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행정사무감사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09.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자치경찰 정책 비전과 목표

		2009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자치경찰단․대 기구 ………………………………… 2. 자치경찰 사무 ………………………………………… 3. 정․현원 및 예산 …………………………………… 4. 장비․통신 ……………………………………………

Ⅰ. 일 반 현 황

기  구

□ 자치경찰단

□ 제주시자치경찰대

□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자치경찰 사무

□ 법률상 사무(법 제108조)

□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협약 사무(법 제 110조)

□ 공․항만 교통질서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기초질서 지도․단속

□ 단체 관광객 수송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 민속 5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 시내권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관리 사무 등

□ ITS센터 사무

□ ITS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운영

□ 제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

□ 교통 신호기 설치․운영 및 연동제 추진

□ 교통방송국 설립 지원 및 교통정보 제공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단	제주대	서귀대	계	단	제주대	서귀대
정 원	196	127	19	68	40	69	12	44	13
현 원	151	82	14	45	23	69	12	44	13
과부족	-45	-45	-5	-23	-17	-	-	-	-

※ ‘08. 3. 5 도 행정기구 개편, 교통관리단 ITS센터 자치경찰단 이관

※ ‘08. 7. 1 주․정차 단속 사무 자치경찰대 이관(일반직 등 47명)

예  산

□ 자치경찰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4,811,206	2,283,020	2,528,186
인 건 비	3,560,036	1,943,020	1,617,016
경상적 경비	789,170	340,000	449,170
사 업 비	462,000		462,000

□ ITS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2,796,903
경상적 경비	1,365,603
사 업 비	685,800
차입금상환	745,500

□ 주정차관리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1,520,236
인 건 비	923,627
경상적 경비	355,609
사 업 비	241,000

장비 ․ 통신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942
장비	소 계	830
	기동장비	29	순찰차 13, 싸이카 4, 승합 3, 승용 9
	무 기 류	65	3․8 권총
	경찰 장구 4종	267	가스분사기,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4종	383	외근혁대, 구명장비 등
	채증장비 5종	56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구명장비 3종	30	구명환, 구명의 등
통신	소 계	112
	TRS 무전기	86	고정식 3, 이동식 18, 휴대용 65
	조회용 단말기(PDA)	26

□ ITS센터 주요 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정류소 안내기	차 내 단말기
1,625	521	365	15	30	28	43	210	413

□ 주․정차 단속 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제주시자치경찰대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총 계			114	101	13
차 량	소 계		14	11	3
	승합 (봉고)		2	1	1
	승용 소형		2		2
	승용 경형		10	10
채증장비	디지털카메라		14	10	4
통신장비	소 계		86	80	6
	주정차 무전기	휴대용	42	37	5
		차량용	1	1
	과태료발부용(PDA)		20	20
CCTV	고정식 20, 이동식 3		23	22	1

Ⅱ. 자치경찰 정책 비전과 목표

비 전		주민편익 중심 선진 자치경찰상 정립

	전 략 목 표
1.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 구현 2. 수요자 중심의 체감 높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3. 관광 ․ 환경 저해사범 엄격한 법집행 4.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

주요 중점 추진과제

주민 편익 치안서비스 제공 및 도정 주요 정책 적극 지원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도정 집행력 강화

공․항만, 한라산,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 저해사범 척결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환경․산림 등 제주자연 환경 보호활동 강화

▸환경침해사범 지도․단속으로 천혜의 제주자연환경 보호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ITS 운영 개선

▸교통 및 버스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ITS서비스의 다양화

Ⅲ.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 2.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3.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4. 지역 축제․문화․체육행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 5.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 6. 관광․환경위반사범 지도․단속, 청정 환경 보존 ……… 7.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 ………………… 8.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9.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10.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 11.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 ………………

ꊱ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 주민과 지역협력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주민 보호 및 편익 중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치안 정착

□ 추진성과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와 협력, 교통․관광질서 확립 및 산림․환경보호 활동을 통한 청정 관광제주 조성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 발 대 식 : ‘09. 3. 17

◦ 구성인원 : 111명(제주대 77명, 서귀대 34명)

◦ 활동사항 : 지역축제․문화행사 질서유지 및 환경보호 등 116회 1,602명

□ 모범,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행사 안전관리

※ 모범 812, 해병전우회 175, 의용소방대 280, 자원봉사자 1,183명

□ 강력사건 조기해결 및 범죄 사전예방 등 주민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20개소 65대)

※ 강도․실종사건 등 수사단서 제공, 사건 조기해결에 기여(42건)

□ 교통관련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실시(6회), 민․경 협력방안 협의 및 건의사항 등 청취, 반영

□ 시민불편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6회)

□ 향후계획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의 정례 간담회 실시, 민․경 협력 강화

□ 지역 축제행사시 모범,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 적극 활용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확대 개편, 읍․면 지역 치안서비스 강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거점장소 마련, 대민 치안서비스 강화

ꊲ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업무 연계강화를 통한 도정업무 효율화 추진

◈ 치안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성과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강력단속,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08년산 438건 405t, ’09년산 125건 165t

□ 환경․보건․위생부서 등과 위반사범 합동 지도 단속(63회)

□ 불법 노점상 철거 등 행정대집행시 경력 지원(7회)

□ 외부투자기업, 외국 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경찰서비스 제공(31회)

- 대 상 :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실사단, 중국 완메이기업회장 등

- 이동구간 에스코트 및 공항 입․출국시 교통편의 제공

□ 산지천 노숙자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심속 공원으로 조성

- 경범단속 13건, 교통단속 13건, 보호시설 입소 2건

□ 향후계획

□ 도정 집행력 지원기능을 제주만의 특화된 종합행정업무(행정＋치안)가 수행될 수 있도록 경찰력 적극 지원

- 자치경찰과 행정의 공조기능 강화 및 지원인력(자치경찰주민봉사대 등) 확대

- 농축수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불법 유통행위 단속활동 강화

□ 도․행정시별 행정대집행 등 규제관련 업무 추진시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 구축

ꊳ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생활․관광․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적극 추진

◈  어린이․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서비스 확립

□ 추진성과

□ 공․항만에서의 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관광질서 확립(15건)

□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차 단속(3,180건)

□ 학교 전담방범제 실시, 어린이 대상범죄 사전차단(180회)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순찰활동, 아동범죄 예방(3개교, 6명)

- 어린이 안전귀가를 위한 통학도우미 역할 수행

□ 산지천 등 관광지에서 음주소란․오물투기 등 단속(25건)

□ 노숙자․주취자 등 안전한 귀가조치, 보호활동(98건)

□『기초질서 지키기』합동캠페인 활동 전개(24회 215명)

□ 향후계획

□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청정 관광제주 만들기』적극 추진

- 계절별 시기에 맞는 테마선정, 집중계도 단속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무영역 점진적 확대 추진

- 어린이 안전,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근절 등 방범활동 강화

- 지역별 주민봉사대와 연계,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방문상담

- 노숙자 및 주취자 안전 귀가조치 등 보호활동 강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 중점단속 등

ꊴ 지역 축제․문화․체육행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  각종 축제․문화행사 완벽한 질서유지로 성공적인 행사개최 지원

◈ 행사별 특성 감안 특화된 관리로 도민․관광객 불편 해소

□ 추진성과

□ 지역 축제․문화 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등 질서유지

- 들불축제, 성산일출제 등(133회 926명)

□ 도내개최,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찰력 적극지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계평화포럼 등(5회 82명)

□ 마라톤 등 체육행사, 안전사고 없는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 철인3종경기, 울트라마라톤 대회 등(94회 521명)

□ 완벽하고 특화된 질서관리로 도민․관광객 불편해소

□ 그간 행사장 주변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불윷 등 사행행위 원천차단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향후계획

□ 각종 지역행사시 보조인력 최대활용, 효율적 경력 운영

- 행사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세부『교통관리지침』마련 시행

- 주민봉사대, 모범,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 활용

□ 도심권 행사 최소화로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교통통제보다는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시민불편 해소

□ 교통장애요인 사전제거,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ꊵ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치안질서 확립

◈  공․항만, 주요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치안서비스 제공

◈ 관광 저해 사범 지도․단속으로 제주 관광이미지 개선

□ 추진성과

□ 관광지 교통질서위반사범(19건), 공․항만 등 호객단속(11건)

□ 공항 불법주차 무인단속 운영, 주차질서 확립(5대, 6,421건)

□ 면허조회(18,319건), 유실물처리(185건) 등 관광객 편의제공

□ 한라산국립공원내 무단입산 및 자연훼손행위 단속(36건)

□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순찰강화로 세계자연유산 보호

□ 교통(주차) 등 기초질서 확립으로 도민과 관광객 편의 증대

- 특히, 국가경찰 근무시 만연했던 호객행위 등 무질서 근절

※ 여객기 이․착륙(07:00～22:00) 및 여객선 입․출항(06:00～22:00) 시간대, 공․휴일 비상근무로 질서 문란행위 단속

□ 향후계획

□ 공․항만 근무강화, 관광질서 확립을 통한 관광제주 이미지 구축

□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 올레코스 등 관광지 순찰 및 한라산자연환경 보호활동 강화

□ 관광지 상인연합회, 지역 자생단체 등과의 합동순찰 및  캠페인 실시 등 관광질서 확립

□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발굴, 치안서비스 확대추진

ꊶ 관광․환경위반사범 지도․단속, 청정 환경 보존

◈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부조리 사범 집중단속 관광활성화에 기여

◈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및 경각심 고취

□ 추진성과

□ 무등록 여행업, 바가지요금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24건 27명)

□ 임야 무단형질 변경, 곶자왈 등 산림훼손 사범 단속(33건 36명)

□ 가축분뇨 등 폐수 불법방류 및 매립행위 등 환경오염사범 단속(19건 25명)

□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악취 발생 업소 특별 지도점검(148회)

□ 문화재훼손 및 자연경관침해 무단방치차량 사범 등 단속(778건 797명)

□ 향후계획

□ 주요 관광 부조리 사범 지도․단속

- 상습 위반자 및 위반업소 선정, 집중관리

-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수시 합동 단속 실시

□ 환경․산림 등 침해사범 단속활동 강화

- 오름, 곶자왈, 지하수 오염 다발지역 등 선정 집중감시

- 시기별 테마선정, 맞춤형 특별기획 단속 실시

□ 관광지 주변 악취발생업소 대상 중점 지도점검 실시

- 관광지 및 숙박업소 주변 악취발생업소 선정 중점 관리

- 악취발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민원 적극 대처

ꊷ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 실천계획 수립․시행

□ 사업개요

단계별	세부 사업명(주요사업 내용)	추진일정
1단계	점멸신호 운영확대,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확대, 신호기 위치 조정, 공휴일 주차 허용	‘09. 8 ~ ‘09. 10
2단계	비보호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에 좌회전 허용, 보행신호 점멸시점 조정, 좌회전신호 보완대책 강구,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 자전거 전용 신호등 설치, 보행자 교통섬 설치 확대, 회전교차로 운영 활성화, 지정차로제 개선,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09. 10 ~
3단계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및 확대,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10. 1 ~

□ 추진성과

□ 1단계 과제의 성공적 추진

-  점멸신호 확대운영 472개소,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확대 27개소, 신호기 위치조정 7개소, 공휴일 주차허용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08. 5월부터 시외곽 도로 경보화 적극 추진, 도로이용자 편의 도모 및 사고예방 기여로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계획

□ 2단계 및 3단계 과제의 체계적 추진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 단계별 과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공모 제안 및 평가 준비

ꊸ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상습 교통혼잡지역 주차질서 확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요일별․시간대별 선택과 집중으로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

□ 현   황

□ 인력․장비 : 57명(경찰 10, 단속반 47명), 단속차량 14대

□ 무인단속(CCTV) : 23대(고정식 20대, 이동식 3대)

□ 추진성과

□ 불법 주․정차 단속 71,097건(무인 41,635건, 인력 29,462건)

□ 버스정류소 주변 택시 등 무질서 행위 지도단속(219건)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주차 행위 지도단속(3,180건)

□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시민참관제 실시, 투명성 제고(10회 26명)

□ 주민봉사대, 교통협력단체 등 주차질서 캠페인 전개(12회 135명)

□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구간 책임지정 집중관리, 교통정체 해소

□ 공휴일 주차허용구간 지정운영, 도민편익 증진(4개소)

◦ 운영일시 : ‘09. 9월부터 연중

◦ 운영시간 : 06:00～22:00

◦ 운영구간 : 제주시 2개소(산지로, 관덕로), 서귀포시 2개소(태평로, 대신로)

□ 향후계획

□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 위주의 근무로 도민불편 최소화

□ 어린이보호구역별  담당책임제 지정운영, 불법주차 지도단속

□ 버스정류소 주변 무질서 행위 근절,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해소

□ 버스 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운영

※ 소요예산 : 5억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내버스 13대 설치 예정

ꊹ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 최소화

◈  대형교통사고 등 예방으로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적극 동참

□ 추진성과

□ 도민 안전과 편의 위주의 교통안전시설 개선(86개소)

- 횡단보도 신설 36, 좌회전 허용 31, 신호기 신설 등 19개소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6회 개최, 116건 심의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37회)

- 자치경찰,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시설심의위원 등

□ 교통시설 개선 요구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26회)

□ 향후계획

□ 국정과제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성공적 추진

-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확립 및 생활도로 일방통행 운영 확대 등

□ 도로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전화,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시설 불편민원 상시 접수

- 교통시설심의회 정기적 개최, 신속한 시설개선 조치

※ 특히,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은 민원인 대상 직접 설명․이해

- 유관기관 합동점검, 현장설명회 개최 등 불편민원 적극해소

□ 관광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 조성

- 지역여건․특성 및 도민편의 고려, 교통안전시설 보완․확충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운영 체계 효율성 제고

◈ BIS(버스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의 다양화

□ 추진성과

□ ITS센터 기본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 차량검지기 43개소, 동영상수집기 28개소, 도로전광판 30개소, 번호판인식기 15개소

□ 도내 전구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제공

- 버스단말기 413대, 정류소안내단말기 210개소, 노선표시기 186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LED(발광소자) 신호등 교체 완료

- 백열신호등을 LED등으로 교체 완료(15,879등)

□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신호기(경보등) 유지관리

□ 향후계획

□ 실시간 교통․도로 정보의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 SMS(문자서비스), Mobile(휴대폰), DMB(지상파방송) 등 제공 인프라 연계

□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주민, 관광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주변관광지, 각종 이벤트, 기상 및 재난대비 상황 등

□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서비스 범위 확대

□ 교통정보시스템 주기적인 점검․보완으로 민원불편 해소

□ 교통방송국 설립 지원

- 2010년 상반기 중 유치 결정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추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성과

□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까리따스유치원, 중앙초등교 등 229개 단체 8,641명

□ 장애우 및 교통사고 유자녀 대상 특별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서귀포온성학교 등 3개단체 320명

□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및 교통사고 예방 사진 전시

- 봉개초등학교 자전거면허시험(40명)

□ 향후계획

□ 어린이 눈높이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웅변대회 등 개최

-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로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 정착 기여

□ 체험과 학습 위주의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교육시설(자전거체험장) 개선․확충으로 실질적인 효과 거양

- 소방 및 범죄예방 교실 병행운영, 종합 안전교육 체계 마련

- 자전거 활용 등 체험 위주의 교통 교육 실시

□ 교통공원 운영 관련 지속적 관리체계 분석 및 개선

- 타시도 우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기법 도입, 활용

-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사의 주기적 교육 실시

- 교육효과 분석 등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Ⅳ .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2. 수사권과 단속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4단계 제도개선시 반영 3. 교통시설심의위원회 현장 실사 및 시설업무 일원화 추진 4. ITS시설인 일반신호등을 절전형 신호등인 LED 신호등으로 교체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시 반영 6. 현원 확보율이 낮고 운영비가 감소하는데 운영비 확보 대책 강구 7.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 및 CCTV 원칙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8. 대형버스 등 차고지 주변 위반행위 방지 및 인․허가와 협력 9. 민원 유형별 전화상담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 경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 향후 예산편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대상 사업 발생시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08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시 지적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서내 직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음. □ 관련자 경고 조치(2명) - 관 련 자 : 지방시설주사 유○○, 지방시설주사보 김○○ □ 직무연찬 및 직원교육 - 일시 및 장소 : 2008. 10. 16, 자치경찰단 - 교육대상 인원 : 자치경찰단 관련공무원 6명 - 교육실시자 : 자치경찰단 ITS센터장 - 교육내용 ∘예산 편성 및 집행시 관련 제반 규정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과 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의 수사권과 단속권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자치경찰 수사권이 특별사법경찰 사무 17종에 한정되어 있어 업무 수행 지장 초래 - 농지법, 건축법, 초지법, 국토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권 ○ 외근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경찰권 제한으로 원활한 현장 업무 곤란 - 음주 운전 단속권, 즉결심판 청구권 □ 추진 실적 ○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시 ‘자치경찰 수사권 확대’ 추진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출(‘08. 11. 4) - 국무조정실 및 행안부 방문, 자치경찰 권한 확대 요청(‘08. 11. 13) - ‘자치경찰 수사권 확대’ 제도개선 과제 확정(‘09. 5. 18.)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련 법무부 등 관련부처 방문 협의(‘09. 8. 6)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참석(‘09. 8. 28) - 4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련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방문 협의(‘09. 9. 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참석(‘09. 10. 5) ※ 추진결과 ∘수사권한 확대 : 특사경 업무와 경합되는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적 특성화 정도 등 조사 후 재검토(유보) ∘집행권한 확대 : 음주단속권 및 즉결심판 청구권 이양(수용입장) □ 향후 계획 ○ 향후 자치경찰 수사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계부처 설득 등 지속적인 노력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갈등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심의전 위원들이 실사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심의대상 접수와 심의결과의 회시는 자치경찰단이 행하는 반면 시설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업무 일원화를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 성(총 9명) : 위촉직 7명, 임명직 2명

- 개최횟수 : 총 13회

□ 운영실적

- 심의건수 : 총 313건(가결 174, 부결 139건)

- 시설개선 현황

(단위 : 개소)

계	횡단보도 신설․이전	좌회전 허용․폐지	신호기 신 설	유턴 허용․폐지	일방통행 지정․폐지
174	87	56	10	16	5

□ 추진실적

□ 심의회 개최 7일전 심의자료 배부, 사전검토 및 중요안건 현장답사

- 제주시 삼도1동 롯데리아앞 횡단보도 신설건 등(8회 36건)

□ 교통시설업무 일원화방안 의견제출(‘08.10.22, 도 정책기획관)

□ 향후 계획

□ 매 심의회 개최전 중요안건은 심의위원 사전 현장답사 후 심의

□ 관련부서와 협의, 가결안건 신속한 시설개선 조치

□ 교통시설업무 및 기능통합 일원화는 장기과제로 추진검토(도 정책기획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신호등을 절전형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
처 리 결 과
□ 도내 일반 신호등을 LED 교통 신호등 교체 추진 □ 필 요 성 - 고효율 및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LED 교통신호기를 교체하여 단기적 재정지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2 ~ 2009. 6 - 총사업비 : 3,023백만원(국비 2,116, 도비 907) - 사업내용 : 백열신호등 15,879등을 LED등으로 교체 완료(기교체 8,185등) □ 추진상황 - ‘09. 2. : 사업시행(’08년 명시이월 사업예산) - ‘09. 6. : 사업완료 ※ 2010년중 어린이 교통공원 신호등 교체 및 표준형 제어기 20대 교체 □ 기대효과 - 고효율 및 에너지절감 효과로 경상비 절감 기대 ∘전기요금(90%) 및 유지관리비 등 연 505백만원 절감 - 시인성 양호로 교통사고 감소(25%) 및 물류비용 대폭절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인사교류가 현재 협의수준에서 의무화 수준      으로 하여 상호 인적 교류가 실질 가능토록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제 주 시 자치경찰대	서 귀 포 시 자치경찰대
정 원	127	18	69	40
현 원	82	17	42	23
과부족	-45	-1	-29	-15

○ 자치경찰단․대 인원                         (＇08. 12. 31 기준)

○ 제주특별법상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간의 인사교류 규정

- 제130조 제1항 :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 실적

○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업무 협의,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시 반영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4단계 제도개선 TF팀 회의시 반영 요구(‘08. 10. 28)

- 국무조정실 및 행안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방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인사교류 의무화 개정 건의(3회)

※ 관련부처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시 적극 고려 입장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실무협의회(분기 1회)시 인사교류 필요성 등 논의

- 자치경찰제 도입 시범도시 워크숍시 필요성 발표(‘09. 10. 30)

□ 향후 계획

○  중앙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관련 법령 개선 추진

○ 자치경찰법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정원 대비 현원 확보율이 낮고 운영비가 줄고 있는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전년 대비 예산현황(본예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09년	4,457,078	2,283,000	2,174,078
2008년	5,999,791	2,963,000	3,036,791
증 감	△1,542,713	△680,000	△897,713

○ 전년 대비 예산 감소사유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 및 차량 구입 등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예산 감소

※ 주요 감소내역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청사 신축 7억, 차량구입비 1억2천, 기능직인건비(총무과 별도계상) 1억, 일반운영비(피복비 등) 2억

□ 추진 실적

○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업무 협의, 예산지원 범위 확대 요청

- 국무조정실 및 행안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방문(‘08. 11. 13)

- 기획재정부 방문(‘09. 02. 17)

- 국무총리실 안정적 재정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50%) 건의(‘09. 10)

○ ‘10년 국비지원액 24억4천3백만원 확보(전년대비 1억6천만원 증가)

□ 향후 계획

○ 중앙 정부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범위 확대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개선 지속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출퇴근시 이면도로 등 주차단속을 적절히 하여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CCTV 단속도 원칙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일반현황

인 원(명)				장 비(대)
구 분	계	자치경찰	단속반	계	차 량	무인단속기
						고정식	이동식
계	57	10	47	37	14	20	3

□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력단속		무인단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7,242	5,320,010	52,689	2,110,650	84,553	3,209,360
2009. 10	71,097	2,816,720	29,462	1,179,290	41,635	1,637,430
2008	66,145	2,503,290	23,227	931,360	42,918	1,571,930

□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교통)지도단속 및 순찰활동 강화

- 제주시 남광초등교 등 17개교, 서귀포시 중앙초교 등 2개교

□ 출․퇴근시 상습 교통정체구간 단속요원 집중배치, 소통위주의 근무

- 노선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책임구간 지정 운영(158구간 95.7km)

- 교통안내 전광판(VMS, BIS), 교통방송 활용, 실시간 교통상황 전파

- 주민봉사대(111명) 활용,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 타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불법주차 무인단속시간 통일화 추진(신광로, 고마로)

- 주민설명회 개최(3회), 지역 상인과의 대화행정(20회), 언론홍보 등 실시

- 『신광로』단속보류시간(11:00~15:00) 폐지, 토․일․공휴일 단속중(‘09. 6월)

□ 향후 계획

□『고마로』 단속시간 통일화를 위해 지역상인과의 대화행정 지속 추진

□ 출․퇴근 시간대 등 단속인력 집중배치, 소통위주의 관리로 교통정체 해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전세버스, 화물 영업용차량 등 차고지 주차장에서 좌․우회전시 구조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인․허가시 교통행정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협의할 것.
처리결과
□ 현 황 □ 도내 시내․외버스 차고지 : 14개소 □ 전세버스 차고지 : 60개소(등록기준 20대 이상) □ 추진실적 □ 대형버스 차고지 입구 교통시설 현장점점 계획 수립시행(08. 12. 2) - 대 상 : 좌회전 미 허용 차고지 15개소 - 합동점검 : ‘08. 12. 15～26(2주) - 점 검 반 :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 4명 - 점검결과 교통안전상 문제와 한시적 차고지 임대사용 등으로 좌회전 허용 곤란 □ 차고지 허가시 사전 현장점검 등 관련부서(도 교통항공정책과)와 협조체제 구축 - 주변 교통상황 및 도로여건 등 교통안전성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확행 □ 향후 계획 □ 차고지 허가관련 부서와 협조, 교통 및 도로여건 등 종합적 검토후 사업허가 □ 차고지 인허가시 좌회전 허용여부 등 관계부서와 사전 합동점검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자치경찰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 유형별로 전화 상담을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간 무선망 구축 (‘06. 10. 2, 고정식 TRS 무전기 설치)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황 발생 대비 무선망 구축(‘08. 1. 5) - 자치경찰단․대 상황실 및 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112지령실)내 고정식 TRS 무전기 설치 ○ 야간․공휴일 신고사건 및 민원 자치경찰단․대 상황실에서 통합 접수 처리 □ 추진 실적 ○ 자치경찰 대표전화 구축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 요청(‘08. 11. 21) ※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현재 전국적으로 대표 전화 남발로 인해 일반인의 혼란 야기 우려로 기 부여된 대표전화 축소 및 통합운영 계획임에 따라 국가경찰과 112 전화번호를 연동사용 권유 ∘단, 향후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시에는 업무 특성상 자치경찰 대표 전화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 추후 논의 □ 향후 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 협의, 자치경찰 전국 시행시 구축 추진

Ⅴ. 200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자치경찰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2. 자치경찰 관련 단체(주민봉사대) 현황 및 지원상황………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4.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대정부 예산확보 상황 및 추진계획…… 5. 자치경찰 부족인원 충원을 위한 인력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6.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 7. ITS센터 사업 현황, 조직 이관 후 문제점 및 대책……… 8.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문제점 및 대책…… 9. 장비구입 현황………………………………………………… 10.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 실적……………………………… 11. 기초질서사범 단속 실적……………………………………… 12.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수의계약 관련 추진경위… 13. 4단계 제도개선사항 추진내역……………………………… 14. 공휴일․심야 주차허용구역 추진상황…………………………… 15.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처리 관련……………………………… 16.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징수실적……………………………… 17.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징수실적……………… 18.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공정률………………………………

행정사무감사 자료

1.  자치경찰 소관 각종위원회 구성관련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 구성				예산규모 (참석수당)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특별법 제127,128조	7	-	2	5	∙‘08년도 - 5,240천원 ∙’09년도 - 4,470천원
치안행정 위 원 회	특별법 제113,114조	11	2	-	9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특별법 제139조	9	-	2	7

□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명	‘08. 1. 1 ～ ‘09. 10. 31	회의내용 및 결과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8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심사기준 사전심의 ∙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전 심의․의결 ∙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조례 개정안 심의 ∙시보 자치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의 의결 ∙자치경찰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의의결 ∙자치경찰공무원 승진후보자 심사선발 등
치안행정 위 원 회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업무협약(안) 심의 ∙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평가 심의 ∙2008년도 자치경찰 활동목표 공표(안) 심의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13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심의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 심의 등 ※ 총 313건 심의, 174건 개선

2.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현황 및 지원상황

□ 발 대 식 : 2009. 3. 17

□ 구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제 주 대			서 귀 대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11	78	33	77	52	25	34	26	8

□ 예산지원 상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배 정 예 산		비 고
계	48,560	제 주 대	30,016
		서귀포대	18,544
자율방범대원 운 영 비	41,600	제 주 대	26,000
		서귀포대	15,600
피복구입비	3,860	제 주 대	2,316	모자, 조끼
		서귀포대	1,544
행사운영비	2,400	제 주 대	1,300
		서귀포대	1,100
급 식 비	700	제 주 대	400	발대식 행사
		서귀포대	300

※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 규정 제17조(실비지급), 1일 1회(4시간이상) 근무시 2만원 지급

□ 운영실적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 주 대		서 귀 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116	1,602	76	924	40	678

□ 주요 활동사항

□ 각종 축제․문화행사, 오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지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시내권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지원

□ 교통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참여 등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감사개요

□ 기    간

- 제주시 자치경찰대 : ‘08. 5. 6.～ 5. 9(04일)

- 도 자치경찰단 : ‘08. 6. 10 ～ 6. 13(04일)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08. 6. 17 ～ 6. 20(04일)

□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감사범위 : ‘06. 7월 이후 업무전반

□ 감사인원 : 감사2담당 외 4명

□ 주요 감사내용

□ 자치경찰단 설립목적에 따른 기본․관리․운영계획

□ 자치경찰단 교육 훈련 및 활동 추진상황

□ 주민생활안전, 경비사무, 종합경찰행정 추진상황

□ 교통안전, 교통위반 지도 등 교통정책 추진상황

□ 관광·환경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실태 등

□ 처분결과(자치경찰단)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1	자치경찰 활동목표․설정평가 업무추진소홀 (시정)	자치경찰활동목표가 설정되어 공표후 각 경찰대에 지시되어야 함에도 활동목표가 시달되지 않았고, 07년도 정책목표 중 민속오일장질서유지 및 교통관리에 대한 운영실적 누락됨	향후 자치경찰활동목표 설정 공표시 자치경찰대에 즉시 시달, 조기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책목표로 결정된 사항은 운영실적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08.10.2)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2	자치경찰공무원 충원 및 인력배치 관리소홀 (권고)	자치경찰정원 부족분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채나 특사경 업무 수행부서 인력 재배치 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대비 결원 45명을 충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인력충원을 우선 추진하고, 공개 채용이 어려울 경우 자치경찰 내근인력을 행정인력으로 대체, 현장인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음 -자치경찰활성화 방안 마련 2010년부터 단계적 인력충원	추진중
3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관리 업무 부적정 (권고)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계산 및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 승진심사일 기준에 있어 국가경찰과 동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승진심사시 부서별 추천인원수에 따라 감독관 추천비율이 공평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조정	자치경찰 공무원 승진심사 변경하는 사안 등은 향후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상호 교류 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추후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시 추가검토 함이 타당한 사안임. 자치경찰 승진대상자에 대한 감독관 추천비율에 대하여는 ‘09년 승진업무처리시 승진업무처리지침작성시 면밀히 검토 후 반영 추진하겠음	완결 (08.10.16)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4	자치경찰 운영관련 각종업무처리를 위한 훈령미 제정 (개선)	자치경찰 단, 대간 참고인 비용을 통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제정 내사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의 통일을 위해 내사사건 업무처리규정 제정 운영	자치경찰 참고인 비용지급 규정은‘08. 8. 13 제주특별자치도 훈령 제90호로 제정시행, 내사처리규정은 내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내사사건 전반에 대한 절차가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22조(범죄의 내사)에 의해 수사, 주요 내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없음. 향후 검찰 및 행안부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 협의 제정여부를 검토.	완결 (‘08.8.13)
5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처리부적정 (권고)	신라한증막 앞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교통시설심의위원회’심의사항과 같이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클 경우 시설 설치여부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 신라불한증막 앞 횡단보도 신설 건 관련(추진사항) - ‘07. 4.30 심의개최결과 및 설계도면 도로관리부서 통보 (자치경찰단) - ‘08. 5.23 유관기관 및 담당부서 간 회의개최 (제주시 교통행정과) - ‘08. 7월 8호광장~신라불 한증막 어간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제주시 건설과) - ‘08. 9. 7 현장 합동점검 (교통항공정책과, 자치경찰단) ◦ 조치 사항 각 도로관리 담당부서에 신라 불한증막 앞 횡단보도 신설 건 관련 처리 협조 요청 (자치경찰단 - 5601, 2008. 10. 13)	완 결 (‘08.10.13)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6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사건 송치 후 처분결과 관리소홀 (시정)	검찰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검찰에서 송부한 송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지속적으로 편철 관리 중이며, 향후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점검, 미 통보 분은 제주 지검에 통보받는 등 처분결과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08.6.10)
7	제주어린이교통공원관리 운영인력 확보 소홀 (권고)	어린이교통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종합적 검토 추진	‘08.9월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인력 5명 확보로 운영상 문제가 없음 (자치순경1, 무기계약2, 인턴사원2)	완결 (‘08.9.1)
8	ITS센터전기요금절감방안 마련(권고)	일반신호등을 절전형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자금 확보 등 전기요금 절감방안 강구	도내 교통신호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완결 (‘08.7.22)
9	제주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향후 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대상사업은 투자 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 계상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향후 사업추진시 재심사 대상사업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받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임.	완결 (‘08.9.16)
10	제주어린이 교통공원전시물 연출제작 구축사업추진 부적정(시정)	중복계상 된 5,029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회수조치 요구된 퇴직공제 부금비 및 기타경비 등 5,029천원 회수 조치 완료	완결 (‘08.9.10)

□ 처분결과(제주시 자치경찰대)

연번	제 목	처분요구 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1	자치경찰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소홀 (권고)	제주시장은 자치경찰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과부족 인력해소와 자치경찰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처리	자치경찰 인력충원은 자치경찰단에서 신규 공채 인력 충원이 안 될 경우 행정인력을 내근 인력 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 , 추진 중	추진중
		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 추진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면밀히 검토 추진	2008. 1 자동차 주정차단속업무가 자치경찰대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 2008. 8.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간 업무협약 체결완료, 시내 권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주 정차 사무 수행 중	완 결 (‘08.8.7)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량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재배치 방안 강구	‘ 무인단속시스템 4개소 6대(‘08.9.1), 3개소 3대(‘09. 6.15) 추가 설치운용 및 단속구간별 책임제 시행 등 효율적 단속업무 수행하고 있음	완 결 (‘09.6.15)
2	교통안전 시설관련 업무처리 부서지정 불합리 (권고)	제주시장(자치경찰대와 교통행정과)은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의 이원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자치경찰 단, 대에서 각각 처리하던 교통 시설 업무를 ‘08. 7. 1부터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 교통안전시설물개선업무는 행정시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등 구역과, 도로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 시설개선과 심의업무는 일원화하기보다는 별도 운영함이 효율적임. 자치경찰단 주관으로 도로관리부서와 분기별 회의 개최 신속한 시설개선 하고 있음	완 결 (08.7.1)

□ 처분결과(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비고
1	교통시설관련업무 처리부서 지정불합리 (권고)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및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신속한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자치경찰 단, 대 에서 각각 처리 하던 교통 시설업무를 ‘08. 7. 1부터 자치경찰단 으로 일원화운영, 주․정차업무는 08.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완 결 (‘08.7.1)
2	교통․경범범칙금 납부 업무관리소홀 (주의)	자치경찰공무원이 발행한 범칙금 일부가 기간내(30일이내)납부되지 않아 즉결심판 통보 등 행정절차가 추가되고 감액처리로 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어 납부기간내 범칙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SMS 시스템이용 등)을 검토	자치경찰대-8153 (08. 10.10 ) 범칙금 징수방안 자체계획 수립 시행	완 결 (‘08.10.10)
3	순찰근무자 편성 및 운영 부 적정 (시정)	교통순찰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준수하여 순찰근무계획수립하고 사무 위임 전결 규정에 의거 최종결재 후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월중 순찰계획표 작성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최종결재 득 한 후 시행	완 결 (08. 7.1)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내역을 재확인하여 수당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 순찰 근무 계획 수립 시 부득이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지정 휴무케 하거나 현업부서지정 휴일근무수당을 지급 요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자치경찰대-7446(08.9.2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청구	완 결 (08.9.24)
		한라산, 관광지등 상시 근무장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자치경찰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집기(책상,컴퓨터등)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조치	한라산 등 상시 근무 장소인 영실관리사무소에 자치경찰 공무원 사무공간 확보 책상 등 집기류 설치	완 결 (08.9.10)

연번	제 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비고
4	자치경찰 수사활동비 지원확대 필요 (권고)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훈령 제233호, 2007.7.18)｣에 의하여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편시 사전 예산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수사관련 특수 활동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2008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수감이전부터, 자치경찰단 경찰정책팀에서,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 증액 및 개선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부처 및 예산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추진중
5	참고인비용 지급규정없이 비용 지급 (개선)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자에게 일당 등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비용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자치경찰 참고인비용지급 규정은 ‘08. 8. 13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훈령 제90호로 제정 현재 시행중에 있음	완 결 (08.8 13)

4.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대정부 예산확보 상황 및 추진계획

□ 예산확보 현항(본예산기준)

□ 2008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계	5,999,791	2,963,000	3,036,791
인 건 비	3,165,468	1,816,000	1,349,468
경상적경비	1,594,273	330,000	1,264,273
사 업 비	1,240,050	817,000	423,050

□ 2009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계	4,457,078	2,283,020	2,174,058
인 건 비	3,560,036	1,943,020	1,617,016
경상적경비	835,042	340,000	495,042
사 업 비	62,000		62,000

※2010년 국비지원액 2,443,000천원(전년대비 1억6천만원 증가)

□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한 예산지원 범위 확대 추진

□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확보를 위한 관련법률 개선 지속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2

5. 자치경찰 부족인원 충원을 위한 인력해소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제주시대	서귀포시대	비 고
정 원	127	19	68	40
현 원	82	14	45	23
과부족	-45	-5	-23	-17

□ 추진상황

□ 중앙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 필요예산 지원 요청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방문(‘08년 3회, ‘09년 4회)

□ 조직내부 인력 조정을 통한 외근인력 보강

- 자치경찰단․대 내근인력 축소 외근부서 배치(6명)

- 제주시 자치경찰대 공항팀 인력감축, 교통․수사 등 업무지원(5명)

□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마련(’09. 5. 21)

- 자치경찰단․대 통합, 직속기관 운영으로 인력 효율성 제고

- 단계적 인력충원 부족인원 해소

(단위 : 명)

계	‘10년	‘12년	‘14년	‘16년
45	15	10	10	10

□ 향후계획

□ 중앙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예산 지원범위 확대

□ ‘10년부터 과부족 인원 연차적 충원, 대민접점 우선 배치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교통협력단체 등 보조인력 적극 활용

6.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단속건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7,242	128,976	4,848,654	84,006	2,785,647	44,970	2,063,007	57.5
2009. 10	71,097	64,573	2,353,274	42,801	1,413,933	21,772	939,341	60.1
2008	66,145	64,403	2,495,380	41,205	1,371,714	23,198	1,123,666	55.0

※ 제주공항 주차단속 :  12,336건(‘08년 5,915, ’09. 10월 : 6,421건), 전체의 9% 차지

7. ITS센터 사업현황 및 조직이관 후 문제점․대책

□  ITS센터 운영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시청로 25(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5층)

- 규    모 : 335.4㎡

- 개소일시 : 2002. 5. 24.

- 주요시설 : 운영실, 상황실(ITS), 상황실(BIS), 전산장비실, 기계실 등

□ ITS 시설물 현황

- 도로전광판(VMS) 30개소, CCTV 28개소, 번호판인식기(AVI) 15개소,  기상정보수집기(WIS) 6개소, 차량검지기(VDS) 43개소

- 루프검지기 680헤드, 실시간신호제어기 137개소

□ BIS 시설물 현황

- 정류소안내기(BIT) 210개소, 차내단말기(OBE) 413대, 노선표시안내기 186대

□ 교통신호기 현황

- 교통신호기 521개소, 경보등 365개소, 보행등506개소

□  2008년도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2008. 5. ~ 2009. 3.	정류소안내기 100개소, 차내단말기 210대, 노선표시안내기 186대, BIS센터 보완 및 승차대 개선 등	3,50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2008. 1. ~ 2008. 12.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886개소	800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2008. 2. ~ 2009. 2.	ITS센터 장비 및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1식	230

□  2009년도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	2009. 2. ~ 2009. 6.	백열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15,879등)	3,203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2009. 1. ~ 2009. 12.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886개소	580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 유지관리	2009. 3. ~ 2010. 2.	ITS센터 장비 및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1식	227

□  조직 이관후 문제점 및 대책

□ 없 음

8.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설치현황 : 20개소 65대(제주시 11개소 43대, 서귀포시 9개소 22대)

□ CCTV 1차 설치현황(‘09. 6. 22부터 운용)

연번	CCTV 설치장소	설치년도	관할 구역	CCTV 설치대수(32대)
계	11개소			번호인식 19 동영상 13
1	조천읍 조천리 통물 4가 서측 도로상	‘09. 6월	제주시	번호인식 1 동영상 1
2	조천읍 대흘리 대흘경찰초소앞 4가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3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앞 도로	〃	〃	번호인식 3 동영상 2
4	애월읍 구엄리 마을 입구 도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2
5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 4가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6	연동 제1산록도로(노루생이) 입구 3가로	〃	〃	번호인식 1 동영상 1
7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입구 도로	〃	서귀포시	번호인식 1 동영상 1
8	안덕면 광평리 제2산록도로 입구 도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9	중문동 회수마을 입구 4가 서측 도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10	토평동 토평 4가 북측 도로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11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입구 4가로	〃	〃	번호인식 1 동영상 1

□ CCTV 2차 설치현황(‘09. 11월 운용예정)

연번	설치 장소	설치 년도	관할 구역	CCTV 설치대수(33대)
계	9개소			번호인식 24 동영상 9
1	일도2동 우성아파트 4거리 동측 도로상	2009	제주시	번호인식 3 동영상 1
2	조천읍 대흘리 상하수도본부앞 도로상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3	이도2동 제주영지학교 맞은편 도로상	〃	〃	번호인식 3 동영상 1
4	오라3동 거북이주유소 동측 도로상	〃	〃	번호인식 3 동영상 1
5	오라3동 JIBS제주방송국 동측 도로상	〃	〃	번호인식 3 동영상 1
6	이호1동 이호해수욕장입구 서측 도로상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7	강정동 뉴월드골프타운앞 도로상	〃	서귀포시	번호인식 2 동영상 1
8	토평동 서귀냉동앞 도로상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9	성산읍 오조리 숯불가든 맞은편 도로상	〃	〃	번호인식 2 동영상 1
1차 추가	해안동 무수천4가 (제주시→광령방면 우회전 1개차로)	〃	제주시	번호인식 1
	조천읍 대흘리 대흘초소 4가 (봉개→남원방면 우회전 1개차로)	〃	〃	번호인식 1

□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9. 장비 구입 현황

구 분	장비명		계	자치경찰단	제 주 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총 계			1030	114	580	336
기동장비	소 계		43	5	24	14
	승용 찌프		5	1	2	2
	승합	소형	3	1	1	1
		중형	2		1	1
	승용 중형		14	2	7	5
	승용 소형		2	-	-	2
	승용 경형		13	1	11	1
	싸 이 카		4	-	2	2
경찰 무기	소 계		65	-	42	23
	3 8권총(실탄)		65(17,755)	-	42(9,355)	23(8,400)
경찰 장구	소 계		267	40	134	93
	가스분사기		10	2	5	3
	경봉형가스분사기		100	10	50	40
	수 갑		127	18	69	40
	포 승		15	5	5	5
	포승줄		15	5	5	5
방범장비	소 계		383	49	201	133
	외 근 혁 대		127	18	69	40
	다목적탐색등		6		3	3
	야 광 반 도		125	16	69	40
	교통신호봉		125	15	60	50
채증장비	소 계		67	11	38	18
	디지털카메라		37	4	22	11
	캠 코 더		8	3	3	2
	맥 라이트		15	3	7	5
	보이스레코더		7	1	6
구명장비	소 계		30	-	21	9
	구 명 환		10	-	7	3
	구 명 의		10	-	7	3
	구명로프		10	-	7	3
통신장비	소 계		175	9	120	46
	경찰 무전기 (TRS)	휴대용	65	4	36	25
		차량용	18	2	9	7
		고정용	3	1	1	1
	주정차무전기	생활무전기	43		38	5
	조회용단말기(경찰용)		26	2	16	8
	조회용단말기(주정차)		20		20

10. 위반사범 직접 수사 송치 실적

(건/명)

연도	죄 명	계	자치경찰단	제 주 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08년도	가축분뇨관리법위반	19/24	6/9	9/11	4/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11/14	1/2	9/12	1/1
	관광진흥법위반	4/5	3/3	1/2	-
	도로법위반	83/143	79/139	4/4	-
	문화재보호법위반	1/1	-	1/1	-
	산지관리법위반	26/26	6/6	11/11	9/9
	산림자원조성법위반	12/17	3/5	6/9	3/3
	특가법(산림)위반	3/6	3/6	-	-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7/9	1/2	4/5	2/2
	수생태계보전법위반	5/6	1/1	2/3	2/2
	식품위생법위반	53/54	-	43/43	10/11
	자동차관리법위반	268/268	-	214/214	54/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945/945	-	628/628	317/317
	청소년보호법위반	4/6	2/3	2/2	-
	폐기물관리법위반	13/26	3/9	6/13	4/4
	하천법위반	1/1	-	-	1/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위반	3/6	3/6	-	-
	계	1,456/1,557	111/191	940/958	407/408
‘09. 10	가축분뇨관리법위반	17/21	2/2	9/9	6/1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9/12	1/1	6/8	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1	-	1/1	-
	도로법위반	107/195	105/192	-	2/3
	문화재보호법위반	2/4	-	-	2/4
	산지관리법위반	19/20	6/6	10/10	3/4
	산림자원조성법위반	13/13	4/4	6/6	3/3
	특가법위반(산림)	1/3	1/3	-	-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1/1	1/1	-	-
	식품위생법위반	19/20	-	15/15	4/5
	자동차관리법위반	150/152	-	115/117	35/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672/693	-	480/492	192/201
	청소년보호법위반	2/2	-	2/2	-
	폐기물관리법위반	2/3	-	-	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1	-	-	1/1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1/2	-	1/2	-
	계	1,017/1,143	120/209	645/662	252/272

11. 기초질서사범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총계	즉결심판 (호객행위 등)	경범죄 위반
			소계	음주소란	무단출입	자연훼손	오물투기	기타
계	190	30	160	14	110	7	17	12
2009. 10	72	11	61	5	34	2	9	11
2008	118	19	99	9	76	5	8	1

12.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수의계약 추진경위

□  CCTV 설치개요

□ 1차 사업 :  방범CCTV 11개소(32대) 설치완료(09. 6. 22)

- 설치예산 및 업체 : 4억원, (주)나인정보시스템(조달 우수제품 지정업체)

□ 2차 사업 : 방범CCTV  9개소(33대) 설치중

- 설치기간 : ‘09. 8. 12～11. 11(90일간)

- 설치예산 및 업체 : 4억 3천만원, (주)나인정보시스템

□  수의계약 설치 추진경위

□ 본 사업은 우리도에 최초로 도입되는 차량번호 인식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차량번호, 통과시간 ․ 장소, 차종 등 검색지원과 수배차량 등 통과시 자동경보 기능 등 최첨단 시스템임

□ 따라서 우수하고 검증된 제품 선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하는『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하였으며,

□ 1차사업 추진시 2개의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중 1개업체는 조달청과 단가계약 체결로 고가여서 현 계약업체를 선정하였고, 2차사업 추진시에도 원천기술 보유업체 지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연동문제 등 종합적 검토, 동 업체를 선정케 되었음

13.  4단계 제도개선사항 추진내역

연번	과 제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1	도로교통법 일괄이양	-음주단속 및 차마의 통행금지 제한 등 권한 12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6개 이양	-이양입장 (공동수행)	-확정시 관련법 개정
2	자치경찰 기구․직급 개선	-자치경찰단․대 통합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	-기구 : 수용 -직급 : 유보 (치안수요 증가, 정원 확대시 재검토)	-확정시 관련법 개정, 직속기관화
3	수사직무 범위 확대	-농지․초지․건축법 등 6개 법률 이양	-유보입장 (구체적 실태조사 및 지역적 특성화 정도 조사 후 재검토)	-지속적 추진
4	즉결심판 청구권한 이양	-교통․경범위반 범칙금 미납시 즉결심판 청구	-이양입장 (공동수행)	-확정시 관련법 개정
5	자치경찰공무원 정년단일화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정년을 단일화	-수용입장	-확정시 관련법 개정
6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근거 마련	-자치경찰주민봉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수용입장	-확정시 관련법 재정

14. 공휴일, 심야 주차허용구역 추진상황

□  추진개요

□ 관광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장소 선정, 시민편익 및 경제활성화 도모

□ 교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주차허용, 범칙자 양산 억제

□  추진상황

□ 추진일시 : ‘09. 9월부터 연중추진

□ 주차허용시간 : 06:00~22:00

□ 주차허용구간

○ 제주시 : 2개소(주차대수 : 61대)

-『산지로』(동문R↔용진교) : 총길이 390m, 주차대수 38대

-『관덕로』(관덕정↔무근성) : 총길이 205m, 주차대수 23대

○ 서귀포시 : 2개소(주차대수 : 156대)

-『태평로』(서귀포성당↔정방장식) : 총길이 580m, 주차대수 116대

-『대신로』(걸매생태공원↔전원일기) : 총길이 220m, 주차대수 40대

※ 우리도의 경우, 현재 심야 주차허용구역은 없음

□  향후계획

□ 휴일 등 주차허용 구간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후 확대 추진방안 검토

□ 형평성 시비 및 민원제기 감안,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보도 등 사전홍보

15. 교통안전시설 설치 민원처리관련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총 9명) : 위촉직 7명, 임명직 2명

□ 운영실적 : 총 13회

- 심의건수 : 총 313건

- 심의결과 : 가결 174건, 부결 139건

- 시설 개선내용

(단위  :  건)

구 분	계	횡단보도 신설․이전	좌회전 허용․폐지	신호기 신 설	유턴 허용․폐지	일방통행 지정․폐지
계	174	87	56	10	16	5
2009. 10	86	36	31	6	10	3
2008	88	51	25	4	6	2

□  민원처리 실적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민원접수 : 총 368건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109회)

□ 교통시설개선 요구민원에 따른 현장설명회 개최(68회)

※ 교통시설 민원접수시 현장점검 및 심의 후 시설개선

□ 교통시설업무 일원화 방안 추진현황

□ 교통시설 기능통합을 위한 일원화방안 관련부서로 의견제출(08.10.22)

□ 교통시설업무 일원화는 장기 추진과제로 검토중(도 정책기획관)

16.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징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단속건수	부과액		징수액		감액		미수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3	383	16,730	268	11,780	108	4,610	7	340	70.4
2009. 10	89	89	4,340	63	3,070	19	930	7	340	70.7
2008	294	294	12,390	205	8,710	89	3,680	-	-	70.3

17.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징수실적

□  무단방치차량

(단위 : 천원)

연도	부 과		징 수		감 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9	121,100	95	82,900	44	38,100
2009. 10	53	49,400	39	36,000	14	13,400	체납 : 1건 금액 : 200
2008	86	71,600	56	46,900	30	24,700

□  무보험차량

(단위 : 천원)

구분	부 과		징 수		감 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6	212,610	354	167,300	102	45,310
2009. 10	229	116,910	180	95,000	49	21,910	체납 : 2건 금액 : 900
2008	227	95,700	174	72,300	53	23,400

※ 08년 징수실적은 업무이관(‘08. 7. 1) 후 실적임

18. LED 교통신호등 교체설치 공정률(100%)

□ LED 교통신호기 교체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2. ~ 2009. 6.

- 사업구간 : 제주도 일원

- 사 업 비 : 3,023백만원(국비 2,116, 도비 907)

- 사업내용

∘백열신호등 15,879등을 LED등으로 교체(기교체 8,185등)

□ 추진상황

- ‘09. 2. : 사업시행(’08년 명시이월 사업예산)

- ‘09. 6. : 사업완료(공정률 100%)