 자료실 운영현황

- 도서구입 ․ 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6.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진정, 청원 구분

- 조례는 의원 ․ 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8. 진정 및 청원 접수 사항 처리 결과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 결과 등 상세내역

9. 입법정책관실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침

- 자치입법ㆍ정책지원 실적

- 예산관련 분석 검토 실적 등

10. 청원경찰, 일용직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11. 도의회 방문 및 열린 도민의 방 등 청사 이용현황

12. 직무능력 향상 추진실적

- 세미나, 소양 ․ 직무연찬 등

13. 직원 해외연수현황

14. 동호회 활동 및 지원실적

15. 의원연구모임 지원 현황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 과목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2009. 10. 31 현재)

(단위 : 천원)

비 목 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총 계		12,588,098	10,162,784	2,425,314
의회운영	소 계	9,718,092	7,792,943	1,925,149
	인 건 비	6,421,468	5,000,929	1,420,539
	사무관리비	706,275	551,672	154,603
	공공운영비	316,530	222,714	93,816
	행사운영비	31,700	23,704	7,996
	국 내 여 비	153,885	143,550	10,335
	국외업무여비	114,600	88,566	26,03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6,000	96,068	9,932
	재 료 비	4,250	2,275	1,975
	연구용역비	160,000	106,908	53,092
	전산개발비	62,400	51,096	11,304
	민간인국외여비	25,000	4,644	20,356
	외빈초청여비	37,000	3,372	33,628
	행사실비보상금	109,084	105,384	3,700
	포 상 금	38,000	27,412	10,588
	배상금등	5,000	0	5,000
	시 설 비	1,072,000	1,028,794	43,206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5,000	122,147	2,853
	자산및물품취득비	220,400	206,696	13,704
	도서구입비	9,500	7,012	2,488
의원의정 활동	소 계	2,684,086	2,272,042	412,044
	의정활동비	738,000	615,000	123,000
	월 정 수 당	1,111,920	1,020,900	91,020
	국 내 여 비	90,000	53,200	36,800
	국 외 여 비	98,670	68,298	30,372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82,100	243,311	38,7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5,600	184,075	41,525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8,991	43,391	5,6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0,037	18,965	31,07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33,358	24,902	8,456
	의원상해부담금	5,410	0	5,410
차입금 상환		185,920	97,799	88,121

2. 의정활동 관련 장비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량	구입금액	구입시기	비 고
계		318,834
의장실 업무용 컴퓨터	1대	1,200	‘09.1월
웹서버(HP RX-6600)	1식	38,190	‘09. 3
네트웍 방화벽(SECUI NXG 200)	“	10,200	‘09. 3
인터넷 생방송장비 (Mstation HT-1000 light)	“	23,200	‘09. 3
웹 방화벽(nProtect T-2010)	“	25,678	‘09. 3
복사기(신도리코 Aficio3010)	1	3,636	‘09.03
대회의실 카메라 구매설치	“	46,386	‘09. 4
의원실 MS오피스 2007 프로그램	5식	982	‘09.4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1식	162,855	‘09. 7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	20개	6,507	‘09. 9

3. 의정활동 홍보 실적

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 의정활동 홍보(임시회 7회 74일, 정례회 1회 16일)

∙ 안건 심사, 도정․교육행정 질문답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 웹하드를 통한 주요 의정활동 사진자료 언론사 제공

□ 도정․교육행정질문 생중계방송(KCTV) : 6회(도정질문 4, 교육행정 2)

□ 의정활동 등 의원동정 게재 : 860회

ꏅ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의회 인터넷 의정뉴스 접속건수 : 9,655건

□ 의회 인터넷 생방송 접속건수 : 7,724건

□ 인터넷 의사중계 : 215회

∙ 본회의 22, 상임위 156, 특별위원회 12, 기타 25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홍보(10.31 현재) : 3,398건 -접속 2,224,108건

∙ 의회소식 48회, 의안정보 262건, 의사일정 8회(92일), 녹화방송225

∙ 의원동정 2,669건, 의정포토 13장, 공지사항등 89건 홍보

ꏅ 인터넷 신문활용 차별적 홍보 마케팅 추진

□ 제주의소리 : 도정․교육행정질문 생방송 실시 홍보

∙ 일일 접속건수(7만~8만명)

□ 제주투데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금단상에선” 게재 홍보

∙ 일일 접속건수(6만~7만명)

□ 미디어제주 : 도의회 인터넷 뉴스 란 게재(의회 의정뉴스 홍보 동영상과 링크)

∙ 일일 접속건수(6만~7만명)

ꏅ 기타 홍보물 활용 홍보

□ 특별자치의정 발간(제5호) : 1회 2,000부

∙ 전반기 의정 결산, 의원논단, 의회소식, 의원동정 등

□ 의회홍보 영상물, 의회안내 책자 및 리후렛 활용 46회

□ 도정신문(다이내믹 제주) 활용 홍보(월2회) : 20회(회당 32,000부)

∙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 상임위 안건심의 내용 등

□ 의회소식판 이용 의정활동 사항 홍보 : 20회

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등 간행물 발행 및 배부현황

□ 특별자치의정 발간 : 1회․2,000부(각급기관․단체, 도서관, 마을 등)

∙ 특별자치의정 제5호 발간(11월)배포

□ 의정홍보 영상물 보완제작 : 10분 내외로 단축, 시청각 효과 극대화

□ 의정홍보지 추가 제작 배포(800부) : 한국어판

□ 의정보고서 발간(200부) : 전의원 및 도본청 및 행정시, 자료실 등

5. 자료실(정책자료 센터) 운영 현황

ꏚ 현    황

□ 면    적 : 317㎡(96평) - 자료열람실 185㎡(56평)․수장고 132㎡(40평)

※ 기존(의사당 지하) : 105㎡(32평)

□ 편의시설

∙ 열람석(6인용) : 2대,  개인열람석(5인용) : 1대

∙ 인터넷검색 및 디지털자료 열람석 : PC 4대, 고속프린터 2대

∙ 휴게코너(응접셋트) 및 TV시설 등

□ 장서 보유현황 (’09. 10월 현재)                       단위 : 권

계	주제별 자료						기 타 자 료
	소계	일반 도서	논문	연 구 보고서	향토 자료	참고 도서	소계	정 기 간행물	회의록	신문 제본	DVD등
29,900	21,000	14,047	450	2,409	2,794	1,300	8,900	6,500	1,000	600	800

ꏚ 운 영 상 황

□ 도서구입 상황 : 511권․7,011천원

※ 2009년도 예산액 : 9,500천원  (집행잔액은 11월중 집행)

□ 도서 대출(열람) 현황

대출(열람)건수	이용자별(명)
	소계	의원	도민	공무원	언론인 등
7,500	2,804	200	700	1,800	104

□ 이용상황

∙ 국회전자도서관 D/B자료 이용 : 965명․3,043건(원문조회 및 출력)

∙ 한국학술정보시스템 학술지이용 : 1,609명․6,094(원문다운로드 등)

∙ 입법관련 및 의정활동지원자료 제공 : 20여종(의정정보,자치행정 등)

6.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ꏅ 의   안(2009. 10. 31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결	철회	폐기
							원 안	수 정
계			262		236		173	59	1	-	3	26
조례	소 계		124		104		45	55	1	-	3	20
	의회제안	의원	30	28	24	22	6	15			1	6
		위원회		2		2	2
	도지사제출		85		71		34	35			2	14
	교육감제출		9		9		3	5	1
예 산∙결 산			4		4		2	2
동 의∙승 인			118		115		113	2				3
재 의 안			4		3		3					1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3		3		3
기 타			8		6		6					2

7.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ꏅ 회의록 제작 개요

□ 발간(제작)시기 : 매 회기 종료 25일 이내

□ 발간(제작)회수 : 연 10회 내외(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별)

□ 발간(제작)방법 : 매 회기별 보존회의록(책자) 및 배부회의록(DVD)제작

□ 수록내용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운영 상황 등

□ 배 부 처 : 의원, 도, 교육청, 국회, 국가기록원, 각급 도서관 등

ꏅ 회의록 보존관리 현황(’09. 10. 31현재)

□ 회의록(책자) 보존 : 216권

․ 제4대 19권, 제5대 16권, 제6대 27권, 제7대 50권, 제8대 104권

※ 초대․2대․3대 : 의회 해산으로 회의록 파기 추정

□ 회의록 DVD 보존 : 34장

․ 제4대 1장, 제5대 1장, 제6대 1장, 제7대 3장, 제8대 28장

ꏅ 추 진 상 황

□ 제4대~제7대(제63회~제228회 : 166회) 회의록 책자 제작 - 매 회기별 50권

□ 제8대(제229회~제262회 : 34회) 회의록 DVD 제작 - 매 회기별 100세트

※ 제8대 회기별 영구 보존용 책자 회의록 원본 제본 : 104권

□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제작

- 회의록 : 회의 종료 후 25일 이내(종전 30~40일)

- 철저한 녹취 및 교정(녹음대사․교정 등 4회 이상)

□ 신속한 인터넷 회의록 공개서비스

- 본회의 : 회의 종료 후 2~3일 이내(종전 15~20일)

- 상임위원회 : 회기 종료 후 5~7일 이내(종전 10~15일)

※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방송 제공

8. 진정 및 청원 접수사항 처리결과

ꏚ 총    괄(2009. 10. 31 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 이송
계	35	31	17	-	2	12	4
진 정	22	22	10	-	-	12	-
청 원	13	9	7	-	2	-	4

ꏚ 진정서 처리내역 (2009. 1. 1 ~ 2009. 10. 31)

연번	건 명	진 정 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	탐라섬오갈피 피해보상 및 폐원비용 지원 요청	제주시 오라2동 912번지 탐라섬오갈피 전연구회장 김호년	09 1.14	09. 3.27	09. 3.27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림
2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해제요청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930-4 대평리장고정흥외 4	09 1.20	09. 1.31	09. 1.31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3	사업부지 임대보상관련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주)한창산업 대표이사 김동규	09. 2.17	09. 2.18	09. 2.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4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 유공자회 명예수당 지급 요청	제주시 이도2동 1176-16 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한흥락	09. 3.11	09. 3.16	09. 3.16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5	대중교통(시내버스) 개선사항 요청	제주시 용강동 1276-1번지 고경호 외 175	09 4.7	09. 4.9	09. 4.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6	중정로의 차없는 거리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	서귀포시 서귀동 405-3 강근수 외 1820	09 4.22	09. 5.12	09. 5.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7	제주시 용담1동 130-6번지 건물 용도변경 요청	제주시 도남동 67-23 김기순	09. 5.6	09. 5.12	09. 5.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8	도로계획선 보상관련 진정	제주시 용담3동 531 손복남 외 8세대	09. 5.6	09. 5.12	09. 5.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9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사업 편입부지 관련 진정	제주시 일도2동 392-9. 8층 (주)태영건설 김지웅외 110	09. 5.29	09. 6.9	09. 6.9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10	중정로 도시계획에 따른 건의	서귀포시 서귀동 423-5번지 중정로상가주 강희상외 51	09 6.4	09. 6.9	09. 6.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1	유림숙원사업 지원 협조 요청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20-1 이정호	09. 6.11	09. 6.17	09. 6.17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12	(주)동문시장 상가 냉난방 시설 예산집행 중지의 건	제주시 일도1동 1150 장순호	09. 6.18	09. 6.22	09. 6.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3	사유재산 토지 규제해지 요청	서울 은평구 응암2동 351-33 강용중	09. 6.29	09. 7.3	09. 7.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연번	건 명	진 정 인	접수일	관련기관 이송일	처 리 결 과
					회시일	내 용
14	절대보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진정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용산파크자이 C/3403 윤여경	09 6.30	09. 7.7	09. 7.7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15	양계장 허가 불허 관련 진정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881-1 종달리장 채원순외 344	09. 7.17	09. 7.22	09. 7.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6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이전 관련 주민불편사항 건의	제주시 아라1동 1644-5 주민자치위원 양용창외 8개 자생단체장	09. 7.22	09. 7.27	09. 7.27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17	인도위 돌기둥 철거 요청	제주시 연동 282-9 현상지	09. 8.24	09. 8.24	09. 9.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8	국제공항 확장 피해 대책 마련 요청	제주시 도두2동 61 공항확장피해대책위원장 문장부	09. 9.4	09. 9.17	09. 9.17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19	학원 시설기준 변경 반대 관련	제주시 삼도1동 305-4 (사)한국학원 총연합회 도지회장 김경식외 368	09 9.24	09 9.28	09 9.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20	사유지로 개설된 농로 원상복구 요청	서귀포시 서귀동 72 이정순	09. 10.14	09. 10.15	09. 10.15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21	물산업단지 유치반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요청	서귀포시 도순동 272-1 대천7통장 이창숙	09. 10.23	09. 10.27	09. 10.27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림
22	예래동지역(자스름길) 도로확장 및 정비요청	서귀포시 상예동 1592-1 박기한	09. 10.23	09 10.27	09 10.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ꏚ 청원서 처리내역 (2009. 1. 1 ~ 2009. 10. 31)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 원 회 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개인택시사업자 차고지 기준 완화 청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치헌외 2258	09. 2.3	문화관광위원회	09. 2.3	09. 2.24	09. 2.24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2.25	09. 2.25	제주특별자치도	09.3.2
2	영산홍주택 외부도로 하수관 개선공사 요청	영산홍주택입주자대표 문덕보외 259	09. 3.2	환경도시위원회	09. 3.2	09. 3.23	09. 3.23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3.31	09. 3.31	제주특별자치도	09. 3.31
3	서귀포수협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관련 청원	서귀포시 서귀동 68-6번지 강희남외 159	09. 4.7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09.4.7	09. 4.13	09. 4.13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4.20	09 4.20	제주특별자치도	09.5.8
4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의견	제주시 건입동 908-1 한국해양고속(주) 대표이사 김상교	09. 6.1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09. 6.15	09. 6.17	09. 6.17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6.19	09. 6.19	제주특별자치도	09. 6.22
5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개정 의견	제주시 건입동 908-1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내 상가번영회 좌유옥외 548	09. 6.1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09. 6.15	09. 6.17	09. 6.17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6.19	09. 6.19	제주특별자치도	09. 6.22
6	LPG 충전소 설치 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조치	서귀포시 동홍동 1145-3 LPG충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경용외 2217	09. 6.29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09. 6.29	09. 7.10	09. 7.10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7.21	09. 7.21	제주특별자치도	09. 7.24
7	육계 축사(계사) 신청관련 청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964 오미애	09. 6.30	환경도시위원회	09. 6.30	-	-	-	-	-	-	09.7.3 취하
8	제주 양견농가의 애로사항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861	09. 9.3	환경도시위원회	09. 9.4	09. 9.18	09. 9.18	제주특별자치도 이송	09. 9.22	09. 9.22	제주특별자치도	09. 9.24
9	번영로 일부구간(대기고앞 봉아름주유소~봉개교) 하수관거 설치 요청	제주시 삼양동 2174-19 봉개동하수관거설치촉구대책위원회대표 홍성관외 98	09. 9.16	환경도시위원회								처리중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 원 회 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0	제주시 삼양해안도로 개설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제주시 삼양1동 1873 삼양1동 마을회장 이동협외 179	09. 9.17	환경도시위원회	09 9.18	-	-	-	-	-	-	09.9.28 취하
11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관련 청원	제주시 오등동 596-6 김승호외 11	09. 10.1	환경도시위원회	09 10.5							처리중
12	관광지요금 관련 청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34	09. 10.8	문화관광위원회	09. 10.8							처리중
13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자연환경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청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94	09 10.28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09 10.29							처리중

9. 입법정책관실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침

ꊱ 업무 추진실적

ꏚ 자치입법․정책지원

□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 작성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5건

□ 의정 현안과제  및 정책자료 검토․ 분석 지원

∙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계획 등 20건

□ 예▪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 분석 제공

∙ 도 (교육청) 예․결산 분석 및 의원 요청자료 분석 등 11건

□ 의정활동 자료 자체발굴 지원

∙ 타시․도 특색있는 조례 발굴 및 의원발의 제정조례 운용상황 파악 지원 등

ꏚ 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09. 3. 19 ～ 8. 7

○ 연구기관 :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의회관련 제도개선 과제

∙ 도의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및 의원보좌관제 도입

∙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독립 및 의회사무직 신설

∙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전문위원 임명의 특례)

∙ 행정시장에 대한 도의회의 임명 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 정책자문위원 제도 개선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

※ 입법발의(국회의원)

- 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 도의회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ꏚ 정례 의정포럼 개최

○ 개최실적 : 7회(격월 추진)

○ 주    제

▪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병원)도입, 과연 필요한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역량 강화방안

▪ 5+2 광역경제권 추진과 제주권의 발전전략  등

○ 강사선정 : 주제와 관련 중앙의 전문가 초빙

○ 내    용 : 특강 및 토론 등을 통한 현안문제 해법제시

ꏚ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3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9. 9. 26(금) 10:00 ~ 18:00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 (사)제주지방자치학회

○ 발표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방안

▪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참여자 : 총 25명(좌장 3, 발표 3, 토론 16, 사회등 3)

ꏚ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보장 ”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9. 10. 30(금) 13:30 ~ 18:00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한국비교공법학회

○  발표 내용

▪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조항

▪ 지방분권 이론의 전개와 헌법적 수용

▪ 헌법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ꏚ 주간 입법동향 및 입법정보지 발간 : 50회

○ 「주간 입법동향」 자료제공 (주 1회) : 40회

○ 「입법정보지」 발간 배부(월 1회) : 10회

○ 주요내용 : 최근 법률 제․개정 정보, 자치단체 입법정보, 연구자료,

법령 해석사례, 정책 제안사항 등

ꏚ 특별자치도(교육청) 예․결산안 및 주요사업 분석 평가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결산안 분석자료 제공

∙ 2009년도 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 ‘09. 3월

∙ 2008년도 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자료 분석 : ‘09. 6월

∙ 재정관련 의원 요청자료 및 현안사업 분석 : 8건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

∙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 ‘09. 3. 25

∙ 전체의원 여론수렴 및 대상사업 최종선정 :'09. 5. 28

- 대상사업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40개사업(정책 6, 개별 34)

∙ 주요사업 분석평가 위탁계약 체결 : ‘09. 6. 12

- 과업수행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 ‘09. 9. 1 ～ 9. 4(3일간)

∙ 분석 평가 최종보고(안) 실무검토 보고회 개최 : ‘09. 10. 6

∙ 주요사업 분석평가 용역 완료 : ‘09. 10. 9

※ 분석평가 보고서 전 의원 배부

ꏚ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업무협약 추진

○ 협약단체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협약기간 : 1년(체결일 : ‘09. 6. 8)

○ 주요 협약사업

∙ 우리도의 재정확충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화 논리개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사업, 예산분석평가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세미나, 연찬회 개최 등

○ 추진실적 : 재정정책세미나, 연찬회․토론 회 개최 등 6회

ꏚ 특별자치도의회 출범3주년 기념 재정정책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2009.6.8(월) 14:3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주  제 : 특별자치도다운 전략적 재정모델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제발표 및 토론참여 : 15명(주제발표 2, 사회자 2, 토론 11)

∙ 제1주제 : 특별자치도의 의존재원 확충방안

∙ 제2주제 :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 요구

ꏚ 의원연구모임 운영 지원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운영 지원

∙ 참여의원 : 13명,  ▪ 창립일 ‘06. 11. 10

- 대표 : 강원철의원, - 책임연구조정실장 : 구성지의원, - 간사 : 문대림 의원

∙ 운영지원 사항 : 정책토론회 개최 5회

- 자연공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등

○ “지방재정 연구회” 운영 지원

∙ 참여의원 : 16명 ▪창립일 ‘08. 9. 23

- 대표 : 오종훈의원  - 간사 : 위성곤의원

∙ 운영지원 사항 : 정기총회 1회, 정책토론회 1회, 연찬회 5회

- 정기총회 개최 : ‘09년도 연구활동 계획 확정, 회칙개정

-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연찬회 개최 : 지방세제 개편논의와 향후 대응방향 등

ꏚ 지방자치 전문기관 평가 전국단위 기관표창 수상

○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 수상

▪ 주   관 : 동아일보사,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일   시 : 2009. 6. 16

⇒ 의회의 의정역량, 조례입법 실적 등 종합 평가

※ 3년 연속 6회 전국단위 최우수 평가 수상

- 제3회(‘07), 제4회(’08), 제5회(‘09) 우수조례상,

- 제1회(‘07), 제2회(’08), 제3회(‘09)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

☞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ꊲ 향후 추진방침

□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시의성 있는 입법정책․예산분석 자료 등 제공

ꏚ 자치입법․정책지원 기능 강화

○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및 작성 지원

▪ 의원(위원회)요청 조례안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의견 제시

○ 의정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지원

▪ 의정현안 이슈사항에 대한 조사 분석 및 법률적 검토

○ 입법․법률고문 운영 활성화

▪ 자치법규의 제․개정 입법사안과 의안관련 사안의 법률적 자문

ꏚ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내실화

○ 정례 의정포럼 운영의 내실화

▪ 지역․의정현안 해결, 지역발전 과제 등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법제시 대안 모색

○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 정책과제 대안마련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책자료 확보 및 의정능력 배양(자치입법, 재정분야)

※ 자치입법 전문연구기관 업무협약 검토

○ 도의회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도의회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 선진 외국의 사례 조사 및 장․단점 분석

ꏚ 입법정책․예산분석 자료 적시제공

○ 주간 입법동향 및 월간 입법정보지 시의성 있게 제공

∙ 최근 판례 및 법령, 의회제도 발전 등 학술연구 자료,

법령 해석 사례, 정책 제안사항 등

○ 예․결산안 및 주요사업 분석 평가 자료 제공

∙ 예산안 및 결산내용, 재정주요사업 분석자료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평가 보고서

ꏚ 의원연구모임 운영 지원 강화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운영 지원

∙ 참여의원 : 13명,   ▪ 창립일 : ‘06. 11. 10

∙ 운영지원 사항

- 당면 현안사항 중심의 정책토론회 개최

-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활동지원 등

○ “지방재정 연구회” 운영 지원

∙ 참여의원 : 16명,

▪ 창립일 :  ‘08. 9. 23

∙ 운영지원 사항

- 연찬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지방재정의 당면과제와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연구활동 지원 등

10.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격무부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ꏚ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현황 : 총 39명(청경 14, 무기계약직 등 25)

ꏚ 지원실적

□ 의정활동 직무연찬 참여(청원경찰 5명)

□ 사기진작 시책추진

∙ 간담회 개최 : 8회(청경 6, 무기계약직 2)

∙ 워크숍 및 단합행사 개최 : 5회(워크숍 1, 단합행사 4)

□ 무기계약직 공무원 연가보상 및 개인별 휴가제도 시행

∙ 휴가일수 : 최저 15일 → 최대 25일(일반직 23일)

∙ 실시방법 : 연가보상 11일 지급(일반직과 동일)

□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개선

∙ 초과근무수당 : 별도의 연장근무 없이 월 기본 15시간+초과 15시간

1인당 월 181천원～270천원차등지급( 30시간 한도 지급 )

∙ 근속수당가산금(10년이상) 3명․20천원 ～ 40천원 차등지급

∙ 연차휴가수당 11일․371천원 이상

∙ 매월 정액급식비 130천원, 교통보조비 120천원 지급

※ 2008년도 정액급식비 120천원 지급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제도 시행

∙ 명절휴가비 지급 : 1인당 년 940천원(´08년도 830천원)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1인당 년 530원(´08년도 350천원)

∙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 특별휴가 실시 : 1회․23명

□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 3명(비전임계약직 1명 포함)

11. 도의회 방문 및 열린 도민의 방 등 청사 이용현황

ꏚ 도의회 방문현황

(2009. 10. 31 현재)

구 분	계	도 내 (학생 및 일반인)	타시․도 의 회	비 고
횟 수	27	16	11
인원(명)	458	293	165

ꏚ 도민의 방 이용현황 (2009. 10. 31 현재)

□ 도의회 기자회견            : 9회․ 270명

□ 정당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  등    : 11회․630명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 : 52회․1,316명

□ 주민소환 및 해군기지 관련 기자회견 : 27회․466명

12. 직무능력 향상 추진실적(전문교육, 세미나, 직무연찬 등)

ꏚ 세미나 및 교육실적

□ 공무원 교육기관 및 사이버 교육 이수

∙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이수 : 20개 과정(법률, 예산실무 등)․78명

∙ 사이버 교육이수 : 27개 과정(영어․일어․중국어 과정 등)․60명

□ 상시학습프로그램에 의한 연간 교육시간 이수제 운영

∙ 정례의정포럼 : 6회․607명

∙ 정책세미나 참석 : 3회․306명

∙ 직원 특별교육 : 8회․896명

※ 공직자 교육 이수시간 인정(1인당 년 50시간 이상 이수)

□ 타시․도의회 등 벤치마킹 : 4회․10명

- 자료실 운영 및 의회운영 등 전반사항 - 분야별 편성 운영

ꏚ 직원 직무연찬

□ 직원 워크숍 : ´09. 2. 4

- 제주시 구좌읍 소재 대명리조트 : 117명(공동체의식 함양프로그램)

□ 의정활동 직무연찬 참가 : 8회․136명(의원41, 직원 95)

- 전문가 초청 특강 및 대둔산케이블카, 수도권농수산물직판장 등 현장체험

13. 직원 해외연수 현황

ꏚ 현     황                                 ( 단위 : 명 )

구 분	현 원					해 외 연 수 실 적
	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무기 청경	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무기 청경
계	150	61	13	36	39	51	35	5	6	4
총 무 담당관실	70	17		16	37	21	13		4	4
의 사 담당관실	25	7		18		4	2		2
입 법 정책관실	13	10		2	1	6	6
전 문 위 원 실	42	27	13	1	1	20	15	5

ꏚ 해외연수 실적 : 17회 51명

□ 재일본관서도민회 신년인사회 (일본, 2명) 2009. 1.18 ～ 1. 19

□ 재일본관동도민회 신년인사회(일본 3명) : 2009. 1. 31 ～ 2. 2

□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위원장수행 (모스크바, 1명) : 2009.5.31 ～ 6. 6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수행 (모스크바, 1명) : 2009.8.4 ～ 8. 12

□ 미래성장동력녹색성장정책벤치마킹(호주, 3명) 2009.9.21 ～ 9.26

□ 행정자치위원회해외연수 (말레이시아, 6명) 09. 7. 23 ～ 7. 27

□ 복지안전위원회 해외연수 (태국, 4명) 2009. 6. 27 ～ 7. 3

□ 환경도시위원회 해외연수 (중국, 5명) 2009. 8. 3 ～ 8. 8

□ 문화관광위원회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3명) 2009. 3. 4 ～ 3. 9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해외연수 (중국, 4명) 2009. 6. 22 ～ 6. 29

□ 중국양식산업벤치마킹 (중국, 1명) 2009. 7. 22 ～ 7. 26

□ 선진의회벤치마킹 (미국, 1명) 2009. 4. 17 ～ 4. 22

□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4명) 2009. 6. 23 ～ 6. 28

□ 선진문화관광 벤치마킹 (사이판 1명) 2009. 5. 26 ～ 5. 31

□ 동유럽 세계자연유산 벤치마킹 (러시아 등 4명) 2009. 7. 22 ～ 7. 29

□ 중국투자유치활동 의장수행 (중국 1명) 2009. 9. 22 ～ 9. 25

□ 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해외연수 (중국 7명)  2009. 10. 20 ～ 10. 24

14. 동호회 활동 및 지원실적

ꏚ 구성 현황 : 5개 동호회․55명

□ 서예(제주의묵회) 14명

□ 마라톤(마라톤동호회) 28명

□ 오지탐방(제주산사랑) 14명

□ 낚시(의회사랑 바다사랑) 15명

□ 요가(요가사랑회) 30명

ꏚ 활 동 상 황

□ 제주의묵회

∙ 주 2회 강사초빙 서예활동

□ 마라톤 동호회

∙ 주 1회 합동훈련(종합경기장 주경기장)

□ 제주산사랑

∙ 주 1회 오지탐방, 분기별 1회 도외등반

□ 의회사랑 바다사랑

∙ 월 1회 낚시대회, 낚시모임 등

□ 요가사랑회

∙ 주 5회 요가 (지하 요가실)

ꏚ 운 영 지 원

□ 지원대상 : 5개 동호회

□ 지원분야 : 대회 참가비 및 재료비, 간담회 등

□ 대회참가현황

∙ 서예동호회 : 대한민국 추사서예 대전 참가

∙ 마라톤동호회 : 6개 대회(한라일보 등) 78명 출전

□ 지 원 액 : 5개동우회 4,500천원

15.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현황

ꏚ 연구모임 현황( 5개모임․60명 참여)

모 임 명	연구모임 현황			창립일	지원 부서
	대 표	간 사	구 성 인원(명)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하민철 의 원	오영훈 의 원	9	2006. 10. 26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강원철 위원장	문대림 위원장 ※ 책임연구실장 구성지 부의장	13	2006. 11. 10	입 법 정책관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김병립 부의장	김완근 의 원	11	2007. 2. 15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재정연구회	오종훈 의 원	위성곤 의 원	16	2008. 9. 23	입 법 정책관실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 연구회	허진영 의 원	오옥만 의 원	11	2009. 5. 19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ꏚ 주요활동 지원상황

□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8회, 백서발간 1회․400부, 조례제정 3건

▪예산지원 : 63,145천원

□ 행정구조 연구회

▪활동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1식

▪예산지원 : 83,509천원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5회

▪예산지원 : 10,000천원

□ 지방재정연구회 운영

▪활동지원 : 연찬회 5회, 정책토론회 1회

▪예산지원 : 15,142천원

□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발전연구회

▪활동지원 : 정책토론회 2회, 워크샵 및 간담회 2회, 국제심포지엄 1회,                   특별강연 2회, 국내 선진지 사례 시찰 1회

▪예산지원 : 10,000천원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자료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P. 24 ～ P. 41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